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김윤규 前부회장 대북사업 비리 관련

□ 상 황

1. 현대 아산 김윤규 부회장 관련 주요 일지

- 2005. 7. 16  북한과 현대, 개성 관광 및 백두산관광 합의

- 2005. 8. 19  김윤규 부회장 사퇴 통보

- 2005. 8. 26  북한 9월 1일부로 금강산관광객 숫자 하루 600명으로 축소 방침 구두 통보(현대아산 8. 29 보도)

- 2005. 8. 31  현정은 회장,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 등 참석 위해 금강산 방문

- 2005. 9.  3  북측, 현대아산임원들에게 “김윤규 부회장 문제 해결하라”고 경고

- 2005. 9. 11  정동영 통일부장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면담

- 2005. 9. 12  현정은 회장, 김윤규 복귀 불가 방침 재천명

- 2005. 9. 14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다”며 적극적 개입의지 밝힘.

- 2005. 9. 14  김윤규 부회장 미국 LA에서 “대북사업 계속할 것” 밝힘

- 2005. 9. 15  정동영 통일부 장관 “금강산관광 중단 없을 것”이라며 북측입장 전달

- 2005. 9. 20  김윤규 부회장 귀국회견 “대북사업 경험 없는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발언

- 2005. 9. 30  동아일보 현대 내부감사 보고서 입수 공개, 김윤규 부회장 ‘남북협력기금 유용’ 특종보도

- 2005. 10. 2  통일부 현대그룹의 김윤규 부회장 관련 내부 감사보고서 및 관련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 2005. 10. 4  현대측은 ｢경영감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제출

- 2005. 10. 5  현대아산은 5일 오후 4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 부회장의 보직박탈을 결의

- 2005. 10. 5  통일부는 감사에 참여했던 실무 책임자들을 통일부로 불러 감사 배경과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2. 현대 내부감사 보고서 주요 내용(언론 보도)

- 현대그룹은 내부 감사보고서에서 김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76만 2천달러(8억 6400만원)로 파악하고 이 중 50만달러(약5억2,500만원)가 남북협력기금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현대 경영전략팀 관계자는 “김윤규씨가 금강산 현지 사업소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03.10월부터 ’05.3월까지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금강산 도로 공사비로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하였음.

3. 통일부의 반응 변화

- 김윤규 부회장, 비자금 유용혐의로 현대아산 대표이사직 박탈(8월)

⇨ “개인기업의 인사문제.”

- 김 전 부회장,남북협력기금 유용설(9월30일)

⇨ “사실무근으로 협력기금 유용은 성립될 수 없어.”

※ ‘05.9.30 통일부 보도자료, “정부는 현대아산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조달청 등을 지원했지 현대아산에 직접 지원한 바 없으므로 김 부회장이 남북협력기금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조성된 비자금 중 50만달러는 협력기금(10월2일)

⇨ “현대아산에 감사결과 보고서 요청.”

※ 김천식(통일부 교류협력국장): 9월 30일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해서 비자금을 조성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과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해보겠다"(‘05.10.3 KBS 뉴스)

- 현대로부터 내부 감사보고서를 넘겨받은 통일부는 금강산 도로공사와 관련한 남북협력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다는 입장(‘05.10.5 한국일보 기사)

4.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유용 보도 관련 사건 경과 보도자료(‘05.10.6)

- ‘05.10.6 이봉조 통일부 차관 “현대아산 김윤규 전 부회장이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협력기금 입금시기와 비자금 조성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 현대측의 감사보고서상 경협기금 관련 50만달러의 조성시기와 형태는 다음과 같음.

시 기	액 수	인출장소	인출화폐
‘03.10	20만$	금강산 현지	미화
‘04.10	7만5천$	〃	〃
‘04.11	7만$	〃	〃
‘04.12	9만2천$	〃	〃
‘05.1-3	6만4천$	〃	〃

- 한편, 협력기금이 금강산관광지구 도로 포장공사비의 일부(개산급)로 시공업체인 현대아산에 입금된 상황은 다음과 같음.

