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법 제 처

2005. 10. 10.(월)

1. ’04년 이후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인용률 평균 8.6%

-54.15%인 법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2p)

2. 법제처, 행정심판조정위원회 활성화 필요

-2003년 개최회수 4회, 조정 권고건수 7건, 조정건수 5건 2004년 개최회수 2회, 조정 권고건수 4건, 조정건수 4건-(6p)

3. 입법예고제도, 법제처는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3년연속 75%에 머무르는 입법예고실시비율과 3년연속 감소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 준수비율-(10p)

4. 법제처, 얼렁뚱땅 법령 정비

-법령정비위원회 1분당 평균 6.61건 처리-(14p)

5. 법제처에서 2004.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재량행위의 투명화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면직 규정의 문제점-(17P)

’04년 이후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인용률 평균 8.6%

-54.15%인 법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

□ 현황과 문제점

○ 법제처의 연도별 집행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엔 신청건수 1,217건에 인용건수 58건으로 4.8%의 인용률(=인용건수/처리건수 X 100)을 보였고, 2005년 상반기에는 신청건수 739건에 인용건수 92건으로 12.4%의 인용률을 기록. 최근 2년간 평균 인용률은 8.6%였음.

○ 이는 서울행정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04년 이후 평균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인 54.1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임.

○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13개 법원에서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건수 대비 인용률은 2002년 처리건수 4,529건에 인용건수 2,422건으로 52.7%, 2003년 처리건수 4,201건에 인용건수 2,334건으로 55.6%, 2004년 처리건수 4,620건에 인용건수 2,549건으로 55.2%, 2005년 상반기 처리건수 2,199건에 인용건수 1,168건으로 53.1%를 기록, 최근 4년간 꾸준히 50%가 넘는 인용률을 보임.

○ 행정법상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재결청이 필요하거나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집행정지의 인용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적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

○ 전국 법원의 평균 인용률인 54.15%에 비해 턱없이 낮은 8.6%의  인용률을 보인다는 것은 법제처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소홀하고 무관심한 곳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여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질의

○ 처장님, 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집행정지란 행정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염려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니만큼, 집행정지처분이 신청자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 집행정지신청 및 인용은 개인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셈이지요.

○ 그런데 법제처는 2004년에는 신청건수 1,217건에 인용건수 58건으로 4.8%의 인용율을, 2005년에는 신청건수 739건에 인용건수 92건으로 12.4%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에 비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행정법원 등 법원의 ‘04년 이후 평균 인용율인 54.15%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제처의 인용률이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13개 법원의 평균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집행 정지의 인용은 국민의 권리구제적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유독 법제처의 행정심판만이 낮은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법제처가 행정부에 속해 있어 행정부 편이고,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소홀하고 무관심한 곳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제처의 낮은 집행정지 인용률은 국민권리구제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앞으로 집행정지인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리 및 대안

○ 법제처의 턱없이 낮은 집행정지 인용률은 국민권리구제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집행정지인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집행정지 인용률을 전국평균인 54.15%와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각급 법원과 비슷한 차원의 집행정지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법제처, 행정심판조정위원회 활성화 필요

-2003년 개최회수 4회, 조정 권고건수 7건, 조정건수 5건 2004년 개최회수 2회, 조정 권고건수 4건, 조정건수 4건-

□ 현황과 문제점

○ 2005년 6월 행정심판청구건수는 13,35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 정부 내 행정심판 유사기관들의 처리건수를 보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19,114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8,730건으로 나타남.

○ 한편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당사자간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2002년 행정심판조정제도를 도입. 당사자간의 타협이 가능한 사건은 심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조정을 통해 행정심판 업무량의 폭주를 막을 수 있고 업무량 폭주에 따른 행정심판의 부실화 우려 역시 예방 가능.

○ 법제처의 행정심판조정제도의 경우 2003년 개최회수 4회, 조정 권고건수 7건, 조정건수 5건이고, 2004년 개최회수 2회, 조정 권고건수 4건, 조정건수 4건으로 극히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임.

○ 법제처에서는 인력 부족과 행정심판법에 조정제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조정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 하지만 2004년 감사원 감사 당시 장기간 결원보충 지연에 대하여 주의, 개선 조치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질의

○ 처장님께서는 2002년 법제처에서 행정심판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행정심판조정제도는 현재 1만 3천여 건에 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업무량을 줄일 수 있어 조정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제도입니다.

○ 하지만 2004년 법제처의 행정심판조정위원회의 실적을 보면 개최회수 2회, 조정권고건수 4건, 조정건수 4건으로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2003년 실적 개최회수 4회, 조정권고건수 7건, 조정건수 5건보다도 못한 실적입니다. 어떻습니까?

○ 행정심판법에 근거규정이 없다고 해도, 조정위원회의 개최회수가 2003년 4회, 2004년 2회에 머물러 실적 자체가 저조한 것은 조정을 통해 행정심판업무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

○ 2004년도 감사에서 법제처는 장기간 결원보충 지연에 대해 주의, 개선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여조정위원회의 활성화가 어렵다면 장기간 결원 보충을 지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심판은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고 신속한 국민의 권익 구제 수단입니다. 국민의 편의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 행정심판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심판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 행정심판의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행정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행정심판조정을 통한 업무량 감축 노력이 필요함. 결원의 즉각적인 보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행정심판의 조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국민과 국가기관 상호간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입법예고제도, 법제처는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3년연속 75%에 머무르는 입법예고실시비율과

3년연속 감소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 준수비율

□ 현황과 문제점

○ 입법예고제도는 행정청이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제도임.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입법예고제도는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법령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임.

○ 그러나 현재 법제처를 비롯한 여러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입법예고제를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제처는 2004년도 입법예고제도의 개선사항을 권고하면서 특히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할 것을 제시하였음.

