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국세청 및 서울·중부지방국세청
<2005. 9. 22(목)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조사, 「헛 힘쓰는데, 국세행정력이 총동원」된 꼴

(1) 낭비되는 국세행정력 : 2005.8월말 기준으로 투입인원 1인당 추징세액은 3,284만원으로 2004년의 40.4%에 그침

(2) 세무조사로는 부동산투기 잡을 수 없다 !!!

- 부동산투기수익률, 해마다 상승: 03년 63.8%→04년 65.2%→05.6월말 71.6%

2. 2005년 하반기 사상 최대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세무조사 공세 우려 → 지나친 세수공세는 세수기반 허물기 아닌가?

(1) 2005년 국세수입 최대 8조원 부족 전망

(2) 2004년에 이어 2005년 하반기에도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조사 공세 우려 → 작년 세무조사 결과, 얼마나 추징했나?

(3) 세수부족분 충당을 위해 매출액 상위 150~200개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설(說)」 팽배

3.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기업 옥죄기 식’세무조사에 매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2004년말 기준 34조7,577억원에 달하는 미수납 국세채권 회수에 주력하라 !!!

- 2004년말 미수납 국세채권 34조7,577억원중 최소 24조1,920억원(1년 이상 경과 채권액)은 국세청이 납기경과후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

(1) 2004년 국세체납 신규발생액 15조7,059억원으로 사상최대, 2005년중 16조원 돌파 전망

(2) 2004년중 국세 총체납액중 결손처분액 7조3,838억원, 결손후 회수액은 5,926억원으로 회수율이 8.0%에 그침

4. 국세청의 「부실과세 축소 대책」은 ‘공염불 대책’인가?  : 받을 세금은 안받고(과소부과) - 받지 말아야 할 세금은 받고(과다부과)

- 2004년 과소부과와 과다부과 건수, 전년대비 18.4%와 21.0%씩 증가

- 국세청의 「제 식구 감싸기」 : 과다부과 건수는 증가하는데, 과다부과로 인한 경고조치는 오히려 감소 (02년 170명→04년 41명)

- 2005.6월말 현재 국세 과오납 환급액, 1조2,88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9% 폭증 → 어떤 특별한 사연 있나?

5. 국세청, 패소가 예상되면 변호사를 선임한다???

(1)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정소송 패소율이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행정소송 패소율 보다 약 3~6배나 높다.

(2) 2002년 이후 국세청 행정소송의 58.4%(181건)를 9명의 변호사가 독차지

(3) 승소율 낮고 패소율 높아야 국세청 행정소송을 많이 수임한다???

- 사건 최다수임 A변호사의 초라한 성적표 … 패소율 52.6%, 승소율 36.8%

6. 국세청은 부실과세 축소대책 홍보에 앞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납세자 불복제도 인용률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라!

(1) 2005.6월말 현재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인용률이 각각 41.2%, 40%, 14.5%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 →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있나?

(2) 국세청,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처리기간 규정도 밥 먹듯 위반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3) 납세자들이 국세청 심사청구보다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더 선호한다.

- 외면 받고 있는 국세청 심사청구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7. 과세 주무관청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고 손실에 앞장서

- 과세기관간 과세정보 공유시스템 미비로 2000.1월~2004.11월중 643억원의 관세를 체납한 664개 업체에 227억원의 국세를 환급 해 국고 손실 초래

1.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조사, 「헛 힘쓰는데, 국세행정력이 총동원」된 꼴

(1) 낭비되는 국세행정력 : 2005년 상반기 부동산투기 조사, 투입인원은 2004년 연중인원의 2배인데, 추징세액은 2004년의 24% 수준

- 투입인원 1인당 추징세액 7,154만원(04년 8,121만원→05.상반기 967만원) 급감

- 2005.8월말 기준으로도 투입인원 1인당 추징세액은 3,284만원으로 2004년의 40.4%에 그침

□ 매년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에 상습적으로 동원되면서 국세청 본연의 세무행정에 부실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내 온 국세청은 2005년에도 노무현정부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 동참하며 총 9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투기 잡기에 막대한 조사인력을 투입함

2005년중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투기 관련 대책 (7월말까지)

일자	발표문
2월 18일	- 부동산투기 현장 단속 계획
5월 4일	- 부동산 가격급등지역에 대한 투기대책 강화
5월 10일	- 향후 부동산투기 대책
6월 14일	-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세무대책
6월 20일	-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2차·3차 세무조사 계획
6월 24일	- 투기조사 기획부동산업체 95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7월 1일	- 아파트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목동·명일동 등으로 확대
7월 7일	- 다수주택 보유자 212명 세무조사 착수
7월 20일	- 아파트 인터넷시세조작·투지조장 혐의업체 32개 등 조사

□ 부동산투기 근절에 국세청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2005년 상반기중에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재정 소요예산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됨

- 2005년 상반기중 부동산투기 조사에 투입된 국세청 조사인력은 총 5,936명으로 2004년중 투입인력의 2배에 달하고, 부동산투기조사에 국세청 인력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2003년의 연중 인원 6221명에 육박하고 있음

□ 2005년 상반기에 이미 2004년 연중 인원의 2배에 달하는 조사인력을 투입하였으나, 조사실적은 오히려 턱없이 부진하여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조사가 ‘헛 힘만 쓰고 실속은 없는’ 「엄포 부동산투기 조사」로 전락하고 있음

- 2005년 상반기 부동산투기 조사를 통한 적출소득은 2,022억원(2004년 실적의 29%)으로 2004년 6,986억원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추징세액은 더욱 부진하여 2005년 상반기중에는 574억원으로 2004년(2,433억원)의 24%에 그치고 있고, 관련법 위반자는 1/10 수준(04년 350명→05.상반기 35명)으로 급감함

