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005. 10. 11	보 도 자 료	02)784-2186 02)788-3340(fax)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군현

교육부 확인국정감사     2005. 10. 11(화)

▣ 교육부 대학지원 연구분야 지원에만 편중

▶ 특히 지방대학은 교육지원 사업 없어

▣ 기획예산처 장관 발언에 대한 교육부 입장 추궁

▶ 교육재정 GDP 6% 확보방안 제시 촉구

▣ 서울시 학군조정 추진 촉구

▣ 학교 홈페이지 유해 게시물 근절책 촉구

▣ 전국 초․중․고 장애인 교원 1,670명, 0.43%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에 크게 못 미쳐

▣ EBS 강의관련 고교생 약 10명중 1명 TV, 인터넷 또     는 둘 다 없어

▣ 02년 이후 결핵감염 학생수 2,503명

▶ 조류독감 예방 매뉴얼 등 대책 시급

▣ 3년간 초․중․고 자살 학생수 235명

▶ 실직 등 궁핍,  염세비판, 이혼 등 가정불화 순

▣ 대입제도 논술고사 기준의 문제점

▶ 수능 표준점수제에 따른 혼란 등

▣ 교육부 대학지원 연구분야 지원에만 편중

▶ 특히 지방대학은 교육지원 사업 없어

교육부의 대학 지원업이 연구지원 사업에만 편중되고 인재양성에 충실한 교육 중심의 대학들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4년간 대학 지원예산은 1조2937억원이고, 이 중 38% 정도가 연구지원사업에 투입하고 있고, 누리사업에 19%, 그리고 대학특성화 등 교육지원사업에 18% 그리고 대학구조개혁과 기타 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고 밝히고,

이 중 실제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분야의 질을 높이는 지원예산은 대학특성화 사업 등 2320억원에 불과한 반면, BK21사업, 누리사업 등 굵직한 지원사업은 거의 연구지원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거의 유일한 교육지원 사업인 대학특성화 사업이 수도권 대학에만 해당되고, 지방대학은 모든 지원이 NURI 사업으로 통합되어, 교육지원 사업이 사실상 전무한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의 80% 이상은 학사로 사회에 진출하므로 기업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훌륭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이 학생을 충실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이 적극 활성화되어야 하나, 지방대학에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고 강조하고, 대학에 대해 연구기능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학이 키워내는 인재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간의 간극이 계속 벌어지는 만큼, 지방대학 교육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NURI 사업의 목적은 교수, 학생, 시설의 3대 체질개선에 목표로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연구 분야 지원에 편중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현행 누리사업 중 일부를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육지원 사업 분야를 신설해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교육부총리에게 촉구했다.

▣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발언에 대한 교육     부 입장 추궁

▶ 교육재정 GDP 6% 확보방안 제시 촉구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불가 발언에 대한 교육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교육재정 GDP 6%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참여정부의 교육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분명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장관이 한마디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면서,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대응과 향후 GDP 6% 확보 계획을 추궁했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재정 6%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 국가예산의 40%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발언의 진위가 논란이 되었다.

이 의원은 교육재정 6%를 확보를 위해 전체 국가예산의 어느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 장관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잘못된 각료의 발언과 인식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 서울시 학군조정 재차 촉구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시 학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총리가 적극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의 약 70%가 찬성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재차 강조하고, 주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정책에 대해 교육부총리가 정책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군제도는 최초 5개에서 9개로 그리고 11개로 교통 여건에 따라 변하여 왔고, 현재의 학군은 과거의 도로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획정된 것이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등의 학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서울시 교육감도 설문조사와 전문가 용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교육부차원의 정책판단을 위한 연구 검토에 즉각 돌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학교홈페이지 유해게시물 근절책 촉구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학교 홈페이지에 불량 게시물 근절책을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유해사이트 차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KT 등 망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유해사이트 차단 사업이 진전되어 근원적으로 조기에 해결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지금 학교 PC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각종 음란성, 상업성 게시물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현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시로 올라오는 각종 상업광고, 음란물 등 불건전 게시물을 지우기 위해 교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것을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로, 교원의 자살 사건 등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테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창원 모 중학교 왕따에 따른 교장 자살 사건,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고교의 교사 자살 사건, 최근 급우 폭행 치사 중학생에 대한 무차별한 사이버 테러 등이 모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무차별적인 음해성 내용의 게시를 통해 인격모독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단 한건의 음란성 내용이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강조하고, 내년부터는 학교홈페이지에 음란, 상업 광고는 전면 없어지게 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 만큼, 동 사업의 진척상황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 향후 학교홈페이지에서 음란, 상업광고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겠다고 밝히고, 홈페이지 유해게시물 차단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촉구했다.

