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2005년 10월 4일(화)  국회의원 서혜석(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질의

[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정책질의  ]

<정책 관련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1.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1.1. KISTEP의 혁신본부 지원업무 강화 필요

- 다수 PBS 과제 수탁에 따른 혁신본부 지원기능 약화 우려

- 기관 미션 변경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

1.2. 2005년 수탁과제 수행상의 문제점

- 조분평의 평가대상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의 과제 수탁으로 조사분석평가의 신뢰성 저하에 대한 우려

- 한사람이 7개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수행함으로서 연구집중도 저하 및 연구의 질 저하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성

1.3. 2005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예산반영

- 기 계약된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비가 2005년도 예산 승인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

1.4. 국가평가체계 구축사업의 구체적 내용 부재

- 국가평가체계에 대한 총론적 문제제기로 구체적인 실태 조사 미흡

1.5. 과학기술통계 정확도 제고필요

- 자계식 설문조사 방식의 정확도 제고 노력 필요

1.6. 과학기술예측조사 주기조정 관련

- 과학기술예측조사의 범위를 조정하여 매년 실시하는 상설화 필요

2. 한국과학재단

2.1. 나노종합Fab 센터 평가체계 개선필요

- 나노종합Fab 센터은 시설․장비 구축사업으로 사업특성에 맞는 평가기법 필요

- 나노기술개발사업의 시너치 효과 창출을 위한 사전조정작업 필요

2.2.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실적 전무

- 추적평가 실시 근거 규정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적평가 실적이 전무하며, 성과확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추적평가 실시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2.3.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성 확보 방안

- 대규모 사업이관에 따라 사업 특성에 맞는 관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2.4.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 주체 변경 필요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관리주체인 과학재단이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2.5. 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 방안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인 과학재단이 투자조합 전문 관리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원자력연구소

3.1. 설계수명만료 원전 해체 기술

-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대비한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마련이 필요함

3.2.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 기술개발 사업

-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 기술개발 사업 당초 계획된 예산의 10% 배정에 불과. 국내 핵 프로그램 신뢰도 회복을 위해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

<KISTEP>

1.1. KISTEP의 혁신본부 지원업무 강화 필요

□ KISTEP의 혁신본부 지원기능 강화 필요

◦ 국가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혁신본부 지원업무에 기관 역량 집중

- 과학기술 전략․기획

- 예산 분석․조정 지원 및 예산 배분 모델 개발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관리, 성과이전, 사업화 지원업무 등

질의 1) KISTEP은 주요업무현황보고에서 한국과학재단으로 연구관리사업 및 인력을 이관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전담지원 및 정책기능 강화하여 기획․조정․평가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KISTEP이 과학기술부 산하 다른 출연기관과는 구분되는 가장 큰 기관특성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1) 현재 KISTEP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PBS 적용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질의 1-2) 그렇지만, KISTEP은 한국과학재단으로 연구관리 사업을 이관함에 따라 현재 연구관리 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 R&D 기관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의 1-3) KISTEP은 연구관리기구도 아니고 순수 R&D기관도 아니면서 PBS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구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다수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탁과제들은 모두 혁신본부 지원업무와 관련된 것입니까?

질의 1-4)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탁과제의 수행으로 인해 혁신본부 지원업무라는 기관고유 미션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혁신본부내에서도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BS 적용기관이기 때문에 혁신본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5) KISTEP을 PBS 적용기관에서 제외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혁신본부 지원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혁신본부 지원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연구인력 보강 필요

<표> KISTEP 기능조정에 따른 기능별 인력 현황

이 관 전(2004)		이 관 후(2005)
업무분야	인원	업무분야	인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조사․분석․평가 업무	48	- 국가과학기술 전략․기획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배분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분석 등	90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67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R&D 제도연구 - 교육․네트워킹 및 국제협력	17
- 국제협력 및 행정지원업무	27	- 기획조정․홍보, 행정지원업무	18
계	142	계	125

질의 2)  KISTEP은 연구관리 기능과 함께 과학재단으로 30명의 인력을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관리기능을 이관하기 전에 KISTEP에서 확보하고 있던 인력의 구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개발사업관리 인력과 기획․조사․분석․평가 인력은 각 몇 명이었으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1)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인력 67명 중 과학재단으로 이관된 30명을 제외하고 현재 KISTEP에 남아있는 인력은 국가과학기술전략․기획, 예산조정․배분 지원, 평가․분석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까?