□ 부동산투기조사 투입인원은 급증한 반면, 조사실적은 오히려 급감함에 따라 조사인원 1인당 적출금액과 추징세액 역시 각각 1억9,912만원(04년 2억3,318만원→05.상반기 3,406만원), 7,154만원(04년 8,121만원→05.상반기 967만원)이 급감함

연도별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실적 (단위 : 명, 억원)

구 분		조사대상 인 원	세 금 추 징			관련법 위반자	국세청 투입인원 [C]	인원대비 적출금액 [A/C] (만원)	인원대비 추징세액 [B/C] (만원)
			적출금액 [A] (억원)	추징세액 [B] (억원)	비율 [(A-B)/A]
양도관련 세무조사	'02년	3,421	1,521	537	64.7%	515	2,863	5,313	1,876
	'03년	1,284	1,118	439	60.7%	76	2,072	5,396	2,119
	'04년	748	2,200	739	66.4%	146	1,304	16,871	5,667
	'05.6월말	1,054	885	235	73.4%	21	1,752	5,051	1341
	소계	6,507	5,724	1,950	65.9%	758	7,991	7,163	2,440
자금출처 세무조사	'02년	969	1,195	212	82.3%	44	1,705	7,009	1243
	'03년	1,123	3,087	792	74.3%	10	1,705	18,106	4,645
	'04년	1,060	3,773	1,270	66.3%	99	1,584	23,819	8,018
	'05.6월말	1,503	962	252	73.8%	13	3,757	2,561	671
	소계	4,655	9,017	2,526	72.0%	166	8,751	10,304	2,887
부동산 중개업소 등 조사	'02년	153	381	158	58.5%	15	228	16,711	6,930
	'03년	1,242	3,400	1,519	55.3%	1,260	2,444	13,912	6,215
	'04년	30	1,013	424	58.1%	105	108	93,796	39,259
	'05.6월말	148	175	87	50.3%	1	427	4,098	2,037
	소계	1,573	4,969	2,188	56.0%	1,381	3,207	15,494	6,823
합 계	'02년	4,543	3,097	907	70.7%	574	4,796	6,457	1,891
	'03년	3,649	7,605	2,750	63.8%	1,346	6,221	12,225	4,421
	'04년	1,838	6,986	2,433	65.2%	350	2,996	23,318	8,121
	'05.6월말	2,705	2,022	574	71.6%	35	5,936	3,406	967
	총 계	12,735	19,710	6,664	66.2%	2,305	19,949	9,880	3,341
2005년 1월~8월말		3,046명	-	2,231	-	75	6,793	-	3,284

주1) 2005.6월말 현재 조사대상인원 2,705명중 966명 조사완료, 1,739명은 조사 진행중

2) 2005.8월말 현재 조사대상인원 3,046명중 2,029명 조사완료, 1,107명은 조사 진행중

□ 2005.8월말 현재까지 부동산투기 조사실적은 연인원 6,793명을 투입하여 총 3,046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완료된 2,029명에 대해 추징세액 2,231억원, 75명 고발조치, 1,017명은 조사 진행중임

- 2005.8월말 기준으로는 투입된 조사인력 2004년보다 2.3배, 추징세액은 2004년의 91.7% 수준임

- 2005.8월말 현재 투입 조사인원 1인당 추징세액은 3,284만원으로 여전히 2004년의 40.4% 수준에 불과함

□ 부동산투기조사 투입인원은 급증한 반면, 조사실적은 오히려 급감함에 따라 조사인원 1인당 적출금액과 추징세액 역시 각각 1억9,912만원(04년 2억3,318만원→05.상반기 3,406만원), 7,154만원(04년 8,121만원→05.상반기 967만원)이 급감함

(2) 세무조사로는 부동산투기 잡을 수 없다 !!!

- 부동산투기 하다가 걸려도 부동산투기수익률 64% 수준

- 부동산투기수익률, 해마다 상승 : 03년 63.8%→04년 65.2%→05.6월말 71.6%

□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투기행위가 노출되더라도 관련 세금이 투기소득(적출소득)의 34% 수준에 불과하여, 부동산 투기소득이 66%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국세청을 동원한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짐

- 2002년~2005.6월말 부동산투기조사를 통한 적출소득은 1조9,710억원, 추징세액 6,664억원으로 투기소득이 1조3,046억원(추징 후 투기수익률 66.2%)에 달함

- 특히, 세금추징후 투기수익률 2003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03년 63.8%에서 2005.6월말에는 71.6%에 달함

<질의 사항>

1. 막대한 조사인력만 투입하고(05.8월말까지 6,793명 투입, 04년의 2.3배) 조사실적은 부진(04년의 91.7%)함에 따라 조사인원 1인당 추징세액이 04년 8,121만원에서 05.8월말 3,284만원으로 4,837만원이 급감하였는데, 국세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2. 2002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에 국세청이 수시로 동원되었고 있는데, 매년 막대한 조사인력을 투입하고도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투기수익률이 03년 63.8%에서 05.6월말 71.6%로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투기 조사가 투기근절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 아닌가?

3. 2002년 이후 적게는 연인원 3천명, 많게는 6천명 이상까지 매년 부동산투기조사에 국세청 조사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국세행정의 공백 가능성은 없는가? 조사인력의 부동산투기조사 대량 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산출해 보았나? 부동산투기조사의 세수증대 효과와 국세청 일반 조사활동에 의한 세수증대 효과를 비교·분석해 본적은 있는가?

2. 사상 최대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2005년 하반기 대규모 세무조사 공세 우려 → 지나친 세수공세는 세수기반 허물기 아니냐?

-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부족한 세수는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로 메운다 (?)

