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대 법 원

2005. 10. 6.(목)

1. 대법원, 공소시효배제 특례법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3p)

2. 여성 판·검사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에 떡

- 사회에서는 90점, 엄마로서는 0점 - (7p)

3. 법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 2002.94.99%, 2003. 97.6%, 2004. 98.94%인용률 - (11p)

4. 대전가정지원, 지역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

- 전국 고등법원 중 대전지방법원만 가정지원이 없어 - (15p)

5.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위․변조, 사전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는가?

- 양승조 의원이 2004. 7. 4. 법사위에서 이미 이러한 점을 지적했음에도··· - (19p)

6. 법관은 사법부로부터 독립한가?

- 법원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합의부 부장이 배석판사의 근무평정에 의견서를 첨부함- (23p)

7. 국선변호인 선임률 저조

- 올해 상반기 2만6,095명 선임, 빈곤 사유, 작년 동기 대비 88.6% 감소- (28p)

8. 장애인 공무원 고용,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첫걸음

- 의무고용률 2%에 절반에 불과한 1.09%, 작년 1.07% 개선의 노력도 없어- (31p)

9. 조정위원 중 30대 조정위원의 비율을 높여 조정에 현실성이  있도록

- 전국 조정위원 5,251명 중 40세 미만의 조정위원은 137명에 불과(2.6%) - (35p)

10. 법원은 조정지상주의에 빠져 무리한 화해․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2003. 52.4%, 2004. 62.6%의 조정율 - (38p)

11. 지역법관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법관 중 대구지역 47%, 부산지역 36%가 지역법관이고, 부장판사 중 대구지역 73%, 부산지역 82%가 지역법관으로 법관의 토착세력화가 우려됨 - (43p)

12. 무차별한 소송기록 복사가 피의자의 보복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예규 개정 되어야 - (47p)

대법원, 공소시효배제 특례법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2005. 10. 2. 여당이 발의한 공소시효배제 특례법이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출함.

○ 대법원은 “특례법안에 열거된 단순 살인죄나 폭행·가혹행위죄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고 지적.

○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이 여당 등 145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7월 중순 대표발의한 특례법안은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상 살인죄나 폭행·가혹행위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배제한다고 규정함(2조).

○ 또한 ‘살인이나 가훅행위 등에 대한 조작·은폐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그런 사실이 밝혀 질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되어 있음(3조).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작·은폐행위의 시점이 모호하고, 공무원에 대해 지나친 차별이고, 특례법처럼 특정 범죄들만 예외적으로 취급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면 법적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점- ① 집단살해가 아닌 단순 살인죄, 폭행·가혹 행위죄가 공소시효 배제 대상인지, ② 조작·은폐행위의 시작되고, 밝혀진 시점을 정하는 것이 모호하고, ③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차별이라는 점. ④ 공소시효의 예외규정이 법적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임

□ 질의

○ 대법원이 공소시효 배제 법안에 대하여 낸 의견서에 의하면 위 법안이 공무원이 범한 살인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차별이라고 하는데, 이미 현행 형법으로도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권리행사 방해죄나, 체포·감금죄, 폭행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그럼 현행 형법이 헌법의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말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또 위 법안에 공소시효 정지의 시점이 되는 조작 은폐행위의 시점이 모호하여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차별이 된다고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내심의 의사까지 언제 알았는지를 판단하면서 유독 위 법안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등에 대한 조작 은폐행위에 대하여는 그 시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데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위 법안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취지가 손상되어 법적안정성의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공소시효제도가 헌법상 명문화 되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공소시효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진정소급 입법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들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면에서 공익의 측면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과거와 같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가혹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소시효의 배제에 관한 법률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정리 및 대안

○ 이미 현행 형법으로도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권리행사 방해죄나, 체포·감금죄, 폭행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므로 평등의 원칙 위반이 아니고,

○ 민법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내심의 의사까지 언제 알았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조작·은폐행위시를 판단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 헌법재판소도 공소시효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진정소급 입법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은 헌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

여성 판·검사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에 떡

-사회에서는 90점, 엄마로서는 0점-

□ 현황과 문제점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로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최고 의사결정체이고, 2005. 9. 1.부터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범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본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인구·아동·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함. 정부는 출산률 올리기 등에 20조원대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임.