질의 2-2) 혁신본부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획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KISTEP은 더 이상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구가 아닌데, 기존의 인력구성으로는 혁신본부를 지원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3) KISTEP은 2005년  T/O를 13명 추가 확보하여 현재 기관전체 차원에서 125명의 인력을 둘 수 있게 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주요 업무현황 16쪽) 기획연구인력의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T/O로 확보된 인력을 다 충원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2-4)  기획연구인력의 충원계획과 기획․조정․평가업무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5) 그런데, KISTEP이 국가과학기술 전략․기획분야를 강화할수록 사업범위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와 중복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ISTEP>

1.2. 2005년 수탁과제 수행상의 문제점

□ 평가의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

<표> 2005년 KISTEP 수탁과제중 피평가기관 과제

기관명	수탁과제 명	연구비(천원)
기초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기관의 혁신경영 실천전략 도출연구	130,000
기상청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프로그램 평가 및 사업단 선정.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150,000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 및 농산업의 국가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40,000
산업기술보호센터	국가 핵심기술 도출 및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	49,42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R&D 활동격차 분석	9,700
철원군청	철원 플라즈마 육성 세부추진 전략수립 용역	65,000
한국소방검정공사	화재안전분야 국가 R&D사업 기획연구	165,500
합계		609,626

질의 3) KISTEP은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ISTEP의 수탁과제 목록을 분석해본 결과, 평가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이거나 관리중인 기관이나 정부부처로부터 과제를 수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질의 3-1) 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관리중인 부처나 기관으로 과제를 수탁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3-2) KISTEP의 평가를 받아야 할 기관으로부터 수탁과제를 받지 않을 경우 KISTEP의 수입구조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됩니까? 꼭 피평가 기관으로부터 과제를 수탁해야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사람이 7개 과제의 연구책임자

질의 4) KISTEP에서 제출한 혁신본부의 종합조정지원사업을 제외한 2005년 수탁과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책임자들이 1개 혹은 2개의 과제를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정 연구자의 경우, 모두 8개의 연구과제의 책임자로 과제를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과제 참여도 8개 과제면, 지나치게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책임자로 8개의 과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연구 집중도나 연구의 질적 측면에서 효과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구자가 8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1) 이 8개 과제의 연구비 총액은 4억9,500만원으로 인건비 확보 차원에서 다수과제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 사람이 3개 이상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되는 것은 규정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ISTEP>

1.3. 2005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예산반영

□ 2005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연구비의 2005년 기관 예산 미반영의 문제점

질의 4) KISTEP의 주요업무현황 2쪽 2005년도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자체수입 중 과학기술부 위임사업인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비가 38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수탁과제현황’자료에 의하면, 2005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5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시일은 2월 11일입니다. 맞습니까?

질의 4-1) 그런데 수입지출명세서를 KISTEP이사회에서 공식 승인한 것은 3월 31일로,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계약일 보다 약 두달 정도 늦게 확정되었는데, 맞습니까?

질의 4-2) 그렇다면, 기관전체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이 수입지출명세서에 축소반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KISTEP>

1.4. 국가평가체계 구축사업의 구체적 내용 부재

□ 국가평가체계(NES: National Evaluation System) 구축(56쪽)

◦ 개요

- KISTEP은 성과평가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 추진배경

- 현재각종 평가제도가 있으나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수행되고 있지 못함

- 평가시스템간 연계가 부족한 점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평가시스템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음.

