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5년 10월 10일(월)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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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질의요목

1. ‘02 대선 盧--努 밀약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 2002년 노무현후보 소속 민주당과 서울노총 밀약 합의

- 서울노총 대표 노후보 당선 지원 약속 후 대가 기대

2. 10․26 재보궐선거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가

- 10․26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 횡행

- 대구동구을 지역 특정후보의 선거위반 선관위 재조사 해야

3. 뻥뻥 뚫린 전자정부, 전자투표도 안심할 수 없어

- 전자정부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전자투표 도입에도 비상

- 외국에서도 전자투표 빈번한 오류 발생, 면밀한 검토 필요

4. 선거관리사제도, 실효성없는 자격증 유발 우려

- 신분보장 없는 선거관리사제도 공인자격화의 문제

- 선의의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선관위 재점검 시급

5. 선관위 대학총장 선거관리, 자율성 침해 우려

- 국립대학 총장 후보 선거에 선관위 위탁관리 논란

- 최소한의 자율성 보장할 수 있는 선관위 지침 마련 시급

6. 조합장선거 대비, 선관위 효율적 인력운용 시급

- 선관위, 금년부터 각 조합장 선거 위탁관리, 인력 태부족

10․26 재보궐선거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가

■ 현황

○ 10 ․ 26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가 만연되고 있음,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된 10 ․ 26 재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적발내역을 보면 대구 동구 (2건), 부천 원미구 (5건), 광주시 (3건) 등 총 10건임

○ 대구 동구을 지역에서는 대구 직능단체대표 20여명이 특정후보(이강철 前청와대시민사회수석)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가 하면, 공공기관동구유치를위한범시민추진위에서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발간, 주민들에게 배포했다가 선관위에 주의 및 경고조치를 받음

○ 특히 해당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이강철 후보는 출마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대구 현안사업 관련 자신의 공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등 파행을 일삼고 있지만 선관위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임

■ 문제점 및 질의 (직능단체 성명서 관련)

○ 대구 동구지역 직능단체 대표 20여명은 지난 9월 22일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방문 ‘낙후된 동구발전을 위해 이번 재선거에 꼭 출마해 달라’는 내용의 출마촉구 성명서를 전달함

○ 이들은 22개 직능단체 대표연명의 성명서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시도배정에 있어서 대구에 대형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데 대해 250만 대구시민과 더불어 감사... 李수석님 같은 힘있고 능력있는 분이 동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공공기관유치를 이루어내실 것’이라 추켜세우며 출마를 촉구함

○ 이같은 내용은 대구매일신문 등 지방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되어 마치 직능단체 회원 전체가 李후보의 출마를 원하는 것처럼 되어있으나 연명에 거론된 이필늠 새마을동구부녀회장과 박오준 동구요식업지부장을 비롯 회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남 (성명서 별도첨부)

☞ 사무총장께선 직능단체 대표들이 이강철 후보에게 전달한 성명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 이 성명서엔 대구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李후보의 공적처럼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해당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중차대한 사업인데 이것이 성명서의 내용처럼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요청이나, 압력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이는 정부정책의 허술함을 입증한 셈인데, 사무총장깨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한편 성명서상의 직능단체 대표연명부가 22개 단체 대표들의 의견도 아니고, 회원들도 모르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인데?

■ 문제점 및 질의 (공공기관동구유치를위한범시민추진위 소식지 관련)

○ 10 ․ 26 대구 동구을 재선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내역을 보면 8월 22일「공공기관동구유치를위한범시민추진위」에서 발행한 소식지(7월 23일자)에 李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내용을 발췌 ․ 게재한 혐의로 주의조치함

○ 또한 9월 5일 해당 추진위에서 제작한 소식지2호(8월 23일자)의 지면에 李후보에게 유리한 내용과 사진까지 게재하여 신문삽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량 배포한 혐의로 경고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음 (10 ․ 26 재선거 선거법위반행위 조치내역 첨부)

