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공직자윤리위 승인 절차 없이 취업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4급 이상 공무원 대다수가 퇴직 후 일반 기업체나 공정위가 유관단체로 만든 다단계 공제조합 등 관련단체에 재취업, ‘낙하산 재취업’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 및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는 모두 36명으로, 이 가운데 86.1%인 31명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공정위 업무와 관계있는 단체 등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2년이후 취업이 이뤄진 17건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의뢰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으며 8건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승인을 통해 기업에 재취업했으며 나머지는 개인의 무단에 의한 취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승인만으로 취업승인을 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에 적시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이나 단체,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17조 1항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각각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는 이한억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는 조휘갑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4급공무원 출신의 주용길씨를 상무이사를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을 빌어 근무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동 공제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상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자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취업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직자윤리법의 법 제정취지를 살려 퇴직공무원들이 절차상 문제없게 취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과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