질의 5) KISTEP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에서 각종 평가제도가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업무보고 56쪽)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것인지 간략히 사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1) 또한 평가시스템간 연계가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약점이고, 각각의 독자적인 평가시스템들의 평가목적과 평가대상등이 혼재되어 있다(업무보고 56쪽)는 지적은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 NES 구축 방안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 평가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질의 6-1) 국가전체 평가시스템을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진배경에서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총론적인 수준에서 지적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심층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 과정이 있었습니까?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KISTEP>

1.5. 과학기술통계 정확도 제고

□ 조사․분석 및 과학기술통계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1999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예산의 조정에 활용되어 정부 연구개발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각종 과학기술 정책 및 전략 수립 시에도 기초 통계로서 활용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규모의 획기적 확대

-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2005～2009년)에 의하면, R&D(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내년도에는 15.0%가 상승한 9조원 규모, 그리고 2009년까지 연평균 9.2%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

질의 7)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규모가 획기적으로 확대된 만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예산의 조정에 활용되어 정부 연구개발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KISTEP의 조사분석사업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추진계획에 의하면 자료제출 기한이 2월 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료 제출이 마감된 것은 1개월여 뒤인 3월말에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질의 7-1) 조사의 정확성, 분석의 전문성, 결과의 일관성 및 신속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연구과제 정보를 정확히 수집․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처의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은 조사․분석에 대한 각 부처의 협조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8)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보고서(2005.8)」에 의하면,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단계별 등 조사․분석의 틀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분석과 주요 이슈별 정부투자 실적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기후변화 협약 관련 R&D 투자 규모를 별도로 분석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주요업무현황 54쪽) 그렇지만 좀더 이슈별 분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컨대, 연구개발사업에 실제 외국인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 등이 과학기술협력 협정체결과 관련하여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과학기술통계의 생산 및 효율적 관리

◦ 과학기술통계․지표 생산 및 혁신역량 평가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 OECD 과학기술지표반 활동

- 주요과학기술통계지표의 시계열 DB통합 서비스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사업

질의 9) KISTEP은 200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국가과학기술통계․지표 생산 및 혁신역량평가’를 세부사업 중의 하나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지표의 개발을 통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제한된 자원의 집중을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지표시스템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지표의 개발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또한 과학기술지표의 선진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0) KISTEP은 조사․분석과 함께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은 조사 목적, 대상, 범위, 방법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0-1)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국의 공공연구기관, 의료기관, 대학, 기업체 등 12,233개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회수율이 78.3%입니다(주요업무현황 43쪽).

이때, 조사방법은 OECD 조사지침(Frascati Manual)에 따라 조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차원의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조직형태를 조사하면서 조사대상기관이 설문조사지에 답변하는 자계식 조사방법을 쓰고 있는데다가 회수율이 78.3%에 그쳐 실제로는 연구개발비 규모나 연구인력규모가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정확도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자계식 설문조사방법이외에 다른 조사 방법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의 10-2) 자계식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는 누가 설문지에 답변을 하느냐, 언제 답변하느냐에 따라 측정값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타당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ISTEP>

1.6. 과학기술예측조사 주기조정 관련

질의 11) KISTEP에서 1994년, 1999년에 과학기술 예측조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2003년부터 실시한 과학기술예측조사가 2005년 5월 국과위에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예측조사는 국가의 중장기적 연구개발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후속작업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질의 11-1)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과학기술예측조사사업은 매 5년 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너무 간격이 큰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영국의 예측사업의 경우는 2-3개 주제에 대해서 매년 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영국의 예에서와 같이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학재단>

2.1. 나노종합Fab 사업 평가체계 개선필요

□ 나노종합팹시설구축사업 평가기법 개선 필요

질의 1) 과학재단에서 관리중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평가는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7인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표> 나노종합Fab센터 평가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부 서
산업계	유 ○○	일진나노텍	연구소
학계	박 ○○	한양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 ○○	공주대	화학과
	김 ○○	성균관대	화학과
연구계	노 ○○	표준(연)	물질량 표준부
	심 ○○	ADD	기술연구본부
	이 ○○	ETRI	나노전자소자팀

질의 1-1) 나노종합Fab 센터 및 나노특화Fab 센터 역시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노종합Fab 센터 및 나노특화Fab 센터는 시설구축사업으로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대규모 시설․장비 구축사업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타 특정연구개발사업(21C 프론티어, 차세대성장동력, 우주기술개발 등)과 구분되는 평가기법이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종합팹시설구축사업 평가위원 구성 개선 필요