시 기	액 수	입금장소	입금화폐
‘04.12.31	14억4천2백만원	서울본사	원화

-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3월까지 금강산 현지에서 미화로 도합 50여만달러를 인출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지적됐지만 문제가 됐던 금강산 관광지구 도로공사비 명목의 협력기금이 지급된 시기는 2004년 12월31일이었음.

- 특히 김 전 부회장의 인출시기와 협력기금 지급시기와 맞물리는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3월에 김 전 부회장이 인출한 금액은 도합 15만6천달러인 것으로 현대 감사보고서는 적시했음. 이에 브리핑에 배석한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김씨가 올해 1∼3월에 인출한 금액도 금강산 현지에서 인출된 것이고(협력기금이 원화로 입금된) 서울 본사에서 인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음.

- 현대측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비자금이 협력기금이 입금되기 전에 조성되었으며, 제반 상황을 검토해 볼 때 김윤규씨가 남북경협기금을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현대 경영전략팀 관계자는 “김윤규씨가 금강산 현지 사업소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03.10월부터 ’05.3월까지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금강산 도로 공사비로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하였음.

- 현대측은 “김윤규씨가 현금을 인출하면서 협력기금이 투입되는 도로공사비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감사보고서 상에는 ｢남북경협기금 관련｣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명하였음.

⇨ 현대그룹은 6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 감사 보고서에 `남북경협기금 관련 비자금 조성 50만달러`라고 표시된 부분은 김윤규 前 부회장이 남북경협기금이 관련된 금강산 도로포장공사에서 회계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라며 "남북경협기금을 직접 유용했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

□ 질 의

1. 鄭장관은 금번 남북협력기금 유용 보도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2. 이번 사건의 원인은 김윤규씨의 비자금 조성에서 시작되었음. 남북협력기금을 유용여부를 떠나 통일부의 금번 보도자료(‘05.10.6)를 보면  사기업의 내부감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김윤규씨의 비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감사한 현대를 비판하며 경고하고 있음. 보도자료 어디에도 김윤규씨의 비리로 촉발된 사건이라든지 혹은 비리를 저질러 행정부와의 물의를 일으킨 김윤규씨에 대한 처벌이나 향후 계획은 한마디도 없음. 흡사 북한 대신 김윤규씨 경질에 대한 괘씸죄로 현대를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음. 통일부가 이처럼 대북사업에 있어서 명백히 비리를 저지른 김윤규씨를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현대는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첨부1: ‘05.10.6 보도자료)

3. 통일부가 김윤규씨 경질에 대한 ‘괘씸죄’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동아일보가 입수한 현대내부감사 보고서의 출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마치 현대가 동아일보에 흘린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가. 통일부는 현대가 동아일보에 감사보고서를 흘려보낸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 동아일보는 취재원을 말할 수는 없지만 현대로부터 입수한 것은 아니라고 밝힘.(첨부2: 동아일보 ‘05.10.8 A.30)

4. 통일부는 동아일보의 특종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마지못해 진상조사에 착수, 단 이틀 만에 현대아산 관계자(경영전략팀)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김윤규씨 비자금에는 남북협력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했음. 더욱이 3년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도 이를 현대아산관계자들로부터 감사내용을 보고받은 시간은 고작 1시간 30여분 정도(10.5 오후 2시~3시 30분경) 밖에 되지 않으며, 그것도 현대아산 관계자 단 2명만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음. 이러한 부실한 통일부의 조사결과는 오히려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임.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리라고 보는가?