○ 소식지 제작 현황 및 (선관위)회수 현황

구분	발간일자	제작부수	(선관위) 회수부수
소식지1호	7월 23일	3만부	2만5천부
소식지2호	8월 23일	5만부	7천부(자진 반납)

※ 소식지 게재내용 및 원본은 별도 첨부

☞ 사무총장께선 대구 동구을 재선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 확인결과「공공기관동구유치를위한범시민추진위」는 지난 7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소식지를 발간했는데, 이중 1, 2호는 선거법위반 행위로 적발되었음, 소식지 1호엔 李후보의 공적관련 보도가 게재됐고, 1호엔 아예 李후보의 사진과 선거에 유리한 내용이 버젓이 게재되어 의정보고서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도 주의 ․ 경고 조치로 끝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 소식지라는 것이 매월 정기적인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건만, 이 소식지는 당초 타블로이드판으로 3만부 제작되던 것이 2호엔 아예 신문 대판 크기에 무려 5만부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李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는 판단인데?

☞ 지역선관위의 회수조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1호는 3만부 제작 배포한 중에 2만5천부를 회수했고, 2호는 5만부 제작한 것중에 자진반납 형태로 고작 7천부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선관위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생각은 안드는지?

☞ 특히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수를 확인한 결과 총 15만6백여명에 달하는데, 기 회수하지 못한 소식지가 4만8천부에 달한다면 유권자중 3분의 1이 특정후보에 대한 유리한 정보를 경험했다는 것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인데 사무총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또한 소식지 제작시기와 조치일자를 비교해보면 제작후 10여일, 혹은 무려 한달여만에 단속조치가 이뤄졌다는 결론인데 선관위의 대처가 상당히 늦었다는 점에서는 직무유기를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 일각에선 해당 위원회에서 소식지 제작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한데 대해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사무총장께선 재조사 의지가 있으신지?

■ 문제점 및 질의 (이강철 후보의 보도자료 관련)

○ 이강철 후보는 대구 동구을 재보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기 3일전(9월 23일)「대구를 일으킬 현안사업 지하철 3호선 확정」「대구숙원! 테크노폴리스, 기본협약 체결매듭」등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마련, 기자간담회를 가진 바 있음

○ 이 보도자료엔 해당사업들이 추진불가한 실정이나 李후보가 노 대통령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숙원사업을 해결, 모든 공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되어 있고, 지방일간지에 일제 보도되어 선거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되고 있음

☞ 사무총장께선 이 사안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 이 보도자료엔 헤당부처에서도 전례가 드문 현안사업들을 李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직분으로 대통령에게 수차례 건의, 사업추진을 이끌어낸 것처럼 작성되어 있고, 이것이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해당지역 신문에 보도되도록 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보는데?

☞ 유감스럽게도 얼마전 동료의원이었던 조승수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이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 범위를 넘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되어있음, 그렇다면 李후보의 보도자료 내용 역시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용된다고 보는데 사무총장께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이 사안에 대해 사무총장께선 조사계획이 있으신지?

■ 정리 및 마무리

○ 10 ․ 26 대구 동구을 재선거와 관련되어 불거진 문제들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중앙선관위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이번 사안들에 연루된 이강철 후보가 前청와대 고위관계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데에 소홀하거나 주저하고 있다면 중앙정부의 일개 예속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 투명한 사회, 공명선거문화를 지향하는 중앙선관위의 확고한 결단력과 이번 사안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바임

‘02 대선 盧-努 밀약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 현황

○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소속한 민주당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노총)가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서울노총이 도와주면 서울노총 대표 1명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추천하고,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확대한다’고 합의했던 사실이 드러남

○ 지난 9월 27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문건에는 2002년 12월 11일 한화갑 당시 민주당 대표의 대리자격으로 당시 민주당 직능본부장인 조성준 의원이 이휴상 서울노총 의장과 ‘정책연대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됨

