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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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 일 시 : 2005년 10월 7일(금) 오전 10시

1. 8.31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시, 세수 3,172억원 감소

- 취득세·등록세 세수감소액, 행자부는 1~2천억, 지자체는 1조745억원 -

- 12월 중순에 교부하는 종부세, 시·군·구 하반기 재정운영 어렵게 해 -

2. 버스재정지원, 정부 매년 지원규모 축소!

- 버스재정지원 2,262억원 중 정부지원 217억원, 9.6%에 불과 -

- 버스운행 효율성 강화하고 정부지원 확대해야 -

3. 재산세,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이 되는 재원으로 계속 남아야

- 세목 교환, 장기적으로는 기초단체 재정 위축 우려 -

- 재산세 중 비거주자인 법인의 재산세를 시세로 해야 -

4. 뉴 타운 ․ 송파신도시 사업, 정부․서울시 상호협력 필요

5. 2002년이후 서울지하철 사고로 144명 사망

- 자살시도는 190명에 이르러 -

6. 서울시 고층건물의 66%, 헬기구조 어려운 C급

8.31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시, 세수 3,172억원 감소

- 취득세·등록세 세수감소액, 행자부는 1~2천억, 지자체는 1조745억원 -

- 12월 중순에 교부하는 종부세, 시·군·구 하반기 재정운영 어렵게 해 -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개인 간 주택거래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시세 감소로 서울시의 재정에도 위축이 초래될 것임.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개인 간 주택거래세율을 1% 인하하고, 이에 따른 재정부족은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준다는 방침.

이번 조치로 서울시는 취득세 1,507억원, 등록세 1,665억원 등 모두 3,172억원의 시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8.3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와 서민주거 안정에는 기여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내년 1월 시행으로 당장은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부가 분권을 위한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임.

8.31 대책으로 시·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1조745억원, 시·군·구세인 재산세 4천억원 등 모두 1조4,74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경부가 추계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상액이 1조200억원이라면 결국 4,542억원의 지방세가 감소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거래세의 인하로 약 3,100억여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시세의 부족은 면하기 어려울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행자부는 8.31 대책에 따른 전국 시·도의 거래세 감소액은 약 1~2천억 정도로 전망했음. 그런데 서울시의 자료에는 1조 745억원이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최소 1조원 감소를 예상함.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군·구세인 재산세와 관련.

지난 10월 4일에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안을 보면, 재산세 세수감소분에 대한 종부세 교부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는 기초단체의 하반기 재정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이로 인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으로 인한 보완방안은?

버스재정지원, 정부 매년 지원규모 축소!

- 버스재정지원 2,262억원 중 정부지원 217억원, 9.6%에 불과 -

- 버스운행 효율성 강화하고 정부지원 확대해야 -

서울시 교통체계는 개편전에 연평균 5.4%의 감소추세를 보이던 대중교통 이용객수가 5.3%의 증가추세로 돌아섰고, 버스사고도 월평균 24%이상 감소했으며, 운행속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버스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에서 불만족이 41.8%에서 개편 후에는 17.5%로 낮아짐.(만족도에서는 ‘보통’이상 개편전 58.2%에서 개편후 81.8%로 상승)

이러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은 시내버스의 단일요금제(800원)와 무료환승으로 연간 500억원의 시민편익과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전체 운송수지는 연간 1,900억원의 개선효과를 얻음.

버스산업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운송수입금과 정부나 서울시가 담당하는 정부지원금이 주류임.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버스재정지원을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과 서비스가 달라짐.

서울시 버스재정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전체예산 (국비)	972 (277)	1,612 (220)	2,262 (217)
국비 비율	28.3%	13.6%	9.6%

운송비용의 증가로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버스관련 국비지원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운송비용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규모가 연동하지 않으면 결국 서울시의 부담만 증가하게 됨. 이에 대한 대책은?

시내버스 요금적자의 결손부분에 대해 일본은 35%, 프랑스는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볼 때, 올해 9.6%를 지원한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은 필요할 수 밖에 없음. 선진국에 비해 중앙정부의 지원율이 낮은 이유와 이를 확대시킬 방안은?

그리고 버스 운송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약 650억원/년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와 유류비(약 240억원/년  유가 인상)의 상승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적자규모를 줄이는 노력도 있어야 함.

먼저 승객수요를 꾸준히 체크해서 중복노선은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대 승객과밀노선에 대한 증차, 수요가 적은 지역에 대한 감차 등 탄력적 운영으로 효율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준공영제 하에서는 버스업체의 독자성·책임의식이 결여될 우려도 있는 만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서비스개선을 유도해야 함.

재산세, 기초단체의 기반이 되는 재원으로 계속 남아야

- 세목 교환, 장기적으로는 기초단체 재정 위축우려 -

- 재산세 중 비거주자인 법인의 재산세를 시세로 해야 -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해묵은 논쟁이 최근 다시 재연되고 있음.

이러한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등 정책을 통한 균형발전임. 세법개정은 임시방편·미봉책에 불과함.

일부에서는 구(區)간 격차가 많이 나는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로 하고, 구간 격차가 적은 시세인 담배세·자동차세·주행세를 구세로 세목 교환을 주장하고 있음.

