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5. 9. 22.	보도일시 : 2005. 9. 22. 이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23호 / TEL 02-784-2516 / FAX 02-788-3223 / E-Mail : ourjs223@empal.com

---------------------------------------------------------------------------------

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참조 :

신중식 의원, 국감에서 촉구

“WTO 농업협상 농민․국익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WTO 농업협상 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수입농산물 관세상한 설정은 절대 안된다”

“특별품목은 식량안보․생계보장․농촌개발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WTO 농업협상단 인력․정보력 강화 필요 역설

신중식 의원(고흥․보성) 주요 발언 요약

-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DDA 농업협상의 현지 실제 상황은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인 미국과 EU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회의를 가진 바 있는 이 두나라는 오늘 (9월22일) 파리에서 브라질과 인도를 포함한 New Quad(미국, EU, 브라질, 인도)회의를 통해 브라질과 인도와 회의를 갖고, 직후 파리에서 New Quad에 호주를 포함한  5개국간 회의가 진행된다.

이처럼 실제회의는 주요 몇개국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정부 협상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 특별품목 관련

- 앞으로 세부 협상시에는 관세감축,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SSG), 민감품목,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SP)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SM) 등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율 최소화에 집중 노력하며, 특히, 관세상한 설정 저지, 민감품목의 TRQ 증량 최소화, 민감품목․특별품목 신축성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WTO에서 2004년 8월1일 채택된 Doha Work Programme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의 부속서 A 농업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기본틀의 41을 보면 특별품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41. 개발도상 회원국들은 식량안보, 생계보장 그리고 농촌개발의 필요의 기준에 의거하여 적절한 수의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신축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들 품목은 더욱 신축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 품목의 기준과 취급은 협상단계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이며 기준과 취급은 개발도상국에게 있어 특별품목이 가지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 특별품목의 기준을 식량안보, 생계보장, 그리고 농촌개발의 필요 등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특별품목은 신축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쌀, 고추, 마늘, 쇠고기 등 외에도 우리 농가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농산물들이 이 기준에 최우선으로 해당된다.

장관은 어떠한 품목들을 특별품목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또한 수출주도국 중심으로 일고 있는 관세상한선 주장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절대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 본 의원은 정부가 공개할 것은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정부가 쉬쉬하며 숨긴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지난번 쌀관세화유예협상도 내용을 제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이면합의’ 운운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국정조사까지 한 것 아닌가.

- WTO 농업협상은 국익과 농민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 WTO 농업협상에 관한 모든 상황을 국회와 국민, 농민단체에 빠짐없이 공개하고

- 현재 DDA 농업협상단의 실무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주제네바한국대표부 인력 및 정보력 강화

- 주제네바한국대표부에는 현재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현재 농림부, 노동부, 법무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재경부, 정통부, 국방부, 그리고 특허청 등 정부 9개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은 10명이다.

- 2004년 하반기부터 WTO/DDA 농업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각종 공식․비공식회의가 요즘 9월 들어서는 하루에 2~3건씩 이상되는 등 종전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제네바 대표부 : (’02) 48회 → (’04) 158회 회의 참석

- 효과적인 협상과 현재 제네바 농업협상단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제네바대사관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부처별 제네바대표부 주재관 파견현황

○ 주재관 : 9개기관 10명 파견(‘05년 8월 현재)

부처별	노동	농림	법무	보건 의료	산업 자원	재정 경제	정보 통신	특허	국방	계
정 원	1	1	1	1	1	2	1	1	1	10
직급별	4급	3급	3급	3급	3급	3급1 직무파견1	4급	4급	-

* 주 : 외교통상부 외교관 파견인원은 별도임

■ 농무관 현황

- '88. 2. 제네바 대표부에 농무관(3급) 1명이 최초로 파견되어 농업협상 전담

□ UR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농업협상이 전체협상을 좌우하는 핵심분야가 됨에 따라 업무량이 폭주하여 농무관 1인으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89. 9 농무관보(5급) 1명을 추가 파견

□ '93년말 UR협상이 종료된 이후 협상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97. 8월말 농무관보의 파견기간 만료와 동시에 농무관보 직제를 폐지하고, 현재는 농무관(3급) 1명만 근무중이나, 2000년부터 농업협상이 다시 재개되어 협상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농무관 주요 업무내용

- WTO농업협상과 도하개발아젠다(뉴라운드) 출범관련 각종 공식, 비공식 회의참석 및 주요인사 접촉 등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

○ 농업협상 도하개발아젠다 쟁점 분석 및 각국 동향․입장 등을 수집하여 수시 보고 및 의견교환 등

○ 농업협상 대비 G-10(수입국모임), G-33(개도국모임) 수시 회의개최, 주요국 농무관 회의, 양자간 협의에 적극 대처

○ 도하아젠다 관련 소규모 각료회의와 World Bank, IMF, OECD 등과의 공동 Conference 등 다자포럼 참석 등 회의 다수

□ UR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및 후속조치와 WTO 농업관련 각종 위원회․작업반회의 참석 대응

○ WTO농업위원회, SPS위원회, 보조금위원회, 반덤핑위원회, Safeguard위원회, 국영무역작업반, 무역환경위원회, 식물신품종 보호협약회의 등 연간 158회(‘04년기준) 공식․비공식회의 참석 대응

- 특히, 농업위 농업협상 관련 회의 및 협정 이행실적 점검과 SPS위원회의 지침제정 및 국영무역작업반의 규정개선 작업에 적극대응

- 최근 DDA협상에서 비공식회의 급증으로 1일 3차례 회의참석, 회의대응, 각국입장정리, 회의결과보고 등 업무폭주 사태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