○ 합의서에는 ‘12월 19일 대선 전략에 있어서 서울노총은 조직을 총동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신 민주당은 ‘서울노총에 정책적인 모든 지원(서울시 예산지원 등)과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기하는데 적극지원하며, 향후 민주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에 서울노총 대표 1명을 반드시 공천확정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나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공직선거법 230조에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회 ․ 노동단체 등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렇다면 민주당과 서울노총의 밀약이 과연 정책합의로 볼 것이냐, 기부행위로 볼 것이냐의 문제임, 비슷한 경우 15대 대선 직전 공동정부를 매개로 한 DJP 합의가 논란이 됐을 때 선관위는 이를 정책공조로 무혐의 해석을 내림, 그러나 민주당-서울노총간의 밀약은 선거에서의 지지를 매개로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부행위 성격이 짙음

☞ 사무총장께선 2002 대선 직전 민주당-서울노총간 노무현 후보 지지를 매개로 예산지원과 특정후보의 비례대표 공천 약속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공직선거법 230조를 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회 ․ 노동단체 등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안도 위법사항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 지난 5년간 한국노총 지원 국고보조금을 보면 대선전인 2001년 28억28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대선 당해엔 87억7800만원, 2003년엔 80억3900만원, 2004년 144억3000만원, 2005년 132억200만원으로 무려 472억7천7백만원에 달함

※ 지난 5년간 한국노총 지원 국고보조금 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계
28억2800만원	87억7800만원	80억3900만원	144억3000만원	132억200만원	472억7700만원

☞ 사무총장께선 대선을 전후한 지난 5년간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무려 472억77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대선전과 후에 상당한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대선전의 밀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리 및 마무리

○ 서울노총과 민주당간의 합의서는 선거운동에 따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어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임

○ 참여정부의 태동은 정책연합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노조지도자의 일탈을 부추기고 오로지 대선승리만을 의식한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서,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중앙선관위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되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임

뻥뻥 뚫린 전자정부, 전자투표도 안심할 수 없어

■ 현황

○ 중앙선관위는 2008년도 실시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시스템」을 구축 ․ 도입한다는 목표로 「전자투표 로드맵」을 발표(2005. 1월)한 바 있으며, 이와관련 「전자선거추진협의회 및 실무추진단」과 「전자선거자문위원회」등을 공식 출범시킴

○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2005. 8. 4 공포)에 내년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현행 투 ․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한 부분적인 전자투 ․ 개표 시범실시 가능규정이 마련되어 단계별 전자투표 도입이 진행될 예정임

○ 당초 중앙선관위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을 기점으로 가정용 PC나 휴대폰, PDA 등을 이용한 인터넷투표 등 유비쿼터스 선거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 국감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위 ․ 변조 가능성 및 해킹 등 전자정부의 허술함이 입증되면서 전자투표 추진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6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인터넷 투표 보류」제하의 기사에는 선관위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인터넷 투표는 해킹 위험 등이 있는한 도입하지 않을것”이며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의 경우도, 도입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검증을 거친뒤 실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음

○ 이에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조선일보 보도는 오보성이 있으며 금년초 발표한 전자투표 로드맵에 따라 전자투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우선 1단계로 터치스크린식 전자투표기 시제품을 개발 시험운용하고 있다”고 답변함

☞ 사무총장께선 지난 6일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인터넷 투표 보류」관련 기사를 보셨습니까?

☞ 기사에는 인터넷 투표의 전면유보와 당장 2008년으로 계획된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의 경우도, 확실한 검증을 거친 뒤 도입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입니까?