세목 관련 의견 비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재산세 : 구세 → 시세 담배세·자동차세·유류세 : 시세 → 구세	재산세 중 일정비율을 시의 공동세로 징수, 자치구에 배분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어온 재산세를 지역적 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시세로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 뿐만 아니라 지방세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더구나 최근 금연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 세수감소, 고유가로 인한 유류소비 감소로 자동차세·주행세 세수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음.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정책으로 재산세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세목교환은 도리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오래전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은 재산세와 자동차세·취득세는 납세자와 투표권이 일치하는 매우 이상적인 세입원이라고 했음. 그러므로 재산세의 구세 유지는 물론 자동차세와 취득세도 구세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함.

또, 재산세의 세수가 많은 강남구나 서초구의 경우 재산세의 약 40%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구민이 아닌 법인이 내는 재산세는 시세로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즉, 개인분 재산세를 제외한 법인이 내고 있는 비거주자 재산세를 시세로 징수해서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따라 배분한다면 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이처럼 획일적인 시세·구세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목을 합리적으로 이동하는 방안과 비거주자 재산세의 공동 배분안 등과 같은 제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뉴 타운 ․ 송파신도시 사업, 정부․서울시 상호협력 필요

정부는 8월 31일 종합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송파·거여지구에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보다 이틀 앞선 29일 서울시는 송파구 거여·마천동 등지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발표함.

물론 두 사업의 목표는 다르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심 구조조정 사업이라는 동일한 측면에서 볼 때는 정부와 서울시간에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

지금까지 서울시는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계획과 부동산대책 등에, 그리고 정부는 서울시의 뉴타운 등 각종 개발계획 등에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없음.

비록 뉴타운 사업이 정부의 신도시 사업보다 주택공급 측면이나 투자비의 효용측면, 환경보전 측면 등, 내용상 월등히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사업추진과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

뉴타운 사업과 신도시 건설의 효율성 비교

	뉴타운(전체)	신도시(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주택공급	약 86만 세대 (순수증가 약 18만세대)	약 14만 세대
투자비	기존 시설을 개선 활용	배후도시와 연계하는 간선기반시설 새로 건설
환경	노후․불량주택 개선과 함께 공원․녹지 대폭 확충	개발면적의 70%에 이르는 녹지․농지 등 자연훼손 불가피

실례로 정부의 송파신도시가 추진되는 육군종합학교, 특전사 부지, 군부대 골프장 등은 모두 국·공유지여서 서울시와의 구체적인 논의 없이도 정부의 토지개발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 국비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뉴타운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들 사업들이 시민을 위한 사업임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상호 협조적이지 못한 상태로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임.

송파구 일대의 뉴타운 사업과 정부의 신도시 사업이 인접해서 추진될 경우, 재원배분의 효율성, 교통·주변환경 등의 시민불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은?

2002년이후 서울지하철 사고로 144명 사망

- 자살시도는 190명에 이르러 -

2005년 7월말 현재 서울지하철 사고건수는 46건으로 2004년도 총 사고 건수 59건의 78%에 달함.

자살 기도자도 전년도 전체의 81%(39/48명)인 39명에 이르고 있어 한달 평균 5.6명이 지하철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서울시 지하철 사고 추이 및 자살 시도 추이

	계	2005. 7	2004	2003	2002	2001
사고	300	46	59	85	48	48
사망	186	27	34	52	31	32
부상	114	19	25	33	17	17
자살시도	233	39	48	71	32	34

더욱이 2003년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지하철 사고건수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지만, 스크린도어 또한 예산과 운영상의 단점 등으로 완벽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지하철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에 맞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임.

지하철에서의 자살시도와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서울시 고층건물의 66%, 헬기구조 어려운 C급

서울시내 고층빌딩의 헬리포트(옥상 헬기장)의 2/3가(172/262개 66%)가 5인승 헬기만 착륙가능한 C급임. 현재 중앙구조대, 서울소방항공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7~28인승 모두 B급 이상만 착륙 가능)중 착륙 가능한 헬기는 단 한대도 없음.

옥상헬기장 등급별 분류기준

A급	충분한 공간으로 장애물이 없고, AS365급(14인승)헬기의 주야간 이착륙이 가능한 곳
B급	BELL206급(7인승)헬기의 주야간 이착륙이 가능한 곳
C급	헬기 인명구조낭 구조가 가능한 곳. MD500급(5인승)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곳
D급	헬기 인명구조가 불가능한 곳

현재 서울시내에만 15층 이상 초고층 빌딩이 8,866동(공동주택 765,962세대)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15층까지 가능한 52m 이상 고가사다리차는 총 12대로 25개 자치구당 1대도 되지 않음.(0.48대) 따라서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과 구조가 매우 중요한 것임.

물론 고층건물의 헬리포트 관리가 서울시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 서울시내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는 이렇게 취약한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대책없이 방치했다는 질책을 면할 수 없음.

서울시는 하루빨리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옥상에 안전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헬기장을 확보해야 함. 시장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타워팰리스, 롯데호텔, 조선호텔, 서울파이낸스센터, 서울지방경찰청 등 모두 C급임. 서울 시민들이 고층건물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함.

서울시내 고층건물 등급별 분류

등급	개소(100%)	건물명
A급	43개(16%)	정부중앙청사 삼성본관 교보빌딩 중앙일보 전경련회관 포스코센터 서울삼성병원 아셈타워 …
B급	47개(18%)	여의도성모병원 서울고등검찰청사 코리아나호텔 롯데잠실백화점 유한양행…
C급	172개(66%)	목동하이페리온 신라호텔 조선호텔 롯데백화점 63빌딩 롯데호텔 한국은행본점 대우빌딩 힐튼호텔 대한항공사옥 한양대학부속병원 한국무역회관 타워팰리스D, G동 현대41타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