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보건사회 연구원장에 대한 질의 - 출산율 제고 방안

우선 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과 관련,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답변 : 출산율 회복을 위한 주요 지원방향]

1. 적령 결혼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장기저리대출, 혼수용품 감세조치

2.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확대지급, 무상보육 확대, 다자녀 가정에 주택지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감면, 세금 감면, 불임부부 재정 지원

3.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제 강화, 시차 출퇴근, 부분 근무 등 탄력근무제 도입

이 대책을 실행하려면 한 마디로 상당한 재원을 요합니다.

○ 재원 확보와 관련, “저출산대책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금년 8월에 실시하셨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적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는 전문가의 93.5%가 찬성.

별도의 세금징수에 대한 의견에서는 반대 의견이 60.4%를 차지.

2006년 폐지 예정인 교통세를 존속시키되, 그 세입의 일부를 저출산, 육아 지원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66.2%로 나타났습니다.

○ 현재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조치 철회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항목에 특별히 교통세 용도 변경을 제시하셨는데, 교통세를 특정하신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매년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차액을 국채로 보전하는 방안은 반대의견이 65%입니다. 원장께서도 반대입장입니까?

기업에 부담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반대의견이 63.5%인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로 보건사회연구원은 별도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시설 확충을 주장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도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참고 : 일부 직원이 근처 국립보건원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는 함)

여성 연구원 비율이 높은 여성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이 보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음은 아이러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