질의 2) 대규모 시설․장비 구축사업은 기계설비 전문가, 재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위원 참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학재단이 2005년 6월 15일 실시한 나노 종합팹시설구축사업의 단계평가에서는 7인의 평가위원 모두 나노기술관련 전문가들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장비 구축사업의 현장에서 시설구축의 진척도, 시설도입의 타당성, 재무상태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는 한명도 참여하지 않아 사업평가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 2-1) 동 사업은 다른 연구개발사업과는 달리 시설진단, 사업감리, 재무상태 점검 등 사업특성에 따라 현장중심 및 실사위주의 평가방안을 강구하고,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관련 자료 및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 종합 Fab센터와 나노특화 Fab센터 구축 운영의 전주기적 관리 필요

질의 3) 나노 종합 Fab센터와 특화 Fab센터는 과학기술부에서 Fab과 직접 협약을 하고 과학재단에서는 평가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개발사업관리와 달리 나노 Fab센터는 평가만 수행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3-1) 평가만 수행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 Fab 센터의 성과관리 방안 마련되어야

질의 4) 나노 Fab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기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구분되는 평가기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형 장비․시설구축사업의 특성상 성과관리 방법도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노 종합 Fab센터와 특화 Fab센터의 운영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Fab센터의 성과관리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 나노기술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사전조정 작업 필요

○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은 8개 사업, 140여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총 67개 기관(산업계 11개, 대학 35개, 연구소 21개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분야 및  내용은 나노디스커버리, 나노첼린저, 나노퓨전, 나노인프라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음

질의 4)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은 ‘04년도 말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어 연계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나노기술은 소재, 소자, 바이오, 환경, 공정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기술로서 여러 부처에서 지원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받은 나노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뿐아니라 기존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에서도 소재관련 나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노기술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타 부처 나노관련 연구과제와의중복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중복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1) 나노 Fab센터 성과에 대한 과학재단의 평가결과와 조사분석 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센터의 운영이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장비투자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과학재단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분평 평가등급

- 나노 종합 Fab 구축: A

- 나노 특화 Fab 구축: B

<한국과학재단>

2.2.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실적 전무

□ 추적평가 실시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 차기단계의 특정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제4항에서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과제의 경우 제4항의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연구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결과활용을 위한 추적평가 실적 전무

질의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에서도 연구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재단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적평가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추적평가 실적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6) 연구개발성과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추적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규정에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금번(2005년 8월) 개정된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제36조에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과학재단에서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은 지 1년이 채 못되었다고는 하지만, 추적평가의 실시는 차치하고 추적평가 실시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향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력 및 예산 투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과학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관리규정 제17조 4항에 따른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추적평가 실시실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질의 7-1) 기초연구를 강조하는 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이기는 하지만,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규정을 통해 연구개발활용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재단에서 관리중인 세부 과제중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와 그렇지 않은 과제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방식을 과제특성에 맞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학재단>

2.3.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성 확보 방안

질의 8) 지난해 과학재단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을 KISTEP에서 이관받고, 개인단위의 순수기초연구사업을 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재단은 기 관리 중이던 (목적)기초연구사업과 함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인수받아 통합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 대상 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사업의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새로 인수받은 사업을 포함하여 각 연구개발사업별로 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기관의 주요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보십니까?

질의 8-1) 과학재단 관계자에 의하면, 직원 1명당 약 80억원 규모의 과제를 관리하고 있어, 지나친 업무량으로 인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질의 8-2) 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개선사항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9) 정산법 대상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정부 연구개발 예산(2005년도 기준 5조 7천억원)의 15.2%를 집행ㆍ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지원ㆍ관리기관으로서 가장 필요한 국가연구관리 표준 모델 구축한 점 등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관리 표준모델이 KISTEP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모델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재단>

2.4.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 주체 변경 필요

질의 10)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과학기술진흥기금은 ‘01년 8월부터 과학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97년 신설 이래 현재까지 과학기술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의 10-1) 원자력 연구개발기금은 과학기술부에서 직접관리 하고 있지만,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은 과학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질의 10-1) 2005년 1월에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관리 및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에 따라 업무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는 과학기술부 공무원이 기금을 직접 관리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최근 3년간 기금관리직 변경 내역

