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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4일(화) 경북경찰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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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요목

1. 경북경찰청, 정․현원 차이 심각

- 경사 정원 993명에 현원 2,092명, 순경 정원 2005명에 현원 648명!

- 2002년부터 3년간 부족한 인건비 65억, 예비비로 충당

2. 지구대 운영체계, 농촌지역에 맞게 고쳐야

- 지구대 운영체계, 농촌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움

- 경북도내 27개의 분소, 지구대 운영체계의 보완책인가

3. 농민 울리는 범죄, 철저히 단속해야

- 농축산물 절도사건 2003년 이후 402건 발생

- 농촌 노인상대 건강식품 사기 등 철저히 단속해야

4. 사이버범죄 수사요원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 급속도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지방도 예외일 수 없어

- 도시와 농촌간의 발생편차 132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5. 독도는 지키는 것이기 이전에‘보전’하는 것

- 동도의 균열이 심히 우려스러움

- 경비대의 업무 또한 중요하지만, 독도를 보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경북경찰청, 정․현원 차이 심각

- 경사 정원 993명에 2,092명, 순경 정원 2005명에 현원 648명 -

경찰의 구조적 문제점이긴 하지만, 특히 경북청의 경우 더욱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경사의 경우 정원 993명에 현원은 2,092명으로 현원이 정원의 2배를 넘고 있고, 순경의 경우 정원 2,005명에 현원 648명으로 현원이 정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자동승진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현상이지만 그 편차가 배를 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경찰청 및 경북경찰청 정․현원 현황(2005년 9월 1일 현재)>

구분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총계
전국	정원	1	4	21	41	426	1,374	3,172	10,352	17,406	29,609	32,675	95,081
	현원	1	4	21	41	424	1,365	3,160	10,187	34,191	31,316	13,009	93,719
	차이	-	-	-	-	-2	-9	-12	-164	16,785	1,707	-19,666	-1,362
경북	정원	-	-	1	1	32	61	223	656	993	1814	2005	5786
	현원	-	-	1	-	24	60	198	560	2092	2100	648	5683
	차이	-	-	-	-	-8	-1	-25	-96	1099	286	-1357	-103

이로 인해 경북경찰청의 인건비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쳐 매년 예비비를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봉급조정수당 및 직급보조비로 예비비 약65억원을 사용하여 인건비를 충당하였음

<경북경찰청 예비비의 인건비성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사용목적	지출액	합계	비고
2002	봉급조정수당	1,704,767	1,704,767
2003	봉급조정수당	1,807,532	2,341,670
	인건비부족액	534,138
2004	봉급조정수당	1,929,671	2,415,225
	인건비부족액	485,554

☞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몇 년 동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바, 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구대 운영체계, 농촌지역에 맞게 고쳐야

■ 현황

경북경찰청의 지구대․치안센타․파출소 설치현황을 보면, 78개의 지구대를 두고, 167개의 치안센터, 50개의 파출소를 두고 있음

<경북경찰청 지구대, 치안센터, 특수파출소 설치 현황>

구분		개수		비고
지 구 대		78
치 안 센 터		167
특수 파출소	내륙파출소	50	50	울릉도는 도서파출소에서 제외
	도서파출소

■ 문제점 및 질의

☞ 청장은 현재의 지역경찰 시스템이 경북지역에서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경북경찰청의 78개 지구대를 분석해 본 결과, 관할구역이 200㎢ 미만인 지구대가 47개소, 200㎢~300㎢ 미만인 지구대가 25개소, 그리고 관할구역이 300㎢를 넘는 지구대도 6개소나 되었음. 300㎢ 지구대 6개는 강원도 다음으로 많은 지구대수임

지구대의 40%가 200㎢를 넘고 있고, 영덕경찰서의 영덕지구대는 무려 400㎢에 달하고 있음

<경북경찰청 지구대 관할면적별 현황>

관할면적	200㎢ 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합계
개소	47	25	6	78

☞ 농촌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경찰과의 접촉이 줄어들어 불안해하고 있음. 관할 면적이 200㎢를 넘는 지구대가 40%를 넘고 있는 바, 농촌 지역의 치안을 확보할 방안들은 구상하고 있는가?

경북청의 경우 치안센터 및 파출소 산하에 분소가 27개임

<별첨1>  <경북청 내 분소 현황>

경찰서	관할	분소
계		27
경산	하진지구대 하양치안센터	청천분소
안동	강남지구대 강남치안센터	남후분소
김천	동부지구대 농남치안센터	농소분소
	동부지구대 감천치안센터	조마분소
영주	풍기지구대 풍기치안센터	봉현분소
상주	동부지구대 낙동치안센터	중동분소
	서부지구대 화서치안센터	화남분소
	서부지구대 모서치안센터	화동분소
	남부지구대 청리치안센터	외남분소
의성	중앙지구대 중앙치안센터	역전분소
	봉양지구대 안평치안센터	신평분소
	안계지구대 안계치안센터	안사분소
청도	산서지구대 풍각치안센터	각북분소
	산서지구대 이서치안센터	각남분소
영덕	영덕지구대 지품치안센터	달산분소
	영해지구대 영해치안센터	창수분소
봉화	중부지구대 내성치안센터	상운분소
	중부지구대 춘양파출소	법전분소
	중부지구대 춘양파출소	서벽분소
	남부지구대 소천파출소	분천분소
예천	예천지구대 유천치안센터	개포분소
	지보지구대 하리파출소	상리분소
성주	서부지구대 가천치안센터	금수분소
청송	청송지구대 청송치안센터	파천분소
고령	고령지구대 운수치안센터	덕곡분소
울릉	도동파출소	저동분소

