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02-788-2704, 02-784-5070                               2005. 10. 10.

방송위원회 확인감사

방송광고의 사회적 영향력고려 심의규정 완화 신중해야

- 광고주 편의만 생각하여 소비자 안전 외면, 어린이 보호규정 무력화

- 국어사랑 정신 실종 : 외국어 상품표어/외국어광고노래 허용, 한국어병기조항 삭제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오산)은 10월 10일 방송위원회 확인국감에서 “방송위원회가 광고주의 편의만을 쫒아 방송광고심의규정 완화하려 한다”고 비판하며“사회적 파급력이 지대한 방송광고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소비자 안전과 어린이 보호, 국어사랑 정신으로 엄격한 심의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자면 방송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광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성유보)의 논의 결과 만들어진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안은 현재 17개 관련부처의 의견을 조회중이며 오는 11일 의견수렴을 마치면 10월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한다.

안민석 의원은 “글로벌 시대라는 미명하에 방송광고에 상품명, 기업명, 기업표어를 외국어로 표현할 때에는 한글로 병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사용이 금지된 외국어 광고노래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광고의 문화적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현재 가뜩이나 방송에서 푸대접 받는 ‘국어’의 처지를 생각하면 광고심의규정의 엄격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는 어린이가 상품을 설명하거나 광고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상업성이 강해질수록 어린이 보호는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어린이 보호의무도 망각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안민석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는 증대될지 모르겠지만 시청자와 소비자 그리고 어린이의 권리는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반드시 수정할 것을 당부했다.

**보다 상세한 자료와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은민 비서관 011-443-9782)

안 민 석 문화관광위원회	방송위원회 확인감사	2005. 10. 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506호 전화 788-2704 전송 788-3506

방송광고의 사회적 영향력고려 심의규정 완화 신중해야

- 광고주 편의만 생각하여 소비자 안전 외면, 어린이 보호규정 무력화

- 국어사랑 정신 실종 : 외국어 상품표어/외국어광고노래 허용, 한국어병기조항 삭제

□ 광고심의규정 개정안의 문제점

현 행	개정안	문제점
제 9조 ①방송광고는 정상적인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조 ①방송광고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게 이 조항의 취지인데 개정되면 심의자가 사고가능성을 증명해야만 위험한 광고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는 말?
제22조 ④방송광고는 그 화면에 상품명, 기업명, 기업표어를 외국어로 표현할 때에는 한글로 병기하여야 한다.	<삭제>	방송광고는 문화적 파급효과가 지대함. 현재 국어에 대한 문화지형을 고려하면 광고심의규정은 지금의 엄격성을 유지해야 함.
제 23조(음악) ①방송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를 사용할 수 없다.	제 23조(음악) ①방송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②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1.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제시하는 표현	그러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괜찮나? 상업화가 가속화 될수록 어린이 보호문제만큼은 보다 보수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어린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마저 풀어주면 어떡하나?
제42조 ③ 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 ③ 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현저한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약간의 광고효과는 괜찮은가? 불필요한 표현이다. 광고업계의 요구는 전면삭제라고 하지만 사회적 미풍양속과 안전을 생각할 때 현행을 유지하면서도 맥락상 충분히 창조성을 살리는 광고가 가능하다.

-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

표절모방 광고라도 상호동의 있는 경우 허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반영하여 비교광고 허용,

상품표어 외국어 허용,

의약품 방송광고 금지품목(별표) 삭제 광고 허용,

피임기구 및 약품, 결혼정보회사, 직업소개업 광고 허용,

지상파TV의 묘지업 및 장의업, 먹는 샘물 방송광고 허용 등

- 개정안 작성 경과

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 성유보 위원)

활동기간 : 05년 6월 10일~ 9월 9일

광고분과 : 김민기(숭실대), 정기현(한신대), 장수태(소비자보호원), 박해식(대법원),

하행봉(광고업협회), 양진영(식약청)

협찬분과 : 이명천(중앙대), 하윤금(방송진흥원), 구자중(MBC),

정하웅(케이블TV방송협회), 진선미(변호사)

- 현재 진행상황

방송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규제정비위원회에서 마련된 광고심의규정 개정안을 재경부, 교육부, 외교부 등 17개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10월 11일 관계기관의 의견조회가 완료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