○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시 5인 이상 고용업체의 여성근로자 중 육아휴직자는 2002년도에 3,685명, 2003년도에 6,712명, 2004년도에 9,122명으로 여성근로자들의 육아휴직자 수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여성근로자 중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률(육아휴직 대상자/육아휴직자)도 2002년도에 14.65%(6,370/933), 2003년도에 10.08%(6,696/675), 2004년도에 11.46%(5,173/593)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육아휴직대상자란 만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말함(국가공무원법 제71조).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의 육아휴직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2.에는 16.60%(259/43), 2003.에는 10.69%(318/34)의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였고, 검찰청의 육아휴직률도 2002.에 12.44%(394/490), 2003.에 10.10%(505/51)이였으나, 검찰청 내에서도 여성검사는 2000.부터 2004.까지는 한명도 육아휴직을 한 예가 없고, 2005.에 처음 4명이 신청하였는데 인력 대체가 가능한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검사는 단 2명에 불과함(현재 여성검사는 139명임).

○ 그런데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히 법관 2170명 중 여성 법관이 318명으로 날이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법관이 육아휴직을 이용한 예는 2001.에 한명, 2002.에 한명, 2003.에 3명, 2004.에 2명, 2005.에 2명에 불과하여 2000.이후 지금까지 총9명에 불과함. 특히 대법원은 소속 직원들 중 누가 육아휴직대상자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 모성보호에 대한 대법원이 태도를 단적으로 들어내고 있음.

○ 이는 여성 판·검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대체할만한 판·검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결국 육아휴직한 당사자의 배당 사건을 소속 합의부나 법원·검찰의 다른 판·검사들이 떠안기 때문임.

□ 질의

○ 처장님! 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근로자 중 육아휴직자는 2002년도에 3,685명, 2003년도에 6,712명, 2004년도에 9,122명으로 여성근로자들의 육아휴직자 수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률도 2002년도에 933명, 2003년도에 675명, 2004년도에 593명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여성 법관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유독 사법부의 여성 법관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판사가 적은 이유가 육아 휴직을 하는 여성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내부방침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 (아니라고 답변하면) 그것도 아니라면 현재 여성법관이 전체 법관 2170명 중 여성 법관이 318명인데, 여성 법관이 육아휴직을 이용한 예는 2001.에 한명, 2002.에 한명, 2003.에 3명, 2004.에 2명, 2005.에 2명에 불과하여 2000.이후 지금까지 총 9명뿐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본 위원이 두 번이나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도 대법원 산하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률과 그 중 여성법관의 육아휴직률에 대한 통계가 안나오고 있어요.

○ 나중에 답변이 대법원이 법원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자의 수자와 육아휴직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습니까?

○ 법원이 모성보호에 관심이 없고, 여성 법관들이 자신의 모성보호도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권리를 잘 보호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 정리 및 대안

○ 국회 양승조 의원은 “여성 판·검사가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하지만, 사회에서 이들의 모성보호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여성·판·검사들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

※ 참고자료 -각 부처별 육아휴직률 현황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율(육아휴직 대상자/육아휴직자)	법무부	검찰청	여성 검사	대법원	여성판사중 육아휴직자 수
2002	14.65%(6,370/933)	16.60%(259/43)	12.44%(394/490)	0%	대법원 통계없음	1명
2003	10.08%(6,696/675)	10.69%(318/34)	10.10%(505/51)			3명
2004	11.46%(5,173/593)	법무부 미제출				2명

법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2002.94.99%, 2003. 97.6%, 2004. 98.94%인용률-

□ 현황과 문제점

○ 법원의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우편검열, 통신감청, 검열·감청동시청구 등에 대한 허가율를 살펴보면 구속영장의 인용률((2001년 87.3%, 2002년 87.0%, 2003년 86.42%, 2004. 85.1%)보다 현저하게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음.

○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에 대한 전국 지방법원의 인용률이 2000년에는 97.86%, 2001년에는 97.53%, 2002년에는 94.99%, 2003년에는 97.6%, 2004년에는 98.94%에 이르고 있음.

○ 검찰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에 대한 각급지방법원의 인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검찰의 통신제한조치 후 ‘기간연장 청구’에 대한 전국 지방법원의 인용률도 2000년에는 97.91%, 2001년에는 99.37%, 2002년에는 99.37%, 2003년에는 98.57%, 2004년에는 98.62%에 이르러 한번 통신제한조치 청구가 인용되면 그 후에는 더욱 손쉽게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됨.

