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2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Ⅱ

- 보건의료 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

2005년 9월 22일

국회의원  안 명 옥

목    차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Ⅱ

보건의료 분야 총평

I.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 총평	3

1.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사회주의’ 연장
: 건보통합, 의약분업 아직도 자신이 없는가?	3

2. 패러다임 전환 없는 오류, 오기, 오만의 정책 고착화
: 하향평준화 강요하는 지나친 국가개입주의 틀 벗어야	11

II. 보건의료계 갈등을 얼마나 조정했는가?

: 보건의료계는 춘추전국시대, 정책당국 언제까지 팔짱끼고 바라만 볼 것인가?	15

1. '의료'의 정의 문제, 의료관계법 개정의 필요성	15

2. 약에 대한 국민선택권은?
: 일반의약품 선택권, 의사도 아닌, 약사도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23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Ⅲ.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	33

1. 세계화 흐름 속에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은?
: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선진화	33

2. 정보화와 생명공학의 발전 인프라는?	38

건강보험의 내실화 문제

IV. 건강보험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노력이 있었나?	51

1. 참여정부 건강보험 정책은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	51

2. 보장성은 갈수록 떨어져, 의료 사각지대 확산	55

3. 재원 확보 없는 보장성 강화는 장밋빛 정책에 불과	59

4. 한번도 합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수가계약제 개선시급	63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

V.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에 대한 평가	69

1. 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어떻게 추진해 왔나?	69

2.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민간의료 부문에 대한 배타적 태도 지양해야	79

3.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 21세기 보건의료개혁 틀 속에서 검토해나가야	87

ⅤI. 참여정부 보건의료 분야 주력사업 평가	98

1. 국가 암 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98

2. 참여정부 응급의료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108

3. 2004년 의료기관 평가사업, 졸속행정의 극치	127

첨    부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7

#2 2004년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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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분야 총평 -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Ⅱ

1.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 Ⅱ

- 보건의료 분야 총평 -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Ⅱ

I.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 총평

1.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사회주의’ 연장
: 건보통합, 의약분업 아직도 자신이 없는가?

- 오늘은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상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을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1년간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노력과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 특히 보건의료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첫째, 건강보험이 소득재분배와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통합을 실현했지만 소득재분배에 실패했고 오히려 그 운영에 있어 소득역진 구조가 심화‧고착화되고 있으며 둘째, 국가가 강력히 개입하고 있지만 의료사각지대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으며 셋째,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으며 넷째, 엄청난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본 위원은 김근태 장관께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분야의 개혁방안에 대한 뚜렷한 비젼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개혁(Welfare Reform)과 보건의료 개혁(Health Care Reform)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 다행인 것은 경제특구 외국인투자병원 유치문제나 민간보험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문제 등 본 위원이 국감을 통해 제안했던 몇 가지 부분이 수용되었다는 점입니다.

- 본 위원은 ‘참여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휘저어 놓은 것은 많은데 정작 제대로 한 것은 없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 보건의료 정책을 전공한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서 본 위원은 집권 전반기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내세운 것은 많은데 정작 제대로 한 것은 없다”고 감히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본 위원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분야 평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은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집권 후반기도 아니고, 이제야말로 집권 전반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정권담당자들의 이상과 철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의료 정책은 개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단기간에 방향수정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보건의료는 경제주체간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시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장은 거대한 국가경제 체제의 틀 속에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 거대한 세계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거대한 틀 속에서 평등과 분배에 유독 집착해온 김대중 정부와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노건의료 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모든 것을 다 걸어도 개혁을 성공시키기 어려운데 정권담당 세력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만 벌인다면 보건의료선진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보면 병폐가 쌓이고 결국 혁명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지도 모릅니다.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계승 세력들의 자존심 때문에 이념적 성향 때문에 기존의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밀고 나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정책적 오류의 심화로 보건의료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어 국민들이 더 이상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장관, 노무현 정부가 자율성과 분권화를 핵심적 가치로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간이양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의료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공공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한 경쟁 체제하에서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입한 가운데 양성된 보건의료 공급자와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갈구하는 수요자들이 거대한 시장의 틀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선택할 것이냐, 시장성을 강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취하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동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에 집착한 나머지 시장성은 죄악시하고 멸시하며 공공성만 취하라는 강요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조를 근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얼마나 발전을 해왔는지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겠습니까? 공공의료의 영역이 얼마나 괄목상대할 발전을 해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분야에 있어선 ‘현실이 이상을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선 ‘현실을 무시한 이상,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을 애써 무시하는 이념’ 때문에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정지선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현 정부가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국정기조를 내세웠지만 의료사각지대는 갈수록 늘고 있으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지원하는 공적부조에 치중했지만 건강보험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나아진 것은 없었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복지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은 고사하고, 여성․고령자․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전게서

☛ 총평을 하자면, ‘국민의 정부’를 승계한 ‘참여정부’는 전 정권의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을 원죄처럼 고스란히 떠안은 채, 문제점을 ‘알아도 모르는’ 척 일관하고 있으며, 뚜렷한 청사진과 구체적 방법론 제시 없이 입으로만 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 선진화를 외치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응급의료 확충’ ‘국가 암관리 체계 확립’을 비롯한 ‘공공의료 확충’의 세부적 목표들만을 정기적으로 나열했을 뿐, 큰 흐름의 개혁적 비전도 없고 뚜렷한 성과도 남기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들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국민의 정부 시절 단행되었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 등의 조치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었지만, 개혁이라는 명분에 가려 아직도 정책실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2005년도 보건복지부 10대 추진시책에는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2003년 7월 통합이 이미 마무리 되었고,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 이미 시작되어 현재 한창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정책을 2005년도 보건복지부 10대 주요시책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들 정책이 정착단계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 이미 시행단계를 거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어야 할 시점인데 아직도 이들 정책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한 검증과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때문은 아닙니까?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이미 1년 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건강보험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세 가지 목표 달성 여부를 지적하며 ‘전체주의 이상’을 강요하기 위한 건보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통합 당시 내세웠던 목표 즉, 건강보험 재정통합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 보장성 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반론해 주십시오.

☛ 보장성 강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장관께서는 사회적 연대성원리가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 보험료 부담증가의 지역과 직장간 형평성을 기준으로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불평등 사례>

등급	소득기준 보험료				재산기준 보험료
	연간소득	적용점수	월보험료	부과비율	재산금액	적용점수	월보험료	부과비율
최저	550만원	370	4.7만원	10.2%	200만원	35	0.4만원	2.6%
최고	39,500만원	9,055	96.6만원	3.0%	200,000만원	1,340	16.9만원	0.1%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부과소요별 점수표. 2005. 9)

- 2004년 7월 건보공단이 펴낸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에 따르면 건강보험 원리로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입니다. 즉 비교적 부유하고 건강한 사라들에게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에게로 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내고 못 사는 사람은 비교적 더 내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의 현실입니다. 2005년 9월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불평등 사례>에 의하면 연간소득이 550만원인 최저등급 가입자는 월 소득의 10.2%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간소득이 3억9,500만원인 최고등급 가입자는 월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금액이 200만원인 최저등급 가입자는 월소득의 2.6%인 월 4천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재산금액이 20억원인 최고등급 가입자는 월소득의 0.1%인 월 16만9천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징수 사례가 건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감사원 감사 자료에서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보험료 징수 불평등 사례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합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 복지부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 1년 전 국감에서 본 위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났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항생제 공급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약제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평가 기초작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발표된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의약분업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해왔던 기존의 관변 연구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있어서도 연구자와 평가지표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의약분업 성과의 일방적 홍보논리의 근거자료를 만들었던 연구결과 책임자들이 기존의 평가지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연구결과물이 보건의료관계자를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올바를 평가를 받기 위해선 연구자 및 평가지표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기존 정부홍보 논리 근거자료를 만든 인물들과 대부분 겹칠 뿐만 아니라(4명 연구자 중 3명 동일 인물), 세부평가 지표에 대한 근거지표도 기존 연구에서 쓴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내용만을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한나라당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위원의 구성과 국회 차원의 평가를 재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지난해 국감 당시 본 위원이 ‘의약분업 정책 재평가’를 정부측에 요구한 것은 기존의 정책평가의 지표 자체가 객관성을 결여했고, 객관성을 결여한 지표에 근거한 연구결과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객관적 지표 하에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결과가 도출되어야만 정책의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객관적 평가지표를 개발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다양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다같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집중적인 논의와 정보교환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개발된 지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성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의 추진을 위해선 국회, 보건의료 단체, 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의약분업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차원의 평가단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다시 한번 보건의료의 새 지평을 여는 보건의료분야의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제언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의 개혁은 현재까지의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정책 진행과 관련한 정확한 상황평가와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그에 대한 노력이 이행되지 않았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2. 패러다임 전환 없는 오류, 오기, 오만의 정책 고착화  : 하향평준화 강요하는 지나친 국가개입주의 틀 벗어야

-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설정되어야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의료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 보면, 1.의료보장제도의 개혁 2.의료제공체계 개혁 3.요양보장체계의 합리화 4.공공보건체계의 개혁 5.보건의료산업 육성방안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1977년을 전후하여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1977년 이전에 국가 개입은 가족계획사업의 전개와 전염병 관리라는 공중 보건사업에 국한되었으나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체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후 2000년 7월 의약분업의 도입과 건강보험의 통합을 거치면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으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개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만 강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 현재의 오류의 특징을 규정해 보자면 보건의료에 관련된 문제들을 정부 개입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1970년대식 패러다임을 21세기에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입니다. 압축성장이 필요했던 산업화시대에는 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방면에 대한 국가개입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2005년에는 국가개입을 맹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는 모든 방면의 시장을 왜곡시키고 재화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마련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자율성과 분권화, 효율성을 내세우며 개혁을 외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의료 체제를 지배해온 과도한 국가개입주의가 보건의료의 질적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보건의료체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게보면 1.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재원조달과 급여체계의 변화가 요망되고 있고, 2.세계화는 국가간 경쟁을 격화시키며 의료분야에서도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3.세계화에 따라 의료시장도 개방의 대상이 되어 국제경쟁력을 요구하고 있고, 4.기술수준(생명공학, 정보통신 등)의 변혁은 의료체계에서도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유지해온 국가개입형 문제해결 방식은 21세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임은 ‘강 건너 불 보듯’ 명백합니다.

- 국가개입이 지금까지 역할을 해온 부분도 큽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의 조기 달성, 국민의료비 지출의 억제 등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국가개입주의는 1.전국민 의료보험의 조기 달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공급 행태의 파행을 방조하였고, 2.전 의료기관에 대한 당연 지정제는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였으며, 3.의료공급자의 자본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수가 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이 자본형성을 위하여 공급행태의 왜곡도 불사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1970년대 이래 참여정부까지 이어저온 국가개입주의는 보건의료 체제에 있어 구조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성과의 문제들이 실타래 엉키듯 엉키는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 국가가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과 관련된 국가개입은 필요하지만, 획일적 의료보험 체제 하에서 의료소비자들인 국민들은 선택권 없이 똑같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강요 받아왔고, 의료공급자도 그동안 경쟁과 자기성찰 없이 건강보험제도라는 기존 틀에 안주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의료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과감히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방화 시대에 세계와도 경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민간보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을 민간보험 부분으로 일정 부분 전가하겠다는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분석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운용 변경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가 하도 복잡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간단한 원리, 즉 21세기 새로운 의료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의 설정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비전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의 정립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보건의료분야의 중심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된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다양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다같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집중적인 논의와 정보교환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개발된 지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성 또한 보장되어야 함. 이러한 작업의 추진을 위해선 국회, 보건의료 단체, 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의약분업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차원의 평가단 구성을 촉구함.

• •  정 책 제 언  • •

(정책 제언)

II. 보건의료계 갈등을 얼마나 조정했는가?

: 보건의료계는 춘추전국시대, 정책당국 언제까지 팔짱끼고 바라만 볼 것인가?

1. '의료'의 정의 문제, 의료관계법 개정의 필요성

- 최근 CT기기 분쟁을 둘러싼 의-한 갈등과 의약분업에서 약대6년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약 갈등, 간호사 직역 단독입법을 둘러싼 간호사-의료계 및 간호조무사등과의 갈등을 보면서 모두들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국민들에겐 이러한 행태가 직역간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쳐질 수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보건의료인들은 사회의 어느 분야보다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유기적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각 직역간 영역분쟁, 이익교량에 의해 삐걱거리며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의료법 제54조의2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第54條의2 (醫療審査調停委員會)    ①醫療行爲로 인하여 생기는 紛爭(이하 "醫療紛爭"이라 한다)을 調停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소속하에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를, 市ㆍ道知事소속하에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 및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의 構成ㆍ運營ㆍ調停委員의 資格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는 醫療紛爭을 調停하는 외에 保健福祉部長官이 附議하는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改正 1997.12.13>

1. 醫療行爲의 범위

2. 醫療人의 種別에 따르는 業務限界

3. 기타 醫療에 관한 重要事項

☞ 의료법 제54조의2를 보면, 현행법상으로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 종별에 관한 업무한계, 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한나라당 공동요구자료로 제출한 위원회 관련 리스트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빠져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복지부에 재차 동 위원회가 빠진 사유를 물어보니 2003년 7월, 행정자치부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하는 바람에, 그 일환으로 동 위원회를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자료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2003년 행자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의 원칙은 설립목적이 달성되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동일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 실무자에 의하면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조정기능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위원회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존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54조의2제3항각호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회의개최 건수>

	계	2002	2003	2004	2005.8
회의개최건수	0	0	0	0	0
조정신청건수	1	0	0	0	1(반려)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05. 9)

☛ 한약분쟁, 의약분업, 의료기사 업무영역 관련, 간호사법 관련 등 얼핏 손꼽기만 해도 무수한 대립과 갈등이 최근 수년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장관의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괜히 논란의 장을 열어 분쟁만 키울까 하는 우려 때문에 물밑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치중한 것입니까?

