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5. 9. 22	재경위원회 국세청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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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문제>

“만성적인 세수 부족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리한 세입 편성 때문”

“작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국세청이 세수 부족 문제에 관해 재경부에 제시한 의견이 있느냐?”는 엄호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실무적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고, 구체적인 세수 부족 예상액을 묻는 질문에는 “3-4조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변 - 징세 기관인 국세청이 비교적 정확하게 세수 부족 규모를 예측하고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수 부족을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는 증거임

“만성적인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청의 세수 전망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재경부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제도화해야”

<세무 조사 문제>

“작년의 세무 조사 실적이 건수로는 29%밖에 늘지 않았지만 금액은 58%나 늘었는데, 이는 세무 조사를 세수 차질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됐음을 보여주는 것”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세무 조사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세무 조사가 세수 부족을 메우는 방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문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하락이 현실화 되고 있는 만큼 가격 하락분을 감안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정부가 종부세 지방 배분을 볼모로 지방세 징수를 독려하고 지자체가 세수 부족을 못 이겨 탄력세율 적용을 포기하게 되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

“국민의 2%만 영향을 받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세입자에게의 부담 전가 및 이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허구이며, 실제로 강남 일부에서는 전세값 상승이 보유세 증가분을 벌충하고 있음”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법인세를 2% 내렸는데, 이제 와서 주택보다 훨씬 팔기 어려운 토지에 주택과 똑같이 1년의 유예기간만 주고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기업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구조조정에도 악영향을 줄 것”

<접대비 사용 긍정적 변화, 기업 요구 귀 기울일 때>

“법인카드의 소비성 지출 가운데 호화 유흥업소 지출분이 2004년에 1조 3270억원으로 2003년 1조 6144억원에 비해 17.8%나 감소한 반면 음식점(고급 음식점 제외)과 골프장 사용액은 각각 14%와 13.4% 증가하는 등 퇴폐 향락 접대 풍조가 줄어들고 있음”

“이런 긍정적 변화를 감안해,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접대비 실명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자 장부 활용한 간편 납부제 문제점>

“국세청이 만든 전자장부는 일반 기업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워 결국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등 당초 의도와 달리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좀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전자 장부 개량을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세무 대리인 정보 제공 필요성>

“납세자들이 세무 대리인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 세무대리인에 대한 상세 정보(지역, 연락처 등)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기획부동산, 철저 추적해야>

“기획부동산 단속 실적 42건 가운데 서울청 적발 실적이 36건이고 기획 부동산이 활개 친다는 보도가 있었던 중부청 관할 지역에서는 5건, 신행정수도 관련 투기가 횡행했던 대전청 관할지역은 1건의 실적도 없음”

“세법 질서 문란과 국민 피해가 큰 기획부동산을 철저히 추적, 세금 추징해야”

<기관간 자료 공유 통해 세원 관리 철저 필요>

“국세청과 관세청 간의 유기적 정보 공유 통해 세금 체납자가 다른 곳에서 환급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호화-유흥업소 세금 포탈 극심>

“조세포탈범에 대한 부과세액이 2002년 1365억원, 2003년에는 3970억원, 2004년 1조 262억원, 올 상반기에는 5126억원 기록”

“특히 룸싸롱, 나이트 클럽 등 호화 유흥업소의 경우 2003년 132억, 2004년 465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9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무 조사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

“금융(사채업) 또한 세금 포탈 규모가 커서 2003년에는 42억원, 2004년 39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398억원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대형 대부업체들의 성장과 탈법 행위가 극심했음을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