○ 이에 더하여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허가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의 경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오직 단 한 건만이 기각되었을 뿐이고,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허가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청구의 경우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오직 단 한 건만이 기각 되었음.

○ 이러한 통계 결과를 볼 때 법원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없이도 이를 허가하고 있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은 통신제한조치 후 ‘기간연장 청구’에 대하여도 법원이 만연히 기간연장 청구를 인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는 염두 해 놓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들어난 것임.

□ 질의

○ 처장님! 법원의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통신감청청구 등에 대한 허가율를 살펴보면 구속영장의 인용률(2001년 87.3%, 2002년 87.0%, 2003년 86.42%, 2004. 85.1%)보다 현저하게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통계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에 대한 전국 지방법원의 인용률이 2000년에는 97.86%, 2001년에는 97.53%, 2002년에는 94.99%, 2003년에는 97.6%, 2004년에는 98.94%에 이르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검찰의 통신제한조치 후 ‘기간연장 청구’에 대한 전국 지방법원의 인용률도 2000년에는 97.91%, 2001년에는 99.37%, 2002년에는 99.37%, 2003년에는 98.57%, 2004년에는 98.62%에 이르러 한번 통신제한조치 청구가 인용되면 그 후에는 더욱 손쉽게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게다가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허가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의 경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오직 단 한 건만이 기각되었을 뿐이고,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허가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청구의 경우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오직 단 한 건만이 기각 되었습니다.

○ 이러한 통계 결과를 볼 때 법원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없이도 이를 허가하고 있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은 통신제한조치 후 ‘기간연장 청구’에 대하여도 법원이 만연히 기간연장 청구를 인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는 염두 해 놓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처장님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신제한조치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법원에서 좀더 신중한 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양승조 의원은 “통신제한조치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법원에서 좀더 신중한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나라에 통신비밀보호법 등 일부 개별법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는 법률이 있지만 OECD국가이면서도 Privacy기본법이 제정되지 아니한 나라로 Privacy기본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함

대전가정지원, 지역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

-전국 고등법원 중 대전지방법원만 가정지원이 없어-

□ 현황과 문제점

○ 서울에는 지방법원급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모두가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대전만은 가정지원이 없음.

○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음.

○ 대전과 도시규모가 비슷한 광주에는 이미 2001년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04년 가사본안사건의 경우 대전지법이 3,039건, 광주지법이 2,929건이었고, 2005년 상반기의 경우 대전지법이 1,366건, 광주지법이 1,311건으로 나타났음.

○ 가사비송의 경우 2004년 대전지법이 2,369건, 광주지법이 2,818건이었으며 2005년 상반기에는 대전지법이 1,388건, 광주지법이 1,469건 접수되었음. 2004년 호적비송의 경우 대전지법이 13,607건, 광주지법이 14,102건이었으며 2005년 상반기 대전지법이 6,896건, 광주지법이 6,912건으로 집계됨.

○ 대전지법 가사부는 대전시와 연기, 금산 등을 관할하나 광주가정지원에서는 광주시와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사건 수는 대전지법이 월등히 많은 실정임.

○ 대전에는 1명의 조사관이 있으나 광주에는 1명의 전문조사관 외에 2명의 일반조사관이 있으며, 소년사건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 등 대전 내 10여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전문 인력이 부족함.

○ 2004년 광주의 이혼건수는 3,558건, 대전의 이혼건수는 3,942건에 이름. 협의 이혼의 경우 숙려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문 요원의 부족으로 정신과 의사, 심리학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위원회의 상담을 거치지 못하고 있음.

○ 가정법원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법원장이 직접 개명과 연령정정 등의 호적비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의 경우 2000년 전국 각지에 독립된 청사를 가진 50개의 가정재판소 본청과 203개의 지부, 77개의 출장소를 두어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다루고 있음.

○ 가정사건은 전문적인 조사, 상담과 보호조치 등 순수한 재판 이외의 업무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대전의 경우 전문적인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고 이는 사건관계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질의

○ 법원행정장님! 우리나라는 2002년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가 3건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법적 분쟁과 성격이 다른 이혼사건은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 이외의 가정사건 역시 전문적인 조사, 상담과 보호조치 등 순수한 재판 외의 업무가 수반되는 분야입니다. 그렇지요?

○ 서울에는 지방법원급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모두가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대전만은 가정지원이 없습니다.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업무가 대전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대전만 가정지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처장님께서는 국회의 김원웅 의원이 낸 가정지원 설치법안을 보셨습니까?