- 보건의료인들의 직역간 다툼의 과정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담보삼아 싸움을 한다는 국민적 비판은 수백번 들어도 당연합니다. 그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조차 팔짱만 끼고 일반인들과 같은 말만 한다면 이는 복지부의 직무유기입니다.

☞ 간호(사)법 문제, 양-한방분쟁, 의-약간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대표자들이 전향적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 현재 불거지고 있는 각종 직역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보건의료 담당 주무부처가 권위를 가지고 나서서 중립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본적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역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주기 위한 의료관계법의 전면손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의료행위의 명시적 정의도 없이 ‘의료행위’를 논한다?

☞ 보건의료인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의료행위’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관, ‘의료행위’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와 환자 유인행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 진료거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2005. 3. 10. 보도-

○.....이씨는 한의사 노씨에게 이름을 빌려 신원동 두곳에서 한의원을 열고 최근 까지 환자에게 침을 뇌주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1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BS, 2005. 9. 7. 보도-

-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에 관계된 사안에서 신문이든 방송이든 간에 ‘의료행위’라는 단어는 거의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한편 ‘적절하지 않은 의료행위’라는 의미로 ‘불법의료행위’라는 용어 또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자나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 ‘불법’이라 함은 원래 법에 규정된 취지에 어긋나거나 부합하는 범위를 넘어설 때,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접두어입니다. 즉, 이는 불법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규정화 된 유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의료행위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의료행위의 규정이나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의료행위의 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의료행위나 불법의료행위 등을 행한 의료사범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등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 매우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어긋나면 처벌한다는 논리는 법적안정성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위반요건에서 도입되는 의료행위 개념

- 법원이나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 Case 1) 甲은 대학교에서 활법지도자 과정, 수기지압, 척추교정술 과정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치료한 자로서 의료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님을 받아 통증을 호소하는 특정 환부를 주무르거나 누르는 행위를 손님에 따라서 길게 1개월까지 반복해서 시술하고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 장관, 甲이 행한 행위는 의료행위입니까?

- Case 2) 의료인 아닌 乙은 ‘암치료센터’라는 상호를 걸고 스테인레스 용기를 가열하여 천과 가죽으로 덮은 찜질기구를 만들어 찜질을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乙은 환자의 몸을 만지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진찰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장관, 乙이 행한 행위는 의료행위입니까?

- 의료행위는 위에서 보듯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불법 의료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료행위를 행한 자가 의료인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책임성의 문제로 귀결될 뿐입니다. 여기서 책임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의료법상 의료인이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위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 특정 질환에 대해 치료의 목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실시한다는 점을 충족한다면 이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의 구성요건이론을 빌리자면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즉, 대상자로 하여금 물리력 내지 상해, 또는 위해를 가할 우려의 행위를 함으로서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치료목적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 본 위원이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현재 의료행위라 간주되는 행위 하나하나가 특정 대상에게 행해졌을 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면 의료행위의 범위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에 따른 위해여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면허를 부여한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장관, 본 위원이 제시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우 일관적입니다.

○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대법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1999.3.26.선고 98도2481판결,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542판결,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542판결, 대법원 2002.6.30. 선고 2002도807판결, 대법원 2004.1.15. 선고 2001도298판결 등)

- 보건복지부의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 및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진찰이라 함은....... (의정 65500-760, 2000.7.4)

○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판례 및 우리부 유권해석에서는 투약․조제가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3.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찬우 위원 정기국회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 의료를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각 의료인간의 업무영역은 그 경계를 나누기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의 난립 현상과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대립을 갈수록 심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 법원 판례의 일관성, 복지부의 유권해석 또한 일관적입니다. 개별 직역의 세부적인 업무범위를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황상 명확해져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 약에 대한 국민선택권은?

: 일반의약품 선택권, 의사도 아닌, 약사도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 의약품에 대해 우리 약사법은 법 제2조(정의) 제13항과 제14항에 걸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즉, 일반의약품은 법에도 나와 있듯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약품으로서 누구나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동일성분, 유사효과의 일반의약품이 여러 종류 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약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민’과 소비자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이 스스로 특정 일반의약품의 용법, 용량, 기타 주의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장관, 약국 진열대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비교하며 고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의약품 포장을 뜯지 않고도 의약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 현행 약사법 규정대로라면 용기나 외부포장에 용법, 용량, 기타 사용 또는 취급상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0조 (용기등의 기재사항)    ①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2. 명칭(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에서 정하여진 명칭, 기타 의약품 은 일반명칭)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6.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 저장방법 기타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7.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 유효성분의 명칭(일반명칭이 있는 것은 일반명칭) 및 분량(유효성분이 불명한 것은 그 본질 및 제조방법의 요지)

8. 삭제 <2000.1.12>

9. 삭제 <1991.12.31>

10.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및 가격

11. 제5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12.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0.1.12>

제51조 (외부포장의 기재사항) 의약품의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에 기재된 제50조 각호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의하여 보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용법ㆍ용량 기타 사용 또는 취급상에 필요한 주의사항

2. 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약품 포장을 보면 최소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부작용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첨부된 설명서를 참조하라면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에 의해서 현재의 상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71조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①법 제5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은 첨부문서에 기재된 때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등은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1. 성상

2. 효능ㆍ효과

3. 저장방법

4.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함량

5.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위탁자는 "제조의뢰자"로, 수탁자는 "제조자"로 하며,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명 및 상호)

6. 제5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품 한약의 경우 "규격품"이라는 표시와 원산지명(국가명 등)

6의2. 삭제<1999.10.1>

7. 낱알 모음하여 한 알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 최소단위포장에 제품명과 제조회사명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9.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원 동물 및 사용부위. 다만, 빈캅셀 등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우려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그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직접의 용기나 직접의 포장에는 당해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외부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된 때에 한하여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를 제외한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법 제50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때에는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를 각각 "전문" 및 "일반"이라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

3. 법 제52조제1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에는 당해 기재사항이 첨부문서에 기재된 때에 한하여 "용법ㆍ용량-첨부문서참조" 및 "주의-부작용"이라는 문자로 갈음 할 수 있다.

☞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약사법 본래 규정의 취지를 살려 의약품 정보를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해당 악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 시정하시겠습니까?

○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 편의를 제고하여야 한다.

- 2002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의약품관련 단속실적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	2002	2003	2004	2005.상반기
건수	66건	17건	63건	33건
일반 슈퍼 등에서 의약품 판매적발*	4건	0건	0건	16건

<의약품관련 단속실적>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안명옥의원 재구성, 2005. 9)

주* : 약사법 제35조제1항 위반을 중심으로 하되, 전문의약품 등 판매건이 아닌 단순 일반의약품 관련 적발 건수만 제시

<OTC 약국외 판매에 대한 관련 단체 입장>

정부부처 및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1997년)	소비자의 약품구매와 사용상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이외의 장소(수퍼, 편의점 등)판매를 허용하여야 함(의료개혁위원회의 과제로 넘어가기 이전까지 1998. 1. 1시행을 기본으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함)
통상산업부 (1997년)	- 의약품의 유통구조 및 의료제도, 의약품의 소비실태에 입각한 경제적 측면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판매제도 개선 주장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 즉,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가능한 의약품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가 상품설명서의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에 따라 사용하면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의약품으로 국한할 경우 약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여야 함.
국무총리산하 의료개혁위원회 (1997년 12월)	현재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을 단순 의약품으로 구분하여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책건의 제출(단순의약품 약국외 판매제한 제도의 개선방안 1997. 의료정책과제자료집)
국회
김홍신의원 전화 설문조사 (1997년 6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이 서울시민 458명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9%는 밤중이나 공휴일에 약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 소화제나 파스 등 기본적인 약을 구입할 때 약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거나(75.4%), 거의듣지 못한(19.5%)비율이 94.9%에 달해 슈퍼판매의 반대이유를 들고 있는 약품의 부작용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아울러 서울시민의 83.6%가 드링크류, 소화제, 파스 등과 같은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찬성하였고, 판매허용시기도 80.8%가 '지금 당장'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년)	- 한국소비자보호원 모니터들이 전국의 1,50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을 통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 구입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율이 6.4%이지만 약사가 권한 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보다 큰 10.5%로 나타남. - 이 연구결과는 OTC약의 슈퍼판매가 약사가 약을 배타적으로 독점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소비자단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의 구입편의성과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의약품을 약국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최근 OTC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의견들>

보건복지부 (1997-2001년)	- 보건복지부는 OTC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해 1997년 이전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1997. 10. 6 발표와 2000. 4. 6 의정합의에서 OTC슈퍼판매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2000.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식약청 (2003년)	의약품 사이버거래 실태조사 및 관리제도 수립방안 연구 결과(식약청 의뢰, 보건산업진흥원 연구) - 사이버 의약품 관리의 목적은 전자상거래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각종 설문 조사 (2000-2003년 한국갤럽조사)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드링크류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슈퍼판매에 대해 2000년 11월 75% 찬성, 2001년 9월 77.9% 찬성, 2003년 7월 77. 8%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OTC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적극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안명옥의원 재구성)

- 본 위원은 OTC의약품 또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파느냐, 아니면 약국에서만 파느냐는 자체에 관한 사실은 우선 논외로 접어두겠습니다.

- 약국에서만 약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며, 슈퍼에서도 약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약품에 대한 궁극적인 국민의 선택권입니다. 앞서 제시한 일반 슈퍼 등지에서 일반의약품을 팔다가 적발된 내용을 보면, 위에 제시한 건수 모두 다 가스명수, 파스류, 멀미약, 진통제 정도를 진열하였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한편, 그 어느 때 보다 2005년도 들어서는 전체 의약품관련 단속 건수의 절반이 이와 같은 사례로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 각 단체, 정부기관 등이 OTC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제대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국민들이 일반의약품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첫째, 의약품 포장을 뜯어보지 않고도 겉포장이나 용기에서 최소한의 효능, 효과, 부작용과 같은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OTC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약국의 카운터에 가로막혀 일반의약품을 직접 집어 들고 확인할 수 없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시정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의료관계법의 전면 개정을 제안함.

✜ 간호(사)법 문제, 양-한방분쟁, 의-약간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대표자들이 전향적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어야 함.

✜ 약사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약사법 본래 규정의 취지를 살려 의약품 정보를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해당 악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들이 일반의약품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1.의약품 포장을 뜯어보지 않고도 겉포장이나 용기에서 최소한의 효능, 효과, 부작용과 같은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2. OTC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약국의 카운터에 가로막혀 일반의약품을 직접 집어 들고 확인할 수 없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함.

• •  정 책 제 언  • •

-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

2.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 Ⅱ

-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Ⅱ

Ⅲ.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

1. 세계화 흐름 속에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은?

: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선진화

- 복지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내국인 진료시 정부가 예상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안 WTO DDA 협상에 의한 의료시장 개방이 화두였을 때, 이를 매개로 영리법인 설립과 요양기관 당연지정 재철폐, 그리고 민간보험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계 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됨으로써, 의료시장개방은 DDA협상과는 무관하게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국제 통상문제’가 아니라 ‘국내 경제정책문제’ 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 국내 병원 진료비의 5-6배에 달하는 외국계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고소득층 내국인 수요에도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면, 독립형 민간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것이고, 국내 공급자들의 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역차별 논의는 필연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법인 허용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한 현재의 보건의료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한 현재의 보건의료정책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보건의료 체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향후 이러한 변화로 수반될 환자들 간의 양극화 심화 문제를 어떤 정책을 통해 보완해 나가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보장해야 할 형평성의 수준을 어디까지 잡고 계신건지, 원론적인 수준에서 보장성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민간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역동과 기회의 한국>(부제:참여정부의 경제 사회 비전과 과제) 중 ‘보충적 민간보험의 활성화’라는 항목의 글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분에 대한 보충형 민간 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충형 민간 보험’과 이미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2004년 현재 12조596억원에 달하는 현재의 보충형 민간 의료보험과 같은 것입니까?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제도 변경이나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명확해지리라 봅니다.

<2004년 질병관련 보험료>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총보험료수입	본인부담보험료	계	생명보험	농협․우체국보험
보험료 수입	18조9,567억원	10조596억원	12조573억원	9조8,294억원	2조2,279억원
국민1인당 평균부담액	40만1,000원	21만2,000원	25만5,000원	20만8,000원	4만7,000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05.9.7일자 세계일보 보도내용)

-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서비스 위주로 발전하였음에도, 시장 규모가 국민건강보험의 18조 9,567억원의 63.6%에 달합니다. 2005년 8월부터 개인 대상 실손보상 상품의 판매가 허용되어 생명보험사는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 정부도 민간보험 시장의 규모와 실체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현행 민간보험의 지급률은 63.2%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민간보험 지급률인 70-80%로 지급률을 올리거나, 각 보험회사 간 보장성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내실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복지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실손형 보험의 판매로 민간보험의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국한된 운영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선진국들은 정부재정 부담 과중으로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시장기능의 강화를 위해 민간보험시장을 인정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 방안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필수적인 의료영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책임지고,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한계인 고급적․부가적인 의료영역을 책임지는 것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경쟁을 통해 의료산업의 효율성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하면, 첫째, 건강보험은 다양화․고급화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에 한계가 있으며, 둘째,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분담이 불가피하며, 셋째,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의료보장 수준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의료산업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선진화

- 전 세계가 시장화 되고 민영화되는 것은 이제는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정부도 인정하였는지, 2003년도에 정부가 밝힌 ‘참여정부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는 보건의료산업이 고부가치 산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건에는 ‘병원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료는 질환치료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 머물고 있고, 의료서비스도 산업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참 반가운 지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급여 범위내에서의 획일적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켜 의료산업의 질적 향상 및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장관,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다양화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산업의 발전을 꾀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국민건강보험 하에서 의료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WTO DDA 협상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 역시  시대적 흐름임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체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정보화와 생명공학의 발전 인프라는?

