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97%의 국민과 무관 -

주택 종부세 대상자, 전국민의 1.38%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서울·경기에 93%, 강남에만 48%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의 주장

□미국,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주장

재정적자 고려하면 역전된다

한나라당의 감세안,

- 소수의 고소득자를 위한 복지지출(EITC)?

○ 한나라당의 감세안의 세수감소 합계 ; 11.3조원

○ 6인가족인 기초생활수급자 1,191,134명에게 최저생계비(1,542,382원)를 지급할 경우의 예산액 1조8천4백억원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

- 종합부동산세  97%의 국민과 무관 -

주택 종부세 대상자, 전국민의 1.38%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서울·경기에 93%, 강남에만 48%

□ 박대표, 2억6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엉터리□세금폭탄□공격

- 지난 9월 7일 박 대표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2억6000만원짜리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

□ 박대표의 보유세에 대한 언급은 일회성의 실수가 아님

- 소수의 부동산 고액·과다 보유자를 위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의도된 실수

- 8.31 대책 전후로 일부 언론과 일부 한나라당의원들은□세금폭탄□운운하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계속하여 근거없는 공격

- 한나라당의 일부 국회의원의 의도된 발언,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해 종합부동세와 전혀 무관한 국민까지도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하는 상황 연출

- 8.31대책 발표후 현재까지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불안해 하는 국민이 다수

□ 이번 8.31 부동산세제개편 발표를 전후한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의 무차별한 세금폭탄 공격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 홍보되지 못하였음

□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 ?

- 아래 (표 2)에 보듯이 행자부 통계에 의할 경우 주택소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세대는 전체세대의 약 1.4%

※ 정부부동산제도 개혁방향(2005.8.31)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전체 970만세대의 1.6%에 해당하는 약 16만세대

- 아래 (표 3)에 보듯이 주택소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세대 약 160,000세대중 약 77,000세대(48.25%)가 강남4개구에 밀집

- 아래 (표 3)에 보듯이 주택소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세대 약 160,000세대중 약 148,000세대(92.73%)가 서울·경기지역에 밀집

주택 종부세 대상자 지역별 분포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지역별 분포

(표 2)                                     (표 3)

지역		재산세대상자(A)	종부세대상자(B)	비율(B/A)		지역		종부세대상자(A)	비율(A/B)
서울	강남4개구	474,000	77,000	16.24%		서울	강남4개구	77,000	48.25%
	기타	1,799,000	47,000	2.61%			기타	47,000	29.45%
	계	2,273,000	124,000	5.46%			계	124,000	77.69%
경기	분당	107,000	8,000	7.48%		경기	분당	8,000	5.01%
	용인	184,000	2,000	1.09%			용인	2,000	1.25%
	과천	16,000	1,000	6.25%			과천	1,000	0.63%
	기타	2,232,000	13,000	0.58%			기타	13,000	8.15%
	계	2,539,000	24,000	0.95%			계	24,000	15.04%
서울 경기		4,812,000	148,000	3.08%		서울 경기		148,000	92.73%
부산		906,000	4,000	0.44%		부산		4,000	2.51%
대구		580,000	2,000	0.34%		대구		2,000	1.25%
인천		681,000	2,000	0.29%		인천		2,000	1.25%
광주		253,000	600	0.24%		광주		600	0.38%
대전		346,000	2,000	0.58%		대전		2,000	1.25%
울산		252,000	1,000	0.40%		울산		1,000	0.63%
기타		3,731,000		0.00		기타			0.00%
합계		11,561,000	159,600	1.38%		합계		159,600(B)	100.0%

행자부 재산세 DB 전산분석에 의한 추계 재구성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의 주장

□미국,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주장, 재정적자 고려하면 역전된다

1.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3년을 정점으로 하향하고 있는 추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조세부담률	19.7	19.8	20.4	19.5	19.2
국민부담률	24.1	24.4	25.3	24.6	25

2. 한국, 미국, 일본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의 단순 비교

ㅇ 재정적자를 고려하지 않고 조세부담률을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주요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

ㅇ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6번째로, 낮은 수준 (OECD, Revenue Statistics, ’04년)

* 조세부담률(’03) : (우리나라)            20.4%

(OECD 회원국 평균)     28.2%

한국, 미국, 일본의 2003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나라	한국	미국	일본
조세부담률	20.4	18.6	15.3
국민부담률	25.3	25.4

