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7(금)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ꊱ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첫 삽부터 설계변경

○ 설계변경으로 101억 원 증액에 공기는 1년 후퇴

○ 입주자 유치도 차질 우려

ꊲ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은 내가 최고, 서비스는 뒷전

○ ‘04년 공기업 만족도 전체 7개 기관 중 6위인데

○ 평균 연봉은 5,600만 원으로 건교부 산하 기관중 최고기록

ꊳ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 항공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 최근에 실시한 보안 점검 時 모의 폭발물과 권총이 무사통과

○ 보안검색요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시급

ꊴ 착륙시설이 ICAO 기준에 미달인 공항이 무려 아홉 곳

○ 울산·여수·원주·군산 공항은 기준에 겨우 1/3밖에 안 돼

○ 비정상적 외부 환경 時 대처 어려워

ꊵ 더 이상 테러 안전국 아닌 한국, 공항테러에 대비해야

○ ‘05년 상반기에만 제주 공항에서 총기 577건 적발돼

○ 금지물품 적발건수 최근 3년간 110%의 가파른 상승률 기록

보도자료[1]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7(금)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첫 삽부터 설계변경”

- 설계변경으로 101억 원 증액에 공기는 1년 후퇴

- 입주자 유치도 차질 우려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공항의 배후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30만 평의 부지 조성과 이에 따른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과 출입통제소, 경비초소 등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패키지 사업임.

○ 이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이 시행주체가 되어 국고출자 70%, 공사조달 30%로 진행되고 있으나,

○ 제반 여건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입주 예정시설에 대한 수요예측 착오로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음.

○ 이로 인해, 뒤늦게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조정하고 통제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최초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01억 원을 증액시킴.

○ 또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애초 올해 말까지 완료계획을 수정하여 ‘06년 12월까지 1년을 공기 연장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

[참조 1]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비교

구 분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싱가포르 창이 자유무역지역	UAE 두바이 자유무역지역	일본 하네다 공항	대만 카오슝공항
	변경전	변경후
건 폐 율	30%~35%	50%	-	50%	60%	60%
용 적 율	50%~60%	100%~200%	100%~ 250%	-	200%	400%
고도제한	15m~45m	15m~45m	15m~ 42m	12m	36m	ICAO규정

□ 설계변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① 건폐율 상향에 따른 유틸리티 시설물량 증가 : 8.8억

② 전원공급 방안 변경에 따른 전기물량 증가 : 38.8억

③ 통제시설 추가 : 55.6억

④ 주차요금정산소 추가 : 8.4억

⑤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감리비 증가 : 9.2억 등으로 변경된 항목을 살펴보면 기본계획과 수요예측의 잘못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특히, 전원공급 방안변경, 통제시설 추가, 주차요금정산소 추가와 이로 인한 설계·감리비의 증가 등은 설계 오류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본 계획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음.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조성중인 자유무역지역이 어설프게 추진되는 바람에 예산 증가 및 공정 차질 등 허점을 드러냈다.”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홍콩의 첵랍콕 공항이 실시중인 140만 평 규모의 신도시개발, 일본의 간사이 공항 주변에 조성중인 린쿠이타운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함.

◈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추진경과 ◈

o 2001.1 - 2002. 12 : 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자유무역지역 전체를 1개의 필지로 보고 건폐율 20%, 용적율 80% 이하 적용

o 2002. 12 :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 고시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시 자유무역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본 시설과 자유무역

지역을 구분하여 고시

o 2003. 1 : 자유무역지역 공청회 결과

-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 통해 투자비 대비 생산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o 2003. 7 : 자유무역지역 건폐율·용적률 변경(안) 보고

- 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창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참조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

※ 건폐율 용적율 변경내역

구분	건폐율		용적율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물류시설지구	30%-35%	50%	50-60%	100%
생산시설지구	30%	50%	60%	200%
공공/지원시설지구	40%-50%	50%	120%-200%	200%

보도자료[2]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7(금)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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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연봉은 내가 최고, 서비스는 뒷전”

‘04 공기업만족도 전체 7개 기관 중 6위인데,

평균 연봉은 5,600만 원으로 건교부 산하 기관 중 최고 기록

□ 인천공항공사가 공기업만족도에서는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서도 평균 연봉은 5,600만 원으로 전체 공기업 연봉의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음