(1) 2005년 국세수입 최대 8조원 부족 전망

- 추계방식에 따라 2005년 세수, 예산 대비 4.7조원~8조원 부족 예상

□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2005년 상반기 예산액 대비 세수진도율(46.4%)은 외환위기 당시(1998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최근 8년간 예산액대비 상반기 세수진도율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비 고
예산액	68.5	71.6	79.7	95.9	103.6	114.9	122.1	130.6
상반기 징수액	31.8	37.3	50.8	49.4	51.1	56.9	56.9	60.6
상반기 진도율	46.4%	52.1%	63.7%	51.5%	49.3%	49.5%	46.6%	46.4%	2005년 상반기 외환위기당시와 같은 수준

□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이처럼 저조함에 따라 금년중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데, 2005년 상반기 세금징수 실적과 최근 3년(2002년~2004년)간 세목별 상․하반기 세금징수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세수예상액을 추계해본 결과, 금년 중 예상되는 세수부족액은 최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추계방식에 따라 4.7조원~8조원)

- 이는 정부가 밝힌 4.6조원의 세수부족을 상회하는 수치임

2005년 국세징수실적 및 세수부족 추정 현황 (단위 : 조원)

2005년 예산액(A)	2005년 세수 추정			세수부족 추정액 (A-D)	비 고
	상반기실적(B)	하반기추정액(C)주1)	계(D=B+C)
130.6	60.6	65.3	125.9	4.7	2004년 세목별 실적 적용하여 계산 (상반기평균 48.1%, 하반기평균 51.9%)
	60.6	62.0	122.6	8.0	2003년 세목별 실적 적용하여 계산 (상반기평균 49.4%, 하반기평균 50.6%)
	60.6	63.6	124.2	6.4	2002년 세목별 실적 적용하여 계산 (상반기평균 48.8%, 하반기평균 51.2%)

※ 세수추계는 각 기준연도(2002년~2004년)의 상반기 대비 하반기 세목별 세수실적과 같은 비율로 2005년에도 세목별로 세수가 징수된다는 가정 하에서 추계

<하반기 세수추계 방식>

구 분		세수추정방법
1단계	내용	2005년 상반기 세목별 세수실적 및 최근 3년간 상․하반기 세목별 세수징수실적을 기준으로 2005년 하반기 세목별 세수예상액 추정
	수식	2005년 하반기 세목별 세수추정액 = 2005년 상반기 세목별 세수실적 * 기준연도 하반기 세목별실적/기준년도 상반기 세목별 실적
2단계	내용	2005년 하반기 세목별 세수추정액을 합하여 2005년 하반기 전체 세수추정액을 계산
	수식	2005년 하반기 세수추정액 = Σ 2005년 하반기 세목별 세수추정액
3단계	내용	2005년 상반기 세수액(확정치) 및 하반기 추정액을 근거로 2005년 전체 세수추정
	수식	2005년 세수추정액 = 2005년 상반기 세수(확정치) + 2005년 하반기 추정액

□ 세목별 세수추계액의 경우, 2005년에는 법인세만이 예산액(26.3조원)을 초과(최대 8조원)하는 징수실적을 보이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에서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2005년 세목별 국세징수실적 및 세수부족 추정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5년 예산액	2005년 국세징수실적 및 세수부족 추정액
		‘02년 실적치 적용		‘03년 실적치 적용		‘04년 실적치 적용
		추정액	부족액	추정액	부족액	추정액	부족액
총국세	130.6	124.2	6.4	122.6	8.0	125.9	4.7
소득세	25.5	22.8	2.7	23.4	2.1	23.0	2.5
법인세	26.3	34.2	-7.9	31.1	-4.8	34.3	-8.0
부가가치세	39	31.8	7.2	32.2	6.8	34.4	4.6
교통세	11.5	10.7	0.8	10.5	1.0	9.7	1.8
관세	7.7	6.0	1.7	5.8	1.9	5.8	1.9
기타	20.6	18.7	1.9	19.6	1.0	18.7	1.9

(2) 2004년에 이어 2005년 하반기에도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조사 공세 우려 → 작년 세무조사 결과, 얼마나 추징했나?

-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부진한 2004년, 전년대비 세수조사 건수와 금액이 각각 29.2%, 57.8% 급증

□ 최근 3년간 예산액대비 상반기 세수진도율과 국세청의 세무조사실적의 연관성을 살펴볼 경우,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낮은 2004년의 경우(상반기 세수진도율 46.6%)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전년과 대비하여 건수 기준 및 금액 기준 모두에서 급증함

- 건수 기준은 29.2%(03년 20,797건→04년 26,873건), 금액 기준은 57.8%(03년 3조6,377억원→04년 5조7,420억원) 급증함

□ 2004년중 조사유형별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 개인사업자관련 조사는 전년에 비하여 큰 변동이 없었으나(건수 3.4% 감소, 금액 4.5% 증가), 기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조사실적은 전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함

-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수 기준은 55.6%(03년 4,400건→04년 6,847건), 금액 기준은 93.3%(03년 5,441억원→04년 1조519억원) 급증

- 법인세의 경우, 건수 기준은 25.3%(03년 4,536건→04년 5,683건), 금액 기준은 33.7%(03년 2조3,495억원→04년 3조1,409억원) 증가

□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2004년 상반기 세수진도율(46.6%)보다 저조한 세수진도율을 보인 2005년(상반기 세수진도율 46.4%)에도 하반기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대규모 세무조사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개인사업자 조사		법인세 조사		부가가치세 조사		양도소득세 조사		포탈범 조사		총 계
	건수	부과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부과액
2002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115	1,365	24,604	33,106
2003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172	3,970	20,797	36,377
2004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347	10,262	26,873	57,420

최근 3년간 세수진도율 및 세무조사 실적 현황 비교

구 분	상반기 세수진도율			세무조사실적				비 고
	예산액	상반기 세수	상반기 진도율	건수	금액	전년대비 증감
						건수	금액
2002	103.6	51.1	49.3%	24,604	33,106	-	-
2003	114.9	56.9	49.5%	20,797	36,377	-15.5%	9.9%
2004	122.1	56.9	46.6%	26,873	57,420	29.2%	57.8%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낮아 세무조사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
2005	130.6	60.6	46.4%	-	-	-	-	금년에도 세수진도율이 낮아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세수부족분 충당을 위해 매출액 상위 150~200개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설(說)」 팽배

