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10

당당한 여성, 행복한 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2005년 10월 8일

국회의원  안 명 옥

목    차

당당한 여성, 행복한 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1-1. 국민 88%, 전문가 91.4% 만족스런 보육시설 없다!	1

1-2. 민간보육시설 지원활성화로 공보육체계 구축	3

1-3. 장애아 43%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방치!	6

1-4.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11

1-5. 보육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16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1. 여성기업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20

2-2. 여성기업의 현황	21

2-3.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과제	26

2-4. 여성기업지원의 종합대책 수립	33

3.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3-1. 음성적 성매매 근절 방안	35

3-2. 성폭력 근절 대책	39

3-3.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방안	44

4. 행복한 가정을 위한 정책과제

4-1. 미혼부자지원 및 미혼모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49

4-2. 세계화시대 국제결혼에 대한 정책과제	53

4-3. 가정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60

4-4. 가정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69

부    록

1. 양극화 시대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사회적기업	82

2. (가칭)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05

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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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당당한 여성, 행복한 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공포 이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보육사업의 양적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균형있는 발전과 질적 수준 등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1. 국민 88%, 전문가 91.4% 만족스런 보육시설 없다!

2004년 6월 12일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보육예산은 보육시설운영지원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고 있으며 2004년 보육예산은 4천49억, 2005년 보육예산은 6천1억원, 2006년 보육예산은 7천92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국무조정실의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제도운영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의 88%, 전문가 91.4%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만족스러운 보육시설을 찾기가 어렵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심할만한 환경과 시설을 갖춘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시설의 모든 서비스가 아직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운영결과 보고서」, 국무조정실, 2005.10.6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보육서비스 질이 왜 낮은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 없이 맹목적으로 정부지원과 역할을 강화한다고 해서 보육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육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런 보육시설 이용 가능 여부>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운영결과 보고서」, 국무조정실, 2005.10.6

【일반국민(N=700)】	【전문가(N=303)】

<2005년 보육사업예산 안내>

(단위 : 억원)

사업명	2004년	2005년	2006년	비고
총계	4,049	6,001	7,928
보육시설 운영지원	2,278	2,738	3,004
보육료지원	1,524	2,671	4,348
보육시설 기능보강	208	504	507
보육인프라 구축 등	26	88	69

1-2. 민간보육시설 지원활성화로 공보육체계 구축

2005년 6월 현재 전국 보육시설 수는 28,040개소에 불과하여 보육수요대비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공립을 비롯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은 15.2%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수요의 충족과 보육료 부담경감,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공보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매년 400개씩 확충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05년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추진현황」에 의하면 2005년 9월 25일 현재 총 172개소(추진중 : 109개소, 검토중 : 63개소)가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여성가족부, 2005.10

이는 당초 계획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2008년까지의 보육시설확충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16개 시도는 시설신축을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국고보조의 미흡함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가중, 민간시설의 반발 등으로 보육시설 확충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만을 강조해 무턱대고 정부의 투자를 확대한다면 오히려 정부재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정책이 투자한 수준에 비해 과연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육재정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당초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을 활성화하여 보육료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보육시설현황(2005.6 기준)>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보육시설현황」, 여성가족부, 2005.6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			부모협동	가정보육	직장
				소 계	법인외	개인
시설수 (개소)	28,040 (100)	1,352 (4.8)	1,559 (5.6)	13,669 (48.7)	968 (3.4)	12,701 (45.3)	31 (0.1)	11,178 (39.9)	251 (0.9%)
아동수 (명)	972,391 (100)	106,443 (10.9)	130,909 (13.5)	595,092 (61.2)	54,504 (5.6)	540,588 (55.6)	690 (0.1)	126,740 (13.0)	12,517 (1.3)
종사자수 (명)	130,972 (100)	12,833 (9.8)	15,842 (12.1)	75,010 (57.3)	7,490 (5.7)	67,520 (51.6)	117 (0.1)	25,389 (19.4)	1,781 (1.4)

<정부지원시설현황(2005.6 기준)>

구 분	총 보육현황	정부지원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기타
시설수 (개소)	28,040 (100)	4,258 (15.2)	1,352 (4.8)	1,559 (5.6)	968 (3.5)	379 (1.4)

※ 정부지원시설이란 인건비 지원시설을 의미

<연도별 국공립시설 확충계획>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연도별 국공립시설 확충계획」, 2005.10

(단위 : 개, %)

구 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전체시설	26,900	27,600	28,800	30,000
국공립시설	1,749	2,149	2,549	2,949
국공립비율	6.5%	7.8%	8.9%	10%

<2005년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추진현황>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여성가족부, 2005.10

(단위 : 개소수)

시도별	배정량	신축 추진현황
		소계	보조금교부	교부신청	부지확보등	검토중
계	400	172 (43%)	39	17	53	63
서울	18	17 (94.4%)	10	1	4	2
부산	32	4 (12.5%)	4	0	0	0
대구	8	3 (37.5%)	1	0	1	1
인천	10	10 (100.0%)	3	0	0	7
광주	4	1 (25%)	0	0	1	0
대전	8	1 (12.5%)	0	0	0	1
울산	8	0 (0%)	0	0	0	0
경기	58	58 (100.0%)	7	14	18	19
강원	27	12 (44.4%)	0	0	4	8
충북	32	2 (6.25%)	1	1	0	0
충남	30	25 (83.3%)	5	0	12	8
전북	36	3 (8.3%)	0	0	1	2
전남	52	8 (15.4%)	0	0	4	4
경북	34	18 (52.9%)	4	1	4	9
경남	35	7 (20%)	3	0	2	2
제주	8	3 (37.5%)	1	0	2	0

(자료 : 여성가족부, 2005.9.25현재)

1-3. 장애아 43%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방치!

우리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보육사업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 수유충족과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장애 영유아의 보육 욕구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선진화된 보육서비스 기회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영유아수(0~5세)는 11,601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영유아수는 6,724명으로 57%에 불과하고 장애영유아수의 43%가 보육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장애인연령별등록현황(2005.8.30)」, 보건복지부, 2005.10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보육시설 장애아 현황」, 여성가족부, 2005.10

장애영유아들이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 수혜자 발굴이 필요합니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보육서비스 욕구 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별 장애아 현황(0~12세)>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시도별 장애아 현황(0~12세)」, 보건복지부, 2005.6

(단위 : 2005.8.30 기준)

시도별	계	0~4세	5세	6~9세	10~12세	비고
계	47,377	7,389	4,212	19,787	15,989
서울시	8,855	1,363	742	3,711	3039
부산시	2,870	467	263	1,151	989
대구시	2,546	409	226	1,061	850
인천시	2,592	404	214	1,063	911
광주시	1,590	216	143	700	531
대전시	1,643	266	152	671	554
울산시	1,119	161	96	468	394
경기도	11,379	1,811	1,062	4,825	3681
강원도	1,365	205	123	541	496
충북	1,761	249	161	748	603
충남	1,966	315	187	827	637
전북	1,843	316	144	744	639
전남	1,860	256	148	784	672
경북	2,449	386	220	1027	816
경남	2,819	451	275	1174	919
제주	720	114	56	292	258

<수요대비 설치 현황(2004년 12월 현재)>

(단위 : 명, %)

보육시설 장애아동수(현원)
장애아 전 담	정부지원	4,350
	정부미지원	121
장애아 통합		2,253
계		6,724

※ 특수교육대상자 = 통상 아동의 2% 추정됨.

<장애아 전담시설(정부지원시설) 특수교사 배치현황(2005.6월 현재)>

시설수	특수교사
117개소	352명

<장애아전담시설 현황(정부지원시설) 2005.6월 현재>

시설명	시설수 (개소)	보육아동(0~5세)
		정원	현원
			계	1~3급	4급이상
구분	117	5,664	4,350	3,871	479
서울	11	375	322	302	20
부산	14	477	404	391	13
대구	11	706	533	473	60
인천	3	107	88	84	4
광주	9	754	538	515	23
대전	5	116	100	96	4
울산	7	350	334	317	17
경기	8	332	239	235	4
강원	2	94	68	60	8
충북	4	230	159	98	61
충남	7	230	183	173	10
전북	7	331	193	135	58
전남	5	246	166	158	8
경북	10	702	512	383	129
경남	11	429	374	372	2
제주	3	185	137	79	58

<장애아전담시설 현황(정부미지원시설) 2005.6월 현재>

시설명	시설수 (개소)	보육아동(0~5세)
		정원	현원
			계	1~3급	4급이상
구분	6	149	121	121	-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경기	6	149	121	121	-
강원	-	-	-	-	-
충북	-	-	-	-	-
충남	-	-	-	-	-
전북	-	-	-	-	-
전남	-	-	-	-	-
경북	-	-	-	-	-
경남	-	-	-	-	-
제주	-	-	-	-	-

<장애아통합시설 현황(2005.6월 현재)>

시설명	시설수 (개소)	보육아동(0~5세)
		정원	현원
			계	비장애아	장애아동(0~5세)
					소계	1~3급	4급이상
구분	582	41,149	34,904	32,651	2,253	1,952	301
서울	81	8,908	8,062	7,498	564	505	59
부산	71	4,251	3,673	3,514	159	129	30
대구	5	440	377	327	50	45	5
인천	23	1,821	1,666	1,505	161	153	8
광주	1	165	159	148	11	11	-
대전	4	237	204	159	45	39	6
울산	-	-	-	-	-	-	-
경기	257	15,652	13,227	12,474	753	667	86
강원	4	322	309	297	12	9	3
충북	2	290	234	193	41	31	10
충남	72	5,210	4,288	4,134	154	127	27
전북	5	464	320	218	102	80	22
전남	2	269	186	119	67	64	3
경북	47	2678	1,817	1,725	92	56	36
경남	6	384	325	301	24	24	-
제주	2	58	57	39	18	12	6

1-4.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으로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

준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입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프로그

램 개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특히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 등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자격과 그에 합당한 대우는  보육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되

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04년도 보육시설 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우리

여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보육시설실태조사 보고」, 2005

나라 보육시설 교사 중 남녀 비율에서 남자가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80~99만원이하가 (27.7%)로 나타났고, 이는 유치원교사 146만3,400원의 67%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보육교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정도이고, 보육시설의 68.9%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시설 중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은 28,040개소 중 15.2%인 4,258개소에 불과합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육시설의 경우는 보육서비스 이용대상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됩니다.

현행 보육교사의 호봉체계는 단일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보육시설근무경력과 군복무기간 1년을 1호봉으로 책정합니다. 호봉간의 등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자와 7월 1일자로 승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의 등급은 호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등급의 의미가 무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 부모들의 보육료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대비 영유아비율도 2세의 경우 7명에서 5명이나 4명으로 조정되어져야 하고, 1세의 경우 5명에서 4명이나 3명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04년 5월 국무조정실의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운영결과 보고

서」에서도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교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운영결과 보고서」, 국무조정실, 2005.10.6

사의 적정임금 수준이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교사 1

인당 아동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우선 조치 사항>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운영결과 보고서」, 국무조정실, 2005.10.6

<보육시설별 보육교사 남녀근무비율>

여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보육시설실태조사 보고」, 2005

(단위 : %)

시설별 성별	여	남	비고
전 체	99.0	1.0
국공립	99.6	0.4
법 인	98.8	1.2
민 간	98.8	1.2
가 정	99.3	0.7

<설립유형 및 지역별 보육교사의 월평균 보수>

여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보육시설실태조사 보고」, 2005

(단위 : %, 명)

구분	79만원 이하	80~99만원이하	100~119만원이하	120~139만원이하	140만원 이상	계
전체	25.7	27.7	22.7	17.1	6.8	100.0 (7,724)
설립유형
국‧공립	0.2	0.5	30.4	47.4	21.5	100.0 (1,039)
법인	3.2	2.7	42.2	38.6	10.5	100.0 (1,416)
민간	30.6	42.5	18.2	6.1	2.7	100.0 (4,244)
가정 (놀이방)	62.8	28.6	6.3	2.2	0.1	100.0 (1,025)
지역
대도시	21.3	29.9	23.3	18.5	6.9	100.0 (3,469)
중소도시	36.2	27.5	18.4	13.0	4.9	100.0 (2,686)
읍면지역	17.5	23.1	28.6	21.0	9.7	100.0 (1,569)

<보육교사 일일평균 근무시간>

여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보육시설실태조사 보고」, 2005

(단위: %, 명, 시간)

구 분	8시간 이하	8시간초과 10시간이하	10시간초과 12시간이하	12시간 초과	계(수)	평균시간
전 체	9.6	58.4	31.0	1.0	100.0 (2,078)	10.05
국‧공립	3.2	72.9	23.9	0.0	100.0 ( 155)	10.00
법인	6.5	56.1	36.5	0.9	100.0 ( 230)	10.24
민간개인	6.3	57.0	35.7	1.0	100.0 (1,104)	10.22
가정보육시설	18.7	58.1	21.9	1.4	100.0 ( 589)	9.67

<설립유형별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여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보육시설실태조사 보고」, 2005

(단위 : %, 명)

구분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없음	계
국‧공립	20.0	71.0	9.0	100.0
법인	13.9	74.8	11.3	100.0
민간	11.6	73.8	14.6	100.0
가정(놀이방)	19.6	57.0	23.5	100.0
계	14.7	68.9	16.4	100.0

<보육교사 자격 취득 현황>

여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보육시설실태조사 보고」, 2005

(단위 : %, 명)

구분	보육 교사 교육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	대학원 관련학과 졸업	기타	계
전체	37.5	48.6	12.5	0.6	0.8	100.0 (54,845)
국‧공립	19.9	57.6	21.1	1.0	0.5	100.0 ( 7,460)
법인	18.1	64.0	16.6	0.6	0.7	100.0 (11,305)
민간	42.9	45.5	10.1	0.6	0.9	100.0 (28,756)
가정(놀이방)	63.8	28.2	6.5	0.5	1.0	100.0 ( 7,324)

<보육교사 1인당 원아비율>

여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보육시설실태조사 보고」, 2005

연령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원아 수	3명	5명	7명	15명	20명

※ 방과후 아동 20인당 교사 1인, 장애아 3인당 교사 1인임.