3. 한국, 미국, 일본의 재정수지/GDP(2003)를 감안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미국, 일본의 재정적자를 고려할 경우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이 훨씬 높음

- 보다 정확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조세부담으로 돌아오는 재정적자 규모를 감안한 조세부담률을 계산하여야 함-일본 재무성 등에서 활용

한국, 미국, 일본의 2003년 재정수지/GDP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재정수지/GDP	1	-3.3	-7.1

재정적자를 감안한 2003년 조세부담률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조세부담률※	19.4	21.9	22.4
국민부담률	24.3	28.7	-
※ 재정수지/GDP + 조세부담률

4. 준조세를 포함할 경우의 조세부담률

- 한나라당 등 일부에서 준조세를 포함하여 조세부담률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

- 우리나라의 준조세(부담금) 2003년 9조 1천억원

- 우리나라만 준소세를 고려하였을 경우에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미국, 일본에 비하여 낮은편

재정적자와 준조세를 감안한 2003년 조세부담률
나라	한국	미국	일본
조세부담률※	19.4	21.9	22.4
국민부담률	25.6	28.7	-
※ 재정수지/GDP + 조세부담률

2005 국정감사제출자료

1. 1인당 조세부담액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부담분이 개인부담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고

ㅇ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수입은 늘어나나 인구증가는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1인당 조세부담액은 언제나 최대치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OECD에서도 공식지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음)

2.  OECD에서는 조세부담률을 사용하여 세부담 수준을 판단

ㅇ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6번째로, 낮은 수준 (OECD, Revenue Statistics, ’04년)

* 조세부담률(’03) : (우리나라)            20.4%

(OECD 회원국 평균)  28.2%

구 분	2002	2003	’04잠정
국민부담률(%)	24.4	25.3	24.6
국민부담률(%) (부담금포함)	25.5	26.6	25.9
부담금(준조세,조원)	7.4	9.1	10.0

3. 재정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1998년 이후)

(단위 : 조원,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재정수지	-18.7	-13.1	6.5	7.3	22.7	7.6	5.6
GDP대비	-3.9	-2.5	1.1	1.2	3.3	1.0	0.7

4.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

(단위 :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한 국	-3.9	-2.5	1.1	1.2	3.3	1.0	0.7
미 국	0.5	1.2	2.1	0.5	-2.4	-3.3	-3.3
일 본	-3.8	-8.5	-6.9	-6.3	-6.9	-7.1	-7.0
선진국*	-1.1	-1.1	0.2	-1.0	-2.4	-3.0	-2.9

* IMF Economic Outlook(2005.4) 에 'advanced economies'로 표현

한나라당의 감세안,

- 소수의 고소득자를 위한 복지지출(EITC) ? -

▢ 한나라당의 감세안

○ 한나라당의 감세안대로 소득세율 2% 인하하면 ; 세수감소 약 3조원

○ 한나라당의 감세안대로 법인세율 2% 인하하면 ; 세수감소 약 2.4조원

○ 한나라당의 감세안대로 부가가치세율 1% 인하하면 ; 세수감소 약 3.9조원

○ 한나라당의 감세안대로 유류세율 10% 인하하면 ; 세수감소 약 2조원

○ 한나라당의 감세안의 세수감소 합계 ; 11.3조원

▢ 한나라당 감세안의 세수감소 규모

○ 2004년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액 8조원보다도 3.3조원이 많은 금액

○ 6인가족인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최저생계비(1,542,382원)를  지급할 경우의 예산액 1조8천4백억원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

▢ 감세의 수혜자는 소수의 고소득자

○ 현재 근로소득자의 49%, 자영사업자의 49%, 중소기업의 32%가 소득세와 법인세 면세점 이하자 → 감세조치로 인한 세금경감효과가 없음

○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67%(2003년 ; 4,192,860명 추정)는 연간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

○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영사업자의 65%(2003년 ; 1,409,200명 추정)는 연간납부세액이 30만원 이하

○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근로소득의 경우 전체근로자 12,273,000명의 1.5%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4천만원초과자 181,000명에 큰 효과가 있을 것

○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종합소득의 경우 전체납세자 4,237,000명의 4.4%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자 186,562명에 큰 효과가 있을 것

- 근로소득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1,251,600명이 부담하는 세수비중이 약 74.5%를 차지

- 종합소득의 경우 전체 종합소득자의 10%에 해당하는 422,700명이 부담하는 세수비중이 약 78.3%를 차지

▢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