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9.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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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초․중․고․특수학교의 6,800개 학교가 거둬들인 ‘학교발전기금’은 총 1,436억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0,684개 중

63.6%인 6,800개 학교가 ‘학교발전기금’ 거두어 들여

대부분 학교가 부족한 교육예산을 학부모 등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학교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년 한해 거두어 들인 1,436억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학교시설 건축 및 보수비용’으로 475억원(33.1%),

‘교육용 기자재 등 구입비용’으로 376억원(26.2%),

‘학교 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비’에 368억원(25.7%)을 사용

작년 한해 동안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10,684개)중 6,800개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등으로부터 거두어들인 ‘학교발전기금’은 총 1,43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 교육청별 각급 학교가 거두어 들인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1,064개 학교로부터 413억원을 거두어들였고, 경기교육청 1,321개 학교 184억원, 인천교육청 378개 학교 153억원, 부산교육청 490개 학교 116억원, 대구교육청 336개 학교 77억원, 강원교육청 512개 학교 72억원, 충북교육청 431개 학교 71억원, 충남교육청 511개 학교 64억원, 경남교육청 358개 학교 56억원, 대전교육청 233개 학교 56억원, 광주교육청 157개 학교 44억원, 울산교육청 169개 학교 37억원, 전북교육청 201개 학교 29억원, 제주교육청 167개 학교 23억원, 전남교육청 206개 학교 21억원, 경북교육청 266개 학교 1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 교육청별 산하 각급 학교의 ‘학교발전기금’ 현황>

시도 교육청	모금학교수	금액	시도 교육청	모금학교수	금액
서울	1,064개	413억원	경남	358개	56억원
경기	1,321개	184억원	대전	233개	56억원
인천	378개	153억원	광주	157개	44억원
부산	490개	116억원	울산	169개	37억원
대구	336개	77억원	전북	201개	29억원
강원	512개	72억원	제주	167개	23억원
충북	431개	71억원	전남	206개	21억원
충남	511개	64억원	경북	266개	14억원

각급 학교별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을 보면, 총 1,436억원중 3,785개 초등학교로부터 799억 7천만원(55.7%)으로 거두어 들였고, 1,772개 중학교로부터 209억 2천만원(14.6%), 1,181개 고등학교로부터 420억원(29.2%), 62개 특수학교로부터 7억 3천만원(0.5%)으로 거두어 들여, 초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설립형태(국립, 공립, 사립)별로 ‘학교발전기금’을 접수한 학교를 보면, 국립이나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의 ‘학교발전기금’ 모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5개 국립학교중 53.3%인 24개 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었고, 전체 사립학교 1,746개 중 43.2%인 754개 사립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 들인데 반해, 전체 공립학교 8,893개중 67.8%인 6,022개의 공립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 들여,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더 많은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거두어 들인 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거두어 들인 1,436억원중 33.1%인 475억원을 ‘교육시설’ 개선에, 26.2%인 376억원은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에, 25.7%인 368억원은 ‘학교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에, 그리고 15.0%인 216억원은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지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학교발전기금’이 교육당국의 부족한 교육재원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학부모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거두어 들인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하지만, 그 사용내역을 보면, 교육당국이 ‘교육시설’ 개선,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비 등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들이다.

이에 대해 임태희(任太熙)은 “일선 학교 및 교육당국이 ‘학교발전기금’을 명목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각급 학교의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학교예산을 조달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경제여건 및 학부모 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교의 교육여건 및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상 끝)

■ 첨부자료

○ 2004년도 각급 학교발전기의 각급 학교별 접수학교 현황

○ 2004년도 각급 학교발전기금의 접수금액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