- 정보화와 생명공학의 발전은 새로운 의료의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IT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인터넷 보급률 역시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인터넷의 보급은 지식 배분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지식검색은 거의 처음 듣는 단어도 검색창에 처넣기만 해도 단편적이나마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위, 인터넷을 통한 지식 개발 혹은 지식 공유라는 지식배분의 혁신적 변화는 그동안 보건의료분야에서 언제나 고정불변의 전제처럼 이야기 되어 왔던 ‘정보의 불균등성’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의료 공급자와 의료소비자 간에는 아직도 여전히 정보의 불균등성이 존재하며, 다른 산업에 비해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터넷 등의 매체를 잘 활용하면 ‘정보의 불균등성’은 훨씬 완화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정보 불균등성 해소방안을 모색하라.

-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전문가 단체와 협력하여 현재 인터넷 등 여러 매체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난립해 있는 잘못된 건강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건강지식을 전국민에게 보급하고, 보다 심화된 보건의료 지식을 환자나 보호자 등 필요한 의료 수요자에게 제공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격차는 더욱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 복지부에서 인터넷 등 매체를 모니터하여 의료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엄선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로는 국무조정실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에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강정보 광장’(헬스파크)이 유일합니다.

- ‘건강정보 광장’의 컨텐츠나 구성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312명에 불과할 정도로 홍보가 저조합니다. 2005년 8월과 9월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벤트도 열어가며, 적극적인 홍보를 개진하고 있지만, 토론방이나 잘못된 건강정보 신고란에 올라온 글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썰렁합니다”

☛ 복지부의 직접적 사업은 아닐지 모르지만 앞서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위한 협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건강정보광장’ 웹사이트 분석 및 정보 수집량>

항 목	2005.2.1～2005.9.15
방문자 수	70,187명
일일평균 페이지 열람 수	1,484건
협력기관	52개
건강강좌/수칙 자료 수	1080개
전문가칼럼 자료 수	115개
자가진단 자료 수	62개
건강수칙관련 자료 수	112개
건강의료관련 자료 수	80개
건강생활정보검색 자료 수	633개
질병정보검색 자료 수	1105개

(자료 : 보건복지부)

☛ 왜곡된 건강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정보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가 거창한 ‘헬스 플랜’을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국민 보건교육 사업이자, 의료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높여서 시장실패를 방지하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의료분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식정보화 시대에, 전 국민이 올바른 건강상식과 필요한 의료지식을 얻는 통로를 마련하도록 복지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수혈사고는 정보화에 발맞추지 못한 탓

- 보건의료 분야가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지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터져 나온 말라리아 등 법정 전염병 감염자 549명의 헌혈 혈액이 유통된 사건은 1997년부터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원)에서 적십자 혈액원으로 넘어오던 법정 전염병 감염자 명단이 2002년 8월부터 넘어오지 않다가, 2004년 10월 한꺼번에 3천 7백 명의 명단이 넘어와 적십자 혈액원에서 두 달간 입력하기까지 약 2년 4개월간의 공백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이 명단을 제때에 넘겨받아 ‘헌혈 유보군’ 에 입력했더라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질병관리본부가 법정 전염병 감염자의 명단을 넘겨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법정 전염병 환자의 명단을 적십자 혈액원에 넘겨주는 것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구두로 받고, 약 2년간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혈액원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현재까지 밝혀진 말라리아 감염자의 혈액 유통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염혈액 사건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전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관련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자 문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정비되지 않은 지식체계로 엇박자를 치는 의약품사용평가(DUR)

- 의약품 유통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문제가 되었던 병용금기 약품에 대한 고시를 살펴보면, 식약청 허가 사항 중에 병용금기 약품의 조합 중 A라는 약품에는 B약품과의 병용금기가 명시되어 있지만, B약품에는 A약품과의 병용금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약청의 병용금기 허가사항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병용금기 약품 고시가 결정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는 것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산하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 1년 전에 22개 약품에 대해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금기 약품의 고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지만, 아직도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병용금기 약품 중에는 1년 전에 제외키로 했지만, 아직 고시에 남아있는 의약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복지부의 식약청,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정보 처리가 미숙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입니다.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심평원은 고도의 정보화를 통해 질 관리 기관이자 보건관리학의 메카로 거듭나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상병별 분류와 처방내역을 통계자료로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방대한 자료는 잘만 활용한다면 실로 학문적 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지식을 창출해내는 ‘태반’이 될 것입니다.

- 심사평가원은 개별 사안을 적발하여 삭감하는 소모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질관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관이자,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자, 각 분과 의학회,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역학과 보건관리학의 메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여용 제대혈 은행을 만들어 생명공학의 보고(寶庫)로 활용하라

- 제대혈(cord blood)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 있는 혈액으로, 거기에는 각종 혈구를 만들어내는 원조세포인 조혈모세포와 연골과 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가 들어있어 의학적 이용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대혈을 가족용이나 공여용으로 보관해 놓는 체세포은행이 9개 있습니다.

- 2005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9개의 기관에서 모두 204,467unit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 134,341unit은 공여용이 아니라 가족용으로 공적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체세포은행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체세포 은행 중 근육세포를 보관 중인 「근육병 재활연구소」를 제외한 것임.

(단위 : unit, %)

구 분	가족, 개인용		공여용
	체세포 보관	체세포 이식	체세포 보관	체세포 이식
현 황	134,341	2	70,126	242
보관 대비 이식 비율	0.001		0.34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 공여용은 아직 70,126 unit 밖에 되지 않지만, 그 중 242unit이 이식되어 공적 활용의 가능성을 내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여용 제대혈이 보관된다면 유전자 일치 확률도 높아져 이식율도 획기적으로 늘 것입니다.

- 지금은 개인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장차 신생아 본인이나 가족에게 생길 수 있는 백혈병이나 척수손상 등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제대혈 기증을 권장하고, 공적 제대혈 은행을 설립․운영한다면, 개인적으로 비치해 놓지 않은 저소득층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질병이나 사고로 죽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사업이야 말로 예방위주의 공공보건 사업이자 의료산업의 미래지향적 인프라를 굳히는 사업이 되리라 생각하기에 국가적 차원의 육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공적 제대혈 은행이 적십자혈액원처럼 공적으로 운영되기만 한다면, 환자들에게 새 삶을 주는 것 이외에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대혈 속의 조혈모세포와 간엽줄기 세포의 의과학적 활용가치는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면서 생명윤리적 측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 제대혈 연구는 아직 미개척 분야로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와 더불어 첨단 BT산업과 결합된다면, 난치병을 치료하는 첨단 세포치료 개발의 신대륙이 열릴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대혈 보관 기술은 매우 우수합니다. 2005년 9월 국내의 한 제대혈 은행이 일본인의 제대혈을 보관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제대혈 보관 및 연구사업은 유전형질이 비슷한 일본, 중국의 11억 인구를 생각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무궁무진 합니다.

- 앞으로 정부가 제대혈 공여, 보관, 연구, 개발 사업에 발 벗고 나선다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생명 나눔 문화의 확산’이라는 윤리적 가치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위원은 이러한 취지 하에 2005년 6월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된 골자는 ①공적 제대혈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고 ②안전한 제대혈 이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며 마지막으로 ③제대혈 연구를 통해 의과학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 국가가 제대혈 기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적으로 제대혈을 기증한 사람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공여형 제대혈 은행으로부터 제대혈 이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헌혈증 같은 “헌제대혈증”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제대혈 기증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국가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안정적인 제대혈 공급선이 확보될 때까지 제대혈 채취에 대한 incentive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대혈 기증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제대혈증’은 신생아에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제대혈이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의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재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합니다.

☛ 제대혈은 채취, 이송, 처리 과정에서 조그마한 노출로 인한 감염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대혈을 안전하게 관리 보관하기 위한 제도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채취, 이송, 처리, 이식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2005년 8월 보건복지부 역시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을 발표하여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제대혈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채취 전 산모의 사전 동의 및 설명의무, 처리과정의 안전 규정 준수 등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합니다. 다만 규정 형식이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이냐 아니면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이냐의 차이 뿐입니다.

☛ 이런 제대혈 안전관리 기준을 구속력 없는 내부 기준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대혈 안전관리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내부 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제대혈은 인체조직의 일부입니다. 매혈, 장기매매가 금지되듯이 제대혈 매매 행위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 제대혈에는 신생아의 유전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유전정보가 개인의 신상정보와 함께 이송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대혈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하여 제대혈 안전관리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진국 민간보험 지급률인 70-80%로 지급률을 올리거나, 각 보험회사 간 보장성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함.

✜ 심사평가원은 포괄적인 의료의 질 관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관이자,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임. 각 분야별 학회 및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역학과 보건관리학의 메카로 거듭나야 함.

✜ 제대혈 기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1. 공적으로 제대혈을 기증한 사람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공여형 제대혈 은행으로부터 제대혈 이식이 가능하도록 ‘헌제대혈증’같은 것이 있어야 함, 2. 제대혈 기증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국가부담으로 해야 함, 3. 안정적 제대혈 공급선이 확보될 때까지 제대혈 채취에 대한 incentive가 필요함).

• •  정 책 제 언  • •

- 건강보험의 내실화 문제 -

3.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 Ⅱ

- 건강보험의 내실화 문제 -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Ⅱ

IV. 건강보험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노력이 있었나?

1. 참여정부 건강보험 정책은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

-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4년 1월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①의료사각지대 해소․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②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③요양기관 계약제․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건강보험의 선진화를 들 수 있습니다.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대부분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서 계획되었거나 시행되지 못한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국민의 수급권 확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보다 차상위 계층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참여복지의 건강보험 운영실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2004년 보험재정 단기 흑자(1조 5천억원)를 재원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암 등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비급여 항목 등 예외 대상이 많아 질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주요 건강보험정책 비교>

구 분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참여정부 (참여복지)		비 고
급 여	보장성 강 화	MRI, 초음파 등 (미시행)	보장성 강 화	MRI(’05), 초음파(’06) 보험급여	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05.9)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미시행)		본인부담금상한제 시행(’04.7)	예외 대상 많아 실효성 미진
재 정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특별법)		국고지원 방식 개선 추진		특별법 이후 국고지원 방안 마련 필요
			보험재정의 기금화 논란		정부․국회․의료계 등 사회적 합의 필요
	부과체계 일원화 (미시행)		부과체계 일원화 추진 (미시행)		현실적으로 단일한 부과체계 불가능 (보발위, ’04.8)
관 리 운 영	보험자 통합		내부 경쟁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보험자 방식 도입 요구 多
제 도 운 영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추진		계약 방식․내용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
			민간의료보험 도입 추진		사회적 합의 부재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추진

(자료 : 안명옥 의원 재구성)

OECD Health Data 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인 9.2%에 훨씬 못미치는 5.6%에 불과하고 보험급여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인 70.3%에 훨씬 못 미치는 49.4%입니다.

☛ 국민의료비 및 보험급여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의료이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 OECD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재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부담의 확대를 통해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공성 강화 - 서비스․경쟁력 확보, 두 마리 토끼 잡기 쉽지 않아 보여

☛ 건강보험은 질병․부상 등 미래의 위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선진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산업화 등은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회연대성의 원리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참여정부는 건강보험의 선진화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 TF를 구성하는 등 시행 의지가 확고하나, 의료서비스 산업화 등이 건강보험체계와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적 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건강보험과 관련해 참여복지 2년 6월을 결산해보면, 첫째, 백화점식 보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질적인 효율성이 없으며, 둘째,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나 의료사각지대가 증폭되고 있으며, 셋째,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확립을 위해 국민부담 증가의 불가피성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 등입니다.

☛ 이러한 본 위원의 평가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보장성은 갈수록 떨어져, 의료 사각지대 확산

- 현재의 시스템은 그나마 명목으로 언제나 주장해마지 않는 보장성마저 낮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상위 계층의 12세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 제공, 저소득층 18세 미만 소아․아동 전체 암환자에 대한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대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 2005년 4월 현재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요보호 대상이 무려 197만세대(체납 보험료 1조 2,901억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정부가 2004년도와 2005년도 6월까지 정부가 의료급여자로 전환해준 사람의 수는 378,915명에 불과합니다.