□ 실제로 서울 지방국세청 주도로 매출액 상위 150~200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 등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업체는 삼성코닝, 대림산업, 포스코, 신한은행, LS전선, 현대엘리베이터, 롯데쇼핑 등 매출액과 순이익이 큰 업체가 주로 포함됨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요 기업의 2004년 실적

구분	삼성코닝	대림산업	포스코	신한은행	LS전선
매출액	1조1,659억원	4조730억원	19조7,924억원	5조9,117억원	2조4,287억원
순이익	1,073억원	4,154억원	3조8,260억원	8,411억원	1,158억원

□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서울 소재 대기업을 상대로 한 「세수부족 충당용 세무조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고유가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경영환경도 나쁜 상황에서 엎친데 겹친 격으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활동 위축과 과중한 기업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질의 사항>

1. 지난해 4.3조원의 세수부족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는 4.6조원의 세수부족을 전망하고 있는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 정부내에 팽배한 ‘근거없는 경제낙관론’과 세수추계능력의 부족에 따른 세수추계 자체가 왜곡된 면은 없는가?

2. 본 위원이 추계한 바로는 올해 국세부족분은 최대 8조원으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4.6조원을 크게 상회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3. 2004년의 경우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극히 저조해지자 세무조사를 남발하여 전년대비 세무조사 건수와 금액이 각각 29.2%, 57.8% 급증하였는데, 전년보다 더 저조한 세수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올해에도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가?

4. <서울 지방국세청장> 최근 재계에서는 서울 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매출액 상위 대기업(주로 수도권 소재)에 대한 무더기 세무조사가 실시 또는 계획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 여부는 어떠한가?

5. <서울 지방국세청장> 최근의 대기업에 대한 동시다발적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무조사」라는 지적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6. 최근 국세청은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근로자 10% 증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기간 단축’하겠다고 밝혔는데, 매출액 상위 대기업에 대한 ‘기업 옥죄기식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7-1. <중부 지방국세청장> 최근 현대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최근 대북사업과 관련해 북한·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현대측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성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7-2. 현장조사에서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02년도 외에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는 대북사업의 당사자인 현대아산을 겨냥한 것은 아닌가?

3. 세수부족 메우기 위해 ‘기업 옥죄기식’ 세무조사에 매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2004년말 기준 34조7,577억원에 달하는 미수납 국세채권 회수에 주력하라 !!!

- 2004년말 미수납 국세채권 34조7,577억원 중 최소 24조1,920억원(1년 이상 경과 채권액)은 국세청이 납기경과 후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

(1) 2004년 국세체납 신규발생액 15조7,059억원으로 사상최대, 2005년중 16조원 돌파 전망

- 체납 회수액은 5조4,265억원으로 총체납액 대비 회수 비율이 29.1%에 불과하며, 2005년중에는 6월말까지 체납회수율 24.9%로 오히려 하락

□ 2004년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15조7,059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고, 2005년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8조620억원을 기록해 이러한 추세라면 국세체납 발생액이 16조원을 돌파할 태세임

- 국세체납 발생액 증가와 함께 총 체납액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에는 전년보다 16.4% 증가한 18조6,230억원을 기록하였고, 2005년 6월말 현재 이미 12조344억원에 달함

□ 국세체납 발생액과 총 체납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국세체납 회수액(현금정리 실적)은 여전히 4~5조원대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국세체납액은 대부분 ‘결손처분’되고 있음

- 총 체납액 대비 회수(현금정리) 비율은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고, 2004년 29.1%에서 2005.6월말에는 오히려 24.9%로 하락함

- 매년 7조여원의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 회수액이 체납 발생액을 따라잡지 못함에 따라 체납 잔액도 계속 증가하여, 2003년말 2조9,171억원이던 것이 2004년말에는 3조9,724억원, 2005.6월말에는 4조7,237억원에 달함

연도별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총 징수결정액		994,371	1,053,911	1,108,132	1,215,650	1,284,188	730,708
국세 체납	신규발생	86,089	102,639	119,693	131,123	157,059	80,620
	총체납액 [A]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86,230	120,344
체납 회수	현금정리 [B]	30,602	37,608	45,582	45,192	54,265	29,948
	비율 [B / A]	25.4%	28.1%	30.7%	28.2%	29.1%	24.9%
미정리 체납 잔액		31,291	28,775	28,851	29,171	39,724	47,237

(2) 2004년중 국세 총체납액중 결손처분액 7조3,838억원, 결손후 회수액은 5,926억원으로 회수율이 8.0%에 그침

- 결손처분액의 90% 이상, 즉 매년 6조여원의 국세채권이 사실상 사라져

□ 국세체납액 증가와 함께 결손처분액도 급증하여 2000년 4조5,885억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7조3,83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도 상반기에만 3조6,924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 2002년 결손처분후 회수액이 6,164억원을 기록하며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결손처분액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결손처분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2002년 9.9%에서 2004년에는 8.0%로 다시 하락하고 있음

- 국세청은 결손처분 후에도 채권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회수율이 10%에도 못미치고 있어 매년 결손처분액의 90% 이상, 즉 매년 6조원 이상의 국세채권이 사라지고 있음

연도별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후 회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결손처분액 [A]	45,885	56,125	62,082	70,909	73,838	36,924
무재산·거소불명	45,845	56,060	61,955	70,893	73,817	-
소멸시효 완성	25	38	31	11	19	-
기 타	15	27	96	5	2	-
결손처분후 회수액 [B]	2,870	3,675	6,164	5,657	5,926	3,855
결손후 회수율 [B/A]	6.3%	6.5%	9.9%	8.0%	8.0%	10.4%