1-5. 보육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는 2005년 6월 현재 234개 시군구에 28,040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에 의하면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자, 보육시설 종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도감독 실시율 2004년 기준 30% 수준에 불과하고, 2005년에는 15.40%에 불과하여 지도감독실시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기준 주요분야별 지적사항은 서울 3,404건, 경기도 1,820건 등이며 전국적으로는 15,409건으로 추산됩니다.

2005년 현재 진행중이거나 지도감독 기준이 강화되어 2004년에 비하여 지적사항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서울‧경기지역을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연도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건강 및 안전분야에 대한 지적이 많으며 급식분야에 대한 지적이 크게 증가하여 대책이 시급합니다.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부당 청구 등 보조금 관련 사항은 보조금 환수 및 지원 중단 등의 처분을 행하고 있지만 차후에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도별 지도감독 실시비율>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4~2005.6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자료」, 여성가족부, 2005.10

구분	점검기관수	2004년도			2005년(1~8월)
		점검대상	점검시설	점검율	점검대상	점검시설	점검율
전국	234개	25,319	7,745	30.59%	28040	4,319	15.40%
서울	25개	4,762	1,838	38.60%	5323	835	15.69%
경기	31개	6,551	1,845	28.16%	7445	1,632	21.925

※ 점검율(%) : 점검시설/점검대상*100

<보육시설 지도감독 실시비율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4~2005.6,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자료」, 여성가족부, 2005.10

시도	시군구	2004년도			2005년도
		시설수	점검시설	점검율	시설수	점검시설	점검율
계	234	25,319	7,745	30.59	28,040	4,319	15.40
서울	25	4,762	1,838	38.60	5,323	835	15.69
부산	16	1,455	221	15.19	1,591	67	4.21
대구	8	1,130	499	44.16	1,231	16	1.30
인천	10	1,169	262	22.41	1,311	32	2.44
광주	5	934	262	28.05	1,026	104	10.14
대전	5	838	357	42.60	948	84	8.86
울산	5	558	93	16.67	599	21	3.51
경기	31	6,551	1,845	28.16	7,445	1,632	21.92
강원	18	750	446	59.47	778	325	41.77
충북	12	807	153	18.96	864	125	14.47
충남	16	1,012	358	35.38	1,098	349	31.79
전북	14	1,097	191	17.41	1,164	104	8.93
전남	22	821	391	47.62	910	270	29.67
경북	23	1,218	204	16.75	1,346	176	13.08
경남	20	1,825	494	27.07	1,991	138	6.93
제주	4	392	131	33.42	415	41	9.88

※시설수는 2004.6월 및 2005.6월 기준

<서울 및 경기지역 보육시설 지도감독 지적사례 유형(2004~2005.8)>

(단위 : 건)

유형	내용	세부내용	2004년	2005.8
인건비	인건비관련	과다신청,지연,호봉부적정,명세서미지급	188	14
	퇴직적립금관련	부족,미집행,미반납,지연지급	69	23
보육료	순수보육료 관련	임의사용,특별활동비,보육료책정부적정,입소료,보육료초과수납및방법의문제	333	252
회계처리	주부식 및 물품구입시 카드미사용	혐금결제/타인카드사용/현금지출/간이영수증 사용 등	202	242
	회계장부,지출결의,영수증미흡	예산과목부적정 영수증 미첩부 등	379	303
	공금횡령	지출운영비 유용 및 횡령	1	9
	운영비 부적정 집행	다른용도로 집행/예산초과지출	64	9
	부당납부 및 보조금 부당청구		48	15
시설관련	시설노후 및 안전위험,위생상태 등	시설,놀이터,조리실,놀이도구,안전관리,장애인시설/보육실 협소	236	260
	물품관리미흡	비상약품 관리소홀 및 미비치	86	80
	정원초과	정원초과	125	72
	반편성부적정	영아반통합운영,교사부족,입퇴소관리,보육시간 미준수	26	39
급식관련	급식관리미흡	유통기간 초과 등	121	114
	부식구매 내용과 식단불일치		18	30
	급식소미설치		12	2
	기타(보존대미설치,위생점검일지,급식일지 없음)		16	89
서류관련	아동/교사서류미흡	각종서류미흡,입소자관리등	624	206
	아동보육일지 관련 지적사항		129	69
종사자 관련	종사자관련 지적	서류미흡,정년규정부당제정,자체복무 및 수당규정 미제정 등	663	254
	법정종사자 미고용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30	26
	교사교육	보수교육미실시, 교육비 지급 부적정 등	20	11
건강/ 안전관련	건강검진 미실시	종사자 및 아동건강검진	514	441
	보험미가입	상해,배상,가스책임보험,보증보험	126	89
	보호차량 미신고	통학버스미신고,무허가임대,차량안전미흡	50	78
	안전시설관리미흡	소화기,비상대피로,비상연락망 미흡	338	176
	안전예방조치미흡	안전교육.점검미실시,응급처치동의서	768	418
기타	저소득층 아동비율저조, 위탁약정미이행,평가기준 점수이하, 정기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등87		87	28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1. 여성기업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기업은 여성이 당해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대표가 여성인 회사 또는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여성들의 직업 종류와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 생산직 노동자이거나 남성들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보조자로서 문서수발 내지는 경리업무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이 탄생하고 여성들의 학력수준과 능력이 배양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부터 최고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남녀의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1999년 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때늦게 법률적․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된 것도 아쉽지만, 법 제정 후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아쉬움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여성기업(회사, 사업체)의 창업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집어보면서 여성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2. 여성기업의 현황

대표자가 여성으로 있는 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현재 114만여 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기업체를 통계자료로 파악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증가율을 보더라도 외환위기 시기에도 0.9%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남성기업 또는 전체기업 수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성기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증 가 율	남 자	증 가 율	여 자	증 가 율
1997	2,853,673	-	1,929,293	-	924,380	-
1998	2,785,659	-2.4	1,853,033	-4.0	932,626	0.9
1999	2,927,330	5.1	1,945,610	5.0	981,720	5.3
2000	3,013,417	2.9	1,991,902	2.4	1,021,515	4.1
2001	3,046,554	1.1	1,980,535	-0.6	1,066,019	4.4
2002	3,131,963	2.8	2,014,299	1.7	1,117,664	4.8
2003	3,187,916	1.8	2,041,476	1.3	1,146,440	2.6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 대표자남여별 사업체수」, 2003)

여성기업체의 양적 성장을 괄목할 만한 것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라고 해야하는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IMF외환 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가계경제를 이끌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사업체를 창업한 경향이 강합니다. 섣부른 창업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운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외환위기 후 실직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창업한 모든 사업체에게 동일한 사항이겠으나 여성기업체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2003년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발표한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2003년 조사당시 1996년 이후 창업한 여성기업이 71.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 후 어려운 가계경제를 구하고 실직 등의 위기를 여성기업 창업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창업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52.6%가 자금조달을 꼽았습니다. 모든 사업체 창업에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준비안 된 창업으로 더욱 어렵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창업 연도>

(단위 : %)

구 분	전 체	제조업	비제조업
1989년 이전	10.5	15.2	10.3
1990～1995년	16.5	20.3	17.4
1996～1999년	31.1	31.9	31.1
2000년 이후	40.3	32.7	40.6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창업준비 시 애로 사항>

(단위 : %)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또 실제 여성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업종 별 특징을 보면 음식․숙박업 비율이 68%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 업종이 58.2%로 다음을 차지하는 등 업종별로 편중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여성에게 더욱 적합한 직종의 개발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더욱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 전체 평균 비율인 36%에도 모자라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여성기업의 업종 별 특징>

(단위 : 개, %)

구 분	전체사업체수	여성기업체수	여성기업비율
전 체	3187916	1,146,440	36.0
금융 및 보험업	34,610	3,119	9.0
제조업	326,973	50,934	15.6
건설업	82,864	6,667	8.0
부동산 및 임대업	111,152	28,400	25.6
도․소매업	894,410	336,790	37.7
음식 및 숙박업	648,038	440,830	68.0
교육 서비스업	119,103	69,355	58.2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69,425	21,146	30.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 산업/대표자남여별 사업체수」, 2003)

또 여성기업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형태는 중소기업 형태가 압도적으로 다수입니다. 그것도 소기업 중 소상공인 형태로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성들이 진출하는 업종의 특성상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종사자 규모 50인 이상으로 대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총 1345개인데 반해 여성 대기업의 수는 9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음식․숙박업의 경우도 20인 이상으로 대규모 형태로 운영되는 총 사업체 3,235개 가운데 49개만이 대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들의 운영형태를 볼 때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가라는 의의는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규모별 여성기업체 현황>

(단위 : %)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업체수)
전 체	93.9	4.9	1.1	0.0 (407)
금융 및 보험업	83.3	7.8	8.0	1.0 (17)
제조업	91.1	8.3	0.5	0.0 (9)
건설업	82.2	17	0.8	0.0 (-)
부동산 및 임대업	96.5	2.4	1.0	0.0 (9)
도․소매업	96.0	2.9	1.1	0.0 (99)
음식 및 숙박업	93.6	5.5	0.9	0.0 (49)
교육 서비스업	86.8	9.7	3.3	0.2 (133)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79.4	18	2.6	0.0 (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매출액에 따른 분류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통계』, 2005.9)

여성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적 환경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성기업은 최초 창업단계에서 소상공인 위주로 시작되는 것이 태반이고,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적 환경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자체가 중소기업 그것도 소상공인 위주의 진흥 정책을 쓰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단 운영 주체가 중소기업청이라는 점도 그렇고 2005년도에 여성기업 육성 항목으로 48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2005년도 여성․소상공인 지원부문의 예산은 1,345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여성기업 육성으로 책정된 것을 불과 3.6%에 불과한 48억원인 것입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여성창업자금지원 업무와 중복됩니다. 같은 사업을 두고 서로 다른 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곳에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쪽저쪽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과제

(1) 창업단계의 문제점

우선 여성들은 기업체를 창업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창업단계에서 자금조달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또 창업에 필요한 기능훈련 습득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보다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훈련이 필요한 교육․보건업 조차도 창업교육을 통해 기능훈련을 습득한다는 비율이 2.1%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전공을 살리거나 전직장의 경험을 빌린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보건업의 경우 창업 훈련 경로>

(단위 : %)

창업 훈련 경로	비율
기능학원	7.2
같은 업종 종사자	14.9
프랜차이즈/본사 지도	3.2
전공 또는 전 직장의 경험	66.9
창업교육	2.1
기능인력 고용	0.9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또 창업 시 도움을 받은 창업지원기관은 중소기업청이 35.3%로 가장 높았으나 창업지원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는 지원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창업준비 시 자문을 받은 기관>

(단위 : %)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창업지원 기관 이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 %)

애로사항	비율
지원기관 관계자의 전문성 부족	2.8
지원기관 지원내용 불충분	31.3
지원기관 위치불편	26.8
담보부족으로 보증서 발급	0.1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 기업성장 지원,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성기업이라는 분야는 1999년에 뒤늦게 추진하여 충분한 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기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을 특성화한 창업지원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지원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창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을 선정, 창업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금융지원의 어려움

모든 사업체가 그렇지만 운영단계에서 자금 확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창업단계에서 52.6%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하고 있을 정도로 여성기업은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운영과정에서의 자금확보는 더욱 긴요한 일입니다.

