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피플! 뉴파워! www.kangci.net 2005년 9월 26일(월)	2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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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정감사

신원조사 제도 페지하자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신원조사제도

=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하는 신원조사제도

=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는 범죄경력조회 보완으로 가능

강창일의원은 9.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신원조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196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40년 넘도록 신원조사를 통하여 사상검증을 실시해 온 것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신원조사 제도의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국정원장에게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에 관한 사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둘째는 신원조사 항목 중 ‘본인 및 배후 사상 관계나 접촉인물, 종교관계 및 가족관계, 재산관계, 인품 및 소행 등의 항목’ 들이 적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자의성에 맡겨져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셋째는 본인 이외에 배후 사상관계나 가족은 물론 접촉인물이나 교우의 신원 및 전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헌법 상의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최근 3년간의 신원조사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총 122만 건 중 여권 발급이나 해외 관광을 위하여 신원조사를 받은 건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공무원 임용이나 비밀취급 인가자 관련 건수 비중은 30% 이하임이 밝혀졌다.

※ 신원조사 접수 및 처리현황 (경찰청 제공, 강창일 의원 제구성)

사 유	합계	2002	2003	2004
공무원임용 등	333,777	124,247	99,320	110,210
	(20.1%)
비밀인가 등	102,285	28,849	42,012	31,424
	(6.2%)
여권발급 등	1,220,877	382,337	347,922	490,618
	(73.7%)
합계	1,656,939	535,433	489,254	632,252

강창일 의원은 경찰청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신원조사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현행 방법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원조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대안으로서 현재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활용 보완하여 공무원 결격 사유 및 여권 발급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 첨부 : 국감 질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