▣ 전국 초․중․고 장애인 교원 1,670명, 0.43%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에 크게 못 미쳐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교원 중 장애인은 1,670명이며,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부 부문 의무 고용비율 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 초․중․고 교원 중 장애인은 교장이 82명, 교감이 84명, 교사가 1,504명으로 총 1,670명이라고 밝히고 이는 전체 교원 363,087명의 0.4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전체 교원 수 368,807명의 2%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5,606명이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1,670명밖에 되지 않아 4천여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률에는 정부 부문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2%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공개채용 비율을 5%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사범대 등에 장애학생들이 얼마나 입학하고 재학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현장에서 몸으로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장애인 교사 채용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모든 수업방식 등이 전산화되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학생 교육에 특별히 불리한 요소는 현저히 사라졌다고 재차 지적하고, 사범대 등에 장애인 학생 고용 의무화, 교사 채용시 장애인 고용 의무화, 교장, 교감 승진시 장애인 할당 의무화 등 장애인을 위한 3대 교직의무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시도별로 보면 장애인 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 277명, 경기 226명의 순이고 숫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 30명이다.

▣ EBS 강의 관련 고교생 약 10명 중 1명      TV, 인터넷 또는 둘 다 없어

고교생 10명 중 1명은 TV, 인터넷 또는 둘 다 없는 것으로 드러나 EBS 강의 수강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 인천, 광주, 경남을 제외한 12개 지역의 EBS 강의 관련 TV 및 인터넷 미 보유 학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인천, 광주, 경남을 제외한 고3학생수 347,028명 중 TV와 인터넷을 모두 보유하여 수능 강의를 원만히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은 90%에 해당하는 314,69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TV만 보유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학생이 28,732명, 인터넷만 보유하고 TV가 없는 학생이 2,664명, TV와 인터넷 둘 다 없는 학생이 936명 등 총 32,332명으로 이는 전체 학생의 약 9.3%에 해당된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EBS 강의지원 실적은 전년도의 5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04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실적은 203억7천5백억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57%에 불과한 117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PC 지원이 136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위성수신 설비가 4억4천7백만원에서 5천1백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인터넷 통신비는 56억9천만원에서 59억5천만원으로, 위성방송 수신료가 1억4천5백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케이블 TV 수신료는 4억4천만원에서 4억7천만원으로 소폭 인상되어, 예산 축소의 가장 큰 원인이 PC 지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EBS 수능강의를 학생이 원하는 곳에서 시청하기 위해서는 TV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02년 이후 결핵감염 학생수 2,503명

▶ 조류독감 예방 매뉴얼 등 대책 필요

02년 이후 결핵감염 학생수가 2,5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류독감에 대비한 학교차원의 예방 매뉴얼 보급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2년 이후 중1년생과 고1년생을 대상으로 검진한 결과 학생 결핵환자 수는 2002년 843명, 2003년 749명, 2004년 911명 등 2,530명이며 이는 전체 학생의 0.05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병율이 완만하지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숫자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만큼 철저한 전염병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류독감이 대 유행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3만명이 사망할 수 있는 예측이 있었고, 연구자에 따라 훨씬 더 큰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행동요령 매뉴얼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을 통한 교육은 곧 학부모 등 일반 국민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어 파급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 3년간 초․중․고 자살 학생수 235명

▶ 실직 등 궁핍,  염세비판, 이혼 등 가정불화 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자살한 학생수는 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별로는 실직 등 궁핍이 69명으로 29.3%를 차지하였으며, 염세비판이 40명으로 17% 그리고 이혼 등 가정불화가 30명으로 12.7%를 차지했다.

이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학생자살률 현황을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도별로는 서울 54명, 경기 37명 그리고 충남 22명, 전남 19명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3년 동안 235명 연 평균 78명의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해 예방책을 촉구했다

▣ 대입제도 논술고사 기준의 문제점

▶ 수능 표준점수제에 따른 혼란 등

대입제도 논술고사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대학이 자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치른 논술고사 시험을 행정부가 제출받아 심의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문적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학 입시 선발권을 대학에게 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대학 입시제도의 문제점으로 표준점수를 들었다. 2005년에 시행한 제 2차 모의고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수능 ‘가’과목과 수능 ‘나’ 과목간의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15점이나 차이가 난 결과를 토대로,

문제는 이 표준점수 차이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같은 과목을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즉 평균점수가 높으면 아무리 만점을 맞아도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가고 평균점수가 낮으면 최고점은 올라간다. 따라서 본인 실력이 아니라 주위 학생의 실력에 의해서 표준점수가 달라지고 이것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현 제도는 대학입시를 실력보다는 운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대학 입시 문제는 모든 정보의 공개원칙을 바탕으로 정부가 일일이 간여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