현재 여성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역시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역할은 큽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간에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한 액수를 보면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04년 9월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업체수 대비 여성기업에 대한 보증은 18.4%이고 보증잔액 대비로는 10.5%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각각 17.9%와 5.2%에 불과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여성기업 보증 비중>

(단위 : 개, 억원, %)

구분	업체수			보증잔액
	총 보증 업체수	여성기업 보증업체수	비율	총 보증금액	여성기업 보증금액	비율
2000	259,405	46,269	17.8	202,784	20,061	9.9
2001	272,019	50,759	18.7	232,672	33,065	14.2
2002	267,494	51,154	19.1	256,885	33,930	13.2
2003	270,886	52,669	19.4	283,933	30,438	10.7
2004.9	260,620	48,040	18.4	302,693	31,926	10.5

(자료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성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의 방향」, 2004.1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여성기업 보증 비중>

(단위 : 개, 억원, %)

구분	업체수			보증잔액
	총 보증 업체수	여성기업 보증업체수	비율	총 보증금액	여성기업 보증금액	비율
2000	74,215	7,781	10.5	124,977	5,465	4.4
2001	80,649	10,371	12.9	161,605	6,294	3.9
2002	89,167	14,521	16.3	165,225	6,825	4.1
2003	100,371	18,941	18.9	167,461	7,842	4.7
2004.9	84,433	15,117	17.9	14,050	7,337	5.2

(자료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성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의 방향」, 2004.12)

먼저 업체수 비율에 비해 보증잔액 비율이 낮다는 것은 여성기업들이 그 만큼 소액자본으로 기업경영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2003년 기준으로 전체 여성기업 중 4.6%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했으며, 1.3%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창업과정에 52.6%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운영과정에서 사업이 잘 되어서 추가자금 확보가 필요 없었는지, 아니면 공적보증을 이용하는데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없는지 집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 2003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여성기업은 1개 업체당 5천7백만원 정도의 보증 지원을 받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여성기업은 4천1백만원 정도의 보증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전체 보증기업의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인 1억1천만원에 휠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또 기술신용보증의 경우에도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인 1억6천 만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소액 자금융자를 필요로 하는 여성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자금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기업들이 대체로 영세하기 때문에 보증업체수를 기준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해 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액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또다른 금융지원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은 사채/기타 부문이 59.2%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용보증을 통한 은행자금은 39.8%에 불과했습니다.

<자금조달 방법>

(단위 : %)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담보 부족과 낮은 대출한도에 따라 신용보증이란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성기업들이 빌리는 돈이 소액임을 고려하여 현재의 공적보증제도를 벗어난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액대출제도(micro loan program)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3) 판로확보의 어려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2000년부터 98개 공공기관 구매계획 중 일정부분을 여성기업제품 구매에 할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따른 의무적 구매는 강제되어 있지 않지만 2003년과 2004년 의 실적을 비교하면 실망스럽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여성기업제품 구매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중소기업제품 구매	여성기업제품 구매	비율
2003년	742,318	16,052	2.16
2004년	767,633	18,904	2.46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제품을 우선구매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여성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2%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성기업이 영세하고 소기업 규모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2%에 불과한 실적은 정부의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선구매 제도는 비교열위에 있는 기업체, 이를테면 장애인,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위해 판로확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써 해당 기업체의 열위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이 비교열위에 있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구매 제도가 여성기업의 자립과 사업성장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선구매를 먼저 시행한 더 열위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서 우선구매정책이 타당한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 2%라는 수치는, 정부의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의지를 읽는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을 동일한 정책 틀로 파악함으로써 제도운영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여성기업의 조달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여성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04 여성백서』에 따르면 2004년에 전체 등록기업의 10.6%가 여성기업입니다. 또 2003년은 10.2%에 불과합니다.

<여성기업 조달업체 등록현황>

(단위 : 개, %)

구분	2003			2004
	전체	여성기업	비율	전체	여성기업	비율
물품․용역	76,906	6,801	8.8	101,058	9,287	9.2
시설 공사	71,660	8,317	11.6	76,972	9,532	12.4
계	148,566	15,118	10.2	178,030	18,819	10.6

이는 2003년 전체 여성기업 1,146,440업체 중 1.3%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여성기업활동 및 지원에 대한 업무가 중소기업청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수치는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2-4. 여성기업지원의 종합대책 수립

우선 여성기업의 형태가 다양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합니다. 기존의 도․소매업, 음식점․숙박업에서 벗어나 여성의 손길로 다룰 수 있는 사업분야가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 참여는 OECD국가의 예에서 보듯이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경제활동 영역이 다양해질수록 여성이 참여하는 경제영역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보육 사업 등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사업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6월 한나라당 진영의원과 공동으로 [가칭]「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기업이 여성발전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독자적 수익구조를 갖춘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다양화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첨부 문서 참고).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하여 집행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창업자금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행하는 여성기업지원 사업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정부의 여성기업 유망업종 지원에 대한 평가>

(단위 : %)

※제조․건설업에서 정부의 여성기업창업촉진 지원정책 이용자만을 대상. 응답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여성기업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집행하다보니, 여성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에서도 정부의 여성기업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는 나타납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여 수행해 나간다면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여성의 시각으로 정책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지원, 금융지원, 판로개척 등 각 분야마다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본 위원의 제안을 여성가족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3-1. 음성적 성매매 근절 방안

(1)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성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방지한다는 동법의 취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성매매방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금의 정책들이 과연 성공적인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법시행에 따른 다른 일면의 부작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1년 뒤, 집결지 업소 수는 36.8%, 종업원 수는 5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1년의 성과가 괄목할만하

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결지 업소 및 종업원 증감 현황>

(단위 : 개소, 명)

'04. 9		'05. 9			증 감
업소	종업원		업소	종업원		업소	종업원
1,679	5,567		1,061	2,653		618(-36.8%)	2,914(-52.3%)

※2005년 9월 15일 현재

(자료 : 경찰청)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성매매 감소의 결과를 보여주는 근거라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

집결지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금은 성매매가 더욱 음지로 숨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주택단지까지도 성매매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뉴스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업소,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신종 성매매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고, 해외원정 성매매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매매 수요․공급이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풍선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3) 정책 집행 방향의 수정 필요성

여성가족부는 법집행상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테마별 기획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05.1.5~2.13) ② 신종 풍속업소 퇴폐영업행위 집중단속(’05.1.6~1.31) ③ 장애인 고용 성매매업소 집중단속(‘05.5.26) ④ 법시행 1년 계기 성매매 100일 단속(’05.7.4~10.11) 등이 그 예입니다. 단속․처벌 강화의 집행방향을 고수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정책의 실패가 아닌 단순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현상을 단순히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기에는 그 현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성매매방지법 집행 방향은 일정부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성매매의 근절’이 되지 못한 가운데 ‘성매매의 확산’이 방조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과거 최소한 국가의 통제 및 관리권 내에 있었던 성매매 영역이 지금은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불가능하게 되어버릴 정도로 음성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정책집행 방향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성매매 방지법 시행상의 외부효과 문제(보건상 문제점)

특별법의 외부효과로 나타나는 국민 보건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업태부(집결지 여성)의 등록현황은 2003년 5,922명에서 2004년 2,632명 그리고 2005년 6월 현재 1,436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등록된 인원에 대한 성병 검진건수를 보면 2003년에 264,904건에서 2004년 198,057건으로, 2005년 6월 현재 34,962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하반기라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예년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성병감염자도 974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집결지의 급감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기간 1년 미만 여성은 2명 중 1명꼴로 질환경험이 있으며, 4-5년 이상의 경우 5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성매매 행위가 여성의 건강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전체 질환의 10.7%가 성병이라는 사실은 성매수 남성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매매여성 종사기간별 질환발생 빈도(2005.7.4~2005.9.3)>

(단위 : 명)

기간 구분	계	1년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이상
종사여성	669 (100%)	455 (68%)	97 (14.6%)	55 (8.2%)	35 (5.2%)	11 (1.6%)	16 (2.4%)
질환발생	950	271	222	173	146	54	84
발생빈도	1.42	0.59	2.28	3.14	4.17	4.90	5.25

(자료 : 경찰청)

<질환발생 유형별(2005.7.4~2005.9.3)>

(단위 : 명)

병명 발병건수	성병	질염	자궁 경부염	골반염	신장염	방광염	위장병	디스크	우울증	기타
950	102 (10.7%)	216 (22.7%)	81 (8.6%)	111 (11.7%)	6 (0.6%)	46 (4.8%)	145 (15.3%)	14 (1.5%)	61 (6.4%)	168 (17.7%)

(자료 : 경찰청)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음지로 숨어들어 성병 건강진단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소가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를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행위가 불법인 것과 국가가 나서서 질환관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질병관리를 하는 것이 곧 성매매의 불법성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보건상의 문제 발생은 특별법 시행에 따르는 외부효과의 한 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정책 집행시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음성화에 따른 보건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을 해야 합니다.

(5) 여성가족부에의 요구

복잡 다양한 사회현상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면 각종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도입에서부터 최종 집행에 이르기 까지 이러한 외부효과들은 정책과정에 계속적으로 환류되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의 주무부처로써 보건상의 문제를 비롯해, 특별법 시행 결과로 발생할 외부효과, 이에 대한 각각의 대응 방안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2. 성폭력 근절 대책

(1) 성폭력 관련 현황

경찰청이 발표한 성폭력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4년 한해 동안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14,08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강간 6,959건, 성폭력처벌법위반 4,264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2,866건입니다.

<2004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계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4,089	6,959	4,264	2,866

(자료 : 경찰청)

이러한 수치는 형사절차로 편입된 사건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성범죄가 통계작성시 암수가 많은 대표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는 흔치 않게 일어나는 보편적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4년 성폭력 상담건수가 122,769건임을 고려하면 더욱 명확해 집니다.

<성폭력 상담소 상담 현황>

(단위 : 건)

연도	2001	2002	2003	2004
상담건수	39,627	48,112	51,431	122,769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성폭력 상담소 설치 현황(2005년 7월 현재)>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13	14	4	5	5	6	3	3	31	1	3	7	9	3	4	14	1

(자료 : 여성가족부)

전국적인 성폭력 상담소의 설치와 지원은 상담건수를 비약적으로 증가케 하여 성폭력 피해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상담소 상담의 결과 평가

성폭력 상담소의 비약적인 상담건수 증가가 있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내실있는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치 중 대부분은 상담 후 귀가를 시키는 것이었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없거나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 조치내용 및 조치 결과>

(단위 : 건)

연도 (상담 소수)	피 해 자							가 해 자
	계		상담후 귀 가	치료 귀가	복 지 시 설 입 소	무료법률구조사업	기 타	계	고소 고발	선도 면담	교정 치료	미조치	기 타
2001	전체	39,627	17,872	1,636	611	-	19,508	39,627	2,641	1,933	-	-	35,053
		100%	45.1	4.1	1.5	-	49.2	100.1%	6.7	4.9	-	-	88.5
2002	전체	48,112	23,725	2,779	1,620	-	19,988	48,112	4,018	2,712	2,370	-	39,012
		100%	49.3	5.8	3.4	-	41.5	100	8.4	5.6	4.9	-	81.1
2003	전체	51,431	24,217	2,714	689	760	23,051	51,431	5,454	5,282	329	19,168	21,198
		100%	47.1	5.3	1.3	1.5	44.8	100	10.6	10.3	0.6	37.3	41.2

* 피해자 기타 : 수사의뢰, 수사동행, 의료기관 연계 등

* 가해자 기타 : 가해자 조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등

<피해자 및 가해자 조치내용 및 조치 결과>

	피 해 자
	계		심리 ․ 정서적 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	수사 ․ 법적지원	기타
2004	전체	44,169	24,922	5,370	639	10,386	2,852
		100%	57.1	12.5	0.7	23.2	6.5
	장애인	5,425	2845	522	283	1,379	396
		100%	52.4	9.6	5.2	25.4	7.4

* 피해자 기타 : 행정지원(기초수급자지정 등), 교통비 등 금전 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

상담 건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상담의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피해자의 구제와 치료를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내용 없는 상담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2004년부터는 수사․법적 지원이 상당 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적 지원의 실적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도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

여성 중에서도 성폭력에 더욱 취약한 집단인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2004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중 20세 이상의 비율이 전체 평균인 50.6%보다 높은 71.6%임은 성인의 경우에도 성폭력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정신지체가 53.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분류(2004년 12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피해자 연령
		유아 (7세미만)	어린이 (7-13세)	청소년 (14-19세)	성인 (20세이상)	미상
전체	23,284	1,063	2,450	6,071	11,899	1,699
	100%	4.7	10.6	26.2	50.6	7.9
장애인	1,782	21	155	452	1,111	43
	100%	0.7	6.6	21.0	71.6	-

(자료 : 여성가족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도 전체적 상담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의 내용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상담후 귀가조치가 50.5%에 이르러 전체 평균 47.1%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장애인 피해 상담 현황>

(단위 : 건)

연도	2001	2002	2003	2004
상담건수	2,982	4,942	4,778	8,057

(자료 : 여성가족부)

(4) 정책 제안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이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의료적 지원이나 법률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구조기관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기준 90개소의 법률구조 기관으로는 피해자의 이용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입게 되어 법률적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형사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중요시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료적 지원을 위해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상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에의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200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담의료기관중 산부인과가 118개소임에 비해 신경정신과는 30개소에 불과함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 장애인 중 사리 판별 능력이 부족한 여성의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3-3.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방안

(1) 여성 노숙인의 현황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노숙인은 4,537명(쉼터 3,445명, 거리 1,092명)이며, 이중 여성 노숙인은 299명(쉼터 279명, 거리 20명)입니다.

