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ADD)	보도자료	2005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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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 (EMP) 무기 실전배치

▣ 전방관측 적외선 장비 문제

▣ 지대지 유도무기 개발 관련

▣ 2020년 스텔스 무인전투기 개발 관련

▣ 팔다리 잘린 국과연,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소로 전락 우려

전자기(EMP)무기 관련

ADD, 비살상무기 EMP 전자기탄 2015～6년 실전배치 밝혀

□ 현황

○ 전자기탄(EMP)이란 고전압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적 첨단무기 또는 전자장비를 파괴하거나 마비시키는 무기이며 대표적인 특징은 사람을 직접 살상하지 않는 비살상 무기임

○ 가령 우리군이 전자기파의 공격을 받을 경우 주요 지휘소, 통신시설, 정보수집 및 타격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남한 전체에 걸쳐 있는 거의 모든 첨단 군사장비들이 마비되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됨

○ 즉, 강력한 전자기파로 인해 수천 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군 전자장비의 회로와 전자부품들을 녹여버려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게 첨단 컴퓨터의 통제를 받는 레이더, 미사일, 전투기, 방공시스템, 함정등도 장시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림

○ 전자기탄은 고전압 발생장치, 발진장치, 안테나 등 핵심부품으로 구성됨.

□ 국과연이 밝힌 EMP 무기체계 연구 경과

○ 국과연에서는 전자기파(EMP)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국내 기술기반 구축과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80년대부터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왔으며 최근에는 기반기술의 일부를 확보하였음

○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계획(고에느지 전자기파 무기 방호기술개발)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

○ 현재 ADD에서 개발,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전자장비는 미 군사규격인 MIL-STD-461E를 적용하고 있으며 시험항목과 관련기준이 정의되어 있음

○ 국과연은 99년부터 07년까지 EMP탄의 핵심부품들의 설계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국과연은 08년부터 10년까지 EMP 폭탄용 EMP 발생장치를 시험개발할 예정이고

○ 국과연은 11년부터 15년까지 항공기 투하용 EMP탄을 체계 개발할 예정이며

○ 국과연은 2015년～2016년 사이 적의 첨단장비, 방공망, 사회기반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자폭탄과 각종 유도탄용 전자기탄을 개발하여 EMP 무기체계를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밝힘.

□ 질의 및 대책

○ ADD는 미국이 2010년경에 EMP 무기체계를 실전배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2015～2016년에 EMP 무기체계를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실적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달라

○ 특히 EMP탄의 경우 미국, 러시아, 영국, EU, 중국등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연구내용이 비밀로 분류되어 있고 자세한 개발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