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				한나라당
	담당자	송민아 비서관	문의	02)784-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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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5년 10월 12일	매수	8 매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있으나 마나, 국내입양아동의 6.9%만 혜택

친자와 양자 구분하는 별도의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신청 기피

고경화 의원, “행정편의주의적 의료급여 시스템에서 탈피해야”

국내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실적이 보건복지행정시스템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 현재 국내 입양아동 중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경우가 51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입양된 아동 7천423명과 대비해 볼 때 6.9%에 불과한 수치로, 그 이전에 입양되었던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수까지 포함할 경우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아래〈표 1〉참고).

〈표 1〉국내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현황

(단위: 명, %)

2001년～2005년 6월까지 국내 입양아동(A)	의료급여 지원아동(B)	의료급여 지원율 (B/A)
7,423	515	6.9
출처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더군다나 2005년 상반기 국내입양 아동수는 754명으로, 국외입양 아동수 1,294명을 합한 전체 입양아동수(2,048명) 대비 36.8%에 불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국내입양 비율인 41.6%에도 못 미쳐, 여전히 국내입양보다는 국외입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표 2〉참조).

〈표 2〉최근 4～5년간 국내․외 입양현황

(단위: 명, %)
연도별	2005년 상반기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01～05.6)	평균 (01～04년)
					계	상반기	하반기
국 내 (비율)	754	1,770	1,694	1,564	1,641	854	787	7,423	1,667
	(36.8)	(42.0)	(41.7)	(40.6)	(42.1)	(38.6)	(46.6)	(41.1)	(41.6)
국 외 (비율)	1,294	2,436	2,365	2,287	2,258	1,356	902	10,640	2,337
	(63.1)	(57.9)	(58.2)	(59.3)	(57.9)	(61.4)	(53.4)	(58.9)	(58.4)
계	2,048	4,206	4,059	3,851	3,899	2,210	1,689	18,076	4,00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은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을 지원하여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입양아동에게 별도의 의료급여증이 발급된다. 의료급여 1종 해당자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양아동의 의료급여 지원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정책에 허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은 입양된 아동에게 의료급여증이 별도로 발급되고 있어, 입양 아동은 물론 입양 가족에게도 낙인효과 등의 정신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입양아동은 가족과 분리되어 발급된 의료급여증을 통해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건강보험증과 다르게 부모나 가족의 이름 없이 아동의 이름만 기재되기 때문에 가족과 분리되었다는 정신적인 상처는 더욱 클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증을 사용하여 병원을 이용할 때도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양부모의 의사에도 반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고도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별첨「보건복지부 민원사례」참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의료급여증이 따로 발급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해서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이 별도의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발생하는 낙인효과로 인해 병원 이용을 꺼리게 되거나, 정신적 상처를 받는다면 과연 이 정책이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말고 건강보험증을 통해서 의료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개편이 있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 의원은 입양아동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겪고 있는 낙인효과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으며,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표시하도록 하여 기존의 낙인효과를 없애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005년 9월 21일)」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 별첨 : 보건복지부 민원사례

< 국내 입양아동 의료급여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민원 >

제목	입양아 의료혜택 시스템을 전면 수정하십시오.
성명	김○○	등록일	2005.04.06 17:25: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양아동의 의료보호 1종 헤택과 관련하여 세번째 민원을 제기합니다. 의료급여혜택이 입양아동에 한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선 다른 이의를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의료급여증에 부모이름 한자없이 아이들 이름만 덩그러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보건복지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든 곳이 보건복지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다시 수정할 자세가 되어있어야하지 않습니까? 차후 보건복지행정시스템 개편은 도대체 언제 되는것인지 입양아동과 양부모는 이러한 차별을 선처만 바란채 마냥 기다리고 있으란 말입니까? 저는 의료보호 1종의 혜택을 "혜택"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엄연한 차별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에서 노골적이고 냉정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양된 아이들이니까 한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면 친자와 양자는 분명하게 구별해서 관리, 양육하라는 말입니까? 양부모가 뭐라해도 양자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한 집안에서 아이들끼리 묶여있고 부모와 세대를 달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시스템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개선되어야 할 시스템도 사람이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시스템이 어디있습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졌다는게 사실 불가능할 일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당장 고치십시오. 일년된 것도 아니고 십년된 것도 아닙니다. 불과 이 시스템 작동된지 오늘로 4개월 7일쨉니다. 더이상 다른 많은 입양가정들이 상처받기 전에 지금 당장 이 시스템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만일 입양아동들에게 주워지는 의료혜택이 이 모양으로 나올 줄 알았다면 저희 가정은 절대로 그 혜택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누가 원하는 혜택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수고하십니다. 입양아동 의료급여에 대한 민원인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특히,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입양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자는 의견은 매우 바람직하며, 우리 사회에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투명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나,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처의 업무를 외부 시스템 개발업체에 용역을 주어 개발합니다. 시군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은 전부처의 시군구 행정시스템 중의 일부분으로, 의료급여는 그 보건복지행정시스템 업무 중 일부입니다. 시스템개발업체는 전부처에서 개발이 시급한 업무를 순서대로 개발계획에 의거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전체 DB와 시스템 플로우를 바꾸는 것으로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