<여성노숙인 현황>

2005.6.30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계		299	225	2	43	13	16
쉼터	소계	279	212	-	42	10	15
	성인	163	121	-	26	10	6
	아동	116	91	-	16	-	9
거리	소계	20	13	2	1	3	1

* 거리 여성 노숙인의 숫자는 매우 유동적임

(자료 : 보건복지부)

노숙인에게 숙식, 의료,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쉼터는 10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여성․가족 쉼터는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1개소의 쉼터 정원은 386명이지만 현재 입소 인원은 290명(가족쉼터 남성포함)으로 입소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노숙인을 상담하고 이들을 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전용상담보호센터도 1개소(‘05.3.17개소, 서울역 부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쉼터 현황>

2005.6.30 기준 (단위 : 명)

쉼터성격	지역	쉼터명	정원	현원
				계	남자	여자	아동
							계	남여
총계	4개지역	11개소	355	290	11	163	116	48 68
여성쉼터	서울	화엄동산	30	30	-	23	-	-
		본동사회복지관	10	7	-	7	-	-
	인천	내일을여는집	10	10	-	10	-	-
여성가족쉼터	서울	성수삼일교회	25	33	-	16	17	1 16
		신목사회복지관	15	16	-	7	9	3 6
		흰돌회	50	25	-	8	17	5 12
		열린여성센터	40	40	-	35	5	1 4
가족쉼터	서울	성공회살림터	50	42	5	14	23	16 7
		반석희망의집	50	35	4	11	20	14 6
	대구	선한사마리안의집	50	43	1	26	16	5 11
	대전	야곱의집	25	16	1	6	9	3 6

(자료 : 보건복지부)

여성노숙인들은 남성노숙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 생활이 위험하여 거리보다는 여인숙, 사우나, 종교집회장 등 불안정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노숙인 통계에는 적은 수만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 침체가 길어지면서 불안정 주거에서 생활하던 잠재적 여성노숙인이 거리노숙의 상황으로 내몰렸다가 쉼터로 유입되어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연계되어 쉼터로 오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여성노숙인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의 여성노숙인 비율은 전체 노숙인의 50-60%까지 나타나고 있음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여성노숙인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노숙인의 신규유입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노숙인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향후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여성노숙인 증가 상황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여성의 노숙화 과정

여성들의 노숙결정 요인은 남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노숙결정요인으로 경제사정 악화와 실직을 이유로 든 경우가 79.8%, 가정불화가 11.5%, 건강문제가 1.5%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노숙의 이유는 아동을 동반한 모자가정의 경우는 가정폭력이 77.8%, 가정불화가 11.1%, 사건사고가 11.1%를 차지하였고, 단신여성의 경우는 가정폭력이 25%, 정신장애가 25%, 가정불화가 13.5%, 사건사고가 13.5%, 원가족 해체 및 부랑생활이 11.5%를 차지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우 노숙화 과정에 있어 남성과 차이가 있음은 여성노숙자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노숙자 문제 중 일부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노숙자의 문제는 일반적인 노숙자 문제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노숙 문제는 그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었고, 여성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의 관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구됩니다.

(3) 현재 여성노숙인 정책의 문제점

현재 여성 노숙인 전용쉼터의 입소여유는 있으나 정신 및 알콜 문제등으로 입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담 보호센터는 남녀 혼용으로 여성 노숙인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노숙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상담보호센터의 설치․확충이 필요합니다.

쉼터 입소 노숙인 중 모자가정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시급합니다. 자녀에 대한 일정수준의 교육․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노숙의 비극은 그 자녀에게 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4) 정책 제언

-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성노숙인의 상담을 강화하여 이들을 쉼터 또는 여성관련 시설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노숙인의 성폭력, 건강악화 등의 위험요인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동반하는 여성노숙인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도 시설로 유도함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서울역 부근에 1개소 밖에 없는 여성전용상담보호센터를 더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노숙인 쉼터가 부족하지 않도록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여성쉼터를 확충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쉼터에는 심리․사회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프로그램 외에 가족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입소한 아동에 대한 배려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사의 지원 확대, 공부방 설치, 책값 등 학용품비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 노숙의 문제는 아동의 복지에 대한 문제도 동반됨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노숙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눈에 보이는 거리 노숙인이나 쉼터의 노숙인 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노숙인까지 포괄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 노숙인은 일반적으로 남성 노숙인에 비해 더욱 은폐되어 있으므로 은폐된 여성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잠재적 노숙인을 포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숙인 지원을 위한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입니다. 이에 의거한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지원뿐만 아니라 노숙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부처간의 협조가 요구됩니다. 특히 여성 노숙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특수성이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4. 행복한 가정을 위한 정책과제

4. 행복한 가정을 위한 정책과제

4-1. 미혼부자지원 및 미혼모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1) 미혼모시설 입소자 현황

산업구조와 가족형태 변화 등 사회변화는 개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10대 성경험율의 증가, 특히 10대 미혼모, 입양, 낙태,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 증가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05년 상반기 미혼모시설 입소자 현황」에 의하면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전국 16개 미혼모 시설에 새로이 입소한 미혼모는 1,12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하루에 적어도 6명의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세에서 20세가 454명(40.5%)로 가장 많았고, 21세에서 25세가 428명(38.2%)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 미혼모 중에는 15세 이하의 소녀도 15명이나 되어, 영화<제니, 주노>가 그린 중학생의 임신․출산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의 대부분은 입양되었습니다. 전체 1,120명의 아이들 중 824명(73.6%)이 국내 및 해외로 입양되었고, 산모 본인이 직접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171명으로 15.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 중 18명(1.6%)은 (영화 <제니,주노>에서처럼) 아이 부모의 가족이 양육하고 있고, 6명은 (영화 <돈텔파파>에서처럼) 아이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24명의 입양아들 중 국내입양은 534명(64.8%)이었고, 해외입양은 290명(35.2%)으로 국내입양이 우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04년 국내외 입양현황」에 의하면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입양아 수는 3,899명이었고, 이중 국내 입양은 1,641명(42.1%), 해외입양은 2,258명(57.9%)으로 해외입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미혼모 시설을 퇴소한 미혼모들은 총 1,075명이었고, 이중 546명(50.8%)이 취업하였으며, 149명(13.9%)은 복학하였고, 결혼한 사람이 55명(5.1%)이었습니다. 그리고 21명(2.0%)은 자영사업을 시작하였으나 38명(3.5%)은 다시 모자시설에 입소하였고, 나머지 266명(24.7%)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퇴소 후 관리는 방문, 전화, 인터넷, 퇴소자 모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에는 미혼의 임산부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산모가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는데, 통상 6개월 이내로 숙식을 제공받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적용되며 1인당 20만원의 미혼모특수치료비를 지급받습니다. 6개월의 기간 만료 후에는 다시 상담을 거쳐 퇴소하며, 시설에 있는 기간 중 (직업)상담 등이 이루어집니다.

2005년 9월 27일 현재 전국의 16개 시설(정원 530명)에 모두 352명의 미혼모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중 10개소에는 총 17억 6천만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6개소는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정책제언

10대의 무분별한 성행태로 인해 임신, 낙태, 성폭행, 심지어 영아유기 등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일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청소년 임신을 통해 태어나는 아기는 일반적인 성인부부의 아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임신을 현실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이 가정, 학교, 또래집단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10대 미혼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미혼부도 아이의 양육 입양 등의 과정에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하여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미혼모를 줄일 수 있는 장치 등도 마련해야 합니다.

<2005년 상반기 시설 입소 미혼모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계	15세이하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이상
1,120 (100%)	15 (1.3%)	454 (40.5%)	428 (38.2%)	134 (12.0%)	57 (5.1%)	32 (2.9%)

(자료: 여성가족부)

<2005년 상반기 시설 입소 미혼모 자녀보육실태 현황>

(단위 : 명)

합 계	입 양			보 육 실 태
	해외	국내	계	본인양육	부모가족양육	미혼부가양육	기타	계
1,120 (100%)	290 (25.9%)	534 (47.7%)	824 (73.6%)	171 (15.3%)	18 (1.6%)	6 (0.5%)	101 (9.0%)	296 (26.4%)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04년도 전체 입양 실태>

국 내	국 외	계	비고
1,641	2,258	3,899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2005년 상반기 시설 퇴소 미혼모 사회복귀현황>

계	취업	복학	결혼	자영사업	모자시설 입소	기타
1,075 (100%)	546 (50.8%)	149 (13.9%)	55 (5.1%)	21 (2.0%)	38 (3.5%)	266 (24.7%)

(단위 : 명)

(자료: 여성가족부, 2005)

4-2. 세계화시대 국제결혼에 대한 정책과제

최근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추세로 인한 실태파악 및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1) 국제결혼의 현황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1990~2004년)>

(단위 : 건,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1990-2004	5,568,489		197,634	3.5		128,762	2.3		68,872	1.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 http://kosis.nso.go.kr 재계산)

1990년 이후 2004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28,762명이고,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68,872명입니다. 2004년 총 결혼건수 310,944건 중 국제결혼이 35,447건(11.4%)이었고, 그 중 72.2%(25,594건)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지 27.8%(9,853건)은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중국이 64.7%(그 중 47.4%는 중국동포)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10.6%)․필리핀(8.2%)․베트남(7.0%)․태국(2.0%)․몽골(1.6%)․러시아(1.4%) 등의 순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남녀간의 애정과 신뢰의 결실물로서의 결혼이라는 점 외에 국제결혼을 결심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정부정책, 신부 부족 현상, 결혼성사라는 결과물로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요인 등 국제결혼의 원인은 국내 같은 국민들끼리의 결혼과는 차별성을 띄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문제에 있어 특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없는 한 국가와 같은 외부적인 영향력이 개입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이룬 부부 및 가정은 별도의 복지서비스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외국인 여성은 경제적 이주목적으로, 한국남성은 재혼․만혼등의

사유로 국제결혼 선택

국내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76.3%가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현실입니다. 취업이나 방문등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결혼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23.7%에 불과합니다.

<외국여성이 처음 한국 입국한 이유>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945)	(368)	(334)		(80)	(162)
결혼	76.3	82.1	62.5		95.4	82.0
취업	10.2	10.7	13.5		4.6	4.7
친척이나 친지 방문	3.6	1.7	5.6		0.0	5.5
본국에서의 회사 업무	2.6	1.5	5.7		0.0	0.3
개인 사업	0.7	1.0	0.8		0.0	0.4
기타	6.6	3.0	11.9		0.0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5. 5)

한편,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의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이렇다보니 결혼할 한국남성을 한번도 못만나보고 결혼하는 이주여성이 9.4%에 달하며, 결혼하기 전 얻었던 남성에 대한 사전정보와 다른 경우가 22.3%에 달합니다.

