제256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광원 열린우리당 인천 중․동․옹진	수협중앙회 (2005.10.4)
의원회관 204호 / ☎ 788-2842 / FAX: 788-3204

2005년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10월 4일)

1. 대표성 없는 수협과 자격 없는 준조합원…………………2

2. 수협, 수산물 고차가공사업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4

3. 수협 전담부서설치 시급하다…………………………………………6

4. 경제․지도는 없고 신용사업만 하는가? …………………………8

5. 노량진 수산시장의 어두운 청사진 ………………………………10

6. 수협 단위조합, 자본잠식상태 심각……………………………… 15

7. '골치 아픈' 바다마트 무엇이 문제인가 …………………………17

◎ 문의: 이연재 비서관 (010-4701-3485)

대표성 없는 수협과 자격 없는 준조합원

[세제혜택위해 준조합원 가입]

■ 현황 및 문제점

○ 총 수산업 종사자 56만4천명 중 30%인 17만명 만이 수협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그런데 2004년 말 현재 준조합원의 현황을 보면 약 1백7만명으로 정식 조합원의 6배를 넘고 있음.

○ 준조합원 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수산업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이 많다는 것에 독려할 일 일 것임.

○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준조합원의 60~70%가 수산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신용사업부문의 비과세 예금 및 적금의 혜택을 보기위해 준조합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밝혀짐.

○ 수협이 어민과 어업의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는 조합원위주의 운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준조합원의 형태도 단순히 신용사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노린 사람들이 아닌 유사업종 관계자나 어업종사 지원자등의 위주로 질적인 향상을 꾀하여함.

■ 질의 및 대안제시

○ 수산물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수협이 수산어업인의30%의 회원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 더 많은 수산업 종사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 조합장들의 고유권한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준조합원에 의해 수협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겠음

수협, 수산물 고차가공사업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80%이상이 가공원료로 이용되고 있어 수산가공의 역할은 수산물의 이용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국민이 식생활 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나, 수산가공업의 수준은 이와 같은 여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수산물 수입 자유화가 되면서 활선어의 수입과 수산물 가공품 수입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어 양과 질, 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국내 수산가공품과의 경쟁이 격화 될 전망.

○ 따라서 수산업에서 가공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산업 생산자 대표자로서 수협의 역할이 더욱 더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수산물 가공업의 현황을 보면 단순가공(생선살, 김, 멸치젓 등)은 어느 정도 수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고차가공업(통조림)은 기업에서 도맡아 하고 있음.

○ 이에 수협이 고품질의 국내 수산물로 양질의 고차가공식품을 내놓는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소득증대도 기대됨.

○ 이는 국내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우리 농산물 건강보조식품은 많이 보급되고 있으나 수산물에 대한 건강식품은 한정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수협브랜드 신제품개발과 보급도 국내 어업활성화와 수협 정상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됨.

■ 질의 및 대안제시

○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가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산물 가공사업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인가?

○ 고차가공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생활패턴과 음식 기호가 바뀌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방법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수협에서 적극 대처하여 경제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

수협 전담부서설치 시급하다

[수협중앙회는 해수부의 연락소?]

■ 현황 및 문제점

○ 일선 수협은 수산의 근간이자 어촌사회의 핵.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어촌경제를 리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수산자원의 고갈 등과 더불어 불어 닥친 어촌의 불황으로 수협 대부분이 경영정상화라는 화두에 매달려있음.

○ 수협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전국에 94개 회원조합이 있고 조합원만 17만여명에 이름.

○ 수산업 가운데 가장 큰 조직일 뿐 아니라 사실상 수산에서 수협조직이 사라진다면 수산업의 명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 됨.

○ 이같이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일선 조합에 대해 수협중앙회와 해수부가 지니고 있는 시각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임.

○ 수협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에서 담당. 이 부서에서 수협을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2개계(係)에 머물고 있음.

○ 현재 조합과 관련이 있는 해수부의 부서는 조합과 금융뿐이며 조합계 에는 1명의 계장과 계원 1명 등 두 명이 실질적으로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을 다루는 금융계(係)는 계장한명이 계원도 없이 1년여를 버티고 있음. 이러니 수협의 육성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함.

○ 이런 상황임에도 수협중앙회는 해수부에 항상 저자세로 낮추며 어민들의 대변인이 아닌 충신으로서 역할만 하고 있음.

○ 수협의 강력한 요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협의 정책이 없으니까 해수부에서 아예 검토를 안 하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질의 및 대안 제시

○ 해수부에 수산업의 가장 큰 부분인 수협을 전담할 부서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중앙회가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음.

○ 해수부에 전담부서 요청을 해봤는지? 본인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조합을 위해 일하세요.

○ 앞으로 수협중앙회가 눈치 보지 말고 어민들과 조합원들을 위해 앞장서서 일해 주길 당부 드림.

