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없이 발언없다”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5.9.23.금

3. “향수자” 위주의 문화예술향수사업 되어야

-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 투명성 높여야

4. 사랑티켓사업추진실적, 지방 對 서울 편차 심해

- 지역사랑티켓사업집행, 예산의 59.4%에 불과

ꂐ 예술창작지원사업, ‘문학’ 편중 개선되어야

ꂐ 계기성 우수기획사업지원, 정치적 배려는 NO!

【“향수자” 위주의 문화예술향수사업 되어야】

-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 투명성 높여야

○ 복권기금 지급금의 88%에 달하는 394억원이 투입된 문화예술향수사업부문은 총예산 504억3,000만원으로 문예진흥기금자체의 사업비인 319억원보다도 큰 금액이었으나 ’04년도 기금의 집중으로 인해 사업의 선정과 내용이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추진되었음.

- 이는 모금수입폐지에 따른 대체재원으로서 복권기금의 목적 사업이 소외계층지원 등 형평성 측면의 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권기금을 통한 사업비지원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임.

- 복권 기금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한 취지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선정된 사업들이기는 하나, 그 사업의 중복성이 높고 일부 사업은 급조되어 그 유효성이나 충실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도 있었음.

- 또한 문예기금 자체사업인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사업’(12억원)과 중복되는 등 단순히 지역에서 무엇인가 했다는 전시성 사업의 성격을 띠는 문제점이 있었음.

▶향후 이에 대한 사업우선순위결정이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랑티켓사업추진실적, 서울 對 지방 편차 심해】

- 지역사랑티켓사업집행 예산의 59.4%에 불과

○ 사랑티켓사업의 계획대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 「서울사랑티켓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초과 집행된 반면, 「지역사랑티켓지원」사업은 예산의 5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4년도 예산대비 집행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 서울사랑티켓지원	2,220,000	2,509,729	114.1
◦ 지역사랑티켓지원	1,000,000	594,359	59.4
◦ 회원제 및 인터넷 홈페 이지 관리운영	197,950	183,473	92.7

- 즉 서울지역에서는 예산이 초과 집행되고, 지방지원 예산은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는 것은 서울지역은 사랑티켓 초과수요 현상이 있는 반면, 지역의 경우 ’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사랑티켓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다소 소극적임.

- 서울은 공연예술 관객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관객개발이 필요한 곳은 지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랑티켓의 도입취지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지역사랑티켓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기금지원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더구나 서울지역사랑티켓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와 연동(매칭)하여 추진하지 않고, 예산 전액을 문예진흥기금에서 집행되고 있는 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의 경우에도 지역과 같이 연동(매칭)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또한 공연장르별 사랑티켓의 참여비중을 보면,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극 외의 장르는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장르별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연극 이외의 장르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높이거나 홍보 및 관심을 유도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 할 것임.

<공연장르별 사랑티켓 참여 비중>

(단위 : 천원)

분야	단체수	작품수	지원액	분야별비중 (참가작품기준)	분야별비중 (지원예산기준)
합 계	284	692	2,181,615	100.0%	100.00%
국 악	1	4	1,175,	0.8%	0.05%
무 용	31	66	6,665	9.5%	0.31%
음 악	15	40	26,695	5.8%	1.22%
연 극	237	582	2,147,080	84.1%	98.42%

서면질의사항

▶예술창작지원사업 등 몇 개 사업은 지원이 너무 한 부문, 예컨대 문학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원사업이 어느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은?

▶아동 청소년의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은 청소년위원회의 여러 유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계기성 우수기획사업지원은 연도 중반에 발생하는 우수한 기획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의 사업인데, 자칫하면 연초에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었거나 진흥원의 입장에서 정치적 배려에 의해 지원하는 재량지원형태가 되기 쉬우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역문화활성화사업은 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이 수월성에 근거한 일정 기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고 단지 지역 문화재단을 지원하는 급여지원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