○ 현행법상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기간의 준수율은 2002년도 93%, 2003년도 87.1%, 2004년도 82.6%, 2005년도 상반기 81.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의 부족한 인식과 법제처의 뒤늦은 대응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3년간의 입법예고실적은 단 한번의 변화도 없이 75%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왜 개선되고 있지 않은지 법제처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야 함.

□ 질의

○ 법제처장님, 현재 입법예고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한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국민에게 입법의 내용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서인데요, 처장님께서는 현재 각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예고 실시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 최근 3년간 입법예고 실적은 계속해서 75%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왜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법제처와 행정기관들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예외조항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새로 만드는 법령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에 대해 처장님의 책임있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 또한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을 지킬 것을 준수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최근 이 예고기간 준수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 2002년도 93%에 이르던 준수율이 2003년도에는 87%, 2004년도에는 82.6%, 올해는 81%로 4년 만에 11%이상 감소하였습니다.

○ 법제처장이 차관급이라서 타 부처가 법제처의 말을 듣지 않는 다고해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주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법제처가 입법예고제도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처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법제처는 3년 연속 75%에 머무르고 있는 입법예고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서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법령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 또한 법제처는 감소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법령의 시행일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법을 추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최근 3년간 입법예고 실시비율과 입법예고기간 준수율

- 입법예고 실시비율

연도	법령건수	입법예고 건수
2003	897	677(75%)
2004	1222	922(75%)
2005년 상반기	739	557(75%)

-입법예고법령중 입법예고기간(20일 준수비율)

연도별	예고 법령건수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	20일 미만
2003	677	590(87%)	87
2004	922	769(83%)	153
2005년 상반기	557	456(81%)	101

법제처, 얼렁뚱땅 법령 정비

-법령정비위원회 1분당 평균 6.61건 처리-

□ 현황과 문제점

○ 법제처 내의 법령 정비 위원회의 개최 및 회의시간은 한 해에 1~2회, 회의 당 1~2시간에 불과한데도 지난 6년간 연평균 1,587건을 처리함.

○ 한해에 2회, 회의 당 2시간이라고 계산해도 1분당 법령 정비 처리 건수는 평균 6.61건에 이름.

○ 현행 법령 중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령들을 발굴,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법령 정비의 애초 취지와는 달리, ‘졸속’으로 처리함.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 제1항은 법제처로 하여금 현행 법령중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령 등을 발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제처는 이를 위해 법령 신문고, 법령모니터, 지방자치단체, 당해 부처, 언론 매체, 법학교수 및 변호사 단체, 법제처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법령정비의견을 접수하여 소관부처에 이송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고 있음.

○ 소관부처에서 수용불가 의견을 보낸 경우에는 이를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민간 전문가로 구성), 법령정비실무위원회(각 부처 법무담당관으로 구성)를 거쳐 법령정비위원회(법제처장,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기타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에서 정비대상법령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

○ 처장님, ‘갓 쓰고 자전거를 타는 격’이라는 것은 제격에 맞지 않는 상황을 빗댄 말입니다. 법과 실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는 법령을 고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일 텐데요

○ 최근 6년간 법령정비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참고자료 표 참조)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지난 6년간 연평균 1,587건의 법령 정비를 처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위원회의 개최 및 회의시간은 한 해에 1~2회, 회의당 1~2시간에 불과한데도 연평균 1,587건의 사건을 처리한 셈입니다. 회의가 1년에 2번, 2시간씩 열린다고 가정해도, 법령정비처리건수는 1분당 무려 6.61건에 이릅니다.

1분의 시간은 아시다시피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속한’ 처리를 넘어선 ‘졸속’처리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제처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 확립을 존재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졸속처리를 통한 법령정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맞춰 법을 고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법률의 정비가 검증된 절차에 의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처리건수가 1분당 6.61건에 이르는 다소 충격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처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 정리 및 대안

○ 1분당 처리건수가 6.61건에 이른다는 것은 법률정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법령정비위원회의 회의를 좀더 ‘자주, 길게’ 개최함으로써 ‘졸속’ 심의를 벗어나 보다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최근 6년간 법령정비계획 대비 실적 (’04년 5월말 현재)

연도	제출	채택(A)	정비(B)	정비율 (B/A) (%)
1998	799	633	576	91.0
1999	1,167	1,153	962	83.4
2000	1,334	842	630	74.8
2001	2,175	1,038	785	75.6
2002	1,844	769	494	64.2
2003	2,203	996	263	26.4
평균	1,587	905	618	68.3

법제처에서 2004.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재량행위의 투명화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면직 규정의 문제점-

□ 현황과 문제점

○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의 총괄 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기준과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법령대상을 총424건 법령으로 확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법령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재량권 남용·일탈에 대한 통제는 주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등 사후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이었는데 재량권 남용·일탈에 대한 사전적 통제 수단으로 법령 자제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직권면직 규정이 그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권면직 규정을 이용한 의원면직이 대규모로 일어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익을 위하기보다는 정권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질의

○ 처장(장관)께서는 2005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면서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총 424건의 법령정비 기준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지요.

○ 국가정보원법 제21조 제1항 1, 2, 3, 4호에는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면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제2호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장(장관)께서는 위 법률 조항을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총 424건의 법령정비계획 속에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 위 국가정보원법상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국가정보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직원들이 상부의 불법적인 명령도 거부하지 못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미림팀”의 운영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처장(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정리 및 대안

○ 법제처가 국가정보원법 제21조 제1항의 직권면직 규정의 불명확성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국회에서도 다시는 국가정보원에서 이른바 “미림팀”과 같은 불법적인 조직이 불법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의 일환으로 직권면직 조항의 남용을 막아 국가정보원직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직원법을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 참고자료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