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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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9. 26(월) 10:00

■ 피감기관 : 육군본부

육군 25만으로 줄이고 공격전력 억제하라

- 국방개혁의 성패는 55만 육군감축에 달렸다

- 병만 줄이지 말고 비대한 장성과 장교 줄여야

- 한국군 공격적인 전력투자 맹목적이고 위험해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국방위원, 안산 상록을)은 9월 26일(월)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55만 육군 병력을 25만으로 줄이고 공격적인 전력투자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인의원은 이날 김장수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국방관련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군의 적정병력규모는 35만내외”라고 지적하고,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68만에서 33만을 줄여야하는데, 공군과 해군을 줄일 곳이 없으니 육군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일 전후 한국군 적정규모 연구사례

자료 출처 (참여연대 ‘정부 국방개혁안에 대한 반박자료’에서 재인용)

박재하, “이상적인 인력모델링에 의한 남북한의 군축인력 규모 분석”, 「국방논집」16, 서울, 1991

김충영, “단순비교법에 의한 통일 후의 군사력 소요 및 전력배비”, 「국방논집」20, 서울, 1992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병근.유승경,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 LG경제연구원, 1998

윤진표, “군비통제정책과 군사력의 정비정책의 조화방안”, 『제8회 군비통제세미나』, 국방부군비통제관실, 1998

연구자	통일전 적정병력	병력수/인구수(%)	통일후 적정병력	연구년도
박재하	38만3천	0.938	57만	1991
김충영	26만3천 ~ 30만7천	0.6~0.7	40만~46만	1992
조동호	29만	0.64	44만2천	1997
이병근․유승경	29만9천	0.67	46만	1998
윤진표	27만4천~31만4천	0.6~0.7	46만	1998

병력감축의 내용에 대해서도 임종인의원은 “병력감축은 일반병사들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성을 비롯한 고위직 장교들의 수를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군에 장성들이 지나치게 많아져 한국군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큰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는 것.

한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289조원의 막대한 전력투자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임종인의원은 “한국군의 전력투자는 목표도 없고 기준도 없다”며 “자주국방의 적정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무조건 첨단무기만 들여오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한국군의 전력투자는 미국의 공격적인 첨단군사혁신 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북한보다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데도 세계 최첨단인 미국의 전력수준을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 임종인의원의 설명이다.

즉, 육군은 유도탄사령부를 신설해 종심타격형 공격무기인 GPS 유도폭탄(JDAM), 합동 원거리 공격탄(JASSM)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장사정포 대응을 빌미로 엄청난 위력의 다연장로켓을 실전배치하고, 방만한 병력은 그대로 둔 채 미군기갑부대를 좇아 기갑전력지수를 1.8배로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놀랍게도 경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하는 기동함대를 3개나 건설하고 있다. 이미 경항모 역할을 할 대형수송함 3대 중 첫 번째인 독도함이 일본 최대의 수송함 오스미호(1만3,000톤)보다 더 큰 1만4,000톤급으로 올해 7월 12일 진수식을 가졌다.

꿈의 전투체계라는 이지스전투체계를 탑재한 KDX-3 구축함 3척 중 1번함은 ‘08년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해군은 세계 2위의 해상전력으로 평가되는 일본에 버금가는 전력을 갖게 된다. 해군이 대양해군을 목표로 얼마나 엄청난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공군의 경우도 최신예 F-15K 전투기를 들여와 종심타격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북한의 전투기에 대비해 중․고고도 대공방어체계를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SAM-X 미사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C4ISR과 백두 금강사업을 비롯한 전자정보능력 확보에 북한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군은 3군 통합전력 강화를 위해 C4I체계 통합과 군사위성을 통한 위성통신체계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임종인의원은 “지금 군이 추구하는 전력투자방향은 ‘합리적이고 충분한’ 방어력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격적인 신규무기 도입에 앞서 지금 운영중인 전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남북한 전력비교, 미래 국방력의 적정수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