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5. 10.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4호 ☏ 784-4166,788-2568 FAX 788-3634

<2005년 국정감사 10월 10일 - 한국자산관리공사>

1. 짜고친 대기업 부실채권 입찰. 대통령 친인척도 관여

1-1. 진로채권을 진로 관계자들만 모여서 입찰

1-2. 공사 내부자의 협조의혹

진로산업이 입찰참가 하루전에 입찰자격문의

1-3. 대통령 친인척이 개입, 죽은 계약조차도 부활시켜

2. 대우계열사의 매각주간사 선정비리 또 있었다.

2003년 5월 대우종합기계 주간사 선정(수수료 70여 억원)시

에도 CSFB 입찰서를 교체하는 비리적발

3. 국민혈세 퍼주기 - 산업은행의 JR건설입찰참여,

타업체보다 2.3배~4.7배 높은 가액으로 입찰

4. 채권만 버리고 도망치는 부도덕한 사람들

국내 금융기관 빚 두고 해외이민 1,868명, 221억원

5. KAMCO기업개선작업 문제있다.

5-1. 현재 기업개선작업 7개사중 MOU이행 1개사 불과

MOU 이행율은 43.9%에 불과

5-2. 1,2차평가가 이루어진 5개사의 경우

2조 8,154억원의 기업가치 떨어져

1. 짜고친 대기업 부실채권 입찰. 대통령 친인척도 관여

1-1. 진로채권을 진로 관계자들만 모여서 입찰

자산관리공사의 일부채권매각과정에서는 부실채권을 유발한 대기업이 관련 채권의 입찰과정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위장계열사로 추정되는 회사를 내세워 낙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가 2000년 채권개별입찰매각을 실시하여 진로종합유통의 담보물건인 아크리스백화점과 마티즈 주차장의 담보채권 755억원을 1999. 9. 17 507억원에 인수하여 2000. 8. 7일 다인개발에 630억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 KAMCO의 진로종합유통 채권 매입 및 매각과정

1992. 3. 14 서울신탁은행 근저당권 설정

1998. 3. 26 진로종합유통 화의인가 결정

1999. 9. 17 자산관리공사, 진로종합유통 채권매입

(채권액-755억원, 매입액 507억원)

2000. 8. 7 공사, 아크리스 백화점 담보채권 매각(630억원)

(매입자: 다인개발)

2002. 2. 28 공사, 대안개발의 잔금납부 불가로 계약해지

2002. 4. 20 공사 계약부활(지연이자 125억원 납부) 채권양도

2002. 5. 20 진로종합유통 화의취소

그러나 당시 입찰과정을 살펴보면 진로종합유통의 부실채권매각에 2개사가 입찰자로 참여하였는데, 이중 하나는 진로계열사인 (주)진로산업이었고, 또 다른 한 입찰자인 다인개발(주)로 진로측에서 제3자를 내새워 설립한 사실상의 위장계열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인개발(주)은 2000년 5월 진로종합유통의 담보채권 입찰을 3개월을 앞두고 인수한 자본금 5천만원짜리의 회사였다. 이회사의 이사 장현주는 진로건설의 상무로, 다인개발이 3개월만에 63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준비, 납부하고 있어 이 자금이 진로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인개발은 매각대금의 잔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진로계열사의 예금이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진로종합유통, 진로산업 주식분포

장진호(최대주주) --------->(주)진로산업

13.9%

장진호(최대주주) ------>(주)진로------->진로종합유통(주)

8.1%            92%

권영세 의원은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변제해야 할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계열사 및 위장계열사를 내세워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을 다시 되사는 방식으로 채권 세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채무를 털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공적자금이 대기업의 채권을 갚아주는 꼴이 되었다”고 말했다.

1-2. 공사 내부자의 협조의혹

진로산업이 입찰참가 하루전에 입찰자격문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사전에 내용을 파악. 상당한 협조를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는 2000. 8. 4일 입찰 하루전날 당시 (주)진로산업의 입찰참여를 미리 예상하고 법무법인 광장에 (주)진로산업의 입찰참가자격여부를 질의하였다.

즉 입찰을 실시하기도 전에 입찰참가자가 예상되어 (주)진로산업의 입찰자격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 내부에서도 공모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1-3. 대통령 친인척이 개입, 죽은 계약조차도 부활시켜

공사와 다인개발간의 계약이행상황을 살펴보면 2000년 8월 7일 630억원에 낙찰된 이후 다인개발이 매각대금을 미납. 8차간의 계약대금 지급기일 연장이 이루어졌고, 결국 2002. 2. 28 자산관리공사는 매각잔금의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였다.