◦ 기획예산처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실시하는 2004년도 공기업만족도 평가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일반인을 고객으로 하는 공기업” 대상 7개 기관 중 6위를 기록,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 내용을 보면

- 고객기대수준, 고객인지품질, 고객 인지가치 평가항목에서는 모두 7위를 기록 최하위로 평가되었으며,

- 고객충성도와 고객불평률에서는 각각 2, 3위를 기록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고객신뢰도에서는 6위를 기록 역시 하위권을 형성함

□ 한편, 공기업 만족도는 최하위인 인천국제공항의 직원 임금은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서비스 평가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04년 감사원에서 정부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의 인건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 04년 1인당 임금평균액이 5,600만원으로 나타나 전체 출자기관 평균액 4,800만원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분석대상 20개 공기업 중에서 자산관리공사(6,390만원), 무역투자진흥공사(6,300만원)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교부 산하 기관 중에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 윤호중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선 수요의 90%를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관문 공항인데, 직원들 처우가 공기업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면서도 매년 공기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직원들의 책임의식 부재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함

참고자료

<표1> 항목별 고객만족도 점수                                      (점/순위)

구분	일반인 고객대상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공사
전반적 만족도	79	82	81	80	73	72(6)	72
고객기대수준	85	78	84	82	78	77(7)	79
고객인지품질	83	82	82	81	76	75(6)	75
고객인지가치	72	74	78	75	62	57(7)	66
고객신뢰도	89	88	91	89	80	77(6)	76
고객불평률	6.3	11.2	21.7	25.4	7.9	9.6(3)	13.3
고객충성도	64	66	80	61	65	68(2)	59

<표2> 공기업별 총인건비 현황(04, 감사원자료)

□ 정부출자기관                                  (단위 : 천원)

기 관 명	2001	2002	2003	2004
한국자산관리공사	50,996	56,955	60,100	63,944
한국가스공사	36,246	39,402	43,830	45,753
한국지역난방공사	34,860	38,759	41,557	45,772
인천국제공항공사	47,065	50,133	53,924	56,163
한국공항공사	40,384	42,878	45,519	46,722
한국감정원	41,485	42,530	42,682	44,431
대한주택보증(주)	43,489	44,708	48,594	49,252
평 균	39,979	42,876	46,109	48,202

보도자료[3]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7(금)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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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

항공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 최근에 실시한 보안 점검 時 모의 폭발물과 권총이 무사통과

- 보안검색요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시급

□ APEC 정상회의가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건교부 항공안전본부가 불시에 실시한 항공보안 점검결과가 우려할 상황임.

○ 김포공항에서는 실제 폭발물과 밀도와 성분이 같은 모의 폭발물이 출발검색대를 무사통과 하였고, 김해공항에서는 실제 3-Gun과 같은 모의 권총을 발목에 휴대하고 보안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함으로써 항공보안에 큰 허점이 노출되었음.

○ 이는, 공항공사가 보안검색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할뿐더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EOD(폭발물처리반)마저 위탁의뢰함으로써 통제기능과 신속한 대응능력에 한계를 보인 것으로 보여짐.

○ 특히, 보안검색요원의 자격요건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약간의 교육과 실습과정을 통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채용될 수 있지만,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 해마다 30%대의 이직률을 보이는 등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됨.

※ 미국의 경우에도 9.11테러 이후 미국연방항공청이 실시하던 항공보안업무를 경찰로 이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테러 업무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바 있음.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다음달에 부산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는 이라크 파병국 정상들까지 대거 참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항공안전과 보안검색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검색시스템 강화와 첨단 장비의 도입, 그리고 보안검색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국정감사장에서 “국내 항공안전정책과 보안검색시스템 연구”라는 정책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대테러 항공안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냄.

보도자료[4]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7(금)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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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시설이 ICAO 기준에 미달인 공항이 무려 아홉 곳”

- 울산․여수․원주․군산 공항은 기준에 1/3밖에 안 돼

- 비정상적 외부 환경 時 대처 어려워….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우리나라의 13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의 착륙대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최소폭 150m 확보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힘.

o 이들 9개 공항의 경우, 착륙대폭이 평균 83m(최소치 기준)에 불과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o 특히 민간공항인 여수 공항은 폭이 40m～55m에 이르러 ICAO 기준에 가장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됨.

