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 수 희

2005년 9월 25일 일요일

보 도 자 료

d9

d이

아d

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02)788-2138  Fax (02)788-3332

Home  http://www.sheechin.org  Email sheechin@assembly.go.kr

성적부풀리기 발표 사실과 달라 !!

- 서울․경기 전체 고3학년 성적부풀리기 100% -

- 진수희 의원, 2005. 1학기 서울시․경기도 고2,3학년 성적평가결과 원본 분석 발표 -

○ 서울시와 경기도의 고등학교 성적부풀리기가 당초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과 달리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부풀리기 실태》

교육부발표(전국 평균)	서울시교육청 발표	진수희 의원 분석
		서울시	경기도
• 고2 : 39.3% • 고3 : 50.8%	• 고2 : 20.4% • 고3 : 17.3%	• 고2 : 99.4% • 고3 : 100%	• 고2 : 99.4% • 고3 : 100%
		* 적어도 1과목이상 ‘수’비율 15% 이상

○ 지난 12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성적       부풀리기가 2004년보다 크게 개선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근거로는 교육부의 경우

전국 100개 인문계 고교의 학업성적평가 결과 평균치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관내 214개 고교의 학업성적평가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진수희의원(한나라당)에게 각각 제출한

2005년 1학기 학업성적평가결과 원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달리 사실상 모든학교에서 성적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서울시 (분석대상 : 고2 176개 학교 / 고3 192개 학교)

- 고2 : 175개 (99.4%)

- 고3 : 192개 (100%)

∘ 경기도 (분석대상 : 고2 190개 학교 / 고3 180개 학교)

- 고2 : 188개 (99.4%)

- 고3 : 180개 (100%)

* 성적부풀리기 판단기준 : 과목당 “수”를 획득한 학생의 비율이 15% 이상

- 전국 시도교육감 합의기준(‘05. 2. 3)을 교육부가 적용

○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2월 3일 전국 시도교육감이 합의한 기준인

• ‘과목당 “수”의 비율이 15% 이상’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 ‘과목당 “수”의 비율이 20%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의 40%이상’이라는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결국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 모두가  일선고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적부풀리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축소․왜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고교내신의

반영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성적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밝히고

“문제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민들에게 이를

왜곡하여 전달하면서 정작 성적부풀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성적부풀리기 실태를 면밀하게

파헤칠 것”이라 밝혔다.

《참고자료》     《서울시 고교2, 3학년 평가결과 비교》

구분	대상 학교	서울시 발표 내용	진수희 의원 분석 내용
			과목당 “수”비율이 15% 이상인 학교 (교육부기준) * 시도교육감 회의시 합의기준	“수”비율이 20%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의 1/3이상 (실무자회의시 지도대상학교로 정한기준)	“수”비율이 20%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의 40%이상 (서울시교육청 기준)
고2	176개	20.4% (40/196개교)	175개 (99.4%)	78개 (44.3%)	53개 (30.1%)
고3	192개	17.3% (33/191개교)	192개 (100%)	71개 (37.0%)	53개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