당시 담보물건인 아크리스백화점과 마티즈주차장은 시장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다른 용도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용도변경요청을 하였는데, 이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2금융권이 대출을 꺼려했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한편 관련부지는 2001. 9. 28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상복합시설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계약은 2000. 4. 20일 부활하여 다인개발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의 처조카가 자산관리공사에 전화를 걸어 해지된 계약이 부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인개발은 담보물건을 인수한 후 진로종합유통과 토지소유권을 거래하여 주상복합을 건축 막대한 차익을 올렸는데, 다인개발이 진로측과 사전협의가 없으면 불가능할 일이었다.

즉 다인개발과 진로측은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의 부실채권을 낙찰받고, 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것이다.

권영세 의원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3개 기업채권을 개별매각하면서 계약해제 되었다가 계약이 다시 부활한 전례는 이번이 유일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입찰을 조사하면서  ① 진로계열사가 입찰에 참가함을 미리예측하고 있고, ② 입찰참가자들은 모두 진로 관계사들이고, ③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거래가 성사되고 있으며, ④ 해제된 계약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4가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2000년 14개, 2001년 9개, 2002년 10개, 2003년 10개 등 지금까지 총 43개 기업의 주식, 담보채권, 무담보채권을 채권개별로 분리하여 매각한 바 있다.

2. 대우계열사의 매각주간사 선정비리 또 있었다.

2003년 5월 대우종합기계 주간사 선정(수수료 70여     억원)시에도 CSFB 입찰서를 교체하는 비리적발

자산관리공사의 대우계열사 매각주간사의 선정비리가 또 있었고, 공사는 내부직원 감싸기식으로 견책, 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로 은폐를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의 내부감사실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월 대우건설의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에 공사의 내부직원 최0, 이00, 민00 등 3명이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기준표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수수료항목을 부당하게 평가하였으며, 제안서 제출마감시간을 조작하였던 것’이 드러나자 2004년 4월 공사의 감사실은 2003년 5월에 실시한 대우종합기계의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을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동일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공사의 내부감사실은 2003년 5월 대우종합기계의 매각 주간사 선정시에도 자산관리공사 국제업무부 직원 3명(부장 윤00, 팀장 김00, 과장 김00)이 입찰참여업체인 CSFB의 입찰제안서를 교체하여 매각주간사에 선정되도록 한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팀장 김00은 매각 주간사의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성공수수료부분을 임의로 변경 ·교체하는 등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교체하는 부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내부감사가 매각주간사 선정의 부정에 대하여 검찰고발을 요청하였음에도 고발하지 않고,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포상을 내세워 견책, 경고로 하향조정하였다.

권영세 의원은 “공사는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 매각하면서 엄청난 이권이 개입할 수 있음으로 비리 및 부정에 대하여 엄벌하여야함에도 공사가 내부직원 감싸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내부감사까지도 고발을 요청한 사안에 공사가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관리할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의원은 또 “2004년 정기국회에서 대우건설의 매각주간사 선정비리에 대한 국회의 질의가 있었고, 일부의원님들은 대우종합기계의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지적까지 있었는데도 당시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건설의 선정비리뒤에 대우종합기계의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에서도 이런 부정이 있었음을 보고하지 않아 은폐를 시도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 대우종기 매각주간사선정의혹

1차 계량항목 50%, 2차 비계량항목 50% 선정의혹

즉 1차 계량항목 심사결과

1위 시티그룹/ 2위 CSFB 2위 총점 25점 차이

2차 비계량항목

1위 CSFB 50점/ 삼성 32점/ 씨티그룹 31점을 주어서

최종 CSFB로 결정

3. 국민혈세 퍼주기 - 산업은행의 JR건설입찰참여,

타업체보다 2.3배~4.7배 높은 가액으로 입찰

대우조선해양의 1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앞세워 JR건설(舊 진로건설)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업체보다 적게는 2.3배, 많게는 4.7배의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은 2005. 8. 4일 진로건설이 이름을 바꾼 JR건설을 인수하겠다며 입찰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입찰에 참가한 6개사중 참가자격을 실격당한 DNA cop를 제외한 5개 업체의 입찰가 136억원, 82억원, 75억원, 66억원 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JR건설 입찰 참가업체별 입찰가>

구분	입찰가격	비고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315억원	우선협상대상자
신성콘소시엄	136억원	예비협상대상자
IC 콘소시엄	82억원
삼라종합건설	75억원
국제종합개발	66억원
DNA cop	200억원	실격-자료미비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매각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몸집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JR건설의 대주주는 (주)진로로 2005. 4. 1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인수를 한 지 4개월만에 이번 입찰이 결정되어 국민혈세로 (주)진로의 최대주주인 하이트 맥주를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참여정부가 (주)진로를 하이트맥주에게 인수시키면서 이면계약을 맺은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보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입찰에 참가하기 일주일전만 하더라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타 업체의 4.7배에 달하는 입찰가를 제시하고 있어 고위층의 개입이 이루어진 흔적이 역역하다는 것이다.

