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9月 30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전라남도

■ 고속철 시대, ‘호남 저속철’ !  고속, 신속, 조기 착공 필요 !

○ 지난 6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위원회에서 ‘충북 오송’으로 분기역이 결정됐음. 분기역 결정 이후, ‘운행시간 연장’과 ‘비용 추가 부담’을 이유로 결정된 분기역이 최적지가 아니라는 비판적 의견이 있음

○ 경부선은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0년이 되면, 서울~부산 구간이 1시간 50분대 운행이 가능. 더 이상의 논란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자체가 표류할 수 있는 만큼 호남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라도 논란이 계속되어서는 안 됨

○호남고속철도의 착공시기, 노선 등이 조기에 확정되어 新線으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긴밀한 업무협의로 조기 추진 필요

■  J프로젝트 성공 !  -  ‘떠나는 전남’에서 ‘돌아오는 전남’으로

○ ‘기업도시’는 기업이 주체가 돼 건설하는 것,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미래 가치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함. J 프로젝트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개발계획을 잘 세워야 함.

○ 투자유치와 함께 J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 공항, 항만,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은 도시기반 조성 사업과 함께 반드시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 전남 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안과 비전인, J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 전남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J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함.  탄탄한 준비와 전남도민 모두의 전폭적 지지와 열망을 원동력으로 J 프로젝트 성공 추진 바람

■ 전남의 낙후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 추진

- 전남 주도의 자치단체 통합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 지난 7월 27일 제주에서 실시된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주민투표이후 지역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의 개편과 광역 시․도와 기초의 시․군․구로 되어 있는 행정계층을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의견이 많음

○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만 전제된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양ㆍ여수ㆍ순천’, ‘목포ㆍ무안ㆍ신안’ 지역의 통합 논의를 공개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 있음

○ 특히, 자치단체 재정력이 열악하여, 지역개발 투자가 미흡한 전라남도는 행정구역 통합을 지역개발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추진 가능

○ 광주ㆍ전남 통합 및 기초 자치단체 통합 논의에 전라남도가 각 자치단체들과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공론화를 주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