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바이러스 심 재 철	보도자료 (2005. 10. 1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방송 3사, 자회사에 프로그램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심각

1. 불공정거래행위 2년 연속되어도 솜방망이 제재 시늉만

방송위원회가 2003년과 2004년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프로그램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회사에 방송프로그램을 몰아주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첨부 자료 참조)

▲2003년 중 지상파 방송3사는 자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PP(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해 일반PP보다 3배 이상 몰아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으      며 SBS는 무려 5.6배나 많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함.

▲2004년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3사는 변함없이 자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일반PP보다 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형식적으로 시정권고만 내린 다음, 실무책임자 회의를 소집해 공정거래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2.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포기는 방송위원회의 직무유기

방송위원회가 2003년 1차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권고를 했으나 2004년에도 시정을 하지 않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데 대해 방송위는 당연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법 타령만 하면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2005. 10.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2003년도「지상파방송 3사 방송프로그램 유통실태 조사 (1차)」결과

〈 지상파방송 3사 방송프로그램 판매 집중현상 심각 〉

구분	관련PP 판매 Pro.	일반PP 판매 Pro.	계	비고
KBS	2개 채널 - 2,569편	13개사 - 2,819편	5,388편	관련PP 자료 누락
	일반 PP에 비해 특수관계 PP에 약 3.6배 많은 프로그램을 판매함.
MBC	2개사 - 1,588편	13개사 - 2,298편	3,886편	MBC게임 6편 누락
	일반 PP에 비해 특수관계 PP에 약 3.1배 많은 프로그램을 판매함.

SBS	1개사 - 7,196편(추정치)	5개사 - 467편	7,663편	SBS골프․스포츠 누락
	일반 PP에 비해 특수관계 PP인 ‘SBS드라마플러스’에 약 5.6배(재방을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 많은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됨.

※ SBS는 'SBS드라마플러스‘의 주간프로그램 편수계산에 따른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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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지상파방송 3사 방송프로그램 유통실태 조사 (2차)」결과

구분	거래업체수(社)						거래편수(편)
	2002년		2004년		증감(%)		2002년		2004년		증감(%)
	일반	계열	일반	계열	일반	계열	일반	계열	일반	계열	일반	계열
KBS	8	2	18	2	125	-	1,016	1,285	1,566	1,166	54	△9
MBC	8	2	13	2	63	-	1,300	794	917	1,029	△30	30
SBS	4	1	3	1	△25	-	402	3,598	261	925	△35	△74

※ '일반'은 일반 PP, '계열'은 특수관계 PP를 지칭

※ 2002년도 '계열' 부문의 수치('

')는 2002년 총 판매편수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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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종합비교표 (대상기간 : 2002․2004 각각 1. 1 ~ 6. 30)

구 분		KBS		MBC		SBS		비고 (단위)
		2002	2004	2002	2004	2002	2004
전체 판매편수		2,301	2,732	2,094	1,946	*4,000	1,186	(편수)
	특수관계PP	1,285	1,166	794	1,029	*3,598	925
	일반PP	1,016	1,566	1,300	917	402	261
PP당 판매편수		230	137	209	130	*800	297	(편수)
	특수관계PP	643	583	397	515	*3,598	925
	일반PP	127	87	163	71	101	87
거래업체수		10	20	10	15	5	4	(업체)
	특수관계PP	2	2	2	2	1	1
	일반PP	8	18	8	13	4	3
판매편중도		393	548	217	561	*2,006	687	(%)
	전체PP 대비	280	426	190	396	*450	311
	일반PP 대비	506	670	244	725	*3,562	1,063

※ 2002년도 판매편수는 동년 총 판매편수의 1/2(1~6월까지 편수 및 환산 편수)

※ SBS의 2002년도 수치('*')는 시간당 방송편수 추계에 따른 송출현황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