(3) 2004년말 「이행기한 도래 국세채권」 4조2,170억원으로 2002년말보다 9,476억원 급증

□ 국세체납액이 사상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총국세 체납잔액에 징수유예 등을 합친 ‘이행기한 도래 국세채권액’은 2004년말 현재 4조2,170억원으로 2002년보다 9,476억원(29.0%)이 증가함

※ ‘이행기한 도래 국세채권액’은 국세의 납기가 경과하였으나, 체납 또는 각종 유예 등으로 국세가 수납되지 못하고 채권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함

연도별 이행기한 도래 여부에 따른 국세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02년 대비 04년 증감
이행기한 도래 국세채권	37,305	36,591	32,694	32,510	42,170	9,476 (29.0%)
이행기한 미도래 국세채권	26,838	23,591	19,497	22,160	23,706	4,209 (21.6%)
합 계	64,143	59,679	52,191	54,670	65,876	13,685 (26.2%)

(4) 2004년말 국세채권 34조7,577억원, 이중 최소 24조1,920억원(1년 이상 경과 채권액)은 국세 납기경과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

□ 2004년말 기준 일반회계 국세청 소관 국가채권은 총 34조7,577억원으로, 이중 납기 경과후에도 납세자로부터 받지못한 채권액은 1년 이상 국세채권액 2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1년 이내 국세채권중에는 아직 납기미도래 채권이 일부 포함됨

2004년말 기준 채권연령별 국세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년 이내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 이상	1년 이상	총 합계
국세채권액	105,657	68,474	57,251	46,821	38,032	31,342	241,920	347,577

주1) 국세채권 = 만기미도래 채권 + 만기후 각종 유예채권 + 국세체납액 + 결손처분액중 소멸시효 미경과분

2) 채권연령은 채권 발생시점부터 경과기간을 의미함

< 질의사항 >

1. 국세체납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말 총체납액이 18.6조원을 기록하였는데, 2년 연속 4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정부 발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납액의 확대는 심각한 문제인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2. 2004년부터 1,000만원 이상 국세체납에 대한 ‘금융기관	본점 포괄계좌 추적이 허용되는 등 체납회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많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체납회수율이 30%, 결손처분후 회수율이 10%를 밑도는 이유가 무엇이고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3. 결손처분후 회수율이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국세채권 결손처리는 곧 ‘국세채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매년 7조원대의 결손처분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4. 부족한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보다는 2004년말 기준 34.8조원에 달하는 미수납 국세채권에 대한 회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미수납 국세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참조>2004년말 미수납 국세채권 34.8조원의 경우, 1년내 채권액 10.6조원의 일부는 납기 미도래 채권이 포함돼 있고, 1년 이상 채권액 24.2조원은 ‘체납액, 결손처분후 소멸시효 미경과액’ 등이 대부분으로 납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국세청이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한 금액임

4. 국세청의 「부실과세 축소 대책」은 ‘공염불 대책’인가?  : 받을 세금은 안받고 (과소부과) - 받지 말아야 할 세금은 받고 (과다부과)

- 2004년 과소부과와 과다부과 건수, 전년대비 18.4%와 21.0%씩 증가

- 과다부과 건수는 증가하는데, 과다부과로 인한 경고조치는 오히려 감소 (02년 170명→04년 41명)

- 2005.6월말 현재 국세 과오납 환급액, 1조2,8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9% 폭증

(1) ‘부실과세 축소’를 외치는 국세청의 2004년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 건수, 각각 2,359건과 29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8.4%, 21.0% 오히려 증가

□ 2004년 국세청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국세의 과소부과 건수는 2,359건으로 전년대비 18.4%(366건) 증가하였고, 2005.6월말 현재 과소부과 건수가 이미 1,532건을 기록하고 있어 「획기적인 부실 과세 축소 대책 추진」 천명한 국세청의 개선노력이 ‘공염불’이 되고 있음

□ 받아야할 국세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과소부과), 납세자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다부과 건수 역시 2002년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02년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201건에 불과하던 과다부과 건수가 2003년에는 243건, 2004년에는 294건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도 6월말 현재까지 이미 187건을 보이고 있어 증가세가 지속됨

국세청의 자체감사 결과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감사실시 기관	과소부과		과다부과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0년	국세청 전체	78	2,458	5,221	372	446	2,830	5,667
01년	국세청 전체	68	2,309	4,899	262	446	2,571	5,345
02년	국세청 전체	71	2,622	6,370	201	480	2,823	6,850
03년	국세청 전체	63	1,993	3,059	243	396	2,236	3,455
04년	국세청 전체	62	2,359	2,300	294	236	2,653	2,536
05년6월	국세청 전체	39	1,532	1,759	187	199	1,719	1,958

(2) 국세청의 「제 식구 감싸기」 : 과다부과 건수는 늘어가는데(02년 201건→04년 294건), 관련자 경고조치는 뒷걸음질(02년 170명→04년 41명)

- 과소부과 건에 대한 경고조치 결과는 별도 관리조차 안해...