따라서 사랑과 신뢰를 매개로 한 혼인관계와는 달리 이주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결혼은 추후 결혼생활에 있어서 많은 갈등요소를 유발할 소지가 큽니다. 이런 면에서 결혼을 하기 전의 사전단계서부터 가정을 이룬 이후까지 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3) 우리나라 생활정보에 어둡고 이해, 활용도 낮음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다수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절대빈곤율은 절반을 훨씬 넘는 57.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구의 자녀에게 빈곤을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망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얻은 이주여성들은 우리 사회 생활에 관한 정보에 어둡고, 이로인해 국민으로서 누리는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이고, 소위 복지급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전체 소득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비국적자가 포함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해서 공적복지가 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이주여성의 절반 이상인 55.6%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이들의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 등은 이주여성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제공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86%에 달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39.2%에 달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후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가복지서비스적 관심과 사회안전망으로의 적극적인 편입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갈등, 문화적차이, 가정문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34%로, 이들의 결혼 후 갈등요소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선 원활하지 못한 언어소통으로 인하여 시부모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비율이 높으며(45%), 언어로 인하여 자녀의 숙제마저 봐주지 못하고(21%), 부부․가족간의 대화가 거의 없는 경우(16.2%)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신뢰와 사랑이라는 감정을 생략한 결혼의 출발이 많다 보니 가정폭력 및 신뢰붕괴로 인한 이혼 및 별거사유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가정폭력에 의한 사유는 34%이며, 결혼전 약속과 다른 생활로 인한 이혼사유는 16.5% 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심각한 가정폭력, 신뢰붕괴 등으로 결혼생활의 지속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쉽게 결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이주자라는 이유로 인한 체류 및 자격유지 문제, 자녀문제 등에서 기인합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전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폭력등과 같은 원하지 않은 일을 강요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조사한 대목에서는 응답자중 제일 많은 비율인 29.7%가 그냥 참고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담전화나 상담소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활용하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불과 0.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상담전화를 이용해 본 여성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20~40%)보다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30~50%) 인식도 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대변하는 현실이며, 인식되어 있다고 해도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사회안전장치임을 대변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 강요시 대응방안>

(단위: %, 명)
	전체	중국동포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390)	(174)	(104)	(42)	(28)	(18)	(12)
남편 설득 해결	17.9	16.7	10.6	26.2	46.4	11.1	16.7
싸워서 고침	14.6	11.5	5.8	31.0	28.6	16.7	33.3
남편으로부터 일단 피함	17.2	18.4	18.3	28.6	-	16.7	-
그냥 참고 삼	29.7	32.8	41.3	9.5	10.7	16.7	33.3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함	8.5	5.7	11.5	2.4	10.7	16.7	8.3
별거 또는 이혼 주장	7.2	8.0	12.5	-	-	-	8.3
상담전화, 상담소 찾음	0.8	1.1	-	-	3.6	-	-
기타	4.1	5.7	-	2.4	-	22.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5. 5)

<여성가족부의 2005년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현황>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시범실시

-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상담 및 시어머니, 남편 등 동거가족 교육실시

- 접근성 및 언어권별 여성이민자 소그룹 및 개별상담․교육실시

○ 「여성결혼이민자 부부교육」현황 및 실적

- 운영방법 : 1개의 관리기관(충남여성개발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개의 운영기관(원광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산기념사업회)에서 운영

- 대상 : 국제결혼부부(160쌍)

- 내용 : 문화적응, 부부사랑, 갈등해소, 국적취득 등 교육

- 일정 : 1박2일 10시간 일정(9~11월 운영기관 교육)

※ 05년 9월말 실적 국제결혼부부 52쌍 시범교육 실시

○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 적응 지원」현황 및 실적

- 운영방법 : 1개의 관리기관에서 사업총괄관리, 재정관리.

6개의 운영기관에서 교육․출산도우미 파견

※ 관리기관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운영기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여성의 전화 등 6개소

- 교육내용 및 방법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600명), 출산․산후가사도우미(60명)

․내용 :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한국가족생활 상담 등

․운영방법 : 집단교육 또는 방문교육

※ 05.9월말 실적 한국어교육 489명, 출산도우미 파견 33명

※ 한국생활 및 한국가족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한 「생활속의 한글교       육」교재 발간․배포

※ 임신, 출산, 육아등의 내용을 수록한 「모성보호가이드」책자 발간

(자료 :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안전망을 이용하겠다는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2004년만 해도 25,594건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건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사업은 매우 미흡하므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폭력, 성적 학대, 모멸 등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문제는 언론 등에서 잦은 빈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이주여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극한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의 접근이 어려울텐데 직접적으로 외국이주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가족부 차원의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4-3. 가정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1) 가정내에서의 노인학대 현황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효친과 같은 전통윤리가 강하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명명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가정내에서 비윤리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건의료 기술 향상,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연장되었고, 연장된 수명만큼 노년기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노인들이 가정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 소득, 성 문제 등 노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노년기를 보람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변화시키고 노년층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경제불황 등 노인복지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노인부양비는 가중되고 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 정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의 한계와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단어였던 ‘노인학대’라는 말에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최고의 미덕으로 손꼽아 왔던 노인공경과 경로효친 등 의 단어가 점차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관심이 증대되었고, 노인학대라기보다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와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였고, 노인학대에 대한 대처방안도 조금씩 마련되고 있지만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16개 시‧도 2005년 상반기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에 의하면,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노인학대예방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1,131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1일 평균 6.3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학대 피해 노인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중 사망자도 다수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학대피해 노인은 주로 70대 노인들이었고, 여성노인이 65%(730명), 남성노인이 35%(401명)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노인 중 학대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노인은 총 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2명의 노인이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입니다.

노인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관계는 97%가 “친족”이었고, 이 중에서 아들이 58%, 며느리 20%, 딸 12.5%, 배우자 5.7% 순이었으며, 특히 손자녀에 의해서도 1.6%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경로효친의 전통적 가족개념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를 보면, 대부분이 “가정내(95.3%)”에서 일어났고, 피해노인 중 35%는 “매일 학대행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주로 “언어‧정서적 학대” 39.6%, “방임” 24.0%, “신체적 학대” 19.7%, “경제적 학대(착취)” 13.3%, “자기방임” 1.7%, “성적학대” 1.3%, “유기학대” 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학대 행위자의 생활수준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64%, 저소득층 이 36%로 나타나, 노인학대 문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광범위 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노인학대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6개 시․도의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피해유형 중 학대로 인해 사망한 노인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사례1 (신체․언어․정서․재정적학대)

- 2005년 3월, 77세 남성 노인이 아들과 며느리의 신체적‧언어‧정서적‧재정적 학대로 사망함.

- 경남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건으로 사망경위는 CT(피해노인)를 아들과 며느리가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학대, 욕설과 폭언의 언어적 학대, 집밖으로 내쫓고, 식사를 거르게 않는 등 정서적 학대, CT(피해노인)가 집을 물려주고 3천5백만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는 등 재정적 학대가 있었음.

- 학대행위자인 아들 내외는 현재 관할 경찰서에 조사중.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 2 (신체적 학대)

- 2005년 3월, 68세 여성노인이 며느리의 신체적 학대(구타 등)로 인하여 사망함.

- 경북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건으로 사망경위는 CT(피해노인)를 며느리가 구타하여 며칠동안 집에서 방치하였고,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됨.

- 학대행위자인 며느리는 경찰입건 됨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 3 (방임)

- 2005년 3월, 83세 남성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 아들의 방임으로 인하여 사망함.

-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건으로 CT(피해노인)는 월세를 내지 못해 한겨울을 방문도 없는 냉방에서 생활하였고, 위생상태 불량, 감기, 천식발작으로 이웃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게 됨.

- 학대행위자인 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지만, 아들 또한 아내 없이 자녀들을 돌보는 등 매우 궁핍한 상황이어서 피해노인을 방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함.

보건복지부는 노인문제 특히,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4년

부터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하였고, 노인학대를

예방을 위해 긴급전화 “1389"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만나지 못함” 49.1%, “상담” 37.4%, “타기관 의뢰” 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노인학대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도와 준 것은 상담 37.4%가 고작인 것입니다.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 정책제언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고령화로 노인학대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7세 부모를 방임․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67세 노인의 경우와 같이,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이제는 노인자녀가 노인부모를 학대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발상의 전환을 하여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충남노인학대예방센터 신고접수사례, 2005.3월 사망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가족지원서비스가 실시되어져야 하고,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 이해 교육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해 가족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실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간직해온 경로효친 사상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가치인 경로효친 정신을 되찾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노인문제 연구조사 및 보호프로그램 개발,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 사례분석 및 조정, 전국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학대 상담통계 및 사례관리, 상담원과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관련 홍보‧캠페인 전개 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학대를 비롯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 희생의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다시 한번 더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6개 시‧도 2005년 상반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건, 명, 2005.6현재)

구분	학대상담건수	학대사례신고 접수건수	사망 노인수	비고
서울	772	253	0
부산	452	86	0
대구	303	75	0
인천	235	44	1
광주	513	44	1
대전	406	75	2
울산	58	15	0
경기	832	138	2
강원	549	59	1
충북	617	84	0
충남	304	35	1
전북	410	59	0
전남	507	44	1
경북	182	58	2
경남	247	38	1
제주	69	24	0
계	6,456	1,131	12

※신고접수 한건당 대부분 상담이 수차례 이루어지므로 상담건수가 더 많음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명, %)

구분	성별		피해노인연령분포(남/여)
계	남	여	59세이하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 94세	95~ 99세	100세이상	파악 안됨
1,131	401 (35%)	730 (65%)	12	27	66	91	86	56	31	14	3	0	15

<학대로 인한 사망노인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남/여)

사망노인수			사망노인연령별분포(남/여)
계	성별		59세이하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 94세	95~ 99세	100세이상
	남	여
12	7	5	0/0	0/0	0/1	1/1	2/0	2/0	0/1	1/1	1/1	0/0

<노인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명, %)

구분	본 인 자기방임	친족								타인							기관
계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계	동거인	이웃	친구	낯선사 람	익명	기타	계	고용주	시설종사 자	기관직원	기타
1,313	7	1,272	73	737	255	159	9	20	19	26	5	11	-	4	-	8	8	2	4	1	1
100.0	0.5%	97%								1.9%							0.6%

<노인학대행위자 중 “친족”의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명, %)

합계 (비율)	친 족							비고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1,272	73	737	255	159	9	20	19
100.0	5.7%	58%	20%	12.5%	0.7%	1.6%	1.5%

<노인학대 발생장소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건, %)

구분	계	가정내	생활시설	병원	사회복지기관	공공장소	기타	비고
총계	1,131	1,078	7	19	2	2	23
비율	100.0	95.3%	0.6%	1.7	0.2%	0.2%	2.0%

<노인학대 발생빈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건, %)

구분	계	거의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일회성	비고
총계	1,131	391	158	124	61	85	50	31	231
비율	100.0	35%	14%	11%	5%	8%	4%	3%	20%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명, %)

구분	계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언어 정서적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학대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학대 유기학대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비고
총계	1,704	335	674	22	227	409	29	8
비율	100.0%	19.7%	39.6%	1.3%	13.3%	24.0%	1.7%	0.5%

※ 노인학대유형은 1명에 대해 2개 이상의 학대유형 발생 가능함

<학대행위자의 경제적 상태>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명, %)

구분	생활상태					월평균수입
	계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저소 득층	중산층	고소 득층	계	50만원 이하	50~99만원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 만원 이상	파악불가
총계	1,313	38	429	774	72	1,313	217	259	359	113	37	328
비율	100.0	3%	33%	59%	5%	100.0	17	20%	27%	9%	3	25

<학대행위자 조치사항>

학대행위자 조치사항 : 학대행위자 1명에 대해 2개 이상 조치가능

(단위 : %, 건)

구분	계	상담	고소 고발	타기관 의뢰	입원 치료	통원 치료	만나지못함	기타	비고
총계	1,437	538	3	87	8	2	705	94
비율	100.0	37.4	0.2	6.1	0.6	0.1	49.1	6.5

<노인학대예방상담센터 상담원 전문교육 이수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지역상담센터	상담원 전문교육이수현황			비고
	계	이수	미이수
계	68	57	11
서울특별시	4	4	0
부산광역시	4	4	0
인천광역시	5	3	2
대구광역시	4	3	1
광주광역시	4	4	0
대전광역시	4	3	1
울산광역시	4	4	0
경기도	5	5	0
강원도	5	4	1
충청북도	5	5	0
충청남도	4	2	2
전라북도	4	3	1
전라남도	4	3	1
경상북도	4	4	0
경상남도	4	2	2
제주도	4	4	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 상반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2005.9

