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10. 5 행정자치위원회 충북지방경찰청 2005년도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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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경찰서의 치안부담을 덜어주고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치안수요대책 필요

충북지방경찰청 관내 청주서부경찰서의 치안수요 폭증에 따른 적정한 인력배치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찰관서 신설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서부경찰서 관할지역에는 청주예술의전당, 청주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문화ㆍ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가경ㆍ산남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ㆍ오창 바이오산업단지 등의 입주가 진행되어 매년 2만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오창산업단지에 53,000명의 입주가 예정되어 향후 3~4년 후에는 청주서의 관할인구가 현재 43만명에서 5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도 858명에서 1,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치안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배치와 경찰관서 신설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주서부서의 치안부담은 통계에도 잘 나타납니다. 충북청이 제출한 2004년도 충북지방청 치안수요현황 자료를 보면 청주서부서는 충북청 전체 치안인구 1,488,945명의 28%인 431,773명을 담당하고 있어 경찰관1인당 담당인구는 858명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적은 경찰서의 2.8배에 해당합니다. 범죄 발생건수를 보더라도 18,382건으로 도 전체 범죄발생의 55,998건의 32.8%을 차지하고 현장출동민원을 보여주는 112신고는 35,499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율의 42%를 차지합니다. 도내 11개 경찰관서 중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경찰서별 치안수요 현황>

(04. 12. 31현재)

경찰서	면적	인구	정원	범죄발생	교통사고	112신고	1인당 담당인구
청주동부	539.36	312,260	453	11,467	1,474	25,248	689.3
청주서부	428.35	431,773	503	18,382	2,398	35,499	858.4
충주서	984.06	207,534	322	7,403	1,294	4,891	644.5
제천서	882.47	138,872	245	4,510	926	6,708	566.8
영동서	845.02	52,597	148	1,958	179	1,379	355.4
괴산서	923.82	70,485	174	2,036	330	2,075	405.0
단양서	781.25	34,743	114	1,239	114	1,603	304.8
보은서	584.77	38,062	125	1,013	210	217	304.8
옥천서	537.04	56,634	143	2,467	283	1,901	396.0
음성서	520.84	85,638	162	3,017	500	966	528.6
진천서	406	60,347	130	2,506	340	2,747	464.2
합계		1,488,945	2,519	55,998	8,048	83,234

또한 청주시-청원군과의 통합문제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자주 발생하여 작년에 비해 집회 및 시위도 60.9%가 증가하였습니다. 9월 29일에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부결됨으로서 인접한 두지역의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주서부경찰서는 이미 1개 경찰서로는 치안부담의 한계에 달하고 있어 대 국민서비스 향상과 각종 범죄에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경찰기관의 정원관리규칙 제8조에 의한 경찰서 등급 결정기준에 정한 1급지 경찰서의 관할인구 기준 250,000명에 2배에 달하고 있어 경찰서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입과 관련해서도 치안수요의 불균형은 기초자치단체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해결이 시급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근접하여 인구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서신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관서신설에 대한 논의가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의 설득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청의 노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