☛ 참여정부 들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국민이 연평균 18.6%씩 폭증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왔습니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연도별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세대 현황>

(단위 : 만세대, %)

구 분	’00	’01	’02	’03	’04	’05.4
3개월이상 체납세대	190	161	136	156	191	197
증감율		-15.3	-15.5	14.7	22.4	3.1
지역가입자중 차지비율	23%	19%	15%	18%	22.7%	22.8

<연도별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세대 현황>

(단위 : 만세대, 억원)

구 분	계	3～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개월 이상
건 수	197	56	37	50	54
		28.4%	18.8%	25.4%	27.4%
금 액	12,901	1,003	1.473	3,329	7,096
		7.8%	11.4%	25.8%	55.0%

(자료 : 복지부, 건강보험체납세대 지원대책, 2005.6)

- 특히, 지역가입자의 5명 중 1명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며, 이중 25개월 이상 체납자가 55%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확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로소 복지부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을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를 인정하십니까?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회보장 예산을 비교해 보면, 국민의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1997년 4조 2,071억원에서 2002년 10조 6,768억원으로 매년 평균 21.6%를 늘린데 반해, 지난 참여정부 2년동안 2002년 10조 6,768억원에서 2004년 12조 6,490억원으로 연평균 9.3% 늘린데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예산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97		’02		’04
사회보장예산	42,071	→	106,770	→	128,300
연평균증가율		23.6%		10.9%

(자료 : 안명옥의원 재구성)

※참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지표」(1998; 20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1996),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2004)

☛ 차상위 계층 등 요보호가 필요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예산을 확충한다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 말 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복지부는 2005년 3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기침체, 경제 양극화의 심화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차상위계층 등 복지지원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소요가 필요하나, 현재의 재정여건과 체계는 미약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재정여건과 체계가 미약하다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보강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의료사각지대 문제는 정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실한 사회안전망 강화, 특히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둘째, 현재 일부분만 이루어지고 의료급여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여, 저소득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셋째,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위해 복지재정에 대한 예산(국비, 지방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3. 재원 확보 없는 보장성 강화는 장밋빛 정책에 불과

- ‘OECD Health Data 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인 70.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9.4%에 불과하고, 본인부담 비율은 OECD 평균인 20.8% 보다 훨씬 높은 41.9%를 차지하여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견해를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가 2005년 6월 27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 70%를 달성할 것이며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지원의 지속과 연평균 4.1%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장관, 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본 위원 역시 저부담-저급여라는 건강보험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소요재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의 확립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등에서 국고지원 축소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국고지원 축소 주장에 대한 대해서 장관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원축소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축소되거나 지원이 없을 경우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건강보험은 또 다시 재정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법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2006.12)되면 국고지원 여부가 또 다시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순수지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보험료	113,227	86,977	138,117	107,978	170,283	136,045	189,567	154,738
국고지원	26,250	-	30,139	-	34,238	-	34,830	-
보험급여비	131,956	131,956	138,237	138,237	148,935	148,935	162,654	162,654
재정수지	-18,729	-44,979	-119	-30,259	21,348	-12,890	26,914	-7,91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향후 건강보험 보험료 변화 전망>

구 분	’03	’04	’05	’10	’15	’20	’25	’30
(임금대비 %)	3.94	4.21	4.48	5.06	5.76	6.60	7.37	8.16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지출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연구, 2004.07)

☛ 특별법 만료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법 만료 후 보험재정확충에 관한 계획을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 향후 보험재정 운영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현재 보험재정 상황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매 회계연도 보험급여비용의 5/100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법 제36조) 2005년도 준비금의 규모를 추계하면 적어도 9,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0	’01	’02	’03	’04	’05.7
수 입	95,294	116,423	138,903	168,231	185,722	122,720
지 출	105,384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07,350
당기수지	-10,090	-24,088	-7,607	10,794	15,679	15,370
누적수지	9,189	-18,109	-25,716	-14,922	757	16,127

(자료 : 건보공단 국감 제출자료)

☛ 제2의 보험재정 위기를 대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준비금은 확실하게 적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건강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책임준비금’이라는 개념을 정하여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차기년도 보험료에서 이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보재정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준비금’ 개념을 도입, 이와 같은 제도마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보험은 수급권자의 자기책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국민의 97% 이상이 건강보험 수급권자인 현실과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세 부과’ 등을 통한 보험재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러나 이는 현재의 건강증진부담금 개념과 분리되어 건보기금 및 건강세 등의 형태로 전환되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전히 건강증진부담금은 부과 및 사용에 관한 위헌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보장성 강화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며, 둘째, 보장성 강화가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체계 마련의 토대가 되어야 하며, 셋째,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위해 건강위해재 등에 대한 ‘건강세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평가와 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번도 합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수가계약제 개선시급

- 건강보험법의 제정과 함께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자율과 책임에 의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을 위한 수가를 계약하는 수가계약제가 도입되었으나, 원만한 합의 하에 양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 이렇듯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것은 수가계약의 방식이나 내용 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가계약제 시행 이후 수가협상 결과>

연 도	수가인상 요구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협의회
2000	55.4원(7.1% 인상)	66.57원(16.5% 인상)	55.4원 (7.1% 인상)
2001	50.7원(8.5% 인하)	66.57원(20.0% 인상)	53.8원 (2.9% 인하)
2002	48.05원(10.7% 인하)	64.44원(19.88% 인상)	55.4원 (2.97% 인상)
2003	52.15원(5.9% 인하)	58.9원(6.3% 인상)	56.9원 (2.65% 인상)
2004	57.94원(0.92% 인상)	61.92원(8.88% 인상)	58.6원 (2.99% 인상)

(자료 : 대한의사협회)

- 매년 수가계약시 복지부, 공단, 각 직능 의료단체별로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나, 상호간 연구용역 결과를 신뢰하지 않아 합의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호간 연구용역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공단과 각 직능별 요양기관 간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상호간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복지부, 공단, 각 직능단체별로 신뢰가 부족한 것은 수가계약의 내용이 제한적이고(상대가치의 점수당 단가), 각 의약단체별로 보험급여비가 차이가 큼에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하에서 계약 내용이 적용되어 각 직능별 특수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한적인 수가계약의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 직능단체별로 계약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단과 의약계간 계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약 결렬 시에도 관련 당사자간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물가인상율, 임금인상율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한 ‘공식화된 수가산정 결정식’을 마련하면 앞으로의 수가계약의 지침으로 사용하거나 원활한 합의를 위한 좋은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현행 수가계약체계상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 가칭 ‘건강보험계약당사자간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감사원의 건강보험 감사에서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건정심 구성 변경안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된 노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수가계약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이 기본적․필수적 의료영역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은 당연요양기관으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요양기관 여부를 계약에 의하는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요양기관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요양기관 계약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요양기관 계약제가 도입되어도 국민의 수급권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가계약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첫째, 각 직능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직능별 계약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수가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셋째, 수가계약을 위한 공식화된 결정식의 마련이 필요하며, 넷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다섯째, 요양기관 계약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된 수가계약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보재정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과 유사한 ‘책임준비금’ 개념을 도입하여 안정성을 기해야 함.

✜ 전체 국민의 97% 이상이 건강보험 수급권자인 현실과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세 부과’ 등을 통한 보험재원의 다원화가 필요함.

✜ 공단과 의약계간 계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약 결렬 시에도 관련 당사자간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물가인상율, 임금인상율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한 ‘공식화된 수가결정 산정식’을 마련해 원활한 합의를 위한 장치를 구축해야 함.

✜ 현행 수가계약체계상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 가칭 ‘건강보험계약당사자간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 •  정 책 제 언  • •

-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 -

4.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 Ⅱ

-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 -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Ⅱ

V.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에 대한 평가

1. 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어떻게 추진해 왔나?

○ 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정책방향성 못 찾은 채

2년여 동안 표류

- 참여정부는 2002년 12월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보건의료분야 선거공약으로 공공의료를 30%이상으로 확충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그 후속조치로서 2003년 3월 31일 『공공의료확충기본계획』수립, 이 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9일 『공공의료확충추진기획단』발족하면서 같은 해 10월까지 공공의료확충 종합․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참여정부 보건의료 5개년 발전계획“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2년 6월이 경과한  2005년 6월 15일에 비로소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 및 『보건의료발전계획』이 국무총리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아직까지 국무회의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주요 추진경과>

추진일자	진행경과	비 고
2002.12	제16대 대통령선거 공공보건의료 확충 선거공약 발표
2003.3.30	공공의료확충기본계획 발표
2003.6	보건의료발전기획단 발족
2003.6.9	공공의료확충기획단 발족
2003.11.27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 공청회	보건의료발전기획단 주관
2004.9.9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정책방안(대통령 지시사항)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국정과제 보고
2004.11.15	공공의료 강화대책(공공보건의료 확충재정 4조 투자결정) 발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관계장관회의
2005.5.25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 공청회
2005.6.15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개최	-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안) - 보건의료발전5개년 계획수립․ 추진방안 보고
미 정	국무회의 의결

(자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적용기간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정부는 그동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동 계획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추진할 것을 공공연히 밝힌바 있는데 2005년 6월 15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 확충 5개년 추진기간을 2005년부터 2009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무회의의 심의를 앞둔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사업기간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장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때에 수립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면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보건의료기본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기본법중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관련근거>

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5.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6.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7. 보건의료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방안

8. 기타 보건의료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따로 놀아

- 참여정부에서 공공보건의료확충 방안에 대한 정책은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이 추진한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의료 확충기획단에서 각각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2005년 6월 15일 개최한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확충방안』이 각각 별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 보건의료체계상 공공보건의료는 보건의료체계의 한 부문이며, 『공공보건의료확충방안』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하위개념에서 검토되어야 할 정책과제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을 별개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관, 보건의료기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된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과 공공의료 확충 기획단이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공보건 의료 확충방안을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보건의료기본법의 입법정신

에 부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3년 6월 9일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7일 1차 공청회를 개최한 후 1년 6개월이 지나 2005년 6월 1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도 같은 날 제출하였습니다.

☛ 장관,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공청회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지각 제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대표들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은 보건의료개혁안,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 주도적 정책결정으로 소모적 갈등만 유발

-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크게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강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및 질적 제고』,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은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부문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04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참여정부가 제시한 2008년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모습>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
			∙ 평균수명 78.8세(2010년) ∙ 건강수명 75.1세(2010년) ∙ 영아 사망률(1000명당) 5.4명
평생 국민건강 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및 질적 제고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성인남성흡연율 36.8% (2003년 40.8%) ‧ 암조기 검진율 18.2% (2003년 10.9%) ‧ 적정체중자비율 73.2% (2003년 68.7%) ‧ 정신질환 1년유병률 (알코올사용장애 포함) 10.0% (2001년 14.4%)			‧ 보험급여율 70% (2003년 52%) ‧ 건강보험료체납세대 3.2%(2003년 8.5%) ‧ 응급예방가능사망율 20%(2003년 50%)				‧ 인구 10만명당 활동의사수 184명 (2002년 159명) ‧ 장기요양병상 46개 (12개소/10만명) ‧ 의료기관평가대상 기관 확대 약1000개소 (2003년 약 300개소)			‧ 총생산 500억불 (2001년 330억불) ‧ 신약 및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42건 (2003년 18건) ‧ 한약제제 세계시장 점유율 10% (2003년 2%)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의료시장 개방이 가져올 변화에 대비 ∙ 규제‧관리 위주의 법규‧제도는 자율‧경쟁으로 정비 ∙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정보‧통계체계 선진화 ∙ 보건의료분야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과 2005년 6월 15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의한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을 살펴보면 <표2> 및 <표3>과 같습니다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중 공공보건의료 확충사업계획>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방안	추진방안	세부추진방안
∙공공보건의료총괄 관리 및 연계체계 구축	- 국가보건의료목표 설정 - 공공보건의료 운영체계 개편 -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국가보건의료의 지향점 설정(형평성, 효율성, 포괄성, 지속성) - 국가 책임관리 주요 건강관리영역 및 중점관리 질병영역 관리 정책설정 - 공공보건의료 전문위원회 신설 -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 보건조직 개편 및 기능 강화 - 지역사회진단에 의한 보건의료기관 연계체계 - 국가중앙의료원→ 광역단위 대학병원 →지역거점병원→보건소(지간)의 연계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지역거점병원 확충	- 지역거점병원 포괄적․지속적 서비스 제공 - 공공병원 미소재 지역 지역거점병원 신축 - 기존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 기존 민간병원 기능의 공공화 전환 및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	- 지역거점병원 급성기 진료와 만성질횐, 재활 등 포괄적․지속적 서비스 제공 - 현대적 시설과장비 구입 - 민간부문과 동일한 인력수준 확보 - 병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 수익성 중심평가에서 공공성 중심 평가 - 총 22개 지역거점병원 신축 - 민간병원 신설억제를 통한 보건의료자원 효율성 제고 - 62개 민간병원의 기능의 공공화
∙ 보건기관의 기능강화 및 인프라 확충 방안	- 보건기관 기능 재조정 - 보건기관 인력확충과 인력개발 -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의 단계적 실시 -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관련 도시 지역 보건지소 설치	- 중앙부처의 보건기관 총괄 기능 강화 - 보건소 업무표준화 - 보건기관 인력확충 및 인력개발 계획수립 등 - 도시지역 보건소 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 -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 -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국가중앙의료원 건립	- 국가중앙의료원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 국가중앙의료원 조직체계 정립	- 공공의료체계 수직적 정점 및 수평적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 - 응급의료, 희귀․난치성질환 진료, 취약 계층 건강보호 및 의료기술 지도 역할 수 행 - 표준의료 제시기관으로서의 기능 재정립 - 국민의 보건의료수요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 기능 재정립 -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국립한방병원 설립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2004)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계획(안)>

정책과제	추진방안	세부추진방안
∙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과 효율화	-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정립 -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 공공보건의료 연계강화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	- 모범진료 선도 등 정책의료 지원 및 수 행 -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및 예방기능 수행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료 안전망 구축 -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아의료원으로 개편 - 국립서울병원 → 정신보건중추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 광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화 -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육성 - 보건소 기능의 예방중심화 개편 - 공공보건의료 정책조정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수직적 연계체계 구축 - 특수병원의 특수성 및 공공성 강화 - 우수인력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 시설․장비의 획충 및 현대화 -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체계 구축 - 경영혁신 선도기관으로 양성 - e-health기반의 IT공공보건의료로 개편
∙ 고령사회 대지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확대	-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 - 전문진료와 양․한방 협업체게 강화 - 건강증진 강화를 통한 평생관리서비스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	-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기능적 역할 분담 - 급성기병상의 장기요양병상 전환 유도 - 국립(대)병원의 전문진료기능 제고 - 양․한방의료 협력체계 구축
∙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 건강증진 강화를 통한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강화 - 공공보건의료인력 공급체계 마련	- 건강증진사업 기반확충 -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예방 및 관리기능 강화 - 학교와 산업장에 건강증진 기반과 사업 확충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분야 역할 제고 - 암 국가관리체계 강화 - 만성질환 관리 - 일차의료 담당 인력 확충 - 공중보건의사 제도개선
∙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 전염병 위기 대응 체게 확립 - 비시장성 필수 공공재 공급기반 확충	-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 안전한 혈액공급 - 재활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자료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2005.6.15)

