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7(금) 병무청 국정감사

국외불법체재 미귀국자 796명중 52명에 병역의무 부과,

529명 아직 잔류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속수무책

권경석 의원은 10. 7(금)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05. 8월말까지 병역의무자 미귀국자 발생 건수는 796건이며, 이 중 병역의무부과 52명 (6.5%)과 외국국적취득과 사망, 연령 초과(40세) 등 215명 (27.0%)을 제외하면 아직 529명(66.5%)이 국외에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병무청은 이들의 입국을 종용하고 있으나, 소재지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자진귀국 등 자발적인 방법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외 불법체류자에 대해 속수무책,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시급해

권경석 의원은 “아직 해외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에다, 지난 7월 귀국보증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의 입국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사전에 미귀국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고)

○미귀국자 관리현황

(2005.8.31 현재)

구분	발생	감소내역			잔유 (국외불법 체재 중)
		소계	의무부과	국적상실, 기타
계	796	267	52	215	529
2005년	52	0			52
2004년	76	1	1		75
2003년	70	6	1	5	64
2002년	63	5	5		58
2001년	45	10	4	6	35
2000년	54	13	5	8	41
1999년이전	436	232	36	196	204

국방개혁안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계획 수정 및

현역 입영자 혜택 방안 마련 시급

권경석 의원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01. 12. 20)에 의하면 병역자원이 ’08년까지는 계속 감소, 이후 ’13년 까지 증가, ’15년 이후 또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방개혁안에 따른 병역자원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국회에 보고한 병역자원 수급 전망에는 ’08년까지 4만명의 병력감축을 전제로 ’09년까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지만, 이월자원이 많아 ’09년에만 일시적 부족이 예상되고, 이후 초과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방개혁안에 의해 병역자원 수급 혼란초래

그러나 당시에는 국방개혁안이 발표되기 전이었고, 현재에도 국방개혁안이 확정되지 않아 군소요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병역자원 수급계획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10년부터는 병역자원의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역 입영자와 미 입영자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현역복무에 따른 아무런 혜택이 없는 실정이므로 병역기피 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병력수습계획 수정 및 현역입영자 혜택 마련 시급

따라서 국방개혁안에 따른 병력수급 전망 및 계획의 수정, 보완 및 현역 입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05. 6 국회에 보고한 병역자원 수급전망

○ 병역자원(20세 남자) : ’05년 이후 감소후 ’09년부터 지속적 증가

○ 군소요 : ’04년 이후 병력 감축, 대체복무감축 운영 등으로 ’05년 이후 감소 후 ’08년부터 30여만 명 수준 유지

※ 병력감축 운영(’04~’08년) : 40,000명

※ 대체복무제도 연도별 감축(’08년까지) : 25,200명

※ 숙련병 직위 부사관 대체(’04~’07년) : 연 5,000명

❍ ’05～’20년까지 징병대상 인원 증감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20세(남자)	345	329	321	320	325	335	353	367
증·감		△16	△8	△1	5	10	18	14

‘13	‘14	‘15	‘16	‘17	‘18	‘19	‘20
375	375	370	360	346	327	322	315
8	-	△5	△10	△14	△19	△5	△7

〈 ’01. 12. 20 통계청 발표 “장래 인구 추계” 자료 〉

최근 3년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체불 등 227건,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권경석 의원은 10. 7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에 대한 부당한 임금지급 사례가 최근 3년간 227건으로 드러났으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요원 및 지정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03～’05. 6월 말 임금지급 관련 처리현황을 보면, 통산 3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03년 99건, ’04년 81건, ’05년 26건으로 206건이었고, 기타 야근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당 임금지급이 2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의무자에게 지방노동관서의 신고절차에 관해 안내만 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원에 대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시키고,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인원배정만 제한하는데 그쳐

병무청에서는 통산 3개월 이상 임금체불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에 대하여 원하는 경우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처리하고,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권경석 의원은 “추천기관에서 A급～D급으로 등급을 매겨 병무청에 추천을 하고 병무청에서는 A급～B급에서 선택을 하고 있지만, 추천기준에

