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3일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 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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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홍보처

1. 「노무현 따라잡기」관련

□국정홍보처에서 「노무현 따라잡기」라는 서적을 출판 발주함.

□ 노무현 따라잡기 출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1항 4호 아목에 의거 □랜덤하우스중앙주식회사□와 수의 계약함

□ 옛말에 오이밭에선 신발도 고쳐 신지 않는다는 말이 있음.

처장께서는 모일간지 학술기자로 명성을 떨쳤던 것을 기억함.

그런데 그 모일간지 계열사에 시행령을 어겨가며 수의계약을 한 것은 고의성을 떠나서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다 판단되는데 처장의 견해는?

□ 첫째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아목에서는 생산자 또는 소지자이외의 대체가능성이 없을 경우를 상정했음. 본 도서의 출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 백번 양보하여 규정을 바꿔 제26조 제1항 5호를 적용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라 하여도

□출판권설정계약서□ 특약사항에서 「본 저작물의 최초 인쇄시 □갑□은 정가의 60%에 1만부를 구매한다.」라고 되어 있음.

간행물 구매비 4천5백만원 =〈4,500원(7,500원□60%)□10,000부〉을 지불, 결국 3천만원 이상의 물품계약이 되어 경쟁입찰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물론 정가의 10%를 저작권료로 국정홍보처 세입이 된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판매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되었는지?

(□9월20일 현재 2,400여부 판매자료제출 / 판매용 서적 2,000부 + 홍보처 구입 10,000부= 총12,000부 제작)

□ 또한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중앙관서장은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 책의 내용은 부처업무보고 속기록을 편집한 것임.

□ 처장 속기록 완본이 처내에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정브리핑이나 □참여정부알림마당□에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휠씬 실효성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실효성 없는 국정홍보업무로 정권에 다가가기보다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정홍보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

중략

□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중략

□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

중략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사목□아목, 제1항제8호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정책홍보관리 숫자놀음의 역기능

□ 현황

□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에서 매년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

□ 올해는 100점 만점 중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관리 평가를 15점으로 배점하였음.

□ 평가는 홍보준비단계 및 기획홍보 / 언론홍보 / 디지털홍보 / 기타홍보로 각각 나눠 100점만점의 정량□정성적 평가를 실시할 예정.

□ 정책홍보관리평가 항목 중 언론홍보로 41점이 배점되어 있음.

□ 이중 □문제보도 대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문제보도/ 문제성 보도 현황

		2004년	2005년 (1월~8월)
문제보도 ) 문제보도 : 언론사측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가 요구되는 잘못된 보도	언론사 반론□정정 보도요청	88건(무결과:15건)	197건
	언론중재위 반론□정정 보도신청	156건(무결과:49건)	66건
문제성보도 ) 문제성보도 : 정정 또는 반론보도 요청 등 대응조치를 취할 사항은 아니나, 사실을 일방적으로 해석 또는 편집하거나, 제목의 표현이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어 정부의 해명 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보도		집계 없음	375건

□ 문제점

□  2004년에 언론사 대응 □문제보도□가 88건이었던 반면

올 8월까지의 언론사 대응 □문제보도□는 19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

□ 지난해보다 짧은 기간에 두 배 이상 언론사 대응 □문제보도□가 집계된 이유는?

□ 2004년 언론사 □문제보도□ 대응 결과는 88건중 17.04%인 15건이 무결과

2005년 8월말 현재 언론사 □문제보도□대응결과 무결과는 전무.

□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 그런데 가만히 살펴 보면 2004년 집계되지 않았던 □문제성 보도□현황. 2005년 1월부터 8월사이 375건이 집계 더욱이 □문제보도□로 언론사에 대응을 했으나 무결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도 다수 포함됨.

□ 또한 언론중재위 반론□정정보도신청 건수가 2004년 156건

2005년 8월말 현재 66건으로 감소이유 31.41%(49건)에 이르는 무결과 건수 때문임.

□ 따라서 문제보도의 경우 정책홍보관리평가라는 숫자놀음에 의한 마구잡이식 반론□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만으로 집계를 내는 것은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부처의 월권이며, 정책홍보관리평가의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반론기고와 수긍의 청와대 진정 회신)

□ 본위원이 자료를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음.