○ 그 법률안에는 가정지원의 관할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로 되어 있어, 충청남도 서산·태안·당진·천안 등의 주민들이 가사사건을 신청하러 멀리 대전까지 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어 가정지원의 관할은 대전지방법원의 관할 범위와 동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년사건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 등 대전 내 10여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문요원의 부족으로 상담위원회의 상담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법원이 가정보호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 무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닙니까?

○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전지방에 가정지원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리 및 대안

○ 급증하는 가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가정지원의 전국적인 설치가 요구됨.

○ 충분한 심리와 조정 없는 형식적 약식 형태의 이혼 판결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전문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에 가정지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위․변조, 사전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는가?

-양승조 의원이 2004. 7. 4. 법사위에서 이미 이러한 점을 지적했음에도··· -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전자정부사업 중 하나인 인터넷 민원서류가 위 ․ 변조에 노출되어 민원서류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이후,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민원서류발급이 중지된데 이어 9월 27일에는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도 중지됨.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기부 등본을 위․변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변조 내지 해킹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되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 그런데 양승조 위원은 2004. 7. 6. 제248회 법사위 제1차회의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인터넷 등기부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인터넷 등기부 시스템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미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도 “인터넷 등기부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함.

○ 또한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등기정보 중앙관리소가 보관하고 있는 등기정보와 다르게 변조된 내용으로 등기신청이 된 피해사례는 없다”고 해명함.

○ 문제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서비스의 시스템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임.

○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가 발급하는 서류 위 ․ 변조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민원서류를 공인받아 출력 전 단계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없더라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문제로서 사전예방이 가능한 것이었음.

○ 또한 보안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은 사업초기부터 기술적 안선성에 대한 의구심이 2~3년 전부터 예견되었다는데, 대법원 등기부 전산화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따르면 ‘대법원이 올해 초 인터넷 등기부의 위조가능성 문제를 알았고 이에 따라 보안업체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최근까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없이 등기부 발급을 계속해왔던 것은 대법원의 문제인식과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

□ 질의

○ 처장님, 대법원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에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건 이전부터 알고 계셨지요?

○ 본 위원이 2004. 7. 6. 제248회 법사위 제1차 회의 때, 법원행정처장님에게 “인터넷 등기부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인터넷 등기부 시스템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미 지적했고, 처장님께서도 “인터넷 등기부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대법원의 등기부 전산화 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가 ‘대법원이 올해 초 인터넷 등기부의 위조가능성 문제를 알았고, 이에 따라 보안업체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지난 9월 27일에 이르러서야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중단하였지요? 이는 결국 사후약방문식의 대처 아닙니까?

○ 더욱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위 ․ 변조는 행정자치부의 인터넷민원서류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합니다. 행자부의 경우,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알 수 없는 암호를 해킹해야 문서를 위 ․ 변조 할 수 있는 반면에, 대법원의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서류를 공인받은 후 출력 전에 언제라도 이를 위 ․ 변조할 수 있고, 이는 높은 수준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없더라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대법원은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의 보안문제를 소홀하게 여기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등기의 공시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 마지막으로 행정처장님께서는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국민들의 편의와 안정성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대법원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등기부등본의 위 ․ 변조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또한 대법원은 국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함께 정보보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검증받은 이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함.

법관은 사법부로부터 독립한가?

-법원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합의부 부장이 배석판사의 근무평정에 의견서를 첨부함-

□ 현황과 문제점

○ 근무평정은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른 승진 폐단을 없앤다는 취지로 1995년 시작한 법관평가 제도인데 10년 만인 2005. 1. 처음 공개됨 법관 임관 후 10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임관성적을 인사관리 기준으로 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법관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결과를 인사관리 기준으로 함.

○ 새로운 근무평정제도에 의하면 판사들이 사건처리건수 등의 직무실적에 의한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부장판사 등의 의견서를 근무평정서에 첨부하도록 함.

○ 합의부라면 부장판사와 좌·우배석 이렇게 3명이 함께 사건을 합의하여 결론을 내야 정상이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합의부 부장판사와 사건의 담당판사 둘만이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 임.

○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제3조에 의하면 법관들에 대한 근무평정자는 통상 소속 법원장이고, 동 규칙 제5조에 의하여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 합의부 재판장의 의견서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배석판사가 재판장인 부장판사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또 근무평정사항 중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직무실적뿐만 아니라 “추상적·잠재적” 직무능력 및 자질을 종합하여 평정자가 재량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음.