※ 통일부의 ‘05.10.5 현대아산 경영전략팀에 대한 진술조사 시간은 금번 조사 담당자인 통일부 남북경협1과 박상돈 사무관과의 전화통화로 확인

5. 통일부 이봉조 차관은 ‘05.10.6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현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그 근거로, 김윤규씨가 대부분의 비자금을 조성한 기간(2003년 10월~2004년 12월)과 남북협력기금이 지급된 시기의 차이를 들고 있음. 그러나 통일부의 보도자료에도 언급되어있듯이 김윤규씨가 다른 대북사업분야에서 비자금을 만든 뒤 나중에 남북협력기금이 들어간 금강산도로 공사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한 부분을 메웠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임. 그렇다면 이는 김윤규씨가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유용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6. 금번 현대아산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조사 한 내용은 전체 현대 감사보고서 중 통일부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도된 금강산관광지구 도로 포장공사비 관련부분밖에 없었음. 과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남북협력기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는 것을 장관은 보장할 수 있는가?

7. 2003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에 지원한 금액은 총 얼마인가?

8.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현대에 지원한 납북협력기금은 약 1,400억원에 달함.(첨부3: 수출입은행 이한구 의원실 국감 답변자료) 지난 3년간 남북협력기금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역사건축 등 기자재 공급사업, 개성공단진출기업 공장건축사업, 동해선 철도 및 국도연결사업, 개성공단 기반시설건설, 금강산관광지구내 도로포장사업 및 금강산 관광경비의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대아산계좌로 총 87건에 1,400억원의 자금이 입금되었음. 장관은 현대에 지원 된 87건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유용은 없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9.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 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1항,「기금은 통일원(부)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고 명시 되어있음.(첨부4: 남북협력기금법)

장관의 예상답변)

: 남북협력기금운영 관리 규정 제2조「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5조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행한다.」(첨부5: 남북협력기금운영 관리 규정)

10. 상위 규정인 남북협력기금법에 분명 통일부 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고 되어있음. 또한 남북협력기금법 제14조(감독 및 명령)를 보면「통일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김윤규 前부회장이 비자금에 남북협력기금이 직접적으로 유용되었던 간접적으로 유용되었던지 간에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의 책임이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임.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는가?

※ 鄭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금강산관광지구 도로 포장공사비의 일부(개산급)로 시공업체인 현대아산에 입금되었음.

시 기	액 수	입금장소	입금화폐
‘04.12.31	14억4천2백만원	서울본사	원화

11. 鄭장관은 ‘05.10.9 남북협력기금 유용 논란과 관련, "지금도 투명하게 검증, 선정, 집행,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외부평가조사단을 만들어 거기에 구멍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보겠다"며, “통일부는 이미 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금번 사건은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해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를 통일부가 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는가?

12.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었으며, 기금집행을 국회가 동의한 사안인 만큼 국회가 조사를 맡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는가?

13. 만일 통일부가 준비하는 조사단을 포함, 감사원 감사 혹은 특검이나 국회조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비자금으로 유용된 것이 밝혀진다면 남북협력기금을 총감독하고 관리하는 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14. 이번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김윤규 前부회장의 비자금 때문이다. 모든 잡음을 없애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김윤규 비자금의 전모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북협력기금의 유용여부는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김윤규 비리사건’조사가 이루어지던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해서라도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남북경협이 또 한번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납북자 문제 관련

□ 상 황

- 2005. 6. 23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에서 南北은「제6차 적십자회담 8월중 개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합의(첨부1: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보고)

- 2005. 9. 13~16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에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문제를 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 ․ 해결하기로 합의(첨부2: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 2005. 8. 23~25 제6차 적십자회담 개최(첨부3: 제6차 남북접십자회담 보도참고자료)

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생사 ․ 주소확인 문제 △화상상봉 지속 ․ 확대 문제 △이산가족 교류 확대 문제 등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납북자 관련 문제는 남북간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② 우리측은 전쟁시기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생사주소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측은 대상범위를 전쟁시기 行不者로 한정하고, 일반 이산가족 범주 내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 2005. 9. 22    국회 통외통위 국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인도주의적이고 인권 차원에서 장기수 송환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