○ 중앙선관위는 현재 개발된 전자투표기는 외부연결망 없이 각 전자투표기기가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방식(Stand Alone)을 채택, 해킹을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내년부터 위탁 ․ 민간선거에 시범도입후 2008년 총선에서 전면 도입할 예정임

○ 단, 2012년 이후 도입 목표중인 인터넷 투표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의 추진경과와 함께 신뢰성 확보 문제, 정치적 ․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외국전자투표기오류사례

- 지난해 미국대선에 약 3분의 1의 유권자가 사용했던 전자투표기는 전국적으로    약 6백건의 오작동 오류가 보고됨

- 특히 오하이오의 한 투표기에서는 638명이 투표했으나 특정후보의 지지표가 4    ,258표가 나왔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카테레트 카운티에서는 7,537명이 투표했   는데, 투표기는 3,005명의 투표결과만을 가지고 있었음

- 일본에서도 2002년 6월 이후 전자투표로 실시된 12개 지방자치단체 선거 중 9   개 선거에서 기계고장과 선관위 직원의 기계조작 실수등으로 문제가 발생, 이 과정   에서 선거무효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음

- 3월 서울서 열린 ‘전자투표와 전자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국제학술회의 자료중 -

☞ 2008년 총선부터 본격 도입예정인 전자투표는 외부연결망이 없어 해킹의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듯한데 대비책은 있으신지?

☞ 당장 내년부터 실시되는 위탁 ․ 민간선거에서 전자투표가 시범실시될 예정인데, 시범도입 이전에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투표 체험계획은 있는지? 일본의 경우 전자투표가 최초된 니이미市의 경우, 유권자의 60% 이상이 투표전 사전투표를 체험했다던데?

☞ 전자투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작동, 전산처리상의 오류와 일본의 사례처럼 선관위 직원의 실수 등 전자투표와 관련된 법적소송 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전자정부 로드맵’을 마련, 2007년까지 8,146억원 투자 및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615억원을 쏫아붓고 있음,  또한 행자부내에 ‘전자정부본부’를 설치, 165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전자정부 실현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

○ 그러나 이번 행자부 국감을 통해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전자정부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남,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위변조 및 해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정부에서도 급기야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중단 및 보안시스템 마련 등 수습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임

☞ 전자투표 도입은 참여정부의 역점사업 중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 국민들의 전자적 참여의 확대라는 아젠다의 세부 과제중하나라고 보아도 되겠지요?

☞ 사무총장께선 이번 국감을 통해 전자정부의 허술함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죠?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인터넷 전자투표 추진 에 있어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판단인데?

☞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허술함이 노출된 전자정부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전자투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텐데 기존 전자투표 로드맵이나, 추진계획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보이던데 그만큼 자신하고 있다는 것인지?

※ 전자투표 관련 연도별 예산소요 내역 (2005~2008년)

(금액단위 : 백만원)

년도	금액	사업내역
2005	200	전자투개표 장비개발
2006	33,531	전자투표기 등 구입 및 기반조성사업
2007	37,686	전자투표기 확대 보급 등
2008	5,000	네트워크 구축 등
총계	76,417	-

■ 정리 및 마무리

○ 전자정부의 실패는 개별적인 시민의 불편을 낳을 뿐이나, 전자투표의 실패는 유권자들의 위임을 받는 국정운영의 책임자를 선출하거나 국가적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 중요한 사안임

○ 전자투표의 실패는 선거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의 대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어 사전 철저한 보완책과 대비책이 수립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전자투표는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추진주체는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논리를 가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의 더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며 전자투표 사업이 국민들의 전자적 참여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촉구하는 바임

선거관리사제도, 실효성 없는 자격증 유발 우려

■ 현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시 정당이나 후보자가 처리하여야 할 각종 신고 ․ 보고 ․ 제출 등 선거사무처리를 선거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무처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대행 ․ 보조하게 함으로써 정당 ․ 후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선거관리 지원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민간단체에서 행하고 있던 선거관리사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함.