국정홍보처에서 □문제보도□로 언론사 반론□정정보도요청한 올 2월3일자 한겨레신문 □국정홍보 광고 발음 엉터리~□기사에 대해 2월 17일 □발음전문 성우도 못지키면~□이란 제목의 반론 기고를 지면(紙面)에 올린바 있음.

□ 그런데 위의 독자제보자가 청와대에 국정홍보처 방송광고 관련 표준어에 대한 문제제기로 진정신청, 국정홍보처에 이첩되어 2월 2일 회신된 내용은 □공익을 위한 광고물을 제작하다보니 그 의미전달에만 치중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차후 이런 광고를 제작할 때에 선생님의 지적 충실히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음.□이라 처리하였고, 3월 18일 2차 접수된 진정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지적처럼 정부광고는 가능한 한 표준어 장단음에 따라 발음하도록 노력하겠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말해야 하는 경우 장단음의 발음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언어생활 현실상의 문제라고 생각됨.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장단음이 더 잘 지켜지도록 광고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회신함.

□ 청와대 진정에 대해서는 정성껏 회신하고 언론사 기고에 대해서는 반론기고를 꼭해야만 한 이율배반을 처장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 또한 반론기고를 국정홍보처가 아닌 광고제작자를 통해 기고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문제보도□ 대응현황에 버젓이 넣어놓고 있는 저의(底意)가 무엇인지 처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람.

3. 「비상홍보센터」운영관련

□ 현황

□ 지난해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예상시기에 효율적 재난재해 홍보를 위해 「비상홍보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함.(2004년 6월 9일 국정브리핑-국정홍보처, 재난 대비 비상홍보센터 운영)

□ 비상홍보센터는 자연재해나 테러 등 중대한 사건 사고 발생시 정부의 사전 예방활동과 사태수습 노력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대국민□대언론 커뮤니케니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역할.

□ 평상시 국정홍보처내 비상홍보 5분 대기조 형태로 구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태풍경고 등 비상발령과 동시에 정부중앙청사 7층 홍보상황실에 설치 본격 활동하겠다고 발표함.

□ 문제점

□ 지난해 발표에 대해 올 점검을 실시함.

□ 비상홍보센터 운영 현황은 홍보처내 홍보지원팀 사무관 1명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 재난 방송 협조전을 팩스로 송부하는 것 이외에는 업무현황이 없었음.

□ 더욱이 협조전의 경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 KBS부터 K-TV까지 개별 방송사를 수신자로 하여 송부함. 그 이후 비상홍보센터에서 방송위원회와 K-TV를 제외하고 협조전을 송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처장의 판단으론 본 위원이 설명한 이 현황이 비상홍보센터의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 판단되는지?

□ 물론 전임 처장이 있을 때 사업이라 점 그리고 지난해 6월1일에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난 직제 개편 당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조직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진정한 혁신을 길이 아닌지 처장의 견해는?

□ 또한 비상홍보센터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국정홍보의 업무 진행이 구두위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상황이 바뀐 뒤 오리발 내밀기에 유리한 상황임. 따라서 국정기록만 잘 챙길 것이 아니라 처내 업무 기록보존에도 신경써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예술위 지방이전, 반드시 필요한가?

예술위 본부 건물을 제외한 아르코 예술극장,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예술정보관, 아르코 문화예술연수원은 모두 문화예술 관련 시설에 해당되며, 해당 시설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외 기관에 해당됨.

예술위는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자, 건설교통부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방이전 부적합 검토의견」(2004. 9)이라는 제목의 내부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그 내용은,

□ ① 일부 시도별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16개 시도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므로, 예술위 본부의 지방이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② 예술극장, 마로니에 미술관 등 이전 제외대상 문화시설을 예술위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③ 문예진흥기금의 주 수요계층인 창작 문화예술인(단체)이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활동.

그러나, 지방이전이 확정된 뒤, 위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 ① 지역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 대상 프로그램 개발하고, ② 시설운영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을 맡겨 이전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고, ③ 수도권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역 이전을 유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예술위 본부를 제외하고 모두 이전대상 제외시설이며, 시설운영 관련 인력은 67명(정규직26, 비정규직41)으로 전체 146명중 45.8%에 해당됨.