☛ 장관,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의한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과 2005년 6월 15일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과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안)』에 의한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단편적인 보건의료분야의 정책변환이 아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혁방안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보건의료개혁의 목적은 의료의 접근성, 의료의 질 향상, 공평한 서비스 분배, 필수서비스의 효과성 및 지속성 향상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개혁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접근방식 및 방향은 변화를 수용하는 이해관계자의 동기 및 역량, 국가보건의료 상황, 이용가능 자원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또한 보건의료개혁의 목표는 동시대적인 정책유행에 따라 외국의 정책 모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의료개혁 본연의 기본적 철학과 각 제도의 평가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인구조 도출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은 사업특성상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4조3,474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정투자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05 ～ '09
총 계	6,888	8,073	7,950	9,657	10,909	43,474
신규사업	2,892	4,591	4,256	5,647	6,868	24,254
계속사업	3,996	3,482	3,694	4,010	4,041	19,221

(자료 :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보건복지부, 2005.6.15)

<공공보건의료 확충사업 주요분야별 투자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금액	주요 투자 분야
합 계	43,474	․국비: 32,658, 지방비․자부담: 9,561, BTL: 1,255
-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편 및 현대화	18,580	․국가중앙의료원 건립, 지역거점병원 확충, 보건소 현대화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6,650	․지역암센터 및 암검진지원센터 설치, 구강보건실 운영, 학교보건 및 산업보건프로그램, 주민건강증진센터, 산재의료원 지원
- 고령사회 대비	4,591	․노인전문병원 설립, 병상전환 자금 지원, 보훈병원 건립 및 증축, 어린이병원 설립, 한․양방협진체계구축
- 필수 보건의료 체계 구축	9,545	․재활센터 건립, 전염병 격리병상, 응급의료 및 혈액체계관리개선, 경찰병원 지원
- 보건의료 기초 인프라 구축	2,112	․BCG 백신생산시설 신축, 희귀난치성 정보체계 구축, 병원감염 감시체계 구축, 국립암센터 연구소
- 경영혁신 효율화	1,996	․경영진단 평가, 공공보건의료기관 e-Health, 기술․자문지원

<공공보건의료 확충사업 재원별 투자금액>

(단위 : 억원)

국 비	지방비	자부담	BTL
32,658(75%)	6,193(14%)	3,369(8%)	1,255(3%)

☛ 참여정부가 제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은 공공의료분야라고 생각하거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모두 공공보건의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느낌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집어넣다 보니 사업내용과 투자금액이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투자금액의 방대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공의료발전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개최한 공청회는 단 2회 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자체 회의가 전부입니다.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 확충방안이 2년여 동안 표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실질적인 여론수렴이 아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여론수렴 절차만 거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민간의료 부문에 대한 배타적 태도 지양해야

○ 민간부문 참여 없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반쪽”짜리 정책

민간주도형 의료체계 원죄는 정부의 정책방기에 있어

- 정부는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의 정책근거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효율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포괄성과 지속성, 질의 문제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민간자본에 의한 민간의료 주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민간의료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전체부문 중 민간의료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이유는 정부가 자유방임적 공급정책을 추진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립병원의 병상은 8,504개로 전체병상의 33,3%, 시․도립 및 비영리병상이 5,078개로 전체 병상의 19.9%를 각각 차지하여 이를 합한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병상의 53.2%까지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에는 국립병원의 병상이 10,580개로 전체병상의 12.5%를, 시․도립 및 비영리병원 병상이 14,759개로 17.4%를 각각 차지하여 전체병상의 29.9%로 그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994년 국립병원 병상이 전체병상의 8.5%, 시․도립병원 및 비영리병원 병상이 전체병상의 14.5%를 차지하여 전체병상의 23%를 공공병상이 차지하다가 2002년에는 18.54%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공공 및 민간병상 비율 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

☛ 장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당시 전체 병상중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가 53.2%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 18.54%까지 낮아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국민들의 의료이용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의료보험제도는 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도를 높여 급격한 의료이용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의료수요의 변화는 입원수요를 증가시켰으며, 결국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급성기 병상확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설립과 병상증가를 지원하게 되면서 공공병상과 민간병상의 비중이 역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다른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공공병상이 부족한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의 영리성 추구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민간의료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보건의료 문제점 평가 선행해야

-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보건의료체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재원조달과 급여체계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라 의료시장도 WTO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어 국제 경쟁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산업기술의 변혁은 의료체계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해결은 지나치게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러한 정부 주도형 정책추진은 향후 21세기에는 보다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주도형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비교>

정부 주도형 정책의 긍정적 측면	정부 주도형 정책의 부정적 측면
- 전국민의료보험 조기달성으로 의료 접근성 제고 - 국민의료비 지출억제	- 전국민의료보험 조기 달성에 따른 수급 불균형 현상으로 의료공급 행태 파행방조 - 요양기관 강제지정에 따른 의료의 하향 평준화 초래 - 수가통제에 따른 의료공급행태 왜곡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구조적, 관리상, 결과적 측면에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의 규모가 적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구조상에서도 공공재정의 비율이 낮아 공공성 유지나 보장성에 있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이유의

하나로 밝히고 있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은 어디까지 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수준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국민의료비를 억제하겠다고 정부가 발 벗고 나서는 경우 보건의료산업 자체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둘째,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에 치우쳐 저보험료, 저수가, 저급여 구조를 유지지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 현상과 의료의 질 저하 문제를 불러 왔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정상적인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하자 비급여서비스를 적극 개발하는 등 비정상적 경영수지를 유지하게 되었고 중소병원의 기반약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 장관, 정부는 중소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개방병원 활성화를 주창해왔는데, 아직까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요원하고 개방병원제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맞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셋째, 새로운 의료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재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급기반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 참여정부는 노인요양서비스 공급확충차원에서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요양(또는 장기요양)’이라는 용어가 질병치료의 의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간병․수발 등 일상 활동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내용과 불일치하여 국민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수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명칭도 ‘노인장기요양보장법’에서 ‘노인수발법’ 또는 ‘노인수발보장법’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노인요양 서비스(장기요양 서비스)는 자가 관리(self care)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장기적인 집중치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질적인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을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고, 보건과 복지의 연속으로 파악하는 ‘서비스의 연속성(continuum or care)’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노인의 경우 의학적 필요와 신체․정신적 기능 장애의 구분이 쉽지 않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와의 경계가 모호할 뿐 아니라 서비스 영역이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 짐으로 연관 부문과의 통합, 협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과 의료를 종합적인 노인문제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하며 긴밀하게 연결해 놓아야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정부의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이를 떼어놓은 채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계와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문에서 분절화 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비용의 증가와 질적인 수준의 저하가 초래될 것은 자명합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요양 서비스의 내용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인적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가 모두 포함됩니다.

<노인요양 서비스(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

구 분	영국왕립 장기요양위원회	OECD	Evashwick
보건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질병 및 부상 치료	-보건의료 -간호	-장기입원 -급성입원 -외래진료 -가정간호 부가 및 연계 서비스=전화상담, 의뢰 등
개인적 서비스	-가사지원 -일상생활수행 지원	-일상생활수행 지원=개인기능, 가사유지, 사회활동	간병 및 가사, 지원 및 식사 배달
사회적 서비스	-재정적 지원 -주거 지원 -오락 지원	-주거 지원	-복지 및 건강증진=교육, 운동, 여가, 자원봉사 -주거 지원

☛ 장관, 정부는 무엇 때문에 의료(노인의학)와 요양(수발)을 분리해 제도를 설계하려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노인의료비의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다는 요양이 비용이 적게들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 때문에 실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엇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목표입니까?

☛ 의료와 요양을 연계하지 않은 채 제도를 운영할 경우 요양비용의 비효율적인 지출 문제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으로 노인의료비를 얼마나 줄일 계획인지, 연차적인 감축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의료비의 감축에 따라 해당 노인인구가 적정한 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의료와 요양의 분리에 따라 사전에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중병으로 심화되기 이전에 사전에 질환을 발견하지 못해 악화된데 따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노인들의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임상적 경험 없는 공단의 비전문가가 주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인들의 질병 예방 프로그램은 의사들이 수행하거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립된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넷째,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의과대학의 신․증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등 의사인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부족으로 연간 3,000여명이 넘는 신규의사들이 배출됨에 따라 의사인력의 과잉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최근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OECD 보건의료통계자료를 발표하면서 의사인력에 자료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서 인구10만 명당 활동의사수를 2004년 현재 159명에서 2008년 184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외국과 달리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무작정 의사 수를 늘리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OECD 국가 수준의 의사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OECD 국가의 의사들이 받는 수준으로 의료수가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정부가 의료수가를  OECD 국가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 의존의료비가 높은데 반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는 통제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비효율성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둘째, 국민의료비 증가억제를 위해 과도한 의료 공급측면에서 규제가 비효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고가장비 도입에 대한 심사제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으며, 병상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자원배분의 왜곡만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의 과중한 부담은 건강보험의 보장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셋째, 의료관리의 기본이념을 형평성에 둠에 따라 획일적인 하향 평준화된 의료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유지를 위한 보완적 성격의 민간보험의 도입제한은 재난성 질환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장제도가 없어 가계의 부담가중과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 넷째,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공공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만 공공의료라는 왜곡된 인식이 시설측면에서 공공병원의 확충만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불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 네 가지 평가와 지적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3.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 21세기 보건의료개혁 틀    속에서 검토해나가야

○ 지나친 분배중심의 정책 총체적 난국 불러,

21세기 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은 국민, 정부, 의료공급자가

모두 공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해야한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의료의 질 문제는 뒷전으로 한 채 분배중심의 복지적 내지 보장적인 문제해결에 맞춰 왔습니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의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당연시 해왔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의료시장은 시장실패가 지배한다는 믿음으로 정부 개입을 강화한 반면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는 외면함으로써 오늘 날의 총체적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분배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산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보건의료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명시적인 이념 정립은 없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공공재적 입장을 토대로 복지적, 재분배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결국 오늘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상황을 초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기조는 여전히 의료를 공공재로 분류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동떨어진 채 아직까지 분배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 장관, 21세기는 보건의료에 대한 이념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건의료를 더 이상 공공재적 입장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공재와 사유재가 혼합한, 분배중심의 복지적 시각에서 분배와 개인적 욕구 충족이 가능한 시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정책목표 첫 단추 잘못 끼워져서는 안돼!

-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추진 등 혼란의 와중에서 사회적 찬반논란과 의료계의 파업 등 불만 표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정책에 깊숙이 간여한 김용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이 주장한 내용이기에 더욱 신빙성이 높습니다.

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자 김용익, 2002.11.

☛ 장관,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중요한 정책문제가 “의사파업에 대한 대처방안”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참여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병상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이와 유사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보건의료 시장 규모 자체가 정부가 관료적인 통제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현재 전체 의료비 중 정부가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50-60%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체 의료에 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마치 전체 의료를 정부가 보장할 수 있다는 듯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일종의 ‘과대망상적 대국민 사기극’이 라고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려내는 작업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민간에게 길을 열어 주어 민간의료기관이 현재의 왜곡된 형태가 아닌 정당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정부가 부족한 공적 의료자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분야는 어디인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복지부의 전략적 대응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공의료의 개념을 ‘공공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공공성’의 개념은 소프트웨어 적인 것이지, 하드웨어 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05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2005. 5)를 보면, 8-17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이라는 소제목하에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말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황’이라는 아래 표에는 공공진료기관만이 나옵니다.

☛ 여전히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공공의료 기관에서의 환자진료’로 오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장관, 과연 공공의료가 무엇입니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병원이 진료하는 것만이 공공의료입니까? 가령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역할을 일부 맡긴다면 그게 민간의료입니까 아니면 공공의료입니까?

☛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공공병원이 민간 의료기관과 아무 차이가 없음에도 공공의료기관을 더 짓겠다는 것은 아무 실익도 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며 병상과잉만 부추기는 일 아닙니까.

☛ 공공의료는 소유가 국가나, 민간이냐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공공의료는 민간이 맡기 어려운 분야를 책임지는 것이며, 국가차원의 질병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미숙아, 장애인, 치매, 선천성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부의 공공의료 역할 수행 정도>

구분	실태	정부 지원 내용
저소득층	빈곤율 약 11%(500만명)	- 기초수급자 137만6664명 - 차상위층(희귀난치성, 만성질환 12세 미만) 3만9890명 - 기타 (국가유공자 등) ⇒ 의료급여 대상 총 160만2170명
미숙아	- 초미숙아(800g이하) 진료비 평균 3000만원 - 병상 부족, 시설 장비부족 ⇒ 25주 미만 생존율 26.7% (일본 23주이하 40%)	- 건보‧국가지원 합쳐 2200만원 (OECD 국가 대부분 전액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110여개 질환 약 50만명	71개 질환 1만3656명

자료 : 보건복지부(2005.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비공식 집계, 김기찬 「저출산 시대에서 신생아 의료의 현황과 문제점」신생아학회토론회 (2005.5.3)

- 정부가 꼭 해나가야 하는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첫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주로 한 공중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둘째, 응급의료를 비롯한 공공의료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과 셋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과 넷째,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미숙아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등 입니다.

☞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현재 공공의료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복지부 스스로 110여개 질환, 50만명의 환자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71개 질환 1만3,656명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내세웠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 정부는 의료기관 늘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재 가용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참고자료에서 밝힌)
부처별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2004년 12월)>

설 립 형 태	근 거 법 령	소관부처	의 료 기 관
국립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5), 국립결핵병원(2), 국립소록도병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자치부	국립경찰병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	국립감호정신병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	국군수도통합병원 등 (22)
시ㆍ 도립	시, 도 조례	행정자치부	시도립병원(29)
지 방 공 사	지방공기업법	행정자치부	지방공사의료원(35)
특 수 법 인	국립암센터법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조직법	보건복지부	적십자병원(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산재의료관리원(9)
	한국보훈복지공단법	국가보훈처	보훈병원(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교육인적자원부	부산대병원 등(12)
	원자력연구소법	과학기술부	원자력병원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공 공 보 건 기 관	지역보건법	행자부(복지부)	보건소(246,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1,273)
	농․특법	행자부(복지부)	보건진료소(1,901)

○ 공공병상의 확충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의 핵심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전체 병상중 공공병상의 비율을 2002년 현재 18.54%수준에서 2008년 30%까지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민간의료의 의존도가 매우 큰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총론적 입장에서는 공감이 가는 사항이나 목표지표로서 설정한 공공병상의 30% 확충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건복지포럼 2005.1월호, 참여정부 2년의 보건복지정책평가와 향후 3년간 정책과제에 대한 좌담회.