○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민간 시행 선거관리사 자격증제도에 대해 선관위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국가공인자격증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지난 3월 돌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를 제출, 선거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함

■ 문제점 및 질의

○ 중앙선관위는 민간 선거관리협회에서「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합격자만을 계속 양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선거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력있는 선거관리사를 배출하겠다는 입장임.

☞ 본 위원이 작년 국감부터 수차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해온 선거관리사제도가 꼭 1년만인 지금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도입안이 계속 추진중인데, 맞지요?

☞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선거관리사 활용안을 보면 선거관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음, 당초 선거관리협회 등록인증을 내준게 중앙선관위였으니 선거관리협회에서 해오던걸 선관위에서 대신 추진하는 형국에 지나지 않은데?

※ 한국선거관리협회 선거관리사 선발 현황

구 분	제 1회	제 2회	제 3회
시험일자	2004. 11. 21	2005. 3. 20	2005. 6. 19
선발인원(응시인원)	418 (702)	286 (362)	161 (220)
연수기간	2004. 12 (3주)	2005. 4 (4주)	2005. 7 (4주)
민간자격증 발급	225명	228명	미정

★ 선발시험 합격자는 총 865명에 민간자격증 발급인원은 453명임

○ 중앙선관위는 국가공인자격제도 도입시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자격제도와 한국선거관리협회에서 치른 시험과목 ․자격요건 등 선발 ․ 교육방법의 차이점을 비교, 일부시험과목 면제, 또는 보총교육 등의 이수 후 공인자격증을 부여할 계획임

☞ 사무총장께선 선거관리사 선발현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선발 현황을 보면 매회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참고로 최근 서울시 공무원 9급 채용시험경쟁률은 110대 1의 경쟁률을, 7급 행정직 경쟁률은 무려 241대 1을 기록함)

☞ 응시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선거관리사 제도에 대한 직업상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공인자격화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중앙선관위에서 검토중인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재시험, 또는 재교육 과정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실효성 없는 자격증 시험에 시간 ․ 경비적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또다른 시험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 선거관리협회 등록법인 허가를 내준 것이 중앙선관위였으니 문제는 더욱 심각)

○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사제도 추진계획서를 보면 선거 입후보자중 상당수가 선거제도를 잘 알지 못해 불편을 겪고있어 선거관계 법규와 선거사무를 안내하고 도와줄 선거도우미로 선거관리사를 활용하고 선관위 업무의 경감효과에 따른 인력보강 효과를 기대한다고 되어 있음

☞ 중앙선관위 자료를 보면 선거관리사는 일종의 선거도우미로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국가공인자격화하는 것은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또한 이들이 선관위 업무경감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선거관리사의 대우를 위원회 일용직 업무보조요원이나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활동시 일정금액의 추가수당 지급, 정당 ․ 후보자 업무대행시 국가 또는 지자체 보전식으로 되어 있음, 그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적정한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 선거관리사의 역할이 선거입후보자들의 회계관리, 보고 등 미묘한 사항까지 다룬다는 것은 입후보자들에겐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자칫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발생시 책임규명도 모호하다고 보는데 사무총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또한 추진계획서에 보면 선거관리사의 의무중 ‘후보자선거사무소에서 일한 자는 일정기간 동일한 선거구역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후보자와의 유착관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선거관리사의 의무로 규정한 ‘후보자선거사무소에서 일한 자는 일정기간 동일한 선거구역에서의 할동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자칫 선거브로커의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예방책으로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선거관리사 제도 자체가 국가공인자격증만 갖고 있을 뿐 특정직업인으로서의 신분보장은 물론 처우나 생활에서 있어서도 떠돌이 직업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 정리 및 마무리

○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 지적한 선거관리사 제도는 민간자격증으로 하든, 국가공인자격증제로 하든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

○ 더욱이 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결과로 치닫게 됨

○ 이에 편승해 중앙선관위가 신분상의 직업안정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선거관리사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무원칙, 무책임한 정책임을 분명 깨달아야 함

