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對 재외동포재단)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5. 10. 11 (火)

1. 사할린 동포, 이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2. ‘우토로마을’의 동포는 우리동포 아닌가?

3. 사조직(私組織)이 장악한 동포재단

4. 동포사회 분열, 동포재단이 나서 막아야

1. 사할린 동포, 이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사할린에는 현재 러시아 연방 내 총 한인동포의 22.8%에 해당하는 약 4만3,000여명의 한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대부분 일제 말기에 징용된 탄광노동자 1세대와 그 후손들이다.

그들 1세대들 중 대부분은 언제라도 기회만 된다면 고국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사할린 동포에 대한 영주귀국제도는 사회적 부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귀국 대상자를 1945년 이전에 출생한 부부로 한정하고 있어, 과거 일제에 의해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이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현지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1945년 이후 2․3세들에 대해서도 모두 영주 귀국을 시켜주는 등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았다.

현행법과 제도,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한인 2․3․4세들에 대한 영주귀국이 어렵다면, ‘1세대의 사할린 거주 자녀에 대한 본국에의 무사증 입국 허용’, ‘근로 능력 없는 한인 1세대가 영주귀국 할 때 자녀 동반을 허용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포재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 본 바 있는가?

조사․연구실적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

사할린 동포들의 또 다른 고민은 ‘한국의 말과 글을 알지 못하는 한인 3․4세들의 정체성 문제’ 라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적당한 보조금으로 한인 2․3세들에게 장학금이나 전달하고, 한글과 한국어 교재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생색내기식 지원은 그들의 정체성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이제 과거 보상형에서 점차 미래 설계형으로의 방향 전환을 도모해야 할 시점으로, 일회적인 보상과 물질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사할린 동포 2․3․4세대들을 거주국 사회의 새로운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이들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타당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우토로마을’의 동포는 우리동포 아닌가?

일본 교토에 있는 ‘우토로마을’은 1941년 교토군사비행장 공사에 끌려 왔던 조선인 징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현재 65세대 202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토지 소유자가 마을 강제철거 판결을 받아내, 우리 동포가 모두 갈 곳을 잃게 됐다.

다행하게도 지금은 前토지소유자와 現토지소유자간의 분쟁으로 일시적으로 강제철거절차가 중단된 상태지만, 언제 보금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형편이다.

토지 소유자가 제시하고 있는 55억여원의 토지매입비는 조선인 징용자 출신들로서 최하층민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마련할 길 없는 거액이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토로마을을 돕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돼 일정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동포재단은 우로토 실태조사명목으로 5백만원을 지원한 뒤 '할 일 다했다' 며 방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토로마을 토지 매입비를 정부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기는 힘든가?

일본 법원의 판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측에 ‘강제퇴거’를 시켜선 안 된다고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임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자칫 수 백 명의 동포가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될 지도 모르는 현 상황을 동포재단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본당국에 대한 우리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나 해결 촉구가 어렵다면, 동포재단이 적극 나서서 대대적 홍보를 통해 모금을 주도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재단이 간접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우토로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동포재단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밝혀라.

3. 사조직(私組織)이 장악한 동포재단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700만 재외동포와 고국을 이어, 한민족의 힘을 결집시키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 내부에 이른바 '한강라인'이라는 사조직(私組織)이 존재하며, 이 조직이 동포재단의 인사문제, 각종 사업 수행문제 등 재단 업무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재단 직원들간 위화감이 조성됨은 물론,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이 조직의 철저한 내부단속으로 외부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의혹'은 ① 금년 외교통상부의 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 수년 전 재단의 인사담당자들이 작당해 스스로의 연봉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나, ② 재단이 금년 CIS지역 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전문성과 경력 등 모든 면에서 경쟁자들에 비해 월등해 채용이 유력했던 지원자 대신, 재단 내부 직원이 채용되어 많은 관계자들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했던 사례 등이, 문제의 '한강라인'과 관계있다는 의혹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하니, 만약 사조직의 존재와 그들의 비위사실이 모두 사실이라면, 내부 감사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포재단은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서라도,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고, 재단 발전을 저해하는 이 사조직의 실체와 그들이 저지른 비리, 불합리, 불공정 행위를 모두 밝혀, 국민 세금을 눈 먼 돈으로 만든 자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한편, 재단 내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4. 동포사회 분열, 동포재단이 나서 막아야

우리 재외동포사회의 이념갈등의 역사는 남북분단과 함께 시작돼, 일본에서는 재일민단․총련간 갈등, 독일 내 동포의 좌우대립, 1970년대 미국 내 반정부 단체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좌우이념에 무관심한 동포 2․3세의 성장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남북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화해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재외동포간 이념 문제는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좌우로 나눠진 동포사회에 화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국내 진보단체와 친북단체들이 해외동포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그들과 연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해외교포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은 이런 기회를 그들의 체제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는 한인회와 북측의 입장을 옹호해 온 '재독일 동포 협력회'로 양분돼 있는 독일 동포사회가 지난 6월 7일,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5주년 기념 유럽동포 축전’을 열었는데,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북한 외교관인 노태웅 참사가 연설의 대부분을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업적을 칭송하는데 할애해, 우리 교민들을 당황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재외동포단체는 교포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 파악한 바가 있는가?

동포사회의 화해 움직임이 북한과 친북단체들에 의해 악용돼, 우리 동포사회가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분열되지 않도록 동포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