- 2005. 10. 2    남파간첩 출신 장기수 정순택씨 시신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송을 희망하는 ‘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추진 계획 발표

- 2005. 10. 5     이봉조 통일부 차관 “정부는 북에 남은 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귀환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전쟁 정전협정 포로관련 조항

- 1953.6.23 판문점 휴전회담에서 국제연합군측과 공산군측 간에 포로송환협정 체결

- 남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며 정전협정상의 포로교환의 시기 역시 완료되었음. 또한 국군포로문제에 대해 북측은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북한내 국군포로는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동 문제에 대해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음.(질의자료 별첨 참조)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남측 장기수와 국군포로 교환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밖에 없음.

※ (정전협정)제3조54항 본 정전협정 제51항㈀목에「모든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60일의 기한 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쌍방은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첨부4: 정전협정)

□ 국군포로대우등에 관한 법률(법률제5,705호)

- 현재 국군포로에 대한 현행법상 同법이 최고 상위 규정임. 同법의 기본정책에는 포로의 소재 및 현황파악이 포함되어있음.

※ 제3조(기본정책의 수립) ① 국가는 포로의 대우 및 지원(이하 “대우 등” 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로의 소재 및 현황 파악

2. 포로의 송환대책

3. 포로의 대우 등에 관한 주요시책

4. 억류지에서 출생한 포로의 직계비속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포로의 대우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질 의

1. ‘05.9.22 통외통위 국감에서 정장관의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차원에서 장기수 송환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 이후, 통일부는 북송을 희망하는 ‘전향 장기수’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인가?

2. 민간단체인 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현재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가 모두 28명이라고 밝혔는데,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장기수는 총 몇 명인가?

※ 현재까지 통일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기수 현황은 없음. 최근 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인원을 확인하고자 ‘05.9.2 법무부에 장기수 현황 요구(통일부 지봉도 사무관)

3. 鄭장관은 남측의 인도적 차원에서의 장기수 송환을 계기로 북한이 납북자 및 국국포로 송환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4. 2000.9.2 장기수 63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후, 당시 김대중 前대통령은 방송 3사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장기수 송환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음.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총65명이 북송되었어도 북한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해 준적은 단 한번도 없었음. 더욱이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수들을 북측으로 송환해야한다고 보는가?

※ 송환 장기수 현황

송환 년도	1993. 3	2000. 9	2005. 10
송환 인원	1명	63명	1구(유해)

5. 통일부가 상호주의 원칙적용은 배제한 채 인도적 차원에서의 송환만을 고집한다면 과연 국민들과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납북자 가족들이 이를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라고 보는가. 과연 이 정부는 북한 장기수들을 위한 인권만 있고, 고통 받고 있는 자국민을 위한 인권은 없다는 말인가?

장관 예상답변) 현재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서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도 노력하고 있는 중임.

6. 현재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내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546명임. 그런데 현재까지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상봉을 통해 생사확인을 의뢰한 숫자는 납북자 47명, 국군포로 49명에 불과함.(1차(2000.8.15)~11차(2005.8.26)) 그 중 36명(납북자는 20명, 국군포로 16명)만이 생사가 확인 됐으며, 그중 생존자 20명 가운데 19명에 대해서만 상봉이 이루어졌음. 상봉가족 총 23건 중 나머지 3가족은 일반이산가족 형태로 상봉이 이루어진 것임. 왜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내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에 비해 이산가족상봉단 중 국군포로 가족들의 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7.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내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에 비해 이산가족상봉단 중 국군포로 가족들의 수가 적은 이유는 ‘이산가족선발 인선위원회’에서 각 이산가족상봉 시 200명의 생사확인 요청대상자 중 5%만을 특수이산가족(납북자, 국군포로)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임.(첨부5: 안명옥의원실 보도자료) 만일 이러한 소극적 대상자 선정방식이 적십자회담 차원에서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다면 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의 방식이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산가족선발 위원회에서 각 이산가족 상봉자명단을 북측에 보낼시 그 인원은 200명이며, 그 중 5%를 특수이산가족으로 구성하고 있음.