-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은 공공보건의료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확보와 역할의 전환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공공병상 확충방안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구분을 소유주체 개념으로 구분하는 2분법적 방법이므로 의료기관의 운영형태나 설립목적 등을 구분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정부가 구분하는 공공병상 구분기준에 의하면 국립병원은 소유주체가 국가이므로 국립의료기관의 병상은 공공병상으로 분류되고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병상은 공공병상에 포함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의 기능과 역할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조 제2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설립주체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과 관련해 본 위원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첨부 자료 법안 참조)

○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목표 공공병상 30% 증설, 현실성 없다.

- 지난 6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온 민간위주의 병상확충 지원과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외형적․총량적 지표면에서 병상 수는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요양병상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장기 요양병원의 수급대책은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최근 10년 사이 요양병원의 병상이 20,470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치매병원 등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병상은 정부의 인위적인 증설정책 없이도 수요와 공급자에게 동기부여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요양병상 공급에 동기부여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효율적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원칙 필요

- 미래 지향적인 공공보건의료는 효율성과 질적인 과제, 그리고 공익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국립의료원이나 건강보험공단병원의 사례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과 경쟁체계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절대적으로 민간병원의 질적인 보장과 효율성을 따라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간과의 중복투자에 의한 과잉투자문제, 서비스 수준의 저하에 의한 이용율 저하, 소득 계층별 의료기관 이용 차별화 문제 등의 양상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장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에 있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있다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원칙을 명확히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가 국민의료에 차지하는 비중이 90%까지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음은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미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어느 정도 역할 분담원칙이 정해진 서구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관행을 무시한 채 외국 국가의 보건의료 통계수치만을 비교하여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의 민간 의료체계까지 일시에 붕괴시켜 ‘시장의 실패’를 넘어 시장자체의 존립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지 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향상, 실질적 대책 수립해야

- 국가관리의 공공의료는 상대적으로 민간의료의 발전 속도나 질적인 효율성에 있어 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장관,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인력을 민간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 고급 인력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경제적 원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 이유도 중요하나 공공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조직운영의 경직성이나 비자율성, 연구지원 기능 미흡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리적인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안

- 정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로 개편하여 국민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보건의료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틀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방안입니다.

- 우리는 그동안 의료보험 통합이나 의약분업 도입 등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개혁이 실패한 사례를 수 없이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실패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 공공보건의료의 확충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민간중심체계로 구축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단시간 내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역기능만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위원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이 합리적인 보건의료개혁방안이 되기 위해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 첫째, 21세기 보건의료 환경변화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틀 안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을 추진할 것, 둘째,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등 공공보건의료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 셋째,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기능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 분담원칙을 명확히 할 것, 넷째,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료의 참여를 확대할 것, 다섯째,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 등입니다.

☛ 이러한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공공의료 확충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공의료발전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함.

✜ 공공의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의 대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전격 제안함.

✜ 정부의 인위적 증설정책 없이도 장기요양병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공급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함.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이 합리적인 보건의료개혁방안이 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안함(1. 21세기 보건의료 환경변화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안을 추진할 것, 2.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등 공공보건의료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 3.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기능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 분담원칙을 명확히 할 것, 4.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료의 참여를 확대할 것, 5.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

• •  정 책 제 언  • •

ⅤI. 참여정부 보건의료 분야 주력사업 평가

1. 국가 암 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 ‘암 관리 사업’은 예산 약 2,576억 중 약 1,425억(55%)을 사용하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중점사업입니다. 암관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예방사업과 조기검진, 그리고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교육을 비롯한 암 예방 사업과 조기검진체계 구축, 그리고 저소득층의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암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암관리 사업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습니다.

○ 예산과 지출을 통해선 본 암 관리 사업의 개요

- 암관리 사업 예산 1,425억 4천만원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은 국립암센터의 운영과 지역암센터 건립 예산으로 1,030억8천만원에 이릅니다. 암관리 사업의 72%가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 장관, 암 환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료받을 병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민간병원들이 많이 있고, 병상도 충분한데도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짓는 데에 암관리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국공립 암센터가 현재 충분히 있는 민간 암치료기관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2005년 건강증진국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건강증진기금	일반회계	계
합계	2,219.95	356.52	2,576.47
건강정책	527.07	-	527.07
-금연사업	252.61	-	252.61
-기타	274.46	-	274.46
질병정책	368.24	30.96	399.20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352.74	-	352.74
-만성병 에방교육 및 홍보사업	30.00	-	30.00
-기타	12.50	30.96	434.6
암관리	1,169.59	255.81	1,425.40
-국립암 센터 운영	475.00	255.81	730.81
-지역 암센터 건립	300.00		300.00
-암 조기 검진 사업	191.22		191.22
-암 치료비 지원	91.34		91.34
-암예방홍보사업	37.04		37.04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35.00		35.00
-골수기증희망자검사비	26.14		26.14
-암등록 및 국가암 예방관리 사업	13.85		13.85
정신보건	56.93	69.75	126.68
구강정책	98.12		98.12

- 전체 건강증진국 예산 2,576억원 중 86.2%(2,220억원)은 담배부담금으로 마련한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온 것이고, 357억 만이 일반회계에서 온 것입니다. 국립암센터는 이러한 일반회계 중 72%에 해당되는 255억 8천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관리 사업 예산의 51.3%를 차지하고, 얼마 안 되는 건강증진 일반회계예산의 상당 부분을 쓰는 국립암 센터가 과연 어느 정도 국민의 암 퇴치 사업에 기여하는지는 의문입니다.

☛ 국립 암센터의 설립 목적은 ‘국립암센터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입니다. 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자 진료기관을 표방하여 개원한지 5년이 되었지만, 국립 암센터가 여타의 민간 암 연구/치료 기관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연구 실적을 냈거나 특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자리에서 홍보도 하실 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국립암센터는 500병상 규모의 2차병원으로 작년 평균 73%의 병상 사용율을 보이는 특별할 것이 없는 의료기관입니다. 저소득 암환자를 위한 특별한 의료전달체계를 따로 갖고 있지 못하고, 지방 공공병원과의 연계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 이를 위해 지방 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돈 드는’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지방 암환자나 저소득 암환자를 위한 특별한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구비 시행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 암검진 사업의 대상은 전체 보험가입자의 몇 %인가?

- 암관리 사업 중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조기검진 사업의 결과도 실망스럽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 하위 30%의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였지만, 성별, 연령별, 소득별 구분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가장 많은 위암의 경우 299만명으로 고작 전체 건강보험가입자(47,372,000명)의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상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예산 등의 이유로 책정한 2004년도의 암 검진 사업의 목표 대상은 55만명 정도로, 무료 암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14.9% (전체 암의 경우는 14.3%)에 불과합니다.

- 결국 전체 가입자의 약 0.9%이하의 사람들에게 암검진의 혜택을 주는 셈인데, 정부는 마치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30%에게 혜택을 주거나, 성별, 연령별, 소득별 적응증에 해당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과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의 검진검진 수검률>

(단위 : 명, %)

암조기검진대상자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연인원(명)
검진연령	40세 이상 남녀	40세 이상 여성	30세 이상 남녀	40세 이상남녀(고위험군)	50세이상 남녀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	2,992,000	1,476,000	0	165,000	163,2000	6,265,000
의료급여수여자	711,000	433,000	500,000	0	585,000	2,229,000
04년도 국가암 조기검진대상자	3,703,000	1,909,000	500,000	165,000	2,217,000	8,484,000
04년도 검진 목표량	553,000	313,000	57,000	79,000	211,000	1,213,000
수검률(D/C)	14.9	16.4	11.4	-	9.5	14.3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 무료검진을 시행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에서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 암환자 본인부담금 감면액은 전체 암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의 몇 %인가?

- 그 외의 암관리 사업 중 총 예산 91억을 들여 의료급여수급 암환자와 일부 건강보험가입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을 10% 할인해 주거나, 일부 폐암환자에게 100만원씩 정액지원을 해주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암환자들의 본인부담금 12,087억원 중 0.75% 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입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 결국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관리 사업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기대효과도 불확실한 국공립 암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의 대부분을 쓰고, 나머지 예산을 전체 보험가입자의 겨우 0.9%의 사람들에게, 무료 암 검진을 하고,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면서 고작 전체 암환자의 본인부담금 중 0.7%에 불과한 금액을 지원하면서 대단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반론해 주십시오.

☛ 국가 암 사업의 기본방향은 암을 예방하는 것과 암치료의 보장성을 늘려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암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암센터를 운영하고 건립하는 데에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작 시급한 예방사업과 환자지원 사업은 단지 면피용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 할 수 밖에 없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관, 저는 앞서 공공의료의 개념을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의료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행하는 암 사업에 있어서도 같은 오류가 발견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예방, 관리 사업의 얼개를 찾지 못하고, 암을 치료하는 공공 의료기관을 짓는 것을 언필칭 ‘공공의료사업’ 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진흥기금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

- 소득 역진적이며 금연효과도 미미하다는 의혹 속에서 거두어들인 담배부담금으로 특별히 마련한 막대한 규모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출내역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건강진흥기금 지출내역>

(단위 억원)

계	1,423,5.42	100%
사업비	1,287,8.97	90.47%
-국민건강보험지원	925,3.02	(72.0%)
-건강증진국 예산	221,9.95	(17.2%)
-공공보건의료확충	97,85.4	(7.6%)
-기타	427.46	(3.2%)
기금관리비 등	135,6.45	9.53%

- 2005년 총 사업비 1조 2,879억원 중 72%에 달하는 9,253억원이 국민건강보험의 수지를 맞추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즉 주요 질병의 예방을 위시로 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아닌 경질환 위주의 치료비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 나머지 사업비도 암이나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사업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17.2%에 달하는 2,220억원이 건강증진국으로 들어와 앞서 보셨듯 암센터 건립 등에 대부분의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과연 이러한 정의에 합당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건강보험공단과 암센터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재의 기금운용실태가 치료가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 기금의 취지와 어긋나므로, ‘탈법적인 전용’이라 지적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국민건강기금의 지출은 치료비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연 홍보 등 건강증진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거나(1차 예방) 검진사업을 내실화하여(2차 예방) 수검률을 높이는 데에 쓰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건강기금의 재원이 담배부담금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을 펼치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고, 전체 보건의료비 절감의 차원에서도 맞습니다. 금연패치나 금연 클리닉에 보조금을 주거나 금연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특정암 검사의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5%로 낮추는데 공단의 추가부담이 161억원이라 합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처럼 암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

- 일부 저소득층의 암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은 고식적인 임시방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치료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2003년 암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내역 분석>

(단위 억원)

총계	21,265	100%
건강보험 급여비	9,178 (a)	43%
암환자 직접부담 의료비 총계	12,087	57%	(100%)
진료비 소계	9,548 (b)
-의료적 비급여	4,351		36%
-법정 본인부담금	3,626		30%
-선택진료비	1,571		13%
-병실차액	2,054		17%
-식대	483		4%

(자료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제공)

- 암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이외에도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더 높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의하면 진단 1년차 암환자들의 의료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암 진단 첫해의 암환자의 비용>

(단위 만원)

총계	1,360	100%
직접 본인부담 진료비	999	73%
대체보완의학	135	9.9%
본격적 치료 이전의 다른 병원	72	5.3%
교통비	126	9.3%
간병비	58	4.3%

(자료 : 국립암센터, <암 진료비 재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효능 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대체보완의료를 정비하고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수가를 현실화해서 간병비를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본격적 치료이전의 다른 병원에서 드는 비용이나 교통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충하는 것 등도 동시에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 무엇보다도 전체 암진료비의 49% (앞의 표. a/a+b)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 전환해야

- 암환자의 의료적 비급여에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인데도 일정 횟수이외에는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암제와 항구토제 등도 포함됩니다. 암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항암제와 항구토제 사용횟수의 기준과 이를 근거로 한 ‘부당’청구, ‘과잉’청구 삭감은 일선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 상태에 따른 소신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는 고통스러워하지만 의사로서는 더 도와줄 수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 많습니다.

☛ 2005년 6월 30일에 있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하고 항암제 관련 심사방식을 융통성 있게 재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진료비 심사방식 전환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전체 암환자 치료비를 줄이는 방안

- 모두가 ‘보장성 강화’라는 말을 하지만, 사회적 비용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선심성 구호로 ‘보장성’을 남발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무책임합니다.

- 암환자의 치료비는 년간 보험공단의 지출 1조 1,158억원, 본인부담금 1조 3,058억을 합쳐 연간 2조 4,216억원에 이릅니다. 이 막대한 비용에 대해, 무턱대고 ‘보장’을 해주겠다는 립 서비스(lip service)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주지하다시피 암환자의 천문학적인 의료비는 사망 2개월전에 급증합니다. 응급실, 중환자실에 전전하면서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처치를 제공받으면서 사망 2개월전에 1년 전체 의료비의 40-50%를 쓰고 갑니다.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막대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는 적절한 통증치료도 받지 못한 채 가정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매년 6만 4천명에 이르는 암 사망자 중 약 50%는 이와 같은 상태로 가정에서 의료적 도움 없이 임종을 맞고, 약 50%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무의미한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습니다.