4-4. 가정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이 명확해 졌습니다. 한편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의 대처를 위한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2005년 7월 현재 20개소의 중앙․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와 19개의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4항(정의)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1) 아동학대발생현황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2001년 4,133건, 2002년 4,111건, 2003년 4,983건, 2004년 6,9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대비 2004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0.4%나 증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

연 도	신고접수 건수
	계	전년도 대비 증감율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
2001	4,133	-	2,606 (63.1)	1,527 (36.9)
2002	4,111	-0.5%	2,946 (71.7)	1,165 (28.3)
2003	4,983	21.2%	3,536 (71.0)	1,447 (29.0)
2004	6,998	40.4%	4,880 (69.7)	2,118 (30.3)
계	20,225	-	17,552	8,51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8)

아동학대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되는 만 10~12세가 945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만 7~9세가 937건(24.1%) 이었습니다. 즉, 전체 피해아동 중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연령인 만 7~12세가 48.4%를 차지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대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방법․올바른 대화방법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만 4~6세에 발생하는 학대는 635건(16.3%), 만 1~3세 410건(10.5%), 만 1세 미만 144건(3.7%)으로 취학 전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도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30.5%를 차지해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보호능력이 약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안위를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0세에서 만 3세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는 학대로 인한 후유증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대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 건(%))

연 도	성 별			연령(만)
	계	남	여	1세미만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8세	파악 안됨
2003	2,921	1,461 (50.0)	1,460 (50.0)	52 (1.80)	199 (6.80)	435 (14.90)	698 (23.90)	768 (26.30)	748 (25.60)	16 (0.50)	5 (0.2)
2004	3,891	1,964 (50.5)	1,927 (49.0)	144 (3.70)	410 (10.50)	635 (16.30)	937 (24.10)	945 (24.30)	589 (15.10)	226 (5.80)	5 (0.1)
계	6,812	3,425 (50.3)	3,387 (49.0)	196 (2.90)	609 (8.90)	1,070 (15.70)	1635 (24.00)	1713 (25.10)	1337 (19.60)	242 (3.60)	10 (0.1)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8)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rkarmad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Sexual Abuse) :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Neglect) :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행위

유기(Abandonment) : 유기는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2004년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파악한 결과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전체 아동학대사례 3,891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1,508건(38.8%)으로 가장 높고, 방임 1,367건(35.1%), 신체학대 364건(9.4%), 정서학대 350건(9.0%), 성학대 177건(4.5%), 유기 125건(3.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의 사례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연 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2001	2,105 (100.0)	476 (22.6)	114 (5.4)	86 (4.1)	672 (31.9)	134 (6.4)	623 (29.6)
2002	2,478 (100.0)	254 (10.3)	184 (7.4)	65 (2.6)	814 (32.8)	212 (8.6)	949 (38.3)
2003	2,921 (100.0)	347 (11.9)	207 (7.1)	134 (4.6)	965 (33.0)	113 (3.9)	1,155 (39.5)
2004	3,891 (100.0)	364 (9.4)	350 (9.0)	177 (4.5)	1,367 (35.1)	125 (3.2)	1,508 (38.8)
계	11,395 (100.0)	1,441 (12.6)	855 (7.5)	462 (4.1)	3,818 (33.5)	584 (5.1)	4,235 (37.2)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8)
재신고 된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553건(동일한 아동이 여러 번 재신고된 경우 포함)으로 2003년에 비해 무려 291.9%나 대폭 증가하여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동피해자연령별 중복접수건수(재신고 아동 통계)>

(단위 : 건)
연도	계	연 령(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파악 안됨
2001	20	0	1		3			2			5			6			3			-	-
2002	103	1	3		13			29			30			20			7			-	-
2003	136	2	3		14			24			40			34			19			0	0
2004	533	12	28		61			128			159			115			28			1	0
2005. 1～6	362	7	10		8			14			15			13			22			40	27
계	1,154	22	45		99			197			249			188			79			41	27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8)

재신고 발생시기를 사례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사례종결 후에 발생한 재신고는 390건(73.2%)이었으며, 사례진행 중에 발생한 재신고는 143건(26.8%)이었습니다.

즉, 200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신고 533건 가운데 73.2%에 달하는 390건이 사례종결 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신고 발생시기를 초기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초기신고 후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의 기간에 재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재신고 사례 가운데 23.6%(126건)을 차지합니다. 이는 아동학대사건은 추후 거듭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결된 아동학대사례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개입메뉴얼 개발 등 전문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유형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신고 되는 아동수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재신고 발생시기>

발생시기	건수
사례진행 중 발생	143(26.8)
사례종결 후 발생	390(73.2)
계	533(100.0)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4)

<아동학대 재신고 발생시기>

(단위 : 건, %)

발생시기	건수
초기신고 후 1개월 미만	106(19.9)
초기신고 후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76(14.3)
초기신고 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1(11.5)
초기신고 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26(23.6)
초기신고 후 1년 이상 ~ 2년 미만	113(21.2)
초기신고 후 2년 이상 ~ 3년 미만	49(9.2)
초기신고 후 3년 이상	2(0.3)
계	533(100.0)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4)

(3) 학대자의 유형

학대행위자는 크게 부모와 부모가 아닌 학대행위자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2004년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양부모, 친부모 포함)는 3,16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1.4%나 차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친부모에 대한 학대가 2004년 2,967건으로 무려 76.2%나 된다는 점입니다.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현황>

(단위 : 건, %)

연 도	계/ 비율	관 계
		부 모						친 조부	친 조모	외조부	외조모	친인척	형제자매	부모의 동거인	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이웃	낯선사람	파악안됨	기타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2001	2,105	1,676		149		15		48				51	6	14	50	-	-	39	-	-	57
	100	79.6		7.1		0.7		2.3				2.4	0.3	0.7	2.4	-	-	1.9	-	-	2.7
2002	2,478	1,983		115		5		77		5		54	6	37	12	13	5	34	20	80	32
	100	80.0		4.6		0.2		3.1		0.2		2.2	0.2	1.5	0.5	0.5	0.2	1.4	0.8	3.2	1.3
2003	2,921	2,258		160		16		89		19		93	10	34	25	12	42	64	40	32	27
	100	77.3		5.5		0.5		3.0		0.7		3.2	0.3	1.2	0.9	0.4	1.4	2.2	1.4	1.1	0.9
2004	3,891	2,967		186		14		104		30		100	5	76	33	21	104	77	57	65	52
	100	76.3		4.8		0.4		2.7		0.8		2.6	0.1	2.0	0.8	0.5	2.7	2.0	1.5	1.7	1.3
계	11,395	8,884		610		50		318		54		298	27	161	120	46	151	214	117	177	168
	100	78.0		5.4		0.4		2.8		0.5		2.6	0.2	1.4	1.1	0.4	1.3	1.9	1.0	1.6	1.5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8)

<아동학대행위자의 소득별 현황>

(단위: 건)

년도	50만원 미만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25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0만원 이상	소득 없음	파악 안됨
2001	-	-	-	-	-	-	-	-	-
2002	484	434	272	112	54	17	28	-	1,077
2003	554	503	300	130	67	39	42	17	1,269
2004	462	672	380	202	69	48	56	459	1,543
2005	253	387	223	121	44	21	23	325	939
계	1,753	1,996	1,175	565	234	125	149	801	4,828

(자료 : 보건복지부)

또한 아동학대 발생 장소를 보면 200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가운데 2,939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이어야 할 가정이 아동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집 근처 또는 길가 196건, 친척집 86건, 이웃집 76건, 어린이집 67건, 병원 59건, 복지시설 47건의 학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연 도	아동학대 발생장소
	계	가정내	집근처 또는 길가	친척집	이웃집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복지 시설	파악 안됨	기타
2000. 10～12	464	382	-	7	6	-	-	-	17	-		-	-	-	52
2001	2,105	1,686	43	31	31	-	-	49	38			-	16	-	211
2002	2,478	1,990	55	82	24	29	26	5	11		17	18	27	-	194
2003	2,921	2,369	110	114	37	14	32	3	15	9		23	48	0	147
2004	3,891	2,939	196	86	76	29	67	7	23	14		59	47	21	327
2005. 1~6	2,343	1,792	118	48	29	13	38	4	19	9		31	57	6	179
계	14,202	11,158	522	368	203	85	163	68	81	55		131	195	27	1,11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8)

아동학대로 인하여 가장 극단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현황은 2003년 3건에서 2004년 11명으로 증가(한달에 한명꼴)하였고, 2005년 상반기에만 4명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아동 현황>

(단위 : 건)

연 도	성 별
	계	남	여	파악안됨
2001	7	4	3	0
2002	4	3	1	0
2003	3	0	3	0
2004	11	2	9	0
2005.1~6	4	1	3	0
계	29	10	19	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8)

아동학대 발생빈도로는 매일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1,173건으로 가장 높았고,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가 548건, 수시로 발생한 경우가 532건, 일회성으로 발생한 경우가 418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 건)
연 도	계	거의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1개월에 한번	2-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일회성	수시로	파악 안됨	기타
2002	2,478	966	456	345	113	82	61	23	10	265	-	-	157
2003	2,921	977	493	416	152	148	73	33	15	431	17	2	164
2004	3,891	1,173	548	328	176	155	94	30	17	418	532	117	303
2005. 1~6	2,343	640	287	182	79	108	56	21	13	242	416	83	216
계	11,633	3,756	1,334	1,271	522	494	286	113	56	1,356	965	202	84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8)

(4)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정책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및 상담이 2,125건(38.2%)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는 지속관찰 1,707건(30.6%), 만나지 못함 656(11.8%)건의 순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 최종 조치결과>

(단위 : 건, %)
연 도	계	지속 관찰	교육 및 상담	고소․고발			타기관의뢰	입원치료	통원치료	종결예정	만나지 못함	기타
				구속	불구속	진행중
2003	3,410	92	2,158	47	17	105	23	67	11	20	780	90
2004	5,568 (100%)	1,707 (30.6)	2,125 (38.2)	264 (4.7)	-		121 (2.2)	78 (1.4)	33 (0.6)	417 (7.5)	656 11.8)	167 (3.0)
2005. 1~6	3,286	1,118	1,291	142	-		81	56	39	123	382	54
계	12,264	2,917	5,574	453	17	105	225	201	83	560	1,818	311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8)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상담서비스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치료서비스의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연결, 수급권 연결, 가정지원서비스 등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학대행위자를 돕는 서비스의 비중 역시 낮습니다. 결국 피해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상담서비스에만 의존한 사례관리 현실이 재학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위 : 건)
연 도	계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주변인조사	입원치료	통원치료	심리검사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	기타치료	재학대예방교육	교육 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관연결	수급권연결	기타
2003	5,251	2,315	209	1,544	-	4	164	40	38	15	3	2	22	0	0	538	13	8	336
2004	4,374	1,550	268	616	54	4	169	31	157	148	10	42	24	304	193	548	11	7	238
2005.1～6	1,823	738	68	180	30	15	75	14	51	77	2	26	18	85	308	82	6	5	43
계	11,448	4,603	545	2,340	84	23	408	85	246	240	15	70	64	389	501	1,168	30	20	617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8)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위 : 건)
연 도	계	개별 상담	집단 상담	기관 상담	주변인조사	입원 치료	통원 치료	심리 검사	가족 치료	기타 치료	재학대예방교육	부모 교육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관연결	수급권연결	기타
2003	1,316	1,029	0	161	-	5	11	1	3	0	28	26	11	4	4	33
2004	1,522	1,234	8	65	3	8	6	0	3	1	157	-	19	0	5	13
2005. 1～6	628	557	0	10	11	0	5	0	0	0	36	-	3	1	1	4
계	3,466	2,820	8	236	14	13	22	1	6	1	221	26	33	5	10	5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8)