8. 더욱이 1957년 북한적십자회를 통해 북한 내 337명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 생존자 명단을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상자 선정방식을 취하며, 매번 장관급회담에서 북한눈치보기식 회담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법률이 정한 바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9. 현행 국군포로등에 관한 법률 제3조①항을 보면「국가는 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그 기본정책의 세부지침으로「포로의 소재 및 현황 파악, 포로의 송환대책…」등이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이 법률이 다른 법률의 어떤 규정보다도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4조에 명시 되어있음. 이런데도 정부가 법률이 정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국군포로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포로의 대우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첨부6: 국군포로등에 관한 법률)

10. 금번 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문제가 진척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장관 예상 답변)

: 우리측은 전쟁시기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생사주소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측은 대상범위를 전쟁시기 行不者로 한정하고, 일반 이산가족 범주 내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여서 진척이 없었음.

11. 금번 회담이 성과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통일부의 ‘전쟁시와 전후 납북자의 포괄적 해결원칙’ 때문임.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납북자 가족들은 고령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기에 차후 회담에서는 둘을 분리하여 일단 먼저 전후 납북자의 생사확인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12. 정부의 ‘장기수 송환’ 보도 이후 많은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005.10.5 “정부는 북에 남은 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귀환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전 김대중 대통령 역시 장기수 송환 이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음. 통일부는 이번 발언을 지킬만한 방안이 있는가. 해결방안이 있다면 설명해주기 바란다.

13. 정부는 법률이 정한 데로 남북간 회담과 협상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이산가족상봉방식을 통한 접근이 아닌 송환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의무인 자국민보호라는 개념부터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 6.25전쟁 중 납북자 현황

○ 전쟁 중 공보처 통계국에서 간행한「대한민국 통계연감」에는 6.25사변 인명피     해 중 납치자 수를 1952년판에는 82,959명으로, 1953년판에는 84,532명으로      기록하고 있음.

○ 1954년 내무부가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에는 피납자 17,940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음.

○ 1956년 대한적십자사가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실향사민 재등록 시(’56.6.15~8.15) 등록신청인원은 7,034명임.

※ 전쟁 후 납북자 현황

○ 전쟁 후 납북자는 3,790명으로 3,305명이 송환되었으며, 485명(어민이 434명)이 아직 귀환하지 못한 상태

구 분	계	어 부	KAL기	해군 I-2정	해경 863함	기 타
						국내	해외
납 북	3,790	3,692	51	20	2	5	20
귀 환	3,305	3,285	39	-	-	-	8
억 류	485	434	12	20	2	5	12

※ 국군포로 현황(국방부 추정)

○ 국방부는 6.25전쟁 중 실종된 국군을 41,971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6.25전쟁 후 국군포로를 1,651명으로 파악

총 인 원(전쟁 중)	포로교환	전사처리	실종자
41,971	8,726	13,836	19,409
총 인 원(전쟁 후)	북한내 생존자(추정치)	사망	행방불명
1,651	546	845	260

※ 탈북자•귀환국군포로 증언(추정) ※ ’94.10 조창호 중위 귀환 이후 현재까지 총 58명 귀환

총 인 원	생존	사망	행방불명
1,639	542	839	258

※ 납북자 ∙ 국군포로 생사확인 현황

○ 6.15공동선언 이후 10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납북자 ․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자는 100명이며, 이중 생사확인 36명, 확인불가 64명으로 전체 23가족 상봉

구 분	생사확인 의뢰자수	생존확인	상봉	사망확인	확인불가	상봉가족수(명)	생사확인 합 계
납 북 자	47	10	10	10	31	11(52명)	51
국군포로	49	10	9	6	33	12(36명)	49
합 계	96	20	19	16	64	23(88명)	100