□ 과다부과·과소부과 자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 「부실과세 축소」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국세청이 과다부과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고, 과소부과에 대한 처분결과는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

□ 2002년 201건이던 과다부과 건수가 2003년 243건, 2004년 294건, 2005.6월말까지 이미 187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과다부과에 대한 경고조치 인원은 오히려 2002년 170명→2003년 69명→2004년 41명, 2005.6월 46명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음

□ 과소부과 건수 역시 2003년 1,993건에서 2004년 2,359건, 2005.6월말 1,532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소부과를 한 직원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2년부터 징계인원만 별도 파악하고 있을 뿐, 경고조치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음

연도별 국세청 자체 업무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내역 (단위 : 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자체 감사후 전체 신분상 조치	징계	55	37	16	18	23	4
	경고	1,803	1,478	1,693	1,302	1,613	834
	소계	1,858	1,515	1,709	1,320	1,636	838
과다부과 관련 신분상 조치	징계	5	1	4	0	1	1
	경고	179	144	170	69	41	45
	소계	184	145	174	69	42	46
과소부과 관련 신분상 조치	징계	자료없음	자료없음	5	3	5	0
	경고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소계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3) 2005년 서울 지방국세청과 중부 지방국세청의 과소부과 건수, 증가세 지속

- 서울청의 과소부과 건수 : 04년 499건→05.6월말 409건

- 중부청의 과소부과 건수 : 03년 301건→04년 440건→05.6월말 334건

□ 서울 지방국세청의 경우, 2005.6월말 현재 과소부과 건수는 409건으로 2004년 연간 499건의 82.0%를 차지하고 있음

- 2005.6월말 현재 과다부과 건수와 금액 역시 49건에 65억원으로 2004년 연간 수치(55건, 81억원)에 거의 근접하고 있을 정도로 부실과세가 증가함

□ 중부 지방국세청의 경우에도 과소부과 건수와 금액이 계속 증가세로, 2003년 301건에 577억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440건에 77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5.6월말 현재에도 이미 334건에 807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국세청 전체 및 서울·중부국세청의 과소·과다부과 현황(단위: 건, 억원)

구 분		감사실시 기관	과소부과		과다부과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2년	서울 지방국세청	14	661	1,738	24	98	685	1,836
	중부 지방국세청	13	518	1,306	42	160	560	1,466
03년	서울 지방국세청	16	575	668	37	47	612	715
	중부 지방국세청	8	301	577	35	32	336	609
04년	서울 지방국세청	12	499	559	55	81	554	640
	중부 지방국세청	11	440	772	56	33	496	805
05년 6월	서울 지방국세청	8	409	419	49	65	458	484
	중부 지방국세청	9	334	807	18	7	352	814

(4) 2005.6월말 현재 국세 과오납 환급액, 1조2,8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9% 폭증 → 어떤 특별한 사연 있는가?

- 2005.6월말 현재 서울 지방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 전년동기보다 3.5배 증가

□ 2005.6월말 현재 국세청이 잘못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국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액이 1조2,886억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149%, 전년 연간 규모보다도 53.4% 급증함

- 납세자가 쟁송을 제기하여 과오납금을 환급받은 규모가 2005.6월말 현재 6,19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7배, 전년 연간규모보다 5.9배 각각 폭증

- 쟁송절차 없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잘못된 결정임을 밝히고 환급한 ‘직권결정 환급액’도 2005.6월말 4,094억원에 달해 전년동기간 보다 2.4배 급증함

연도별 국세청의 과오납금 환급 내역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4.6월말	2005.6월말
합 계	건수	271,392	407,759	286,692	300,189	276,402	251,589	113,671
	금액	6,679	12,752	8,628	8,955	8,385	5,176	12,866
쟁 송	건수	366	531	557	881	1,743	514	397
	금액	1,014	1,871	853	1,567	1,050	803	6,197
직 권 결 정	건수	43,076	33,538	31,769	32,221	26,218	13,340	11,434
	금액	3,371	6,176	4,179	3,487	3,111	1,707	4,094
착오․ 이중납부	건수	227,950	373,690	254,366	267,087	248,441	237,735	101,840
	금액	2,295	4,706	3,596	3,901	4,224	2,666	2,575

□ 2005년의 과오납 환급이 급증한 이유는 전체 국세징수액의 40%를 차지하는 서울 지방국세청의 2005.6월말 현재 과오납 환급이 전년동기간보다 3.5배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05.6월말 현재 서울 지방국세청의 ‘쟁송 환급액’은 6,11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2004.6월말 366억원) 무려 16.7배 폭증함

- ‘직권결정 환급액’ 역시 2005.6월말 현재 3,385억원으로 전년동기간보다 3.1배 급증함

연도별 서울 지방국세청의 과오납금 환급 내역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4.6월말	2005.6월말
합 계	건수	82,550	84,915	62,067	34,744
	금액	5,018	5,046	3,180	10,990
쟁 송	건수	516	1,325	311	218
	금액	186	574	366	6,119
직 권 결 정	건수	10,082	7,805	3,968	3,779
	금액	1,798	1,877	1,088	3,385
착오․ 이중납부	건수	71,952	75,785	57,788	30,747
	금액	2,029	2,595	1,726	1,486

< 질의 사항 >

1. 국세청의 ‘부실과세 축소’ 천명에도 불구하고 과소부과 건수(03년 1,993건→04년 2,359건→05.6월말 1,532건)와 과다부과 건수(02년 201건→03년 243건→04년 294건→05.6월말 187건)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정부 기준으로도 올해 4.6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경기위축의 위험성이 있는 대대적인 세무조사부터 착수할 것이 아니라 매년 2~3천억원대의 국세 과소부과액부터 근절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다부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과다부과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은 직원이 감소(02년 170명→04년 41명)하는 것은 국세청의 ‘제 식구 감싸기’ 및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것 아닌가?

4. <서울 지방국세청장> 2005.6월말 현재 과소부과 건수(409건)와 과다부과 건수(49건)가 2004년 연간 규모(각각 499건, 55건)와 근접할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5. <중부 지방국세청장> 중부 지방국세청의 경우, 과소부과 건수와 금액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03년 301건, 577억원→04년 440건, 772억원→05.6월말 334건 807억원)하고 있는데, 중부청의 국세 과소부과를 축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6. <서울 지방국세청장> 2005.6월말 현재 쟁송환급과 직권결정환급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6.7배, 3.1배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7. <서울 지방국세청장> 2005년의 경우, 납세자 과실측면이 큰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국세청 과실요인이 큰 ‘쟁송환급’과 ‘직권결정 환급’이 급증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5. 국세청, 패소가 예상되면 변호사를 선임한다???