○ “추상적·잠재적” 능력이라는 평가 요소 자체가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척도임.

○ 최근 퇴임한 법원장들은 대법원의 과도한 권력 집중과 성적에 따른 승진 시스템, 최근 공개된 근무평정(고과점수)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함.

○ 퇴임한 부산고등법원장은 퇴임사에서 “능력에 따라 엄청난 차별대우를 하는 미국에서도 심급에 따른 보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법원장도 순서대로 하고 있다”며 “법원이 (고위법관의 퇴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단일 호봉제를 도입했지만 본봉 차이만 없어지고 나머지 부분의 차이는 심해져 지위가 더욱 불안정하다”고 비판함.

○ 그는 최근 공개된 법관근무평정에 대해서도 “보직에 따른 차등이 없다면 법관들을 지나치게 세분해 점수화하는 현재의 고과평정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힘.

○ 퇴임한 서울행정법원장은 “사법시험 성적이 판사 경력을 좌지우지한 면이 있는 만큼 평정으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평정 역시 선배 판사들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재야나 동료들이 참여해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 법원장들은 법원의 모든 것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너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함. 어떤 전 법원장은 “우리 사법부에서는 윗분의 뜻이 정해지거나 지시가 있으면 반론이 생기기 어렵다. 그래서 앞에서는 아무말 못하고 뒤에서 비난하거나 항명성의 격한 반대만 하게 된다”고 함.

□ 질의

○ 우리 법원의 합의체는 이름뿐인 합의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합의부라면 부장판사와 좌·우배석 이렇게 3명이 함께 사건을 합의하여 결론을 내야 할 텐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 합의부 부장판사와 사건의 담당판사 둘만이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 합의의 형식도 문제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합의부 부장판사의 의견에 담당 배석판사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제3조에 의하면 법관들에 대한 근무평정자는 통상 소속 법원장이고, 동 규칙 제5조에 의하여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 합의부 재판장의 의견서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배석판사가 재판장인 부장판사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또 근무평정사항 중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직무실적뿐만 아니라 “추상적·잠재적” 직무능력 및 자질을 종합하여 평정자가 재량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요.

○ “추상적·잠재적”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말 자체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평정권자인 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의 “추상적·잠재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배석판사가 윗사람들의 의견을 거스르면서 판결문을 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 이용훈 대법원장지명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시민단체나 사회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들의 독립이 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 정리 및 대안

○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급심 판사들에게도 임기와 정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와 관행이 이루어져야함 법관은 평생법관으로 법관직 퇴직 후 변호사를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자료-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국선변호인 선임률 저조

-올해 상반기 2만6,095명 선임, 빈곤 사유, 작년 동기 대비 88.6% 감소-

□ 현황과 문제점

○ 현재의 국선변호인 제도에 따르면 국선변호인 선임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경우로 나뉨.

○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하여 법원은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일 때, 심신장애인·농아자인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줌.

○ 피고인이 빈곤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줌. 이때 선임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함.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을 보고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나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선임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재판부의 판단에 좌우되는 것임.

○ 올해 들어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심사를 강화해 국선변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가 많아졌음.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은 2만6095명.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525명에 비해 1만명 이상 감소했음.

○ 특이한 점은 감소한 인원의 88.6%에 달하는 인원이 ‘빈곤·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는 사실임.

□ 질의

○ 처장님!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지요.

○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은 2만6095명.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525명에 비해 1만명 이상 감소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특이한 점은 감소한 인원의 88.6%에 달하는 인원이 ‘빈곤·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 경기가 좋지 않은데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올해 상반기에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 중 빈곤 등 법관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방어권보장이 될 수 있도록 폭 넓게 국선변호제도를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리 및 대안

○ 대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 중 빈곤 등 법관이 재량 으로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폭 넓게 국선변호제도를 운용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관련 법령,

第33條 (國選辯護人) 다음 境遇에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으로 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한다.

1. 被告人이 未成年者인 때

2. 被告人이 70歲以上의 者인 때

3. 被告人이 聾啞者인 때

4. 被告人이 心神障碍의 疑心있는 者인 때

5. 被告人이 貧困 其他 事由로 辯護人을 選任할 수 없는 때 但, 被告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 限한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첫걸음

- 의무고용률 2%에 절반에 불과한 1.09%, 작년 1.07% 개선의 노력도 없어-

□ 현황과 문제점

○ 지난 8월 24일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 1.5% 미만의 정부기관 12개를 비롯하여 장애인 고용저조 정부기관 및 기업 285개소의 명단을 공표함.