소속	회계직	이름	전공	업무 배치기간	비고
원자력 정책과	수입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윤세준	전기	‘03. 1. 8 - ’03. 8.27	3급
		강상식	기계	‘03. 8.27 - ’03.10.17	3급
		오성록	행정	‘03.10.17 - ’03.11.28	4급
		김승봉	기계	‘03.11.28 - ’04.11.16	3급
		김진홍	토목	‘04.11.16 - 현재	4급
	지출관	방연호	행정	‘03. 1. 8 - ’03.11.28	5급
		오성록	행정	‘03.11.28 - ’04.11.29	4급
		백민	원자력	‘04.11.29 - 현재	4급
	보조공무원	송영동	원자력	‘02.12.16 - 현재	7급

질의 11) 과학재단에서는 금년 2월부터 원자력연구개발기금사업의 관리 기능을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연구개발기금도 과학재단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기금관리 업무의 종합화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학재단>

2.5. 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 방안

◦ 과학기술부는 '98년 신기술 MOST 투자조합 1호를 결성한 이래 ’04년 말 현재 총 1,050억원을 출자하여 8개 조합 (결성규모 2,383억원)을 결성하여 252개 중소․벤처기업에 1,953억원 투자하고 있음

◦ 8개 투자 조합 중 MOST 1호와 2호는 현재 청산 중에  있으며, MOST 3호에서 8호는 ’06년부터 ’09년에 걸쳐 해산 예정임

◦ 또한, ’06년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조합을 결성 할 예정이고,  과학기술국채 2,700억원을 발행하여 과학기술투자펀드에 8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에서도 ’04년 말 기준 42개 투자조합(8,755억원)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01년 03월부터 투자조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의 위탁관리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별도의 투자사업팀을 두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

질의 12) 현재 결성하고 운영 중인 MOST 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신규로 결성예정인 투자조합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에  투자조합 전문 관리조직을 신설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원자력연구소>

3.1. 설계수명만료 원전 해체 기술

□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대비한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마련 시급

우리나라 최초 원전 고리 1호기가 ‘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2005년 현재 고리(4기), 영광(6기), 울진(6기), 월성(4기) 등 4 개 지역에 총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20기의 원전 설비 용량만도 1,772만㎾로 이는 세계 6위 규모에 해당하며, 원전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국내 총 발전량의 38.2%에 이르고 있습니다.

※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호기	위치	발전량(만kw)	원자로형	상업운전일
고리#1	부산시 기장군	58.7	가압경수로	’78. 04. 29
고리#2		65		’83. 07. 25
고리#3		95		’85. 09. 30
고리#4		95		’86. 04. 29
월성#1	경 북 경주시	67.9	가압중수로	’83. 04. 22
월성#2		70		’97. 07. 01
월성#3		70		’98. 07. 01
월성#4		70		’99. 10. 01
영광#1	전 남 영광군	95	가압경수로	’86. 08. 25
영광#2		95		’87. 06. 10
영광#3		100		’95. 03. 31
영광#4		100		’96. 01. 01
영광#5		100		’02. 05. 21
영광#6		100		’02. 12. 24
울진#1	경 북 울진군	95	가압경수로	’88. 09. 10
울진#2		95		’89. 09. 30
울진#3		100		’98. 08. 11
울진#4		100		’99. 12. 31
울진#5		100		’04. 07. 29
울진#6		100		'05. 04. 22

※ 국내 원자력발전량 현황

(단위:백만㎾, 2004년 12월 기준)

구 분	1985	1990	1995	2001	2003	2004
전 체 발 전 량	58,007	107,670	184,661	285,224	322,344	341,959
원 자 력 발 전 량	16,745	52,887	67,029	112,133	129,672	130,715
원자력발전비중(%)	28.9%	49.1%	36.3%	39.3%	40.2%	38.2%

지난 27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에서 원자력이 빠르게 성장해 온 것과 동시에 성장의 이면(裏面)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안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5월 원전의 계속운전 근거를 마련한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2008년 4월에 30년의 설계수명이 다가오는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와 그 안전성 논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주요 내용

- 계속운전 신청 근거 : 계속운전을 하고자 할 경우 설계수명 만료 5년 내지 2년 이전에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 계속원전 평가 내용 :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에는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를 포함