- 변호사까지 선임한 소송 패소율이 미선임 소송보다 3~6배나 높다

- 2002년 이후 국세청 행정소송의 58.4%(181건)를 9명의 변호사가 독차지

- 2002년 이후 소송 최다 수임(28건)한 A변호사의 성적표는 패소율 52.6%

(1)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정소송 패소율이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행정소송 패소율 보다 약 3~6배나 높다.

□ 국세청의 행정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율을 보면 2002년 5%에서 2003년 9.7%, 2004년 12%로 계속 높여가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변호사 선임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6월
신소건수	1,210건	1,260건	1,065건	자료 미제출
변호사 선임건수	60건	122건	128건	자료 미제출
변호사 선임비율	5.0%	9.7%	12.0%	자료 미제출

◦ 그런데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 현황을 보면, 변호사 없이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소송의 패소율은 2003년 6.2%, 2004년 8.6%, 2005.6월 7.7%인 반면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의 패소율은 2003년 37.5%, 2004년 26.7%, 2005.6월 38.9%로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한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이 3배에서 6배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됨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율*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6월	비고
변호사 선임 건 패소율(A)	37.5%	26.7%	38.9%
변호사 미선임 건 패소율(B)	6.2%	8.6%	7.7%
패소율 비교(A/B)	6.0배	3.1배	5.1배

*주) 일부패소를 제외한 완전 패소율 기준임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른 행정소송 결과>

구분		변호사 선임 건			변호사 미선임 건
		2005.6	2004	2003	2005.6	2004	2003
국가승소	건수(건)	10	16	10	286	617	626
	비율(%)	55.6	53.3	41.7	52.2	54.3	56.8
국가 일부패소	건수(건)	1	4	0	32	48	40
	비율(%)	5.6	13.3	0.0	5.8	4.2	3.6
국가패소	건수(건)	7	8	9	42	98	68
	비율(%)	38.9	26.7	37.5	7.7	8.6	6.2
취하, 각하	건수(건)	0	2	5	188	373	368
	비율(%)	0.0	6.7	20.8	34.3	32.8	33.4
합 계		18	30	24	548	1136	1102

◦ 또한 국세청의 소송비용은 2002년 9억 5,570만원에서 2004년 약 17억6,930만원으로 크게 증가(약 1.85배)하고 있는바, 변호사 비용과 패소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임

<연도별 소송비용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변호사비용			감정료	패소비용	계
	계	착수금	사례금
2002	685,245	397,910	287,335	64,550	205,874	955,669
2003	902,908	684,860	218,048	88,763	280,138	1,271,809
2004	1,229,972	853,284	376,688	16,432	522,867	1,769,271
2005. 6	484,718	278,060	206,658	10,159	365,155	860,032

(2) 몇몇 변호사가 국세청 행정소송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

□ 2002년 이후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310건 중 10건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는 모두 9명이며 이들이 전체 소송의 58.4%인 181건을 수임했고, 나머지 129건을 50명의 변호사가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변호사들에 대한 사건 수임 편중현상도 심각

<2002~2005.6월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현황>

구분	변호사 수	수임건수	비율	비고
10건 이상 수임	9명	181건	58.4%
10건 미만 수임	50명	129건	41.6%
합계	59명	310건	100%

(3) 승소율 낮고 패소율 높아야 국세청 행정소송을 많이 수임한다???

- 최다 사건 수임변호사의 초라한 성적표…패소율 52.6%, 승소율 36.8%

□ 2002년 이후 국세청 행정소송을 28건 수임하여 최다 수임자(전체 310건의 9%)인 A변호사의 2005.6월까지 소송결과를 보면 패소율이 52.6%(10건)로 승소율 36.8%(7건)보다 15.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2~2005.6월 수임사건 상위 변호사의 행정소송 결과>

성명	수임 건수	소송결과					계류	비고
		승소	일부 패소	패소	취하, 각하	소계
A변호사	28건	7건	-	10건	2건	19건	9건
		36.8%	-	52.6%	10.5%
B변호사	27건	6건	3건	6건	1건	16건	11건
		37.5%	18.8%	37.5%	6.3%
C변호사	26건	13건	4건	2건	-	19건	7건
		68.4%	21.1%	10.5%	-
D변호사	22건	6건	5건	7건	1건	19건	3건
		31.6%	26.3%	36.8%	5.3%
E변호사	21건	7건	2건	4건	2건	15건	6건
		46.7%	13.3%	26.7%	13.3%
F변호사	18건	4건	2건	7건	2건	15건	3건
		26.7%	13.3%	46.7%	13.3%
G변호사	17건	6건	3건	2건	2건	13건	4건
		46.2%	23.1%	15.4%	15.4%
H변호사	11건	6건	-	4건	-	10건	1건
		60.0%	-	40.0%	-
I변호사	11건	7건	-	1건	-	8건	3건
		87.5%	-	12.5%	-
합계	181건	62건	19건	43건	10건	134건	47건

<질의 사항>

1. 국세청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소송보다 오히려 3배~6배나 높은 이유는?

2. 사건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패소율만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건들은 대부분 국세청의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임. 이를 감안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한 행정소송의 완전  패소율이 30%대(일부패소를 포함할 경우 40%대)를 웃도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

3. 또한 국세청 행정소송 사건을 1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가 9명이고, 이들이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58.4%)을 수임하여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변호사 선임이 특정인들에게 편중되는 이유는?  특별한 선정절차나 검증절차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특정 변호사들에게 소송을 몰아준 꼴이 된 것 아닌가?

4. 승소율이 36.8%에 불과하고, 패소율이 52.6%에 달하는 변호사가 국세청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수임(2002년~2005.6월 기간중)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5.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와 최종 결정권자는? 변호사 선임시 국세청 소송에서의 승·패소율 등 소송결과를 반영하고 있나?