○ 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4년 12월 31일 현재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둠.

○ 그러나 사법부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기준인 2%의 절반에 불과한 1.09%로 이와 같은 저조한 장애인 고용은 단지 2004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2004년도 7월에 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부는 2003년도 현재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07%였고 이는 1년 동안의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9명, 0.02%증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더욱 큰 문제는 사법부의 경우, 정부의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중 국세청과 정보통신부에 이어 3번째로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인원인 큰 부서임에도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질의

○ 행정처장님! 처장님께서는 현재 사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도 이를 알고 계시지요.

○ 2003년과 2004년, 정부기관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각각  1.87%, 2%를 넘은 반면, 사법부는 1.07%, 1.09%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사법부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국세청과 정보통신부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반면, 고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처장님께서는 사법부가 왜 이렇게 낮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사법원의 특수한 업무상, 장애인공무원 고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를 비롯하여 고등법원, 가정법원등의 사무국내 여러 부처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앞으로 사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장애인공무원 고용을 증진시킬 것인지, 처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정리 및 대안

○ 사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공무원 채용을 증가할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법부는 저조한 장애인공무원 고용에서 드러난 기존의 관료적, 권위적인 의식을 변화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탈바꿈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노동부의 보도자료 및 국무회의 보고자료

장애인 공무원 고용저조 (1.5% 미만) 정부부처 및 헌법기관

(2004. 12. 31 현재)

기관명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중앙 행정 기관	통일부	402	9	6	1.49 %
	특허청	557	12	8	1.44 %
	소방방재청	140	3	2	1.43 %
	통계청	1,579	32	22	1.39 %
	관세청	3,574	72	47	1.32 %
	국가청렴위원회	156	4	2	1.28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0	2	1	1.00 %
	대검찰청	1,600	32	12	0.75 %
	경찰청	3,185	64	14	0.44 %
헌법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62	46	26	1.15 %
	사법부	9,502	191	104	1.09 %

장애인 공무원 고용저조 (1.5% 미만) 정부부처 및 헌법기관

(2003. 12. 31 현재)

	기관명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율
중앙 행정 기관	기획예산처	285	6	4	1.40 %
	법무부	1,191	24	16	1.34 %
	국무조정실	150	3	2	1.33 %
	정보통신부	16,362	248	216	1.32 %
	해양경찰청	166	4	2	1.20 %
	감사원	748	15	9	1.20 %
	국방부	762	16	9	1.18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0	2	1	1.11 %
	통일부	402	9	4	1.00 %
	관세청	3,559	72	35	0.98 %
	통계청	1,564	32	15	0.96 %
	국정홍보처	250	5	2	0.80 %
	경찰청	3,195	64	21	0.66 %
	대검찰청	1,560	32	10	0.64 %
헌법 기관	사법부	8,915	179	95	1.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41	16	0.80 %

조정위원 중 30대 조정위원의 비율을 높여 조정에현실성이  있도록

-전국 조정위원 5,251명 중 40세 미만의 조정위원은 137명에 불과(2.6%)-

□ 현황과 문제점

○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민사 조정위원은 2년마다, 가사조정위원은 매년 미리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함(가사소송법 재53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 2, 조정위원규칙 제2조 제2항).

○ 2004. 12. 31. 기준으로 전국 5,251명의 조정위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1,920명(36.6%), 60세 미만이 1,869명(35.6%). 50세 미만이 1,325명(25.2%), 40세 미만은 137명(2.6%)를 차지함.

○ 조정위원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그러나 40세 미만의 조정위원들이 2.6%에 불과하여, 조정에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음.