매출액, 이익 등의 기준이 없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업체도 지정되

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선정 시 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정업체에 대한 1년간 인원배정 제한 등의 미약한 조치로는 이러한 부당한 임금지급사례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과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집중 감독 필요

권경석 의원은 “매년 연말에 지정업체의 매출액, 이익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임금지불능력이 안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이 필요하고, 군 대체복무라는 점을 악용하여 최소 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참고 자료)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운영 현황

('05.8.31.현재)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업 체 수		13,282	2,534	10,748
관리 인원	계	52,490	10,154	42,336
	현 역	26,420	9,653	16,767
	보충역	26,070	501	25,569

○ 전문연구요원제도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도로 ’05.8.31현재

2,534개 업체에 10,154명이 복무중이다.

○ 산업기능요원제도란?

: 각종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병역자원이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병역을 필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현역입영 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는 26개월간

근무해야 한다. ’05.8.31현재 10,748개 업체에 42,336명이 복무중이다.

○ 임금지급 관련 처리 현황

(’03～’05.6.30)

사 례	건 수	조 치 사 항
		의무자	지정업체
통산3월이상 임금체불 (전직 신청)	계 : 206 · 03년 99 · 04년 81 · 05년 26	다른 지정업체 전직	1년간 인원배정 제한
기타 임금에 관한 사항 (야근,휴일수당 미지급)	계 : 21 · 03년 12 · 04년 2 · 05년 11	의무자에게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절차 안내

공익근무요원 배정기관중 490개 기관, 관리 부실로 드러나

권경석 의원은 10. 7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여 교육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825개 기관중 490개 기관(26.3%)이 부실기관으로 지적,

254개(51.8%)가 자치단체

’05년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3,889개 기관 중 1,8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총 490개 기관(26.8%)이 공익근무요원 관리부실기관으로 지적되었다.

490개 기관 중 국가기관이 112개(22.9%), 자치단체가 254개(51.8%), 공공단체가 107개(21.8%), 복지시설이 17개(3.5%) 기관이다.

복무기관 담당직원의 신분상 조치 내역을 보면, 총 490개 기관 중 경고가 13개 기관(2.7%)이었고, 주의는 79개 기관 (16.1%), 시정은 398개 기관(81.2%)이었다.

이것은 7월 말 현재 68,752명의 공익근무요원 중 1.3%인 921명이 복무이탈(788), 명령위반(18), 일반범죄(115) 등으로 고발되어 징역 28, 금고 5, 집행유예 242, 벌금 25, 기소유예 41, 기소중지 50, 무혐의 1, 선고유예 등 6, 재판계류중 523명으로 처벌이 확정된 398명의 64.1%인 255명이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데 비해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대상 자치단체의 69%가 신분처분 받아

기관별 신분조치 현황을 보면, 국가기관 632개 중 112개(17.7%), 자치단체는 368개 중 254개(69%), 공공단체는 507개 중 107개 (21.1%), 복지시설은 318개 중 17개 기관(5.3%)이 시정 이상의 신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에 대한 교육은 병역법 시행령 63조에 의거 10개 지방청과 3개 지청에서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권경석 의원은 “자치단체의 부실관리 비율이 높은 만큼, 자치단체에 교육참석을 독려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 ’05년 복무관리 실태조사 결과

(기간:’05.1.1～7.31)

대상기관	조 사 기관
	계	%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 체	공공단체	사회복지 시 설
3,889	1,825	46.9	632	368	507	318

* 공익근무요원 관리부실 기관 선정 : 490기관(26.8%)

* 전년도 복무관리 우수기관 조사면제 : 594기관(13.3%)

○ ’05년 복무기관 담당직원 신분상 조치 내역

(기간:’05.1.1～7.31)

계	경고	주의	시정
490	13 (2.7%)	79 (16.1%)	398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