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신종전염병 대응전략에 관하여

○ 요즘 SARS와 조류독감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보건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신종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1973년 이후 32년 동안 무려 25종의 신종전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전염병은 어느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매년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신종 전염병은 혈액제제, 장기이식 등 국제적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술과 산업의 발달, 그리고 처녀지의 개발로 새로운 환경에의 노출과 새로운 토지이용, 국제적 여행과 교역의 증대 등으로 국제적 전파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총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31일에 정부유관기관 및 16개 시․도 보건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전염병 대응전략 개발을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 맞지요?

(답변)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도상훈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SARS나 조류독감을 비롯한 불특정의 신종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 있어 도움이 될만한 좋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훈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항생제와 같은 치료약을 떠올리고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체계에 대해서는 등한시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훈련은 방역 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도 높이 평가합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훈련의 시행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과 미비점들을 정책으로 feed back하는 노력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된 계획에 따라 다시 훈련하고 또다시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훈련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방역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같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먼저, 비상사태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준비에서 지역사회의 능력을 초과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4개 권역 중 2개의 권역만이 도움 요청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또는 전국 단위의 의료자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음으로 해서 자기 지역의 의료수요에 대한 공급능력의 과부족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가가 동원해 나가야 할 의료 인력 및 자원을 중앙과 권역별로 상세하게 목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훈련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종 전염병 유행시 국가적으로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는가’라는 질문에 75.6%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 훈련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훈련이 신종전염병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 도출뿐만 아니라 훈련 참가자들의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컸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훈련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이 있고 훈련의 결과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전염병 대응 전략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이번 훈련의 결과, 무엇보다도 상황의 전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즉 action plan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른 구체적 action plan이 있었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조치들이 나왔을 것이지만 그러한 계획이 없음으로 인하여 각 지역별 상황인식의 정도와 대응 조치의 수준들이 차이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시급히 우리 정부도 신종 전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병원감염 관리 체제 구축의 필요성

○ 현대의 의료 환경은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고, 각종 소독제와 보호장구 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요법의 발달,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 환자의 증가, 침습적 시술의 보편화 등으로

병원감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생제 내성 균주의 증가는 그 심각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입원환자의 5～10% 정도에서 병원감염이 발생하고, 연간 약 1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병원감염으로 인해 사망하며, 이로 인해 약 100억 달러의 년 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연구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입원환자의 3.7%～15.5%정도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2004년 4개월간에 걸쳐 국내 17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병원감염 실태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 505건의 병원 감염이 보고되었고, 부위별 병원감염 분포는 요로감염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폐렴이 35.2%, 균혈증이 14.9%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도출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카테타 감염이 중환자실 감염 선행 요인의 2/3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환자실 감염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뇨관이나 중심정맥관, 기관지 삽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분리된 균주들의 내성양상을 보면 그 동안 통상적으로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의 경우 내성률이 약 2% 선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연구 결과 10%를 넘는 내성률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원내 감염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병원 감염 방지와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정책에 이러한 연구결과물들이 유의한 자료로 사용되어질 때, 현대 의학의 수준에서 예방 가능하다고 알려진 바와 같이 30～35% 수준의 감염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현재 국내에 병원감염관리라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적 수단과 책임 있는 기관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번 연구결과와 같은 성과물들이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병원감염 예방관리 지침이 있고, 3차 진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국립의료원 감사에서도 보았듯이 아직까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 보였고, 병원의 투자도 미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병원감염 실태 조사를 비롯해서 체계적인 병원감염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과 인력면에서 실태조사조차도 버거워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병원감염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보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재까지 격리병상을 280병상 확보하고 있고, 올해까지 400병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리병상은 각종 전염병 또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격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크게는 지역적 확산을 방지하고, 작게는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입니다.

○ 본 위원은 지난 국립의료원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격리병상의 확보와 함께 음압유지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리병상과 음압유지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과 관련하여

○ 2001년 9월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와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테러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라크 파병과 APEC 등 대규모의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인하여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물 무기는 값이 저렴하고 쉽게 은닉하여 살포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있어 초기에 감지하기가 어렵고 오염지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염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이미 넓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킨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생물무기는 지난 2001년의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그 위협만으로도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살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사회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교란되어 통제가 불가능한 붕괴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도 생물테러의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백신과 항생제 등을 비축하고 생물테러 발생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테러에 대비한 백신과 항생제 등이 한두 곳의 특정 장소에 보관되어 있어 테러 발생시 신속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물 테러는 그 위협만으로도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실제로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그 혼란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 발생시에 최악의 경우,

사회적 혼란 속에서 본래의 계획과는 다르게 백신과 항생제 등의 수송․배포가 지연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혼란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일부 보관 기술과 비용 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생물테러 대비용 백신과 항생제 등을 주요 권역별로 분산 보관하여 실제 상황 시에 신속히 대응하여 미연에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