조합장 선거대비, 선관위 효율적 인력운용 시급

■ 현황

○ 중앙선관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각종 농․축․수협 및 산리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게 됨

※ 2005년도 조합장 위탁선거 현황

구분	총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55	8	18	39	28	76	10	76
농협	209		14	34	20	59	8	74
축협	18		2	4	5	6		1
수협	7		1			4	2
산림	21	8	1	1	3	7		1

○ 2005년 8월 현재 248개 구․시․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구수 ․ 선거구수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대다수(76%)의 위원회가 5~7인(국과장 및 기능직 포함)의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원별 구․시․군위원회 현황                               (단위 : 개)

정원	11인	10인	9인	8인	7인	6인	5인
위원회수	3	8	17	32	65	114	9

○ 이는 기존의 공직선거, 교육위원 ․ 교육감선거, 당내경선 외에 각종 조합법과 주민투표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위탁관리하는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주민투표, 국립대학의 총장선거 등을 관리하는데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선관위는 금년부터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등 각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게 되는데 위탁선거 현황을 보니 총 255개에 달함,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각 조합 임직원 대상 사전교육이나 안내, 그 외 선거위법 행위에 대한 지도 ․ 단속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선관위는 기존 선거관리 외에 각종 조합장선거와 주민투표, 국립대학의 총장선거 등을 감안하면 업무량 폭증이 불보듯 뻔한데 위탁선거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듬, 이에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 일각에서는 조합장 선거일의 단일화를 통해 인적 ․ 물적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선거일조정이 어렵다면 단계별로라도 조정해 선거일을 단일화 하는게 좋을 것이란 판단이 드는데 이에 대해 사무총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리 및 마무리

○ 선관위에서 연간 250여건에 달하는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등 각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음

○ 특히 조합발전 및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라도 공정히 치러져야 할 조합장 선거가 자칫 위법행위가 난무하고 선거관련 교육 및 안내가 소홀해지게 되면 다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치러지고 있는 주요 선거중 총선과 지방선거는 짝수년에(2년 단위) 치러지고 4~6월중 선거일이 정해져 있으니 이를 피해 각 조합장 선거를 단계별로 조정한다면 선관위 업무폭증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 인력운용이 가능해질 것임

○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선거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선관위 대학총장 선거관리, 자율성 침해 우려

■ 현황

○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를 대학내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후보자간의 과열된 선거운동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를 직선제 방식으로 추천하는 경우 당해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5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선관위는 전국 50개 국립대학의 총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게 됨

○ 이에 중앙선관위는 국립대학 총장선거를 위탁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관련 규칙 및 선거관리지침 등을 내놓았으나 이로인한 논란이 일고 있음

○ 이와관련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대학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이달중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임

■ 문제점 및 질의

○ 중앙선관위는 최근 국립대학 총장선거 관리를 위한 규칙안을 마련했는데, 규칙안에 따르면 총장선거의 위법행위를 감시, 단속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두기로 되어 있음

○ 이 감시단은 공직자 선거 때도 활동하는 기구로서 공직선거법은 정당과 선관위가 추천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활동하며 단체의 성향에 맞는 후보를 지원하고 임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후보를 배척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함

○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교육부와 마련 중인 대학총장 선거 위탁관리 규칙안에 시민단체가 총장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투개표 관리만 해선 총장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토록 한 입법취지(교육공무원법)를 살릴 수 없다”며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최소한의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언론보도 참조)

☞ 사무총장께선 최근 국립대학 총장선거의 선관위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국공립교수연합회 등의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시죠?

☞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총장선거 관여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규정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인지?

☞ 중요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선관위가 얼마나 보장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총장선거 위탁관리를 하면서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건 어렵다는 판단인데 중앙선관위에서 특별히 대책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신지?

■ 정리 및 마무리

○ 중앙선관위는 국립대학 총장 선거 위탁관리에 있어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헌법도 대학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