농민 울리는 범죄, 철저히 단속해야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농축산물 절도사건은 2003년 177건, 2004년 156건, 2005년 8월 현재 69건이 발생하였음

<농축산물 절도사건 현황(2003~2005.8월현재)>

구 분 년도별	발 생	검 거	검거율(%)
계	402	292	72.6
2003년	177	164	92.0
2004년	156	68	43.6
2005년 8월말	69	60	87.0

월별로 발생 현황을 보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농촌의 경우 1년 수고의 결실이 대부분 가을에 이루어지므로 이때 절도를 당하게 되면 1년 수고를 헛되게 하게 됨

☞ 농촌의 경우 수확이 곧 또 이듬해 농사의 씨앗이 되는 만큼 농심을 울리는 절도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북경찰청에서는 이 문제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농촌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의 ‘목’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농민들에게 경계를 철저히 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함

<2004년 이후 농축산물 절도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156	68	69	60
1월	11	3	6	21
2월	11	7	13	4
3월	11	6	9	4
4월	10	4	7	3
5월	13	4	9	10
6월	8	4	6	3
7월	4	2	4	6
8월	15	5	15	9
9월	16	5
10월	33	18
11월	15	7
12월	9	3

또 하나 농촌을 두 번 울리는 것이 바로 농촌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등 사기를 치는 것임

경북지역에서 2003년에 1건 발생하던 노인상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사기가 2004년에는 6건으로 증가하더니 2005년 8월 현재까지만 벌써 6건이 발생하였음

대부분의 농촌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농촌을 두 번 울리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성마저 부정한 범죄라고 할 수 있음

☞ 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아직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고, 농촌지역이 많은 경상북도이니만큼 농촌지역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해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사이버범죄 수사요원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 현황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의 경우 2001년 1,942건이던 사이버범죄가 2004년 4,476건으로 증가하였음

<경북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단위 : 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8월
발생	1,942	4,943	4,836	4,476	3,010

2005년 현재 사이버범죄 수사요원은 모두 55명으로서 지방청에 7명, 24개 경찰서에 각 2명씩 배치되어 있음. 24개 경찰서 지능팀 내에 사이버전담요원 2명씩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그러나, 2004년의 경우 울릉경찰서의 경우 4건이 발생하였으나, 구미경찰서의 경우 527건이 발생하여, 무려 13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국적인 현상이기 하지만, 청장은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지역별로 발생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별로 사이버범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각 경찰서별 발생현황을 고려할 때, 24개 경찰서 지능팀내에 사이버전담요원 2명씩 지정하여 운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독도는 지키는 것이기 이전에 ‘보전’ 하는 것

■ 현황

지난 2005년 3월 정부는 독도관광을 전면허용키로 하였음

이로 인해 1956년 경찰이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 경비를 넘겨받은 이후로 일반인들이 대거 관광입도를 하게 되었음

아울러 국민들의 독도사랑의 연장선상에서 독도경비대에는 수많은 격려와 위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독도는 수면가까이에서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생긴 섬으로 마그마가 물과 반응해 폭발적으로 분출한 결과 만들어진, 무르고 연약한 응회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섬 지질학적으로 지반의 안정성이 취약함

☞ 이에 더하여 최근 어민대피소나 경비대 관련 건축물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형파괴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청장은 알고 있는가?

균열이 많은 부분에 시설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 균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심하면 균열 부위의 붕괴와 더불어 각종 시설물들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봄

이는 경비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동도 균열 상태는 면밀히 지켜보고 관찰해야 할 것임

☞ 최근 21억을 확보하여 경비대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공사들이 독도의 균열에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움. 청장은 이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가?

독도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독도도 보전하고, 경비대의 안전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우리 국민이 우리땅 독도를 찾는 것도 중요함.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의 업무 및 생활은 더욱 중요함.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독도의 자연과 환경을 잘 보전하여 후세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최근 경북경찰청에서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 사랑과 관심을 담기 위하여 ‘명예독도경비대’를 창설하고 만화가 이현세씨를 명예경비대장으로 위촉하였음

☞ 명예독도경비대 또한 감정적 대응 같은 차원 보다는 참으로 독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도에는 멸종위기 1급인 매와 멸종위기 1급인 물수리와 참매, 말똥가리, 뿔쇠오리가 포함돼 있음.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자연들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람

아울러 어려운 환경과 싸우면서 독도를 경비하는 독도경비대와 경북경찰청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독도경비대와 경북경찰청이 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