경제․지도는 없고 신용사업만 하는가?

[어민 ․ 어업과 무관한 신용사업만 커져]

■ 현황과 문제점

○ 수협의 고유 업무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

○ 또한, 수협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생계와 직접관계가 있는 경제사업을 바탕으로 지도사업이 뒷받침되고 더불어 신용사업으로 수익을 창출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 하지만 현재 수협의 시스템을 보면 어민들과 관련된 경제사업과 지도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 치우치는 양상임.

○ 특히, 숙박업, 주점업, 목욕탕업과 주택담보대출 등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꺼려하는 부분의 대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액도 상당액임.

○ 올 6월 현재, 지난해에 비해 숙박업에 대한 대출이 92억5천만원이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연체액도 77.9% 늘어난 62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대출도 올 6월말 현재, 2004년 말 기준보다 5백60억8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주점업, 목욕탕업 등 어업과 관련 없는 대출도 매년 늘어가고 있음.

○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회원(준조합원 포함)에 대한 대출액은 103억9천7백만원에 연체액은 2억8천6백만원인데 반해 비회원에 대한 대출액은 1조3천1백48억3천7백만원이며 연체액만도 회원대출액 보다도 많은 160억6천8백만원에 이르는 상황임.

○ 일반 시중은행들은 연체율이 많은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대출비율을 줄여가는 추세이지만 수협은 오히려 늘려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대출만도 1,014건에 765억7천8백만원을 대출해 개인당 평균 7천3백21만원에 이르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사업과 지도사업보다 신용사업이 너무 앞서 간다는 생각 안 드는지?

○ 경영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어민이 조직인 수협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 신용대표가 대답하세요! 시중은행들도 꺼리는 숙박업, 목욕탕업, 주점업에 왜 계속해서 대출을 시행하나? 연체율도 많던데 회수대책 있는 가?

○ 수협은 일반 시중은행과는 분명 달라야 함. 수익도 중요하지만 어민 없는 수협의 수익은 아무 의미도 없음. 신용사업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에 선순위를 두고 신용사업이 적극 협조하여 수협이 진정으로 어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 주길 당부 드림.

노량진 수산시장의 어두운 청사진

[상인의 퇴출사건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노량진 수산시장과 관련하여 시장 측에서 상인을 상대로 소송중인 사건이 있음.

○ 2001년 수협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인수한 후 판매상인들로 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120억을 거둬들인 상태에서 1년 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고 3년에 한번씩 자리 추첨을 하고 있음.

○ 하지만 2003년까지 자리를 배정 받은 사람들끼리 자리를 교환하는 것을 묵과해오다 갑자기 2004년 몇 몇 상인들끼리 자리교환을 했다는 이유로 가압류와 명도 소송을 제기함.

○ 2005년 8월 서울지법에서 시장 측의 강제집행정지 명령으로 상인들은 현재 원래자리로 돌아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명도소송의 여부에 따라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상황.

○ 상인들은 수협 박종식 회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회장과 수협 측은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탄원을 이첩하여 사건 중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 법인(노량진 수산시장)의 임원 간 완력 다툼으로 상인들이 피해를 본 사례라고 생각됨.

○ 또한  노량진 수산시장은 요즈음 현대화를 위한 시설이전 문제가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음.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 수산시장의 영업이익 중 수산물 판매가 아닌 영업외이익 70%를 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음.

<노량진수산시장 손익계산>

	구 분		‘02	‘03	‘04
	상장금액		315,459	308,595	330,458
	상장물량		108,381	105,201	102,190
	매 출 액		18,544	21,576	22,784
	매출원가		12,216	18,900	19,971
	판매및관리비		8,472	2,985	3,174
	영업외수익		1,087	1,453	1,509
	영업외비용		385	923	456
	법인세전이익		△1,442	221	692
	법인세비용		99	10	89
	당기순이익		△1,541	211	603

(단위 : 백만원, 톤)

<임대로 수익과 수수료 수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임대료수익	2,962	4,221	4,389
수수료수익	10,869	11,654	12,786
수수료율	3.8%	4.3%	4.3%

○ 2004년부터 수협은 매출이익을 올리기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에 판매좌판을 허용, 임대수익을 올렸으며, 위탁판매 수수료 역시 4%에서 4.3%로 인상, 엄청난 수수료 이익을 남겼음.

