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

-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취수장 설치 이전에 해당 자치단체가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금강환경청이 지난 6월 관할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2004년도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 관할지역에는 모두 32곳의 보호구역이 6570만평에 걸쳐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1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 모두 68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이중 33곳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절반이 넘는(51%) 35곳은 지정되지 않았다. 충남이 44개 중 21곳(48%), 충북이 22개 중 14곳(64%)가 지정되지 않았다.

- 해당 구역에는 하루에 2,233톤의 하수가 발생하는데 이중 8%인 180톤은 처리되지 않은 채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고, 특히 충북지역은 903톤 발생에 16.2%인 146톤이 처리되지 않았다. 특히 대청호에는 대전시, 보은군, 청원군 등 하루 175톤의 미처리 하수가 유입되고 있다.

- 또한 290개의 축산시설에는 한우 1360마리, 젖소 42마리, 돼지 187마리 등 약 1600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루에 32.4톤의 축산폐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인 288개는 규제미만이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31.6톤(98%)가 처리되지 않고 있어 상수원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 충남지역 보호구역은 4곳이 부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어

- 2003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사항을 45건 이행토록 촉구했으나 이중 절반이 넘는(55.6%) 25건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충남지역은 보호구역 지정이 9건 부적절하다고 작년에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도 8건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중에는 지정대상이면서 지정되지 않은 4건과 기존의 지정된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필요한 4건

- 보령호 상수원은 04년도에 보령시와 지역주민과 수질계약제를 추진하였으나 주민합의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 지정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현재까지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보호구역에서 작년에 위반행위로 단속된 사례는 모두 2281건으로 이중 대청호에서 절반이 넘는 1179건(51.7%)이 단속되었고 10건은 고발하였다. 행위별로 보면 어로행위 25건, 불법건축 2건, 나머지는 취사 등이다.

- 대청호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대전시 동구와 대덕구에 14명과 7명의 관리인원이 7명이지만 작년부터 지적이 되었지만 최근까지 4명과 3명만이 관리하고 있었다. 21명이 필요한데 7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1/3 수준

영산강1.

□ 중소규모 정수장 특별점검 결과

- 2004년에 중소규모 정수장 9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10%에 해당되는 9곳에서 먹는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만여명에게 13,0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 초과항목별로 보면, 탁도가 8곳에서, 알루미늄은 5곳에서, 총대장균군은 2곳에서 등이었다.

- 완도군의 금일․대야․죽청 정수장, 신안군의 도초․임자․하의․흑산 정수장, 강진군의 병영취수장, 함평군의 엄다취수장 등

- 죽청정수장과 하의정수장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완도군의 금일정수장은 개선대책을 추진했으나 탁도가 음용수 기준인 0.5NTU에 거의 육박하는 0.45NTU여서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개선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알루미늄의 초과원인이 응집제 과다투입 등 운영관리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여서 단기적인 개선대책으로 문제가 해소됐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인력 확보 등의 대책이 뒤따아야 한다.

□ 상수원 수질

- 광주․전남 지역에 102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이중 24%인 24곳은 3급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영암군 신북취수장은 퇴적물 축적과 원수 부족으로 인해 BOD가 일반 하천보다 오염도가 높은 5.1ppm이고 목포시 대동취수장은 퇴적물 축적으로 5.0ppm이다.

- 수질오염 원인으로는 퇴적물 축적이 13곳(54%), 원수부족이 9곳(38%) 등이다.

갈수기에는 원수 수질이 악화되지만 제한급수라마 급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수질환경보전법상 상수원수 3급수는 고도정수처리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주전남지역의 정수장 중에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다.

- 수도사업자인 해당 자치단체는 퇴적물 축적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취수장에 대해서 퇴적물을 준설하겠다고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퇴적물 퇴적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기간 동안 취수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 취수원 주변에 오염원에 의한 것이면 대책을 세워 추진할 수 있으나 ..

수량이 부족하고 퇴적물이 축적되는 자연발생적인 오염 현상이기 때문에

- 지하수를 이용하려고 해도 지하수가 부족하고, 광역상수도를 도입하려고 해도 물값이 비싸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로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등 진퇴양란에 빠져있다.

영산강청2.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 강우와 함께 대량으로 유출된 비점오염물질은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 도시지역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은 다른 토지에 비해 BOD는 92배, 부유물질은 24배 이상 고농도이고 유기물과 영양염류 뿐만아니라 각종 중금속과 유독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

- 반면에 농촌지역의 비점오염원은 정확한 메카니즘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비료나 농약의 사용증가에 따라 영양염류와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이싿.

- 정부는 2004년 3월에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비점오염 기여율을 보면, BOD 기준으로 발생부하량은 10.1%이지만 배출부하량은 48.5%이다. 이는 발생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대부분 공공수역으로 배출된다는 것이다.

- 총질소로는 39.6%, 총인은 20.7%

- 특히 영산강수계에는 전체 발생부하량이 년간 146,250톤인데 이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부하량이 11055톤으로 7.6%를 차지하지만 배출부하량에서는 43.7%를 차지한다.

- 비점오염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 중 실제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처리구역은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21.3%에 불과하다. 설치 제외지역은 16.3%이고 설치가능지역 중 미처리구역은 62.4%에 달한다. 처리시설의 저감효율도 대게 20～60% 수준에 그친다.

- 따라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처리시설에 의한 저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발생원 저감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주청. 용담댐 수질오염 방지대책

- 용담댐은 금강 물을 이용하여 전주권에 대한 하루 178만톤의 용수공급과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수자원공사에 의해 2001년에 완공하였다.

- 이후에 용담댐의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02.5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세워졌고 매년 세부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 먼저 대책내용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다. 목표연도인 2006년에 세운 예측수질을 보면, COD와 BOD는 기준년도인 2001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잡았지만 총질소와 총인은 2001년에 1.35ppm과 0.026ppm이었으나 2.4ppm과 0.03ppm으로 오히려 오염이 심한 것으로 잡았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바란다.

- 2004년도 대책추진에 대해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일부 추진이 잘 된 사항도 있었지만

- 용담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진안군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하겠다고 해서 지정기관인 전북도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북도의 보호구역 지정유예 결정은 법률적 유권해석을 한 후에 취해저야 하는 것이고 지정 유예를할 경우 연동대책에 포함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진안․장수․무주군에서 용담댐 유역에 마을하수도 설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무주군과 장수군은 마을하수도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2006년까지 마을하수도를 74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작년말까지 19개소만 설치되어서 나머지 55개소는 목표연도까지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비용 전액을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 금강수계기금 관리청인 금강청의 청장, 가능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