☛ 치유나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과도하고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옳지 않습니다. 여기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 뿐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와 중환자에게 제때에 치료를 제공치 못하고,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인하여 다른 만성질환자들의 치료비가 보험에서 배제되는 등의 여타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 말기 암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줄이고 사회적인 암치료 비용도 줄이기 위해선 통증을 경감시키는 ‘완화치료’의 지침을 마련하고, 현행 치료위주의 행위별 수가제가 포함하지 않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개호’에 관한 적정 수가를 개발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현재 약 30만명에 달하는 말기 암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무의미한 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하여, 장차 국가차원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대한 계획 하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호스피스 시법사업을 실시하고, 호스피스 서비스모형을 개발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호스피스 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정부 응급의료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응급의료 확충은 참여정부의 공공의료사업 중 핵심사항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 공공보건의료총괄 관리 및 연계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확립 ∙ 보건기관의 기능강화 및 인프라 확충 ∙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확보				응급의료의 접근성 강화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호 강화 ∙ 지역사회 방문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 적정화 ∙ 병원단계 응급의료체계 적정화 ∙ 선진 응급의료 향유를 위한 관리‧지원 체계 마련 및 재원 확충

(자료 :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 2004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의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항목에 있는 모식도는 응급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이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한 축임을 잘 드러내 줍니다.

- 정부는 2003년부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19조에 의거하여, 교통범칙금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넘겨받아 500억원이 넘는 응급의료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기   금   조   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계	47,498	47,822	56,034	53,402	58,276
o 여유자금 회수	2,695	4,360	4,811	1,706	6,060
o 일반회계 전입금	43,391	43,301	50,000	50,000	50,000
o 기타경상이전수입	304	161	304	1,193	1,021
o 이자수입	1,108	-	919	503	1,195

기   금   지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계	47,498	47,822	56,034	53,402	58,276
o 기금운영비	533	200	533	402	535
- 기금관리비	33	15	33	33	35
-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500	185	500	369	500
o 사 업 비	43,588	42,539	49,713	48,029	46,023
- 응급진료비 미수금 대불사업 지원	1,297	1,297	1,297	1,297	1,720
- 응급의료이송정보시스템 구축	400	-	1,475	335	-
-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1,680	1,294	1,800	1,661	1,902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7,900	7,810	11,000	11,000	11,000
- 응급환자진료정보망 구축	-	-	750	368	410
-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	2,724	2,632	2,830	2,881	2,794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200	200	300	300	300
-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	420	420	-	-	443
-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원	542	461	569	499	3,873
-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	-	212	209	300
- 국립대 응급의료센터 건립 지원	4,500	4,500	3,584	3,584	-
- 119구급체계 구축 지원(소방방재청)	15,925	15,925	15,896	15,896	16,281
- 응급의료시설확충융자	8,000	8,000	10,000	10,000	7,000
o 기금적립금(여유자금)	3,377	5,083	5,788	4,970	11,718

주 사업비 내역을 보면, 취약지 전문응급의료센터 설치 융자지원(‘04 100억→’05 100억),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응급전문의, 장비 등 인프라 확충 및 선진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발전 프로그램 운영,  응급의료의 질 수준 평가를 위해 전산망 등 평가체계 구축․운영 (‘04 117 → ’05 114억원), 119구급대에 응급헬기, 구급차, 이송전문장비 등 대폭 보강(‘04 159 → ‘05 163억원),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사업 확대 실시(‘04 13 → ‘05 17억원) 등입니다. 응급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매우 야심 차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매우 미진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부문에 있어 거시적 시각의 부족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열악한 현실

-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9년 보건산업 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예방가능 한 사망 환자의 구성비가 50.4%였습니다. 우리나라 응급환자 두 명 중 한명은 적절한 응급조치만 받았더라도 살 수 있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이는 싱가포르 22.4%,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15%, 미국 몬태나 주 8%, 샌디에고 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 더구나 우리나라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의 16.8%는 응급처치만 잘 했어도 살 가능성이 75%이상인 preventable death로, 정말 아까운 죽음들입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2005년,보건 복지부) 발표에 다르면 응급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자수가 연 9,776명이고, 수술이 6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는 연109,593건이라 합니다.

- 응급환자의 생존문제는 첫째, 현장에서 얼마나 일차적 구급이 잘 이루어지는가, 둘째 일차적 구급 이후 얼마나 신속히 해당분야 전문의에게 후송되어 적합한 처치를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두 과정 모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두 과정을 나누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일차적 응급구조를 강화하라!

- 최근에는 비만증, 고지혈증 환자의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심장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심장병 환자는 약 183만 명입니다. 그 중 즉시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도 15만 5천 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70-80%는 길거리나 집 등, 병원 밖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길거리나 집 등, 병원 밖에서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살아서 사회에 복귀할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 2.5%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22%, 시애틀 43%와 대조 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병원에 오기 전 상황에서 이미 결정 납니다.

○ 5분이 관건인 심장마비, 현장의 응급구조를 강화해야

심장마비 환자는 4분 이내에 기초적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지만, 5분을 경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과 사망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2003년 80만9017건의 ‘119’ 응급 출동 중 앰뷸런스가 현장에 도착한 후 환자를 5분 이내에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못한 경우가 62만4127건(77%)입니다. 77%의 환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처치가 이루어졌어야하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 연세대 원주의대 응급의학과에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병원 밖에서 심장마비가 일어나 응급 이송된 환자 943명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심장마비 발생 후 심폐소생술이 이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분이었고, 거의 모든 환자가 병원에 와서야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일반인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4%였으며, 구급대원 비율도 10% 미만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생존율은 6.8%미만이며, 뇌 손상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했습니다.

- 고대 안암병원 심장내과팀이 ‘길거리 심장마비’ 환자 236명을 분석한 조사에서도 병원 도착 전 제세동치료를 받은 경우는 3건에 그쳤고, 제세동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은 평균 16분이었습니다. 대한순환기학회가 15개 대학병원에 이송된 환자 236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은 한 건도 없었고, 구급대원이 시행한 경우도 31건뿐으로 대게 병원이 이송된 이후에야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그 결과 살아서 퇴원한 환자는 6명(2.5%)뿐입니다.

☛ 장관께서는 심장마비환자가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장마비 환자를 현장에서 구조하기 위해선 첫째,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해야 하고, 둘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응급구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도 심지어 일반 구급차에도 자동제세동기가 없다

- 자동제세동기는 영어로는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일명 전기쇼크 치료기라고도 합니다. 부상자의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시키고 일정량의 전기충격을 심장에 가하도록 고안된 기구입니다.

- 행정자치부 구조구급과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19 앰뷸런스 총 1154대 중 앰뷸런스용 자동제세동기는 597대(52%)뿐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2007년까지 모든 앰뷸런스에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지만, 공공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에선 모든 연방정부 기관과 항공기에 AED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인구 밀집 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심장협회(AHA)는 일년에 한 번 이상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는 곳에, ‘AED’를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미국 시카고시 오헤어 국제공항에 가면 빨간색 하트 모양을 한 자동 제세동기 박스 표지판이 곳곳에 있습니다. 발걸음으로 1분 거리마다 설치해서 80여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에는 ‘AED’ 박스가 야구장, 축구장, 극장, 학교, 카지노, 호텔, 골프장, 쇼핑 몰, 대형 헬스클럽 등 60여개 건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가폴/홍콩등도 자동제세동기의 배치를 공공장소(금융사 객장, 고층아파트, 레저시설 등)로 확대 중입니다. (사진 제시)

☛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제세동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동제세동기만 보급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인도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라!

- 우리나라에는 일반인들 중 그러한 장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제세동기는 의사와 1급 응급구조사 1급만 취급할 수 있는데, 전국 ‘119’ 구급대원 4796명 중 응급구조사는 2617명(55%)이고, 그 중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1급 응급구조사는 835명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 미국은 일반인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프로그램 PAD (public access defibrillation)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모두 이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박스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면 누구나 소화전처럼 ‘AED’ 박스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람이 울리고, ‘911’에 그 위치가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AED’를 꺼내면 사용법이 음성으로 나오고, 거기에 맞춰 2개의 패치를 환자의 가슴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ED’는 자동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판독하고, 적절한 시점에 전기쇼크를 발사합니다. 구급대원이 오기 전이라도 심장마비 현장에서 아무나 환자에게 전기쇼크 치료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AED’ 박스에는 인공호흡용 마스크와 공기 펌프도 구비돼 있습니다.

- 유럽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일반인에 의한 제세동(PAD)’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보건성에서 2004년  7월 1일자로 PAD를 승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세계 각국의 상황을 참조하여, 현장에서의 일차적 구급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레저시설, 초중고등학교, 노인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자동제세동기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인력을 배치토록 하는 방안을 제의 드립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급하라!

- 장비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자동제세동기 사용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맨손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보급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전국 14개 지사에서 신청인을 받아 8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1년간 유효한 수료증을 발급하고는 있으나 참가 실적은 2004년 7,637명으로 미미합니다.

- 정부가 펴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2005년,보건 복지부)”에는 교통경찰, 택시운전사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 15,000명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응 가능한 First responder의 저변을 확대시키겠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확충방법을 말씀해주십시오.

☛ 장관께서는 현재 자비로 2만원씩을 받고 있는 적십자사 지사의 교육과정을 무료로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자는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인터넷 CD DVD 등의 매체를 통해 심폐소생술 훈련용 모형을 학교와 회사에 보급하는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우리나라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십자사 추계로는 약 158만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를 늘려나가고, 이 사람들이 모두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외국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우 일상적입니다. 미국에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법안이 전체 50개주 중 12개주에 상정되어 있고, 학교에는 미국심장협회가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하트 세이버’자격증을 갖은 교사가 최소 2명 이상 나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5%에 이릅니다. 노르웨이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초등학생에게도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독일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각 나라마다 심폐소생술 센터를 두고, 협회 직원이 각 나라의 교육센터를 불시에 방문, 점검하는 조치를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35~40%에 이릅니다.

○3.4%에 불과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

☛ 일반인 심폐소생술 가능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내 내규로 느슨하게 정해져 있는 심폐소생술 가능자를 배치해야하는 의무를 제도화 시켜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가능자 배치 의무를 법제화하고 학교 정규 교육과정 중 필수 사항으로 포함시키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58만명이 현장에서 법적 책임의 두려움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외국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같은 취지의 법령이나 지침을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밖에 현재 3.4%에 머물고 있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일상적으로 보급시킬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편무인지경인 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 2004년도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펴낸 ‘응급진료권 분석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의하면, 전국 10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와 290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실태 조사한 결과, 8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와 4개소의 지역응급의료 기관만이 시설, 인력, 장비 측면의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인력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는 시설과 인력의 구비도가 특히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장관께서는 응급의료의 체계가 위의 보고처럼 부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설이 부실한 이유 : 고정비 원가보전 문제

- 응급의료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여분의 병상과 의료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항시 일정한 수준의 잠재적 공급잉여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응급실의 높은 고정비와 유지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내원 환자 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여분의 시설을 갖추고 대기하는 상태에서 고정비용에 대한 원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환자수가 일정 수위에 이르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등의 발표에 따르면, 2002년도 자료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급여행위대응 원가보전율은 68.8% 로, 의료기관전체의 급여행위대응 원가보전율 87.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민간의료 기관이 응급실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급실의 비용과 수익 발생 특성>

(자료: 보건복지부 주최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 2004)

<응급의료기관의 원가보전율 비교>

구 분	본 연구 결과	현재 적용기준주)
응급의료기관 전체 원가보전율 (총원가기준)	72.0%	110.5%
건강보험 급여행위 원가보전율 (건강보험급여행위원가기준)	68.8%	87.5%

주) 현재 적용기준 원가보전율은 기존 연구결과(서울대경영연구소 등, 2002)를 바탕으로 2004년 현재 적용하고 있는 환산지수 기준으로 재계산됨

(자료: 보건복지부 주최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 2004)

○ 결국 내원 환자수가 응급의료기관 생존의 관건이다

-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의 김윤 등에 의하면, 실제로 전국 15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한 결과, 내원 환자수가 적은 기관은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해 적게 투자하고 있고 환자수가 많은 기관은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200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응급진료권 분석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2002년 기준 지정유지기관(64개)과 지정취소기관(42개)간 연평균 응급실 내원환자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지정취소기관의 환자수가 적었습니다. 즉 응급의료의 질이 낮아 지정 취소를 당한 기관은 내원 환자수도 적었습니다. 응급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투자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연평균 내원환자수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 주최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 2004)

- 내원 환자수가 적은 경우, 수익이 적게 발행하여 응급실에 대한 재투자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응급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응급실의 높은 고정비에 대한 보상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응급의료의 질 향상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투자에 대한 보상의 연결고리가 없어서 응급의료의 질이 낮아진다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자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응급의료기관의 불균등 분포

- 2004년 보건산업진흥원의「응급진료권 분석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지역적으로 분포도 불균등하여 전국 50개의 응급진료권 중 14개 진료권은 응급의료기관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고, 20개 진료권은 과소 분포되어 있습니다.