※ 상봉인원과 상봉가족수가 다른 것은 생사확인 의뢰인원 이외에 일반이산가족 상봉자로 상봉이 성사된 납북자 • 국군포로 가족이 추가된데 기인

□ 납북자 관련 장관급 회담 개최와 합의내용

장관급 회담	합의 내용(결과)
제2차 장관급 회담 (‘00.8.29~9.1)	- 납북자․ 국군포로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 - 북측은 동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제8차 장관급 회담 (‘02.10.22~10.25)	- 납북자 ․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된 합의문 채택 ※ “금강산면회소 조기건설 및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 들의 생사․ 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지원 한다.”(합의문 제 7항)
제10차 장관급 회담 (‘03.4.27~4.29)	- 제 4차 적십자회담의 합의를 근거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북측은 동 문제를 적십자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
제11차 장관급 회담 (‘03.7.9~7.12)	- “전쟁 중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군인들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 주소확인”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 북측은 이에 무반응으로 일관
제12차 장관급 회담 (‘03.10.14~10.17)	- “전쟁 시기 및 이후 행불자들의 생사․ 주소확인” 사업의 금년 내 실시 제의 - 북측은 “국군포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
제13차 장관급 회담 (‘04.2.3~2.6)	- “전쟁 시기 및 이후 행불자들의 생사․ 주소확인” 사업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 - 북측은 8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면회소 착공 이후 협의해결” 하자는 입장만 반복
제14차 장관급 회담 (‘04.5.4~5.7)	- “전쟁 중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군인들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 주소확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계속 촉구 - 북측은 이에 무반응
제15차 장관급 회담 (‘05.6.21~6.24)	-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 ․ 국군포로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 ※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중 개최하여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 기로 한다.”(공동보도문 제3항)
제16차 장관급 회담 (‘05.9.113~9.16)	-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 군포로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문제를 남 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 ․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공동 보도문 제 4항)

□ 납북자 관련 적십자회담 개최와 합의 내용

적십자회담	합의 내용(결과)
제1차 적십자회담 (’00.6.27~6.30)	- 납북자 ․ 국군포로의 귀환문제를 제기
제2차 적십자회담 (’00.9.20~9.23)	- “전쟁 기간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행불자”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하자고 제의 - 북측은 “본인의사에 반해 북쪽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주장, 동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경우 회담 결렬을 선언하겠다고 반발
제4차 적십자회담 (’02.9.6~9.8)	- 이미 합의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 주소 확인”에 합의 도출 ※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 주소확인 문제를 협의 ․ 해결한다.”
제1차 적십자실무접촉 (’02.10.30~11.2)	- 이미 합의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 ․ 주소 확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일정 ․ 방법협의 및 “전쟁 이후 납 북자문제”의 해결도 촉구 - 북측은 우선 면회소 건설에만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주장
제2차 적십자실무접촉 (’02.12.15~12.17)	- “전쟁 시기 행불자의 생사 ․ 주소확인”을 위해 200명씩 명단 교환 제의 - 북측은 차기 접촉에서 계속 협의 한다는 입장 피력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03.1.20~1.22)	- 이미 합의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 주소 확인”사업의 구체적 조치에 합의 도출 ※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 주소확인 문제는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 해결해 나간다.”(합의 문 제3항)
제5차 적십자회담 (’03.11.4~11.6)	- 12월 중 전쟁시기 행불자 300명의 명단 전달 등 실질적인 진전을 촉구 - 북측은 전쟁시기 행불자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제4차 적십자실무접촉 (’04.5.24~5.25)	- 남북간 합의 사항 재차 강조, 전쟁시기 행불자 100명의 명단 전달 제의 - 회담 의제에서 벗어난 문제라고 회피
제 6차 적십자회담 (’05.8.23~8.25)	-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 주소 확인”을 제의 - 북측은 전쟁시기 행불자에 한정, 이산가족 문제로 일반화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