권영세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자체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입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가치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일임에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JR건설 입찰과정

- 2005. 6. 30  M&A 공고

- 2005.7.4~7.29 인수의향서 접수

- 2005. 8. 4 입찰서류 접수마감일

- 2005. 8.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05. 8. 12 MOU 체결

- 2005. 9월 본계약체결 예정일

★ JR건설

- 자본금: 3,959백만원

- 하이트맥주콘소시엄---->진로건설(48.4%)----->JR건설

2005. 4. 1 인수

4. 채권만 버리고 도망치는 부도덕한 사람들

국내 금융기관 빚 두고 해외이민 1,868명, 221억원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고 이민을 가 있는 채무자는 1,868명  2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05명 183억원은 본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 등 채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163명 38억원은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인으로 채무상환의 의무가 있음에도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들의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였는데 공사가 해외이민자의 국내자산을 조사한 결과 해외이민자중 11명은 아직도 국내에 54건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사는 해외이민자들의 자산을 추적·조사하여 최근 4년간 914명이 102억원을 환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에는 서초구 우면동에 거주하다가 금융기관의 채무 10억원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간 유모씨(52세)를 비롯. 채무액이  5천만원이상의 개인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이민간 채무자도 50명에 달한다.

<갚지 않고 해외 이민간 직접채무자 현황>

구분	1천만원미만	천만만원~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1억미만	1억이상	합계
인원수	1,193	462	34	16	1,705
금액	37.7억원	93.6억원	22.4억원	29.4억원	183억원

또한 이들 중에는 20대인 사람도 22명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20대의 개인채무액은 1억 797만원으로 1인당 평균 490만원을 갚지 않고 이민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은 “금융기관의 개인 채무를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갚지 않고 해외이민을 간 사람도 문제지만 국가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이민을 허가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고의로 5천만원이상의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이민간자 및 20대 젊은 세대들의 부도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은행연합회의 대책안의 실효성을 지켜본 후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 KAMCO기업개선작업 문제있다.

5-1. 현재 기업개선작업 7개사중 MOU이행 1개사 불과

MOU 이행율은 43.9%에 불과

자산관리공사가 현재 추진중인 기업개선사업 대상기업 7개사중 MOU를 제대로 이행하는 기업은 전체 7개중 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정밀, 대우통신, 쌍용양회, 고려산업. 새한미디어, 현대건설 등 7개사와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에게 MOU를 체결하면서 41개 항목을 제시하였으나 이중 23개항목이 이행되지 않아 이행율은 43.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7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목표이상으로 이행하였고, 쌍용양회는 7개중 4개, 고려산업은 8개중 5개, 새한미디어는 7개 중 3개. 현대건설은 6개중 단 1개 항목도 목표치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기업의 MOU 이행실태>

기업명	MOU실적항목	이행 항목	미이행항목	비고
대우일렉트로닉스	7개	1	6
대우정밀	5개	5	0
대우통신	1개	0	1
쌍용양회	7개	4	3
고려산업	8개	5	3
새한미디어	7개	3	4
현대건설	6개	0	6
합계	41개	18개	23개

권영세 의원은 “MOU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반드시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인데, 자산관리공사가 그렇지 못한 것같다”고 지적했다.

5-2. 1,2차평가가 이루어진 5개사의 경우

2조 8,154억원의 기업가치 떨어져

MOU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치평가를 2차례이상 실시한 대우정밀, 새한미디어, (주)새한, 쌍용양회를 보면 대우정밀은 2001.6월의 청산가치 400억원에서 2004년 12월 △ 183억원으로 583억원이 떨어졌고, 대우통신은 2001.6월 계속가치 693억원에서 2004년 6월 △ 2조1,676억원으로 2조 2,369억원 떨어졌으며, 새한미디어는 2003년 5월 계속가치 3,453억원에서 2004년 12월 2,092억원으로 1,391억원 떨어졌다.

또 (주)새한은 2002년 10월 계속가치 9,153억원에서 2004년 11월 7,280억원으로 1,873억원이 떨어졌고, 쌍용양회는 2003년 6월 계속가치 2조3,472억원에서 2005년 5월 현재 2조 1,534억원으로 1,938억원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구조개선 작업 대상기업중 1·2차 평가실시기업>

회사명	1차 평가	2차 평가	증감 자산가치	비고
대우정밀	400(01.6)	△183(04.12)	△583	청산가치기준
대우통신	693(01.6)	△21,676(04.6)	△22,369	계속가치
새한미디어	3,453(03.5)	2,092(04.12)	△1,391	계속가치
(주)새한	9,153(03.5)	7,280(04.11)	△1,873	계속가치
쌍용양회	23,472(03.6)	21,534(05.5)	△1,938	계속가치
합계			△28,154

권영세 의원은 “기업개선작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이로 인해 매각 등의 방법으로 공적자금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가치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개선작업이 실패로 귀결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자산관리공사가 결국 부실채권을 끌어안고 계속적인 투자와 영업활동으로 오히려 부실의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