☛ 응급의료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같은 불균등성이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급실의 수익이 내원 환자 수에 직결됨으로 인해, 인구밀도가 낮은 도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은 양적, 질적으로 취약해지고, 더욱이 의료기관 자체의 채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의 다른 수입원으로부터 응급실에 대한 투자여력도 없어서 응급실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대형 의료기관 응급실은 극심한 환자적체를 보이는 반면, 대부분의 소형 의료기관 응급실은 유지비용을 감당하기위한  최소한의 환자도 확보하지 못하며, 수익의 격차가 투자의 격차로 이어져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 지역적 불균등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지역적 불균등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배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가체계로 민간의료기관을 지원 활용토록 하고, 민간의료의 자원이 부족한 곳은 취약지구로 선정하여 정부가 이 지역의 의료기관에 설비와 인력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 정책과 투입요소 지원으로도 민간부문의 공급이 과소한 지역에는 응급의료설비와 인력을 갖춘 근접 공공의료기관이나 소방서에 긴급수송수단을(예를 들면 헬리콥터 같은) 공급함으로써 응급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시각 없이 2003년 12월부터 2005년까지 응급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범칙금에서 충당된 응급의료기금에서 250억원의 예산을 전국 30개 병원에 농협을 통한 3.5%금리 대출로 2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앞으로도 매년 100억원씩을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의 입장에서 응급의료제도 자체에 경제적 유인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과연 대출 사업이 장기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적정이용을 위해 휴일 야간 진료의원 개설해야

- 또한 응급의료에 있어서 의료전달체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투자비용이 많은 상급응급의료기관은 소수의 중증환자를, 하급응급의료기관은 다수의 경증환자를 진료하여야 자원과 의료비의 낭비를 줄이고,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가체계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에 비해, 환자 수에 의한 보상이 지나치게 큽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수의 중증환자보다는 다수의 경증환자를 진료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정작 중증 환자는 기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응급실의 적정 이용을 저해합니다.

- 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 중 적절한 이용은 겨우 11.8%에 불과합니다. 현 수가체계에서는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게 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환자는 모두 자신의 증상을 응급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우 가격 탄력도는 매우 낮습니다. 가격 정책은 응급실 이용의 행태를 바꾸지 못하고 환자의 재정적 부담이나 병원과의 마찰만 조장 할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휴일 및 야간 진료 의원이 활성화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본인부담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응급진료권 분석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 휴일 및 야간 진료의원을 활성화 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ㅇ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시 응급의료체계 빈약

- 지난 90년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는 우리의 응급의료체계는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붕괴사고를 보더라도 적절한 응급의료체계만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평소에는 차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강남성모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린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 미국의 9.11테러가 발생한지도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고 자이툰 파병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게다가 조금 있으면 APEC도 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국가의 준비는 결코 소흘할 수 없습니다.

☛ 장관, 테러 및 재난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에 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지금 보건복지부 비상계획관실에서 제출한 테러 및 재난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를 보면 기본적으로 엉성함 그 자체입니다. 생물테러발생시 대응시나리오가 엉성하게 구성된 고작 총 4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재난발생시 대응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한심해집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지역 보건소장이 현장응급의료소장을 맡게 되는데 권한이 뭔지, 어디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재난 규모에 따라 대략 어느 정도의 자원이 투입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현장응급의료소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하자면 급박한 순간에 소장이 전화기 붙잡고 여기저기 지원요청을 해야 합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출한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보면 좀 더 세분화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지침을 주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건엔 “응급의료지원반을 구성할 때 이동응급의료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력의 3분의 2이상)하여 해당 시도의 인접 응급의료기관들의 인력을 일부 지원 받아 구성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인력 증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장관께서 관할 보건소장으로서 현장응급의료소장을 맡으셨다면 18명으로 구성되는 지원반 구성에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그것도 여기저기서 차출한 인원으로 말입니다.

- 재해․재난시 사용되는 매뉴얼은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엉성한 매뉴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해재난 대비 매뉴얼 편성을 위한 T/F 구성을 제의코자 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형사고 생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지원대책 필요

-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는 사고 자체도 비극적이었지만, 생존자들이  사고 후 3년이 다 되가는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류인균 교수 연구팀에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생존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된 3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뇌영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이들의 뇌와 임상 증상의 회복 정도를 조사하는 추적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인균 교수 연구팀의 연구 제목과 결과만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의 소뇌 백질 손상

: 외상후 스트레스 환자군은 정상군에 비해 좌우 소뇌의 뇌백질 강도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뇌는 운동기능과 자율신경계 조절에 관여하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흔히 나타나는 운동 실조증, 자율신경계 관련 증상이 소뇌 뇌백질의 병변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우울증 분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정상인 비해 더욱 심각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들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은 불안 증상이나 사건의 심각도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중증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우울증을 호전시키기기 위해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확산텐서영상을 이용하여 관찰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전대상회 백질로 연결성의 감소

: 이 연구에서 전대상회와 편도핵을 연결하는 좌측 백질로의 연결성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현과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최적화Voxel 기반 형태 분석으로 관찰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의 대뇌 회백질 부피의 감소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우측 편도, 두정엽, 소뇌와 좌측 후두엽의 회백질 부피가 감소되어 있었다. 특히 우측 편도 회백질의 병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에서 보이는 대뇌의 국소혈류변화 양상

: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대뇌 국소 혈류량 분포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상기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서 우반구 이상 (right hemisphere abnormality)과 시상-대뇌피질 (thalamo-cortical) 혈류량 분포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시사한다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의 해마부근 뇌백질 강도 분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해마부근 뇌백질의 강도가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나타나는 기억, 감정 관련 증상이 해마부근 뇌백질의 결함과 관련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추적연구를 통해 해마부근 뇌백질 병변 정도가 이들의 치료 반응 및 회복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이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뇌영상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환자들의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내적, 외적 감각정보의 통합과 관련된 시상,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등 여러 뇌부위에서 회백질의 부피 감소, 백질의 연결성 저하, 뇌 혈류 감소 같은 기질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결과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환자들이 보이는 과각성, 회피, 재경험, 인지 저하, 우울 증상과 관련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들에 대한 추적 연구 결과는 현재 진행 중 이어서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면담결과 사고 후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기능 저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이런 연구결과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는 판결과 산재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 류인균교수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발생한 다른 대형사고의 생존자들도 같은 증상으로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과거 대형사고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3. 2004년도 의료기관 평가사업, 졸속행정의 극치

- 2004년도에 보건산업진흥원이 대형병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첫 평가사업을 시행하고, 2005년 4월에 그 결과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산업진흥원이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제도를 2002년 3월에 의료법 제46조2에 의료기관 평가 항목이 신설되면서 3년마다 평가하도록 법제화되어, 8억 4천만원의 예산에, 조사요원만도 477명을 동원하여, 국가가 처음으로 수행한 평가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의미가 컸습니다. 그러나 평가의 결과를 운운하기에 앞서 졸속으로 수행된 평가 과정이 더욱 문제입니다.

○의료기관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 의료기관 평가의 일차적인 목표는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개선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차적으로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관인증, 의료보험 수가와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적 활용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主)가 되었을 때 또 하나의 획일적인 규제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04년 의료기관 평가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목적에 잘 부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번 평가는 자율적 개선보다는 외적 공개에 의한 압박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10년동안 시범실시 되어온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의 정책목표를 그대로 계승한 이 사업은 촉박하게 시행되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질 향상을 꾀할 틈을 주지도 않고,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평가의 결과를 성급히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실질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 과연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켰다고 보십니까? 평가 후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측정도구는 과연 타당했는지?

-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측정도구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점입니다. 2004년 의료기관 평가에 쓰인 도구는, 평가내용이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보다는 비의료적인 부문의 시설이나 장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 가령 기준병실에 화장실 설치를 묻는 문항 등 비본질적인 항목이 7문항이나 차지하고 있어 진료체계나 안전관리 등을 묻는 문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위와 같은 평가 도구가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금년에 시행될 평가에서는 평가도구가 개선 보완되고 있습니까? 평가도구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작업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도구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텐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 2005년 9-10월호 <대한병원협회지>에 의하면 의료기관들도 외부공표에 대비해서 질적 수준을 과대 포장하여 보고하거나 단기적이고 미봉적인 조치에 주력하는 결과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기관의 왜곡된 대응과 단편적인 평가문항들이 의료기관들의 실질적인 질 관리 능력이나 질적 수준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열화 된 평가결과가 국민들에게 공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공개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질정보를 제공하려면 타당한 방법으로 접근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판단을 국가가 호도시키는 한편, 해당 의료기관에게는 국가가 부당하게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촉박한 일정 등 평가 과정의 문제점

- 대한병원협회지(2005년, 9-10월호)에 실린 “의료기관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보면, 측정도구가 연초에 미리 배포되고 공지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충실히 내부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7월 9일에 기준공표가 되고 8월 31일에 병원평가가 이루어져, 기준 공표 후 평가까지 60여일이 못되는,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는”사업이었습니다.

- 의료기관평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히 진행되고, 평가 일정이 평가에 임박하여 발표되고, 문항에 대한 세부 점검이 없이 체크 리스트가 일단 배포되고 나서, 평가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계속 수정 보완되었다고 하니, 그 준비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들에게 지침이 충분히 숙지되지도 않고, 또 평가기간 중 초반에 받느냐 후반부에 받느냐에 따라 준비기간이 달라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등 공평성에도 문제가 많았으며, 평가를 계기로 의료기관이 내실을 기하는 노력을 유도하기 보다는 단기대응에 급급하도록 정책을 시행하여, 질 향상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단지 ‘평가를 위한 평가’였다는 불평을 터뜨리게 하였습니다. 질 향상에 대한 정책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평가 후 결과관리 : 확인도 않고 공표부터

- 평가 후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대상병원이 평가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되어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 우왕좌왕 하는 등 혼선이 있었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도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등, 이의제기 과정에 대한 절차가 혼란스러웠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 또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기 전 병원에 알리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보완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표를 먼저하고 나중에 병원에 결과가 통보됨으로써 잘못된 평가에 의한 피해는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지게 되었지만, 이후 잘못된 공표에 대한 해명이나 정정절차조차도 없었습니다.

☛ 심지어 실제 기관에게 통보된 공표된 등급과 공표된 등급이 다른 웃지 못 할 상황도 있어 평가 결과 지체를 도저히 믿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2004년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에는 어떤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평가과정의 타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평가결과의 공표를 유예할 생각은 없습니까?

○ 보건산업진흥원부터 ‘질 관리’개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해야

-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총체적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면,  제도 운영 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05년 평가를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시행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도 없이 또 2005년 평가기준 초안을 제안하는 등, 보건산업진흥원 자체에‘질 관리’개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업의 절차와 여건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무책임하게 공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단지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까?

☛ 국가가 시행하는 평가이고 적어도 결과를 공표해야하는 책임 있는 평가라면 측정과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나 2004년 평가는 이러한 요건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평가 결과를 수긍치 못하고 있으며, 정책시행단계에서부터 의료기관 평가 사업에 대해 타율적인 평가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정비되지 못한 결과를 외부공표라는 정책수단에 연계하므로서 평가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일개기관의 독점이 아닌,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 이러한 평가과정의 문제는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일개기관이 평가체계에 대한 기술적 개발을 독점하므로써 다양한 이견과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현실을 간과한데에 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정책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수렴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이견을 수렴 조정해야하고 상호 내용을 점검,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내년 평가에는 관련 이해주체들을 포괄한 컨소시엄 형태의 주체에게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 시행을 의뢰할 생각은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질적 문제를 자발적으로 드러내놓고 개선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선 질개선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자료들은 해당 기관들을 보호하고 질개선을 요구하는 접근을 하는 것이 미국이나 호주 등 자발적인 질관리가 잘 되어있는 국가의 사례입니다.

☛ 의료기관 평가에 의료기관들의 참여 및 질개선 동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보호장치나 인센티브를 고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있다면 구체적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1. 암 관리 사업과 관련해,

✜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효능 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대체보완의료를 정비해야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이 담배부담금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 함. 가령 금연패치나 금연 클리닉에 보조금을 주거나 금연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에 대해 검토해야 함.

✜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진료비 심사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함

✜ 말기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완화치료’의 지침을 마련하고, 현행 치료위주의 행위별 수가제가 포함하지 않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개호’에 관한 적정 수가를 개발해야 함.

2. 응급의료와 관련해,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레저 시설, 초중고등학교, 노인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자동제세동기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인력을 배치토록 해야 함.

✜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 사용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야 함.

✜ 현재 적십자 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수업료를 지원해주고, 1년 후의 갱신교육을 다시 잘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함.

✜ 학교교육에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법을 정규교과 과정 중의 하나로 교육하고, 운전면허 교부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검토해야 함.

• •  정 책 제 언  • •

✜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 심폐소생술 가능자를 배치해야 하는 의무를 제도화시킴.

✜ 응급상황에서 법적인 책임 부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

✜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를 책정하여 고정비를 원가보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가격탄력성이 없는 응급의료 관리료 본인부담에 대해 재검토하고, 휴일 및 야간 진료의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생물테러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구성할 것을 요청함.

✜ 재해 재난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편성하기 위한 T/F 구성을 제안함.

✜ 과거 대형사고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함

✜ 앞으로 있을 재난 구조 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함.

3. 의료기관 평가사업과 관련해,

✜ 2005년도 평가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평가도구의 타당성을 먼저 점검해야 함.

✜ 평가과정의 타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평가결과 공표의 유예를 검토해야 함

✜ 정책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이견을 수렴 조정하고 상호 내용을 점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

✜ 내년 평가에는 관련 이해주체들을 포괄한 컨소시엄 형태의 주체에게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 시행을 의뢰를 검토해야 함.

• •  정 책 제 언  • •

- 첨    부 -

5.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 Ⅱ

- 첨     부 -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Ⅱ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2004년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5. 9. 발 의 자 : 안명옥 의원 ( 인)

제안이유

현행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주체가 공적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공보건의료를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정의된 의료기관은 제공되는 일반진료의 형태나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일반 민간의료기관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공적 보건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질병관리사업, 전문적 연구 및 검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음. 이처럼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은 소유의 공공성이 아닌 사업목적 또는 운영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임.

또 그간에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은 공공병상을 확충하는 등 소유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 결과 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의 예에서 보듯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사업목적 및 운영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 의미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를 “ 공공성을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을 민간보건의료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15조).

법률  제        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이”를 “공공성을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이”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3호 “민간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민간보건의료기관 위탁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을 민간보건의료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민간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15조(민간보건의료기관 위탁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을 민간보건의료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첨부#2)

2004년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