2004년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사례유형이 무엇이든 간에 개별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이던 간에 학대로 인한 아동의 상처는 매우 심각하지만 특히 성학대의 경우에는 아동의 심리적 상처에 접근할 수 있는 심도 있고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검사는 고작 2.9%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4년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위 : %)
항목수	유형 서비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전체
1	개별상담	76.4	76.9	72.3	77.1	83.3	76.8
2	집단상담	0.2	0.2	0.6	0.1	0.0	0.1
3	기관상담	7.0	6.6	16.0	5.8	7.3	6.6
4	입원치료	3.2	3.0	0.0	4.0	0.0	3.4
5	통원치료	0.5	0.5	0.0	0.5	0.0	0.5
6	심리검사	0.2	0.3	0.3	0.2	0.0	0.3
7	가족치료	0.1	0.2	0.6	0.0	0.0	0.1
8	기타치료	0.1	0.0	0.0	0.0	0.0	0.0
9	재학대예방교육	9.2	8.4	5.0	8.6	6.9	8.6
10	가정지원서비스	1.0	1.1	0.0	1.3	0.4	1.1
11	사회복지관의뢰	0.2	0.1	0.3	0.1	0.0	0.1
12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연결	0.1	0.1	0.0	0.3	0.0	0.2
13	기타치료	0.8	1.3	2.6	0.8	0.4	1.0
14	주변인 조사	1.0	1.3	2.3	1.2	1.7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8)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2004년 1391 신고접수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사례(일반상담 제외) 4,880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1,346으로 전체 신고자의 27.6%를 차지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전체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는 3,546건에서 4,880건으로 약 38% 증가하였으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오히려 1.5% 감소하여 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전문적ㆍ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인 만큼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년도 신고자유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신고 의무자	시설종사자	285 (10.9)	238 (8.1)	181 (5.1)	226 (4.7)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16 (8.3)	392 (13.3)	575 (16.3)	738 (15.1)
	교사	134 (5.1)	149 (5.0)	190 (5.4)	280 (5.7)
	의료인	51 (2.0)	59 (2.0)	83 (2.3)	102 (2.1)
	소계	686 (26.3)	838 (28.4)	1,029 (29.1)	1,346 (27.6)
비신고의무자	부모	772 (29.6)	591 (20.1)	673 (19.0)	990 (20.3)
	이웃·친구	685 (26.3)	757 (25.7)	843 (23.8)	921 (18.9)
	친인척	241 (9.3)	242 (8.2)	367 (10.4)	373(7.6)
	경찰	104 (4.0)	164 (5.6)	221 (6.3)	338 (6.9)
	종교인	-	36 (1.2)	49 (1.4)	47 (1.0)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90 (3.0)	114 (3.2)	506 (10.4)
	학원교사	-	-	1 (0.0)	15 (0.3)
	낯선사람	-	-	4 (0.1)	114 (2.3)
	아동본인	40 (1.5)	56 (1.9)	52 (1.5)	65 (1.3)
	익명	-	11 (0.4)	13 (0.4)	13 (0.3)
	기타	78 (3.0)	161 (5.5)	170 (4.8)	152 (3.1)
	소계	1,920 (73.7)	2,108 (71.6)	2,507 (70.9)	3,534 (72.4)
계		2,606 (100.0)	2,946 (100.0)	3,536 (100.0)	4,88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8)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2,637회,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697회로 신고의무자 대상교육이 상대적으로 낮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인 만큼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아동학대 교육사업>
(단위 : 회, 명)
구분		교육 횟수(회)	교육받은 인원수(명)
일반	아동	1,465	70,799
	부모	244	9,471
	경찰	97	925
	자원봉사자	450	3,047
	기타	381	9,929
소계		2,637	94,171
신고의무자	교직원	280	5,895
	의료인	40	1,356
	시설종사자	218	7,03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59	2,442
소계		697	16,730
세미나		24	2,175
계		3,358	113,076

“국가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상은 우리나라가 1990년 9월에 서명한 UN 아동권리협약의 일부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아동들이 신체적ㆍ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안전 ‘우산’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서 미래를 짊어갈 지금의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도 무엇보다 중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록 1

부    록

양극화 시대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사회적기업

2005년 8월 10일

국회의원 안명옥(한나라당, 비례대표)

심화‧고착되는 양극화

1.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

- 통계청의 2005년 1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를 소득순서대로 5단계로 분류할 때 최고 등급의 소득이 최저 등급 소득의 5.87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2분기 가계수지동향에서 도시가구의 5분위 계수는 5.41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임.

-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말해주는 지니 계수 역시 계속 상승.

⇒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2. 빈곤층 인구 600만 명, 인구의 12% 선

- 한국보건사회연구연의 조사에 따르면 빈곤층의 수는 600만 명에 달함.

- 이 가운데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는 143만 명이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해도 155만 명에 불과.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 : US dollars)

계수	'97	'98	'99	'00	'01	'02	'03	‘04	‘05 1분기
1분위계층/5분위계층	4.49	5.41	5.49	5.32	5.36	5.18	5.22	5.41	5.87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17	0.319	0.312	0.306	0.310	-
1인당 GDP	10,371	6,864	8,705	9,822	9,026	10,004	12,631	14,100	-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각 연도, 2005년 1분기 가계수지 동향)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현황>

부문	근로 무능력자	근로 능력자(30만8000명)
기초생활수급 빈곤계층 (142만5천명)	생계급여	자활급여+생계급여
	욕구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차상위 빈곤계층 일부	-	자활사업
	욕구별 급여 의료급여(희귀질환자 1만7000명 포함 10만4천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결산분석 설명회 자료집」재인용, 2005.6)

3. 소득격차는 교육격차로

- 소득불균형은 교육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결국 소득격차를 유발하게 되므로 빈부격차를 크게 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됨.

⇒ 빈곤의 대물림

<지역별 중학생 학업성취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	서울 강남(61.1점)	179	서울 강동(42.5점)
2	대전(57.4점)	178	충북(43.1점)
3	서울 서초(55.4점)	177	서울 구로(43.5점)
4	서울 강서(54.3점)	176	서울 중랑(43.6점)

(자료 : 조선일보 2004.9.10)

고용 없는 성장, 실직자와 빈곤층 양산

- 상시 구조조정으로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률 60.9%(IMF 직전)  → 59.8%(2004)

실질실업 400만 명, 신용불량자 400만 명, 가계부채 400조원

<부문별 소득증가 추이>

(단위 : %)

부문	2000-2004 평균 증가율
기업소득	48.5
개인(비법인) 소득 (영업소득) (재산소득)	1.7 -4.6 -3.1
GDP 성장률	-5.4

(자료 : 산업연구원, 2005)

- 외형적으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1인당 GDP가 환란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고용은 더욱 불안정해짐. 이는 대량의 실업자와 빈곤층을 낳았음.

<총생산가능인구 구성>

(단위 : 명,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전체
인구수	7.6백만	7.3백만	7.7백만	15.1백만	37.7백만
비율	20.1	19.3	20.4	40.1	100

(자료 : 이형모 「사람입국의 비전과 전략」, 『사람입국‧일자리 정책 심포지움』자료집,  2005)

- 상시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자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음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2003.8)

일자리 창출 가능성, 공익‧사회 서비스

1.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식당, 도소매업 자영자 급증

- 일반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높음

제조업 10.31, 건설업 16.33, 서비스업 26.03

자료 : 각 산업별 취업계수, 1995년 기준

-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업 60만~290만개 과잉.

- 2003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와 유사한 시점의 선진국 고용구조와 비교할 때 국내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200만~400만개 부족.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소득 2만달러시대 실현을 위한 신(新)일자리창출 전략’ 2005.2.

- 사회서비스 분야의 OECD 평균 고용비중 24%(1998)를 적용하면 국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30만개 창출 가능.

<국가별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취업자 비중>

자료 :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2002, 미국은 1997년 자료임.

<각국 고용구조 적용시 국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량>

한국의 2003년과 동일한 국민소득을 기록한 시점 각국의 고용구조를 국내에 적용했을 때 국내에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의 수를 나타낸 것.

(단위 : 천명)

	한국 (2003)	스웨덴 (1987)	영국 (1988)	캐나다 (1987)	네덜란드 (1995)	미국 (1978)
합계	2,780	4,265	2,098	2,315	3,501	3,470
공공행정	757	409	566	574	879	3,095
교육	1,487	289	236	169	174	375
보건복지	539	3,569	1,296	1,572	2,447	-

(자료 : 전병유, 노동연구원 내부자료, 2004.

황덕순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발전과정과 정책과제」, 『사람입국‧일자리 정책 심포지움』자료집,  2005 재인용)

-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고용창출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

⇒ 공익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주목함.

무엇이 사회적기업인가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각 나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데, 각국의 상황을 종합하여 공통적인 특징들을 찾을 수 있음.

- 사회적기업과 의미가 겹치는 용어로는 제3섹터, 사회적일자리, 사회적 경제 등이 있음. 이들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맥락에 차이가 있음.

제3섹터

- 제3섹터는 위에 언급된 용어들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경제’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함. 제3섹터는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정부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 또는 영리기업부문(제2섹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민간의 영역을 뜻함.

- EC의 연구에 따르면 제3섹터의 특징은 ①공공이나 민간에서 공급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조직 ②자주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는 조직 ③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거나 이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 ④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조직 ⑤자원봉사를 포함한 자선에 기반을 둔 활동을 하는 조직임.

Campbell, M., The Third System 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 Volume - Synthesis Report, 1999. www.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emp&esf/3syst/vol1_en.pdf.

사회적 경제

- 제3섹터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데, EU 각국에서는 제3섹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선호함.

황덕순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발전과정과 정책과제」, 『사람입국‧일자리 정책 심포지움』자료집,  2005.

-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C(협동조합, Cooperative), M(상호부조조직, Mutuals), A(자발적 집합체, Associations), F(재단, Foundations)들로서 CMAF로 약칭됨.

- 사회적 경제는 “다음에 나타난 윤리적 입장을 표방하는 협동조합 및 관련 기업, 상호부조조직, 자발적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적 행위를 포괄한다. ①이윤 창출이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공동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함 ②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음 ③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④지분이 아닌 노동에 따른 수익 배분”

Defourny, J., 『Social Economy North and South』, 2000.

사회적일자리

- ‘사회적일자리’라는 개념은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일자리‘ 또는 ’제3섹터에서의 일자리‘라는 개념을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게 개명한 것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을 찾는다면, 불어권에서 사용되는 ’Emplois Sociaux‘가 그에 해당됨.

-  ’사회적 유용성‘ 또는 ’공익 성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일치된 정의는 없음. 심지어 모든 일자리가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임. 따라서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야 함. 또는 사회적기업을 먼저 정의한다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사회적일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공익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사회 환원을 골자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기업을 의미함.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이 없이도 자체적인 수익창출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활사업과는 차이가 있음.

- 사회적기업의 제도적인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다양.

- EMES 네트워크 연구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기준

EMES 네트워크는 유럽의 연구자 네트워크로서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라는 그 첫 번째 연구 프로그램에서 명칭을 따왔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전체 유럽차원에서 사회적기업 현상의 등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네트워크이며,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연구자 네트워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www.emes.net .

경제적 기준

‧ 지속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 고도의 자율성

‧ 경제적 위험부담을 감수

‧ 적정수준의 유급 노동

사회적 기준

‧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 창업

‧ ‘한 명 한 표’ 원칙 ; 의사결정권이 출자규모에 비례하지 않음

‧ 서비스 대상자도 의사결정에 참가

‧ 제한적 이윤 배분

‧ 공동체/지역사회 이익추구를 명시

- 사회적기업의 유형

. 근로자 공동소유기업(Employee-owned businesses)

. 금융신용조합(Credit Unions)

. 협동조합(Co-operatives)

. 개발기금(Development Trusts)

. 사회적업체(Social Firms)

. 노동중개 제공업체(Intermediate Labour Market Companies)

. 지역기업체(Community Businesses)

. 자선단체의부설기업체(Charities Trading Arms)

각국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 서구 각국이 사회적기업/사회적일자리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전제로 하는 취업촉진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확대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3섹터를 주목하면서 시작되었음.

1. EU 회원국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EU 및 회원국에 의해 주도됨.

- 현재 사회적기업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는 영국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아일랜드 등이 유사 정책을 최근 도입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중임.

-  그 결과 2003년 현재 EU 회원국에서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640만개 ⇒ EU 총고용의 4.4% 차지

박보희 「앞서가는 기업경영의 현장 : 사회적기업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적 접근』), 2004.

2. 아시아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 개발도상국의 무담보 소액대출 금융기관인 그라민뱅크는 아시아권 사회적기업의 상징.

- 일본에서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운동이 주목.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짐.

3. 영국의 ‘공동체 이익 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 공동체 이익 기업 정책이 최근 도입,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임.