□ 질의

○ 처장님! 민사 조정위원은 2년마다, 가사조정위원은 매년 미리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 12. 31. 기준으로 전국 5,251명의 조정위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1,920명(36.6%), 60세 미만이 1,869명(35.6%). 50세 미만이 1,325명(25.2%), 40세 미만은 137명(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 40대 미만의 조정위원이 5,251명 중 137명으로 2,6%밖에 안 되는데. 이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볼 때 너무 적어 시대의 조류를 따라 현실감 있는 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10대나 20대 조정위원은 안되겠지만 30대의 조정위원은 그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법원에 자료요구를 하였더니 조정위원에 대한 성별 분석자료는 없다고 하는데, 혹시 여성위원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대의 조류를 따라 현실감 있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30대의 조정위원은 그 비율을 높이고, 여성에게 불리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성위원의 수를 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시대의 조류를 따라 현실감 있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30대의 조정위원은 그 비율을 높이고, 여성에게 불리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성위원의 수를 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2005. 사법연감

법원은 조정지상주의에 빠져

무리한 화해․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2003. 52.4%, 2004. 62.6%의 조정율-

□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지난 2001년 3월 이후,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을 전국 법원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면서 신모델의 구체적인 성과로 1)재판부당 평균 기일횟수의 감소, 2)기일운영방식의 효율화, 3)상소율의 감소, 4)조정·화해율의 증가 등을 들고 있음.

○ 그 중 특히 조정·화해율은 신모델의 시행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인 상승 추세에 있는데 특히 항소심에서의 조정 · 화해율의 증가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방법원 제1심의 경우 조정․화해비율은 2002년의 12.4%에서 2005년 상반기 현재 15.3%로 소폭 상승에 그쳤으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항소심의 경우 2002년 각각 16.9%, 16.6%에 머물렀던 것이 2005년 상반기 현재 26.9%, 24.2%로 3년 만에 8~10%이상 상승함.

○ 화해․조정의 경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조정할 의사가 없는데도 법관이 무리하게 거듭 조정을 권고하면서 판결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함으로써 조정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강압적으로 조정을 시도하고 심지어 소송 당사자가 조정을 바라지 않는데도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선언하고 조정조서를 만드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법원에서 무리한 화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임.

○ 이러한 경향은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더욱 심한데, 대구지법의 경우 2003년과 2004년의 항소심 처리사건 중 절반을 넘어서는 52.4%, 62.6%의 조정․화해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화해 조정의 근본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질의

○ 처장님! 대법원은 신모델 시행의 구체적인 성과로 전국 각 법원에서 상소율이 감소하고, 조정·화해율은 증가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적인 자료에서도 사실로 나타났는데요, 2001년을 기점으로 하여 특히 항소심에서의 상소율은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이는 항소심에서의 조정·화해율의 증가 때문이라고 봅니다.

○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2003년의 경우 52.4%, 2004년에는 62.6%,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40.2%의 화해․조정이 일어났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의 지방법원 항소심의 평균인 23.2%, 30.2%, 26.9%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지방법원이 항소사건을 화해․조정에만 맡기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 분명,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이 끝나게 되면 국민들의 소송비용이 감소하고 권리구제가 신속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및 대리인이 조정할 의사가 없는데도 법관이 무리하게 거듭 조정을 권고하면서 판결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처장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이와 같은 무리한 조정과 화해가 일어나는 이유로서 일각에서는 법원이 화해·조정율을 법관의 근무평정에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처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무리하게 일어나고 있는 화해․조정을 계속 두고만 보고 계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판부의 무리한 화해나 조정은 실체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항소 자체를 화해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고 남상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무리한 화해나 조정은 실체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항소 자체를 화해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고 남상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 나아가 법원은 이러한 화해, 조정이 법원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 -화해․조정율의 법관의 근무평정반영 등-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참고자료

1. <상소율 변동추이>

2. 연도별 각급 지방법원 민사단독 ․ 합의부의 처리사건 중 조정 ․ 화해비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6월
지방법원 제1심	12.4%	13.0%	15.0%	15.3%
지방법원 항소심	16.9%	23.2%	30.2%	26.9%
고등법원 항소심	16.6%	22.3%	24.7%	24.2%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6월
대구지방법원	19.2%	52.4%	62.6%	40.2%
부산지방법원	40.2%	38.6%	26.8%	20.3%
울산지방법원	8.3%	36.5%	28.9%	29.0%

※ 특이사항 : 대구, 부산, 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지역법관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법관 중 대구지역 47%, 부산지역 36%가 지역법관이고, 부장판사 중 대구지역 73%, 부산지역 82%가 지역법관으로 법관의 토착세력화가 우려됨-

□ 현황과 문제점

대법원은 2004년부터 인사운용의 안정성ㆍ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래 사실상 존재해 오던 소위 향토법관 대신 지역법관제를 제도화ㆍ공식화하기로 하고, 신규 임용시 지역법관 희망 여부를 우선 고려하여 신규 예비판사 16명, 신규 판사 3명을 지역법관으로 선발하였음.