6.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최소한 국세청 행정소송 실적에 대한 평가(성과분석 등)를 하고 소송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6. 국세청은 부실과세 축소대책 홍보에 앞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납세자 불복제도 인용률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라!

- 올 상반기 현재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인용률이 각각 41.2%, 40%, 14.5%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 →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있나?

- 국세청,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불복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규정’이 처벌조항 없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밥 먹듯 위반하나?

(1) 2005.6월말 현재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인용률이 각각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 부실과세 확대

□ 2005.6월말 현재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인용률은 각각 41.2%, 40.0%, 14.5%로 모두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불복제도 인용률이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것은 과세당국의 부실과세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권에서보다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됨

<2000년~2005.6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인용률 현황(건수기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심사청구 인용률(%)	38.7	33.7	35.6	30.2	38.6	41.2
심판청구 인용률(%)	35.5	34.8	31.9	38.7	34.6	40.0
행정소송 인용률(%)	9.9	10.3	10.3	10.4	13.6	14.5

(2) 국세청,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처리기간 규정도 밥 먹듯 위반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처분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불복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시에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30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법정 처리기간 및 근거규정>

구 분		처리기간	근거법령
국세청 내부	과세전적부심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3항
	이의신청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심사청구	청구 받은 날로부터 90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 받은 날로부터 90일	국세기본법 제81조

□ 그런데 2002년~2005.6월 현재 국세청 내부의 불복제도 평균 처리기간을 보면 대부분 법률에 명시된 처리기간을 초과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평균 처리기간>

(단위 : 일)

구 분		2002	2003	2004	2005.6	평균 초과기간
과세전 적부심	국승	47	45	50	41	11~20
	국패	46	51	57	45	15~27
	전체	46	47	52	42	12~22
이의신청	국승	44	50	49	42	12~20
	국패	45	50	64	66	15~36
	전체	44	50	55	44	14~25
심사청구	국승	80	111	117	108	18~27
	국패	97	146	149	127	37~59
	전체	83	114	128	116	26~38

◦ 특히, 처리기간을 초과한 건수는 2005년 상반기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002년에서 2004년까지를 비교해 보면 과세전적부심사가 927건에서 2,416건으로, 이의신청은 4,559건에서 6,666건으로, 심사청구는 792건에서 880건으로 대부분 증가함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처리기간 초과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과세전 적부심	국승	578	1,963	1,068	3,756	1,556	6,648	471	1,788
	국패	349	1,685	534	2,876	860	2,524	362	1,374
	전체	927	3,648	1,602	6,632	2,416	9,172	833	3,162
이의 신청	국승	2,794	6,037	3,497	4,777	3,851	7,355	1,264	3,205
	국패	1,765	319	2,140	941	2,815	908	718	537
	전체	4,559	6,356	5,637	5,718	6,666	8,263	1,982	3,742
심사 청구	국승	450	1,414	750	3,083	491	1,858	153	535
	국패	342	160	398	726	389	500	131	199
	전체	792	1,574	1,148	3,809	880	2,358	284	734

(3) 납세자들이 국세청 심사청구보다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더 선호한다.

□ 2000년 이후 국세청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건수 추이를 보면 납세자들이 심사청구보다는 심판청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 심사청구 건수는 2001년 1,735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04년에는 1,421건으로 2000년(1,498건) 보다 낮아진 반면

◦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건수는 2000년 3,291건에서 2004년 4,746건으로 매년 증가함

<2000년~2005.6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당해년도 청구건수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심사청구 청구건수(건)	1,498	1,735	1,700	1,539	1,421	709
심판청구 청구건수(건)	3,291	3,365	3,688	3,890	4,746	2,346

<질의 사항>

1. 현재 국세청은 ‘부실과세 축소’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2005.6월말 현재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인용률을 보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 보았나?

2. 국세기본법에 보면 납세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국세청이 이러한 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세청 조직과 인력으로는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 앞으로 불복청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3. 2000년 이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신청건수를 보면 심사청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있고,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나?

4. 납세자들이 심사청구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절차 없이 곧바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불복제도가 변경되면서부터인데 결과적으로 국세청 심사청구가 심판청구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와 외면 받고 있는 심사청구 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7. 과세 주무관청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고 손실에 앞장서

- 과세기관간 과세정보 공유시스템 미비로 2000.1월~2004.11월중 643억원의 관세를 체납한 664개 업체에 227억원의 국세를 환급 해 국고 손실 초래

□ 국세청과 관세청은 서로의 체납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각각 국세체납 업체와 관세체납 업체가 상대 기관의 관세환급 또는 국세환급 내역을 미리 통보받아 환급금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환급금이 국세 또는 관세에 충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과세정보 제공과 관련한 근거 법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세법>

제264조 (과세자료의 요청)

①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 기관의 체납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개별 건에 한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체납정보 및 환급정보 등을 제공함

- 관세청은 관세체납 업체에 대한 국세환급 대상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음

- 국세청은 국세환급시 환급대상 업체의 관세체납 여부 확인 부재

□ 2005.7월 「관세 과세자료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같은 과세기관 간에 체납 및 환급 정보 등 과세정보의 공유시스템 미비로 인해 2000.1월~2004.11월 동안 관세 등 643억원을 체납중인 664개 업체에 대해 국세청은 227억원을 국세 환급해줌으로써, 체납관세 등에 충당되지 못하고 결국 국고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드러남

<질의 사항>

1. 2005. 7월부터 국세청과 관세청 간에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그 동안 과세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정보공유 방식이라면 더 이상의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2. 국세청의 국세체납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 관세환급을 받은 실적은 없는지 확인해 보았는가?

3. 지난 5년여간 관세체납 664개 업체에 지급된 국세환급액 227억원을 다시 국고로 귀속시킬 방안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