□ 시설운영인력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 경비를 절감한다고 하는데, 기존 시설운영 관리 인력(특히, 비정규직)은 정리해고할 생각인가?

□ 관리시설이 서울에 밀집해있고, 주목적사업과 관계된 공연·예술단체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인데, 위원회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시간적, 금전적, 정력적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수도권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역이전을 유도한다는 막연한 구상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예술위의 지방이전이 이와같은 여러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2. 2004년 경영실적평가 최하위, 불명예를 씻어야

예술위는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2004경영실적평가에서 연기금운용 유형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관련 기관중 꼴찌를 차지함. 위원회의 정식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불명예는 털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출발 하기바람.

□ 연기금운용 유형 15개 기관 중 최하위

순위	기 관 명	득 점
1	한국수출보험공사	84.620
2	한국산업안전공단	77.456
3	국민연금관리공단	73.816
4	한국자산관리공사	72.958
5	신용보증기금	72.883
6	예금보험공사	70.970
7	정보통신연구진흥원	69.679
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69.170
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5.539
10	국민체육진흥공단	64.291
11	기술신용보증기금	63.907
12	근로복지공단	63.847
1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3.419
14	한국사학진흥재단	57.982
1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57.524

□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실적보고서의 지적에 따르면, 아르코 예술극장,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예술정보관 등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국민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상적인 고객만족도 제고 실적은 있음.

□ 그러나, 관리시설 이용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보다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직접 문화예술인이나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기관 고유의 핵심 업무에 대해 고객만족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측정방법을 구상하고 있는가?

3. 문화사랑티켓 관련

□ □문화사랑티켓□사업이란?

□ 관객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95년부터 공연예술 관람권(사랑티켓)을 액면가격 이하로 판매하고, 차액을 문예진흥기금이 보전하는 제도.

□ 제도변경 주요내용 (05년 8월)

□ 건당 지원금액을 성인, 청소년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천원□3천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

□ 회원제에 바탕을 둔 온라인 예매방식으로 개선.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문화상품의 경우 가격에 따라 구매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때문에 단순히 가격을 보존을 확대해주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움. 사랑티켓제도를 가격지지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새로운 관객창출□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차라리, 일반다수에 대한 소액지원대신 청소년 및 학생, 기타 저소득계층·노령인구·장애인 등으로 지원대상을 좁히고, 지원액을 늘려 실질적인 관람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또한, 관객이 새롭게 늘어났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예술을 관람하지 않았던 잠재 관객이 예술작품을 새롭게 관람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람하는 안정적인 관객이 되었는지 모니터해야하는데,

□ 이를 위해 어떠한 통계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분석을 위한 조사·연구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아울러, 신규관객창출을 위해서는 공연예술단체의 자체적인 관객개발과 마케팅프로그램과도 일정 정도 연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해당 단체들와 협의한 사례가 있는가? 이제껏 없었다면 협의할 의향은 있는가?

4.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와 미납금 회수지연

□ 모금폐지와 연관된 문제점

□ 2003년까지 입장객·관람객에게 부과된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 이전까지 부과된 법정부담금에 대한 미납금 과다 발생

(거소불명, 지급능력부족, 휴폐업, 신용불량 및 파산, 채권소멸시효만료 등)

□ 2005년 6월말 현재, 미납처(1,019건)에 대한 미납액 규모는 33억 3천 1백만원으로 영화관 14억 3천만원, 기타공연장 17억 7천1백만원, 전시기획사 1억 2천8백만원.

□ 이에 대해 내용증명발송, 형사고소, 재산조사, 민사소송, 출장독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납금을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회수실적이 미미함.(최근 2년간, 미납처 1,019건 중 320건 회수에 불과)

□ 본 위원이 미납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1,019건에 대한 건별세부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실무부서에서 해당 건에 대한 미납자, 미납액, 미납기간, 미납사유, 조치내역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조차 없는 상태임.

□ 이러한 상황이라면 미납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차라리,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결손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