2005년 정기인사에 있어서도 신규예비판사 11명, 신규판사 7명을 지역법관으로 선발하였으며, 기존 법관에게도 공식적인 지역법관 희망신청을 하게 하여 총 305명(고법부장 이상 제외)을 지역법관으로 선정하였음.

지역법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2005년 정기인사에 있어서도 지역법관에게 임지에 대한 우선 선택권 부여, 재판연구관 선발, 지법부장․고법부장․법원장 등의 보직 배려를 하였음.

○ 현재 고법 부장을 제외한 지역법관이 가능한 전국 법관 822명 중 305명이 지역법관으로 지역법관비율이 37%에 이르고, 대전지역이 39%, 대구 지역이 47%, 부산지역이 36%, 광주 지역이 27%에 이름.

○ 지역법관 중 각 지역별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역법관을 차지하는 비율은 대전지역이 50%, 대구 지역이 73%, 부산지역이 82%, 광주 지역이 43%에 이름.

○ 그러나 이는 법관이 지역의 토착세력화 되는 현상을 부추기고, 기존의 토착세력과 관계를 맺어 “공정한 재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검찰의 경우 순환보직의 형태로 근무하여 검사가 토착세력화 되어 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법원은 오히려 지역법관제도를 정착시키려 함.

○ 지역법관이 지역 토착세력과 관계를 맺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고, 지역법관 자신이 지역토착 세력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법관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안이 필요함.

□ 질의

○ 처장님! 대법원이 2004년부터 인사운용의 안정성ㆍ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래 사실상 존재해 오던 소위 향토법관 대신 지역법관제를 제도화ㆍ공식화하기로 하여 현재 총 305명이 지역법관으로 선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현재 고법 부장을 제외한 지역법관이 가능한 전국 법관 822명 중 305명이 지역법관으로 지역법관비율이 37%에 이르는데, 대구 지역은 47%의 법관이 지역법관으로 지역법관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대전지역이 39%,  부산지역이 36%, 광주 지역이 27%)

○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지방법관 부장판사 39명 중 32명이 지역법관으로 그 비율이 82%에 이르는데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지역법관제도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지역법관이 지역 토착세력과 관계를 맺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고, 지역법관 자신이 지역토착 세력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법관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지역법관이 지역 토착세력과 관계를 맺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고, 지역법관 자신이 지역토착 세력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법관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안이 필요함.

※ 참고자료- 전국 지역법관 현황표

권역	직위	법관수	지역법관수	지역법관비율(%)
대전	지법부장	26	13	50
	계	179	70	34
대구	지법부장	26	19	73
	계	163	78	47
부산	지법부장	39	32	82
	계	276	101	36
광주	지법부장	32	14	43
	계	204	56	27
전체	지법부장	123	78	63
	계	822	305	37

무차별한 소송기록 복사가 피의자의 보복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예규 개정 되어야-

□ 현황과 문제점

○ 형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하면 (서류, 증거물의 열람등본)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위 법 규정의 취지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이 소송계속중인 수사기록·증거물을 열람 등사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임.

○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에게 열람·등사된 소송기록 속에 포함된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유출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에 의한 제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현행 대법원의 재판기록열람·등사예규에는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신청권자만이 규정되어 있고, 열람·복사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질의

○ 처장님! 형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하면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 본 의원은 위 법 규정의 취지가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이 소송계속중인 수사기록·증거물을 열람 등사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에게 열람·등사된 소송기록 속에 포함된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유출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에 의한 보복범죄 등 제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피의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때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은 제외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형사소송법의 개정 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 재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여 변호인의 열람·등사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외에 주소, 주민등록번로 등 개인정보는 열람·등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 정리 및 대안

○ 변호인의 열람 ·등사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외에 주소, 주민등록번로 등 개인정보는 열람·등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호인의 협조를 구하거나,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5조의 개정이 필요함

※ 참고자료- 관련법령

第34條 (被告人, 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辯護人 또는 辯護人이 되려는 者는 身體拘束을 當한 被告人 또는 被疑者와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할 수 있으며 醫師로 하여금 診療하게 할 수 있다.

第35條 (書類, 證據物의 閱覽謄本) 辯護人은 訴訟係屬中의 關係書類 또는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 할 수 있다.

第36條 (辯護人의 獨立訴訟行爲權) 辯護人은 獨立하여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例外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