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의문사 사건 대책에 대해 당부 드리겠습니다.

o 99년 4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약 6년간 군내 사망사고중 의문사로 민원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결과와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 민원접수된 총 374건중 재조사 완료된 사건이 274건인데 이중 55건이 최초의 조사결과와 달리 ‘순직’처리 되었습니다.

o 자세한 조사결과와 조치결과 내용을 살펴보니, 최초조사결과와 재조사결과가 크게 상반되게 나타난 사건은 없었으나, 재조사 기간 동안 유가족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무에 대한 광의적인 해석을 적용해서 공무관련성이나 부대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상차원에서 사망구분이 병사에서 순직 등으로 상향조정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이는 군이 그만큼 달라진 시대상황을 인식하고 유가족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군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습니다.

<당부> 다만, 아직도 군내 의문사 민원이 많은 형편이고 또한 얼마전 통과된 ‘군의문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 많은 의문사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인 만큼 군이 만약 과오가 있었다면 그 과오를 씻고 국민의 군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국민과 유가족의 편에서 공명정대하게 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제기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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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 ～ ’05. 8. 31)

□ 조사결과

구 분	민원 접수	회송/ 이첩	조사 진행 /준비	재 조 사 완 료				비 고
				소계	최초 동일	순직 처리	기타 변경
계	374	5	95	274	212	55	7	※ 기타변경(7) ․자살→변사 : 2 ․변사→일반사 : 2 ․미상→변사 : 1 ․미상→자살 : 1 ․병사→일반사 : 1
국방부	5	3		2	2
육 군	241	2	65	174	162	9	3
해 군	115		26	89	39	46	4
공 군	13		4	9	9

구 분	계	병사→순직	변사→순직	일반사→순직	자살→순직	제대후→순직	미상→순직
계	55	25	15	5	1	8	1
국방부
육 군	9		8	1
해 군	46	25	7	4	1	8	1
공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