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류 유통은 날고 경찰 단속실적은 기고

-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사 가짜 휘발유와 면세유 불법 유통 등이 판을 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사 가짜 휘발유 및 경유는 연간 약 7천억원, 농어민면세유는 연간 약 3천억원, 해상면세유는 연간 3조원 등 각종 유류의 불법 유통으로 연간 4조원 이상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이같은 불법 유류의 탈세 유통을 제대로 막아서 유류에 부과되는 세수만 정확히 확보하기만 해도 현재 소비자 가격으로 휘발유는 ℓ당 170원, 경유는 ℓ당 110원이나 인하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

- 그러나 이같이 중요 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활동은 허술하기만 함.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유사 가짜 석유류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으나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 실적은 거의 없음.

유사석유 사범 단속 현황

연도	계				제조사범				유통․ 판매사범
	검거		조치(인원)		검거		조치(인원)		검거		조치(인원)
	건	인원	구속	불구속	건	인원	구속	불구속	건	이원	구속	불구속
2002년	430	773	296	477	117	338	203	135	313	435	93	342
2003년	5,897	7,134	246	6,888	172	602	195	407	5,725	6,532	51	6,481
2004년	6,793	8,330	407	7,924	302	979	329	651	6,491	7,351	78	7,273
2005.8.31	2,599	3,027	116	2,912	109	294	88	206	2,490	2,733	28	2,706

- 유사 석유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도 전국적으로 지난해 월 평균 566건이던 것이 올해는 월 평균 325건으로 오히려 42.6%나 감소하였음.

- 유사 석유류에 대한 기획수사 실적도 2004년에 전국 7개 경찰청이 실시한 바 있으나 올해는 전북경찰청 단 1곳뿐임.

- 그나마 적발이 손쉬운 유사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서만 실적을 올릴 뿐 농어촌 면세유나 해상 면세유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않고 있음.

- 해양경찰청의 검거자료에 따르면 어민 지원용 및 외항선 공급 면세유 불법 유출 과정에서 상당량이 전국의 주유소에도 공급된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우선 불법 유류 유통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