- 심사처리기간 :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는 18개월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경과조치(부칙) : 계속운전이 최초로 적용되는 고리1호기는 평가보고서를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에 제출할 수 있음

질의1-1)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2008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PSR)를 제출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질의1-2) 한수원이 평가기준일(수명만료일) 1년 이전에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정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보고서를 심사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질의1-3) 한수원이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하고자 고리1호기의 주기적안정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학기술부에서 안정성평가보고서를 심사 완료하기 전에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원전 계속운전 절차

① 원전운영사업자	→ (영구정지)		→ 운영허가 변경 신청
	→ (계속운전)		→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작성
② 과학기술부	→	주기적안정성	→ 안전기준 적합시, 계속운전
		평가보고서 심사	→ 안전기준 부적합시, 영구정지

질의2-1) 현재 2008년 4월에 설계수명(30년)에 도달하게 되는 고리1호기는 계속운전이나 영구정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기부 및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설계수명 만료 원전이 계속운전하게 되는 경우와 영구정지하게 되는 2가지 경우 모두를 유념하고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수원이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를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전에 제출하여 최장 18개월의 심사처리기간을 거친다고 가정할 때, 고리1호기의 계속 운전 또는 영구정지를 위한 대책은 2008년 10월까지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원하지 않거나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심사결과 영구정지가 결정될 경우, 정지된 원전은 어떠한 폐지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 원전 폐지 방법(국제원자력기구 기준)

밀폐관리 : 원자로시설을 폐쇄하고 환경감시

- 차폐격리 : 방사화되어 있는 부분을 차폐벽의 내부에 가두어 점검관리하고 외측부지는 사용

- 해체철거 : 시설을 해체하여 방사화물은 차폐용기에 포장하여 관리하고 부지는 재이용

※ 해체 철거 절차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원전을 해체철거하여 그 부지를 재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제염 : 사용 후 연료 등이 반출되어도 원자력 발전소내 배관이나 용기 등에는 운전 중에 부착된 방사성 녹이나 물 때가 남아 있음. 해체 철거작업을 쉽게 하고 방사능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배관과 용기 안의 방사성 물질은 화학약품 등을 사용해 제거함. 이 때 원자력 발전소의 비오염 지역을 해체하는 것이 일반 적임.

안전저장 : 제염을 마친 후 원자로 부분을 5-10년 정도 안전하게 저장. 이는 안전저장은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방사능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기간. 이 기간 중에는 방사성 물질을 가두기 위해 밸브나 시설내 문을 폐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해체철거 : 안전저장 기간이 지나고 방사능이 감소한 곳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를 해체 철거함. 해체철거는 방사성 물질이 비산하지 않도록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원자로 격납 용기나 원자로 건물 내부의 배관, 용기 등부터 실시함. 배관, 용기 등은 적절한 공정 및 공법에 따라 절단하여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 원자로 건물의 바닥이나 벽면에 남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다음에는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해체공사를 실시

질의2-2) 노후 원자력 시설로부터의 방사성 물질의 누출 등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명을 다한 원자로의 안전적 해체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의 해체와 관련 제염해체 및 환경복원 기술개발은 국내에서는 원자력 연구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의2-3) 현재 원자력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및 환경복원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 시설 해체 기술 개발 계획 및 추진 실적

- 국내 원자력연구시설 제염해체 기술개발은 원자력연구소 주도로 수행

․1883~1990, 해체 기본기술개발에 주력

․1991, 제염해체 및 핵사고 환경복원 기초기술 개발

․1995, 원자력발전소 제염해체 방안 정립, 고리1호기 대상 해체비용평가 연구 수행

․1997, 국내최초로 원자력연구소의 연구로 1,2호기 시설을 대상으로 원자력시설 해체사업 시작

․2007, 원자력연구시설 해체폐기물관리 및 환경복원 기술개발, 고방사성

원자력 시설의 개보수 및 제염해체기술개발 추진(예정)

․2008,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 종료(예정)