○ 해마다 반입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업수익이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반입물량추이>              (단위: 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반입물량	118,733	116,951	108,391	105,200	102,190

○ 이런 와중에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이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

○ 수협이, 2002년 자회사인 수산시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02년을 제외하고는 흑자가 나고는 있지만 앞서 말했듯 영업의 이익구조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

○ 수익구조가 비정상적임에 불구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은 영업이익창출을 위한 구상은 없이 사업장의 확장만을 모색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 갈 시장 이전사업이 진행 될 경우 인수 후 최근까지 수지가 맞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시장 이전 후 오랜 기간동안 시설에 투입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큰 적자가 예상됨.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노량진 수산시장 추인석 외 6명으로부터 지난 6월27일 탄원서 받은 사실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누구의 잘잘 못을 떠나서 수협에서 중재에 나서지 않고 방관하고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소송당사자인 노량진수산시장 측에 이첩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경제대표이사! 사건에 대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실사를 나갔다거나 당사자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 수협중앙회의 업무가 과중하여 자회사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고소, 고발, 재판까지 가는 일에 대해서는 내용파악하고 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회장님, 노량진 수산시장이란 이름이 어느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을 한번도 안 와본 사람들도 서울시장 이름은 몰라도 노량진 수산시장은 아는 사람은 많다고 합니다.

○ 이런 브랜드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장을 무리하게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 시장을 옮기고 나면 손익분기점이 몇 년쯤 지나야 발생하리라 생각하십니까?

○ 인수하고 4년 동안 영업수익이 정상적이 못했습니다. 또 완전이전 할 때 까지 이전비용으로 인해 적자를 감수해야 할 것이고 이 전후 몇 년간은 이전비용 상환 때문에 적자가 생길 것입니다.

○ 회장님, 회장님이 그 손해를 전부 감수 하실 겁니까? 최소 10년간은 손해 보면서 장사를 하게 될 텐데 그 동안 양질의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일본의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수익이 안정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동안 계획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대화의 취지는 좋지만 모회사인 수협이 공적자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고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자금도 상환하지 못했는데 또 엄청난 액수의 사업장 확장을 한다는데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협 단위조합, 자본잠식상태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 9월 순자본 0% 미만인 47개 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 6,700여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조합의 경영상태 개선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47개 조합중 18개 조합은 경영상태가 오히려 악화되었음.

○ 2004년 12월말 기준 전체 94개 조합중 정상조합은 13개에 불과하고, 자본잠식 상태인 조합은 무려 81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조합별 재무상태(2004. 12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정 상	권 고	요 구	명 령	합 계
전체조합	41	28	16	9	94
자본잠식조합	30	26	16	9	81
우량조합	11	2	0	0	13

○ 특히 경영개선자금을 1,088억여원 지원받은 전남 완도군조합의 경우 2004년말 자본잠식액이 전년(2003년) 대비 7,527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개선자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말았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경영개선자금을 투입한 조합조차도 경영악화가 되고 있는데, 대책은?

○ 자금회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실조합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시면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 촉진을 위해서는 회생불가능한 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조합원의 이해관계도 배려하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회장의 견해는?

○ 구조조정 대상 조합들의 반발과 동요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부실조합 역시 관심 있게 보살펴야할 중앙회 식구들 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많은 관심으로 부실 조합들이 정상조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치 아픈' 바다마트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자본금 없어 전액 차입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수협 경제사업의 대표사업인 바다마트이가 적자경영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음.

○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바다마트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궁하였고 수협에서는 올해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음에도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음.

○ 생산자단체에 의한 상설 판매장 운영으로 소비자가격안정과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 현재 바다마트는 수도권 17개점과 지방점 5개점의 22개점을 운영하고 있음.

○ 지난해에는 매출액 1천16억원에 1억5천7백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올 상반기에도 1천8백만원의 적자를 냄.

○ 바다마트 매익률은 18.6%로 일반 유통업체의 29.3%에 비해 훨씬 낮음.

○ 바다마트는 자기자본금이 없이 사업자금 전액을 신용부문에서 차입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금리 만큼의 이자를 부담해야 함. 최근에는 주 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임금 보전으로 인건비 지급이 증가돼 운영비 부담이 늘어난 것도 부진요인 중의 하나임.

○ 경쟁점이 늘어나면서 주변 여건이 불리해 사업성이나 성장성이 부족한 점포에 대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폐점과 이전 등을 단행,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즉각 대응하여야 하지만 대부분 지하층에 입점해 투자비용의 횟수 등에도 많은 제약이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농협하나로클럽이나 대형 마트를 가보신 적 있죠? 바다마트와 다른 점은 무엇이고 같은 점은 뭡니까?

○ 수산물이 바다마트에서 더 많이 팔릴 것 같습니까? 대형 마트나 농협하나로클럽에서 더 많이 팔릴 것 같습니까?

○ 바다마트가 다른 유통업체들 보다 시작도 늦었고 규모도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산물하면 생각나는 곳이 바다마트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바다마트라는 이름을 들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 바다마트 사업을 수협에서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 경제대표이사님, 좋아 진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인지도를 높이고 장소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좋은 장소도 선점해서 적극적으로 경제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향후 발전 계획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