□ 착륙대폭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승객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역할을 함.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국내 여건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착륙대폭 150m 기준에 못 미치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특히 기준에 못 미치는 공항이 대부분 군 공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착륙대폭 150m 이내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군 시설물 등 지상 장애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군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함.

[참조] 활주로․착륙대폭 현황                                         (단위 : m)

공항명	ICAO 기준		국내 공항시설		적합여부	비고
	활주로폭(m)	착륙대폭(m)	활주로폭(m)	착륙대폭(m)
김포	45	150	60	150	적합
김해	45	150	45	105～150	부적합	군시설
제주	45	150/75	45	150/75	적합
대구	45	150	45	75～150	부적합	군시설
광주	45	150	45	150	적합	군시설
울산	45	150	45	50～140	부적합
청주	45	150	45	90～150	부적합	군시설
양양	45	150	45	150	적합
포항	45	150	45	71～150	부적합	군시설
원주	45	150	45	43～150	부적합	군시설
사천	45	150	45	150	적합	군시설
여수	30	150	30	40～55	부적합
목포	30	150	30	75	부적합	군시설
군산	45	150	45	50～120	부적합	군시설

보도자료[5]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7(금)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더 이상 테러 안전국 아닌 한국, 공항테러에 대비해야”

- 2005년 상반기에만 제주 공항에서 총기 577건 적발돼

- 금지물품 적발건수 최근 3년간 110%의 가파른 상승률 기록

o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 3년간 국내 공항별 안보위해물품 적발 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더는 대테러 안전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공항테러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o 특히 테러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며 인명 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총기류가 올해 상반기에만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한 제주(577점), 김포(61점), 김해(525점)공항에서 적발됨. 이는 국내 공항에서 적발된 총 1,336점 중 1,163점으로 전체의 약 85%에 해당하는 비율임.

공 항	기 간	총 기	탄	기타무기	폭발성	인화성
김 포	2003(7.1~12.31)	27	1,757	106	0	4,546
	2004(1.1~ 6.30)	18	1,997	49	0	5,879
	2005(1.1~ 6.30)	61	16,140	366	648	22,514
김 해	2003(7.1~12.31)	53	22	167	795	3,672
	2004(1.1~ 6.30)	6	47	136	149	4,201
	2005(1.1~ 6.30)	525	84	1	13,742	19,250
제 주	2003(7.1~12.31)	146	395	263	1,852	291
	2004(1.1~ 6.30)	604	26,935	0	805	407
	2005(1.1~ 6.30)	577	25,100	8	1,293	17,105

※ 공항별 반입제한 물품 적발 현황

[참조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o 그러나, 공항보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안검색업무를 한국공항공사가 위탁한 민간경비업체와 청원경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OD(폭발물제거팀)마저도 위탁업체의 유자격자에게 위임되고 있음. 이는 공항의 전반적인 대테러 예방기능과 위기 시의 신속한 대응능력에 결정적인 결함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o 이에 대해 오랫동안 공항보안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보안검색업무는 2002년에 개정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그동안 경찰이 담당하던 업무를 2003년 7월부터 공항운영자가 맡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지휘체계가 위축 또는 약화됨으로써, 공항보안업무와 대테러 활동이 이원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함으로써 공항보안검색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

※ 미국의 경우에는 9.11테러이후 미국연방항공청(FAA)에서 실시하던 항공보안업무를 교통보안청(TSA) 업무로 이관하여 경찰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테러 업무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바 있음.

o 윤호중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2003년 7월부터 공항보안검색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관련된 업무의 대부분을 아웃소싱하는 등 보안시스템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보안검색업무를 공항으로부터 인계받아 보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이 수행하던 보안검색업무를 오히려 공항운영자에게 넘겨줬는데 이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윤호중 의원은 특히 “오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는 이라크 파병국 정상들까지 참석하는 만큼 우리의 완벽한 테러 대비태세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보안검색시스템과 대테러 대응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