질의3-1) 연구로 1,2호기의 해체과제에 대해서 1997년 태스크포스팀(TFT, Task Force Team)형태로 시작한 후 1998년부터 공식적인 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로 해체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연구로 1,2호기의 해체사업이 9,800백만원 규모로 1999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2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08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연구로 1호기의 경우에는 해체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이 연기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로1,2호기 제염해체사업 초기 사업계획 및 진행과정

o 당초 사업계획

- 사업기간 : 1997. 1 ～ 1999. 12 (3년간)

- 총 사업비 : 9,800백만원

o 1차 사업계획 변경 : 2000. 11. 23

- 사업기간 : 1997. 1 ～ 2008. 12 (12년간)

․해체설계 및 인허가 : 1997. 1 ～ 2000. 12 (4년)

․해체공사 : 2001. 1 ～ 2003. 12 (3년)

․해체 폐기물 보관 : 2004. 1 ～ 2008. 12 (5년)

- 총 사업비 : 14,214백만원

o 2차 사업계획 변경 : 2003. 5. 20

- 사업기간 : 1997. 1 ～ 2008. 12 (12년간)

․해체설계 및 인허가 : 1997. 1 ～ 2000. 12 (4년)

․해체공사 : 2001. 1 ～ 2008. 12 (8년)

* 본 해체공사 기간에 관련 연구개발 병행 수행

- 총 사업비 : 19,720백만원

※ 당초 1999년 완료예정이었던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은 해외 원자력시설 해체사례 분석과 해체기술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하게 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이 예상되어 연구로시설 해체와 관련 연구개발을 병행하여 해체기술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2008년까지 연기한 바 있음

※ 2005.8월말 기준, 연구로1호기는 폐쇄상태이나 아직 해체공사는 미착수

연구로2호기는 해체공사 진행중

질의3-2) 원자력의 위험성과 원자력 해체기술 개발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로 1,2호기의 해체와 병행하여 관련 연구개발을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 진행 과정을 짚어보면, 단순히 해체공사와 관련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연구로 1,2호기 해체 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1998년 1년 동안 해체설계 및 해체계획서(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포함)를 작성한 후 1999년 내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전문분과위원회(방사선분과)의 심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과하여 2000년 11월에야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당초 1999년에 완료될 계획이었던 원자로 1,2호기 해체사업 2000년 11월에야 승인되었고 이후 2차례의 계획 변경을 걸친 점으로 볼 때, 2008년에 종료예정인 원자로1,2호기 해체사업이 연기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실에서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원자력 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해체사업의 세부 계획 및 진행율,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1) 현재 원자력연구소에서 진행중인 해체사업은 우선적으로 연구용 원자로에 한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해체사업이 변경된 계획대로 2008년 12월에 완료되면, 연구용 원자로 해체기술이 발전용 원자로 해체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까?

질의4-2) 연구용 원자로 해체를 통해 습득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용 원자로 해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과 예상 소요기간 및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1) 앞서 언급한 고리1호기의 경우 2008년 4월에 설계수명(30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8년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고리1호기와 같은 발전용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은 2008년까지 마련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2008년 완료되는 원자로 1,2호기의 해체사업에서 2003년 2차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해체폐기물 보관 관련 사업 추진은 무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1호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두 번째 원전 월성 1호기의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2013년까지 국내 전주기적 원자력 해체기술의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원자력연구소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의 “3. 원자력 안전 분야 중 원자력 환경 안전성 향상”을 살펴보면 “원자력 시설 제염․해체기술”이 2015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연구소에서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을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연구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수명 도래 원전

구분	용량(만kw)	최초가동일	설계수명(년)	설계수명종료일
고리1호기	59	‘78.04	30	‘08.04
월성1호기	68	‘83.04	30	‘13.04
고리2호기	65	‘83.07	40	‘23.07

질의5-2) 2008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될 경우, 고리1호기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자력 연구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연구소>

3.2.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 기술개발 사업

□ 원자력 국제 투명성 제고 기술개발 사업

◦ 사업의 배경

- 2004년 9월, 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국제적으로 제기됨

※ 안전조치협정 위반 내용 (6건)