- 지역 경제 쇠퇴, 취약집단의 경제‧사회적 소외, 환경문제, 고용 악화, ‘풍요속 빈곤층’의 확산, 경제성장 열매의 편중현상의 해소를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으며,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대처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전제로 대두됨.

- 영국정부는 CIC 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기술적 뒷받침을 하고 있음. ①기존 기업과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간 다원적 연계망을 구축해 정보 및 노하우 공유 ②산학협동차원의 구조화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으로 지도자 양성 ③생산활동의 질보장과 기업체 운영의 경쟁성제고 유도 ④사회적기업·사기업·정부간 "동맹관계(alliance)" 구축을 호소하는 등이 그것임.

- 영국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CIC로 수렴하여 운영중이며 부수상실과 중소기업청이 정책 추진 및 관리를 맡고 있음.

〈EU 8개 회원국에서의 제3섹터와 고용〉

(단위 : 명)

국가	조직유형	고용규모	총고용 대비 비중	총피용자 대비 비중
독일	협동조합	495,000	6.29	7.04
	공제조직	143,000
	기타조직	1,603,530
	합계	2,241,530
벨기에	협동조합	33,500	7.15	8.72
	공제조직	11,230
	기타조직	226,280
	합계	271,010
스페인	협동조합	410,700	7.06	9.44
	공제조직	21,234
	기타조직	439,322
	합계	871,256
핀란드	협동조합	80,000	7.35	8.82
	공제조직	N/A
	기타조직	70,000
	합계	150,000
프랑스	협동조합	325,627	7.71	8.88
	공제조직	85,000
	기타조직	1,300,000
	합계	1,710,627
포르투갈	협동조합	45,082	2.39	3.34
	공제조직	1,078
	기타조직	59,735
	합계	105,895
영국	협동조합	181,000	6.59	7.62
	공제조직	27,500
	기타조직	1,473,000
	합계	1,681,500
스웨덴	협동조합	100,000	4.59	7.21
	공제조직	8,000
	기타조직	75,000
	합계	183,000
합계		7,214,818	6.56	7.69

(자료 : Campbell, M, The Third System 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 Volume - Synthesis Report, 1999. www.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
/emp&esf/3syst/vol1_en.pdf)

사회적기업 도입을 둘러싼 쟁점

1. 취약계층 고용과 업종 제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 고용과 사업제한 요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 사회적기업은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위한 것이고 서비스 대상자도 빈곤층 위주여야 한다는 의견과 청년실업자와 장기실업자 등에 이르기까지 구성원을 확대하고 공익성이 있다면 업종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지나치게 업종을 확대하거나 구성원에 제한이 없다면 지원 명분이 없으며 사회적기업을 별도로 정의하여 지원할 당위성도 약화됨. 시장성이 없는 사업에 한정하게 되면 청년실업, 장기실업을 줄여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고 범위를 다소 넓게 잡는 것이 현재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구성원과 업종에 제한이 강할 경우 기존 시혜성 자활사업의 실패를 반복할 것임.

2. 사회적기업에 제3의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 개인사업자나 상법상 법인이 아니라 이태리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제3의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

→ 국내 사회적기업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섣불리 새로운 법인격을 만들기는 난해할뿐더러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임.

3. 설립 자격을 법인으로만 한정할 것인가

-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까지 사회적기업으로 볼 경우에 기존의 다수 자영업자들이 대거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집수리사업이나 베이비시터 등의 사업은 2-3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업체로도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함.

- 특히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 형태가 대부분이 될 것이므로 법인사업자만을 지원할 경우 대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음. 현재 사회적기업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200여개 자활공동체의 경우 법인 형태는 4개에 불과.

→ 이익의 사회 환원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개인 사업자를 제한할 필요는 없음. 이 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방식이 가능함.

4.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유럽의 경우 “한 명 한 표”, 출자액수에 관계없는 의사결정권, 의사결정에 수혜자 참여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될 정도로 사회적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중요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원칙을 어떻게 국내에 적용하며 이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함.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의 구성원들이 수익을 대부분 고용확대에 쓰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인건비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면 이는 당초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어긋나게 됨.

- 기업이 전액 출자하고 경영 노하우까지 전수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구성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가 될 수 없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기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

→ 국내 상황에 맞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과 그 투명성을 담보할 만한 모델이 필요.

5.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행정 절차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 노동부 T/F는 인증제도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요건에 맞으면 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방식임. 여러 가지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증이 불가피하다는 것.

- 안명옥‧진 영 의원 안에서는 등록제를 채택. 인증의 경우 신청하는 측에서 보면 허가와 다를 바 없어 규제적 성격이 강함.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일부에만 지원을 한다면 등록제로 운영해도 무관.

→ 인증제이든 등록제이든 관리 주체의 의사에 따라 규제의 강도 조정이 가능하므로 될 수 있는 한 법에 규제를 넣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 기존의 기업과 협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외국의 경우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주목을 받고 있음. 또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출자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이미 운영중임.

- 사회적기업의 구성원이 지원을 해준 대기업에 고용승계 등을 요구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국내 일부 대기업들도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함.

→ 기존 기업과의 연계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용승계 등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기업의 참여나 지원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임.

7.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 현재 외국인기업에 준하는 정도의 세금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이 거론되고 있음. 여기에 외부의 지원체계(지원센터) 조성에 필요한 자금과 창업지원 등도 논의됨. 또 사회적기업이 기존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로 구성된 데다 시장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직접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임.

→ 직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려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음. 이는 초기 제도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자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가능한 한 금융지원과 기술전수 등 컨설팅의 방법으로 간접 지원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됨.

국내에서 실현 유력한 사회적기업

박보희 한국사회정보연구원장 정리.

기업 Spin-Off형

- 한 기업이 중소기업을 “새끼 치는" 형식으로 설립하는 협동기업. 구성인력은 기업으로부터의 조기 은퇴자, 구조조정된 자 등이 가능하며 그 외 구직자를 포함. 모(母) 기업은 1-2년 혹은 2-3년의 시한부 재정/기술 지원. 창업 계획에는 확실한 지원종결조건(Exit Strategy)이 포함되어야 함.

공공근로 전환형

- 공공근로를 출발점으로 하며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 직업기술 그리고 동 사업에서 나온 소득을 공유 창업자원으로 삼아 협동기업을 출범하게 함.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부당국이 회수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공공근로를 통한 수익을 어떤 개개인이나 집단의 창업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법적 혹은 규정상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

직업훈련 이수자에 창업 지원

- 주로 노동부 산하의 직업훈련사업으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전제로 한 것. 재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훈련 종료자들이 협동기업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함.

- 재정지원은 물론 한시적일 것이되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예산의 일부, 각종 고용창출 기금, 사기업 혹은 개별 후원자들로부터 모금.

인큐베이터형

- 여성발전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직업훈련과정 종료자를 포함한 사업대상자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협동 소기업을 시험운영 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경우 독립해 나가도록 하는 것.

- 이 경우 사업자금은 대부분 참가자 부담이 될 것이며 금융기관과, 노동부 혹은 보건복지부의 창업자금 지원, 기타 공익재단과의 연결을 통해 조달.

기업-자활사업 결연형

- 자활사업 참가자와 그들의 후견기관 당사자들이 하나의 독립된 협동기업으로 변신하고자 하여 그들이 선정하는 특정기업으로부터 기업 구상 및 창업 그리고 그 운영 일절에 관한 기술지원을 지속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결연관계를 맺는 경우.

- 기업은 경력직원을 자문역으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비(특별 수당, 거마비, 출장비 등)를 부담. 이러한 역할은 은퇴를 앞둔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맡겨질 수 있으며, 본인 의향에 따라서는 은퇴 후 인연을 맺은 자활협동기업체의 핵심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시민단체 직영 혹은 부설형

- 시민단체의 사업주체성 확립 또는 사업 확대를 위해 협동기업을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창업자금을 회원의 자발적 투자, 중소기업 특별융자, 관련재단, 독지가 희사로 주선할 수 있음.

벤처형

-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그 자질의 활용기회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협동하여 벤처 기업을 출범시키는 경우.

- 이러한 기업들은 이미 자생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들이 협동기업화 되도록 정부, 사기업, 전문가 단체가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틀 안에서의 자활사업 전환형

-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 자활사업이 독립하는 형태.

자유형

-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관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투자하여 협동기업을 만드는 경우.

- 환경보전, 건전 소비생활, 육아, 노인의 개호, 범죄 방지 등에 관한 협동체가 상당수 있음. 이러한 수요에 따라 공익성이 높은 일들을 기업기반에서 하여 관련 시장을 넓히고 협동체의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음.

9. 국내 사회적기업 현황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기업」, 2005.

1.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기업

- 자활공동체

2005년 3월 현재 201개.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외식업 등.

- 각종 기금에 기반을 둔 사업단

간병(정통부), 장애아통합교육도우미 (SK).

고령자편의시설설치사업단(SK), 가사(복권기금) 등.

다솜돌보미간병(실업극복국민재단+교보생명).

2. 민간의 자활사업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기업

- 우렁각시(여성가사관리사업단,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 여성가사관리사회(여성노동자회).

- 자활영림사업단(생명의 숲에서 지원, 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 소속).

3. 자활지원사업 외의 자활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 노숙자자활공동체.

- 탈북자자활관련 사업체.

4. 기존 제도내 영역들

- 장애인보호작업장.

5.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사회적기업

- 아름다운 가게.

- 지역아동센터.

- 공동육아.

- 푸드마켓(푸드뱅크).

6. 지역개발활동(Community Business)

- 금호행당하왕 기획단.

- 원주협동조합협의회.

- 관악주민연대.

- 지역라디오.

- 문화예술협동조합 ‘희망시장’.

- 나눔의집.

7. 지원기관

- 자활후견기관.

- 실업자지원센터.

- 광역자활후견기관.

- 노인인력지원기관.

- 사회연대은행.

- 실업극복국민재단.

9. 입법 추진 과정 및 계획

- 2005.4.	안명옥‧진 영 의원실 T/F 구성.

- 2005.4. ~ 2005.7.	전문가 자문, 소모임 등 7차례 회의.

- 2005.8.	법률자문 의뢰(서맥법률사무소).

- 2005.8.	공청회 개최.

- 2005.9.	발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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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urny, J., 『Social Economy North and South』, 2000.

www.emes.net

부록 2

(가칭)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여 양극화 해소와 공공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공익적 사업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수익의 공정한 배분과 사회 환원을 실천하거나 단체로서 제12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적 사업”이라 함은 사회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등의 사업으로서 제9조 규정에 의한 사회적기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라 함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보험료”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제75조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자금․인력․정보․기술 등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공익적 사업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의 의무) 사회적기업은 효율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수익을 공익적 사업의 수요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영업활동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회적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6조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①시․군․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사업에 대한 수요

2.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시․군․구청장은 수립된 지역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의무)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사회적기업은 자료조사 및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노동부장관은 공익적 사업에 대한 수요 및 사회적기업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별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회적기업의 요건 및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공익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창업 및 활동지원 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각 부처별 정책 조정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위원은 간사인 노동부장관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자를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회적기업지원센터) ①위원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 지원업무를 통괄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사회적기업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지역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업무

3.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업무 지원 활동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회적기업

제11조(정관)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명칭

2. 사회적기업의 목적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및 지배구조의 형태

5. 사회적기업의 이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기업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정관 규정을 작성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기업의 등록) ①이 법에 의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기업은 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창업지원) ①정부는 사회적기업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대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능력향상지원 등)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사업

2.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기술정보 지원에 관한 사업

4. 신기술의 인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술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6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우선적 신용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설치)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업의 출연금 및 물품 그 밖의 재산

3. 정부 및 기업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영하고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계획을 구분시켜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는 사회적기업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격 취득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회적기업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5장 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참여

제22조(기업의 참여) ①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참여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공익적 사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23조(관련기업) ①사회적기업의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관련기업”이라 한다)은 인력파견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경영능력향상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련기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수익의 배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기업 참여에 대한 지원) 정부는 관련기업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능력향상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을 할 경우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적기업의 종사자

제25조(사회적기업의 종사자) 사회적기업은 빈곤계층 및 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6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사회적기업이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그 기업과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진 다른 사회적기업에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보고·조사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의 경우 사회적기업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기업이 제23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수익배분에 참여한 경우

2. 사회적기업이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등록취소 등)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제28조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0조(과태료) ①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에 따른 특례) ①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은 2006년 계획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은 법 시행 후 6년이 경과할 때 까지 매 2년 마다 수립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