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5년10월 7일

국군포로 546명중 16명만 생사확인

전후납북자 485명 중 20명만 생사확인

전시납북자 7,034명 중 337명 생사확인

- 생사확인 의뢰 숫자: 납북자 47명, 국군포로 49명 불과     (매 상봉시마다 찔끔찔끔 생사확인 의뢰)

- 생존자 20가족 중 19가족 상봉 성사(3가족 일반상봉)

- 인도주의적 전통 되살려 송환문제 적극적으로 임해야

- 최근 비전향 장기수 북송과 관련해 납북자․국군포로(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송환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생존 추정 국군포로 546명 중 16명에 대해서만 생사확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 특히 전후납북자 중 억류된 485명에 대해서는 20명에 대해서만 생사확인 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후납북자 중 북한에 억류된 인원은 총 4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탈북자․귀환국군포로 증언으로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된 국군포로는 546명이다.

<전시납북자 현황>

인 원	출 처	출 처
2,438명	서울시피해자명단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1950)
82,959명	6.25사변피납치자명부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1952)
84,532명	6.25사변피납치자명부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1953)
17,940명	6.25사변피납치자명부	내무부 치안국(1954)
7,034명	실향사민등록자명단	대한적십자사(1956)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5. 10)

- 한편, 1957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에서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적십자회에 7,034명의 명단을 전달하였고, 북한적십자회는 이중 337명의 북한내 생존자 명단을 확인 통보한 바 있다.

- 이 당시에는 남북간 직접적인 대화창구가 없었던 시절로 우리 적십자측도 오랜만에 열린 국제적십자회의를 활용하여 납북자 생사확인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은 남북간 직접적인 대화창구가 개설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남북한을 왕래할 수 있는 시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 그러나 이 가운데 대한적십자사가 1차(2000.8.15)～11차(2005.8.26) 이산가족상봉을 통해 생사확인을 의뢰한 숫자는 전후납북자 47명, 국군포로 49명에 불과하다. 그 중 전후납북자 20명, 국군포로 16명만 생사가 확인이 됐고, 생존자 20명 중 19명에 대해서만 상봉이 이루어졌다. 상봉가족 총 23건 중 나머지 3가족은 일반이산가족 형태로 상봉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후납북자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어부	KAL기	해군 I-2정	해경 863함	기타
						국내	해외
납북	3,790	3,692	51	20	2	5	20
귀환	3,305	3,258	39	-	-	-	8
억류	485	434	12	20	2	5	12

※KAL기 : 1969.12.11 강릉에서 서울로 오던 중 납북

해군 I-2정 : 1970.6.5 납북

해경 863함 : 1974.6.28 납북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5. 10)

<국군포로 현황>

(단위 : 명)

생존	사망	행방불명	총계
546	845	260	1,651

※탈북자․귀환국군포로의 증언으로 추정한 것임. 국방부에서 추정하기로는 총 41,971명 가운데 실종자 19,409명 포로교환 8,726명 전사처리 13,836명임.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5. 10)

- 이 같은 사실은 ‘이산가족선발 인선위원회’에서 각 이산가족상봉 시 200명의 생사확인 요청대상자의 5%를 특수이산가족(전후납북자․국군포로)으로 구성하는데 기인한다(1차 이산가족상봉 때는 특수이산가족에 대해 생사확인을 요청하지 않음).

- 이러한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와 적십자사는  이러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1956년 작성된 명단 등 정부 공식 문서를 기초로 생존자를 확인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전후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 현황>

<1차～11차 이산가족상봉>                               (단위 : 명)

구분	생존확인 의뢰자수	생존확인	상봉	사망확인	확인불가	상봉가족 수(명)	생사확인합계	총계 (확인불가포함)
납북자	47	10	10	10	31	11(52)	20	51
국군포로	49	10	9	6	33	12(39)	16	49
합계	96	20	19	16	64	23(91)	36	100

※ 국군포로 중 생존확인은 10명이나 이 중 1명은 거동불편으로 상봉 불가. 상봉인원과 상봉가족수가 다른 것은 생사확인 의뢰인원 이외에 일반이산 가족 상봉자로 상봉이 성사된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이 추가된데 기인. 납북자 중 4명의 확인불가는 북측이 임의로 확인해준 것.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5. 10)

- 북측은 이산가족상봉과는 별개로 비전향장기수 등의 북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측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덮어둔 채 이산가족 차원에서만 납북자․국군포로의 상봉을 주선하고 있는 것이다.

- 이번 6차 회담에서도 남측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요구에 대해 북측은 대상자를 전쟁시기 행불자에 한정하고, 일반이산가족 범주 내에서 해결하자는 기존입장을 유지했다.

- 또 정부는 장기수 송환을 국군포로․납북자 송환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비전향장기수 북송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듯이, 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관점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적십자사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안명옥 의원은 “현재 일반이산가족상봉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납북자․국군포로 상봉문제를 해당자들의 송환 문제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에서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했으나 그간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비추어볼 때 그 추진 의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또한 안명옥 의원은 “모든 이산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측이 이산가족상봉 행사와는 별개로 비전향장기수 북송을 추진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문제는 국가적 차원 및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상봉과는 별도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이산가족상봉신청자 중에서 수동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1956년 작성된 명단 등 정부 공식 문서를 기초로 생존자를 확인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인도주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단체인 적십자사에서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 지금이야말로 1957년 인도 뉴델리에서 시도했던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전통을 살려 납북자․국군포로의 명단을 명확히 파악하고 작성하여 직접 북한에 생사확인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