- 2000년 1~2월 우라늄 0.2g 분리 실험

- 1982년 4~5월 플루토늄 수mg 추출시험

- 80년대 천연우라늄을 전환해 150kg의 금속 우라늄 생산

- 천연우라늄을 금속우라늄으로 전환하는 시설 3곳 신고 누락

- 금속우라늄 150kg → 134kg 변동에 대한 신고 누락

- 플루토늄 실험 당시 핵연료 등 재처리 여부 표기 누락 등

- 이에 정부는 2004년 9월 18일 ‘원자력 평화이용 4원칙’ 공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도모하였고, 후속 조치로서 이를 이행할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

※ 원자력 평화이용 4원칙

-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 핵투명성의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 핵비확산역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되,

-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의 범위를 넓히겠다

- 앞으로 원자력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방호(防護) 강화 등을 통해 국제적인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의 내용

- 사업주체 : 원자력연구소(KAERI)

- 사업기간 : 2006～2015년(10년)

- 총사업비 : 1,700억원(170억/년)

- 미국 등과 핵심기술 분야 공동연구 확대 및 원자력 방호사업 강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완성 : 약 50억원/년

․원자력방호 강화 사업 : 30억원/년

- 정규 분담금 외 IAEA 자발적 기여금 확대

․원자력 민간 외교역량 강화 : 40억원/년

- 중국 등 동남아 국가 우호인력 양성을 통한 원자력 수출기반 구축

․미국 학생 지원과 중국·동남아 국가 학생의 국내 교육 : 약 30억원/년

◦ 기대효과

- 우리나라 원자력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 제고로 국제적 신뢰 하에 원자력핵심기술 개발

- 미래 최대 원자력시장인 중국, 동남아 국가에 수출기반 구축

■ 원자력 국제 투명성 제고 기술개발 사업 예산 확보 저조

질의1)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핵물질 실험 파문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등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실추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자력 평화이용 4원칙’을 공표하고, 3차례의 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아 유엔안보리회의에 회부되는 일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8.2%에 달하는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향후에 선진 원자력 기술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국내 핵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일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자력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2006년부터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사업을 “KAERI-10 프로젝트”으로 명명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KAERI-10 프로젝트”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KAERI-10 프로젝트(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 사업)

- 사업기간 : 2006～2015년(10년)

- 총사업비 : 1,700억원(170억/년)

- 미국 등과 핵심기술 분야 공동연구 확대 및 원자력 방호사업 강화

- 정규 분담금 외 IAEA 자발적 기여금 확대

- 중국 등 동남아 국가 우호인력 양성을 통한 원자력 수출기반 구축

질의2-1)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 사업’은 2006년부터 10년간 1,700억원 규모로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획예산처와 협의된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 사업’의 2006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 2006년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사업‘ 예산 배정 현황

(단위:억원)

‘05년 예산	‘06년 연차계획(A)	‘06년 예산(안)(B)	차액(B-A)	비 고
-	170	17	△153	신 규

질의2-2)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 사업’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첫 해인 2006년에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사업에 43억원, 원자력방호 강화 사업에 30억원, 국제원자력기구 자발적 기여금 확대 사업에 40억원, 그 외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 프로그램 시행 사업 등에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총 17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하도록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자력 연구소의 해당 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당초 기획된 금액의 10%수준에 머무르는 17억원만을 배정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자력연구소장님께서는 17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 사업’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2-3) 최소한 2004년 핵물질 파문으로 실추된 우리나라 원자력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사업과 원자력방호 강화 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원자력연구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원자력연구소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 국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 방호를 포함한 통제업무는 국가원자력안전관리통제소로 이관해야..

질의3) 2004년 핵 물질 실험파문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원자력 통제 업무의 미흡함을 보완하고자 원자력 연구소 내 원자력통제기술센터(TCNC)국가원자력안전관리통제소(NNCA)로 확대 개편(‘04.10)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부설 기관으로 독립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법」개정을 통해 NNCA를 올해 안에 국가 원자력 통제 업무를 전담 수행할 독립된 전문기관인 ‘국가원자력통제기술원’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국제 투명성 제고사업’ 내 ‘원자력방호 강화 사업’은 안전조치 체제 확립 및 물리적 방호 체제 구축, 전략 물자 및 전략 기술의 수출입통제체 확립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의 주요 임무와 중복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자력 국제 투명성 제고사업’ 중 ‘원자력방호 강화 사업’은 원자력연구소가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연구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