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3(금)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문

0. 있으나마나 한 장애인편의시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1～4)

1. 윤리강령조차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 사용관련 문제점

3. 지정기탁의 문제점

4. 연구, 기획역량의 강화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5.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와 협조관계 구축

6.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집행실적 저조

7.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2005. 9. 23(금)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문

<있으나마나 한 장애인편의시설 - 보도자료>

1. 지난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청, 보건소, 공공도서관과 서울시청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해보았다.

2. 편의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세부규칙에 맞춰서 각 기관의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주차장, 접수대, 도서관열람석, 편의용품 비치여부를 점검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왔다.

3. 총 76개 기관의 경사로 중 제대로 설치된 것은 36곳으로 완비율이 47%에 그쳤고, 장애인화장실은 11곳에만 제대로 만들어져 14% 수준이었다.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도 46곳이나 되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4.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장이었는데, 76개 기관 중 서대문구청과 영등포구도서관 딱 두 군데만 주차대수와 주차공간 크기를 지켰을 뿐이었다. 접수대 및 열람석도 76개 기관 중 11곳만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서울시청과 25개 구청 중 편의용품을 제대로 비치해 둔 곳은 동대문구청과 도봉구청뿐이었다.

5.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경사로, 화장실, 주차장, 접수대, 열람석의 설치율이 100%라고 나와 있다.

6. 법규 준수 여부와는 무관하게 편의시설의 형식적인 설치 유무에 대해서만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6-1. 편의시설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꼼꼼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

7. 편의증진법에 의하면 편의시설이 법적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설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리게 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청을 비롯한 각 구청, 보건소, 도서관 중에서 법적 규정을 완비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그렇다면 조사대상 76개 기관이 모두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8. 법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모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미흡하지만 처벌규정도 있는데도 현실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법을 민간시설에게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질의

<윤리강령조차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연도별 모금현황

- 1999년 214억원, 2000년 510억원, 2001년 625억원, 2002년 1,018억원, 2003년 1,383억원, 2004년 1,756억원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현황을 보면 1999년 214억원에서 5년이 지난 2004년 현재 1,756억원으로 8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 1,700억원이라는 액수는 식약청 1년 예산 1,100억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다. 모금회는 이렇게 거액의 모금과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물론 대부분의 주요 결정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조직 역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4. 그런데 현재 공동모금회는 기본적인 윤리강령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조직운영에 힘써야 한다. 이 점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 사용관련 문제점>

<주요내용>

0 현재 회관 임대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나, 모금회가 직접 사용하는 1층과 6층을 제외하고 (주)코리아헤럴드, 한국c스포츠협회, 교보생명, 도시부동산개발연구원 등 민간기업이 입주하여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봄.

0 모금회 회관에는 강당 하나, 세미나실 세 곳이 있음. 이곳을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함.(7월부터 9월 현재까지 총 13회 대여)

0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모금회 관련 행사는 사용요금을 면제해주고,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사용할 경우, 요금을 80% 감면해 줌. 그러나 시설사용 45일전까지 신청토록 하는 단서조항이 붙어 사회복지시설 등이 실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시설 대여지침(2005년 8월 29일 제정) 제8조 2항

- 사용자가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거나 시설사용의 목적이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사용예정일 45일 전까지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1. 회관 사용에 관해서 묻겠다. 모금회가 현재 매입한 회관은 6층짜리 본관과 지하와 1층이 있는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관 지하 1,2층은 강당과 세미나실이고, 1층과 6층은 모금회가 사용하고 있다.

2. 나머지 본관 2층에서 5층까지와 별관은 모두 임대를 하고 있다. 주로 어떤 곳에 임대가 이뤄졌는가? 당초 별관 1층에는 서울지회 사무실이 입주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임대현황에는 들어 있지 않다. 이유가 무엇인가?(※임대료 문제 등)

3. 임대수익도 배분지원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금회가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신에 입각했을 때, 각종 사회복지단체나 시설에게 우선임대하여 활동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 달라.

4. 회관 대여시설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현재 강당, 세미나실 등 대여시설들에 대해 이용료 감면제도가 있다. 그런데 규정을 보면,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이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한달반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5. 지난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강당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13회밖에 되지 않는다. 더 많은 사회복지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총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

<지정기탁의 문제점>

<주요내용>

0 전체 배분사업 중 지정기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2.6%에 이르고, 기탁자가 일괄기탁한 후 나눠서 지정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복지부특별감사때도 지적사항이었음)

0 삼성의 경우, 성대 사회복지연구소에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에 지정기탁하였고, 강남대학교에 ‘우리나라의 재해재난관리 및 긴급지원체계 실태와 개선방안’에 지정기탁한 바 있음. 이 일을 계기로 지정기탁에서 학술연구사업은 제외하기로 규정을 개정했으나 지정기탁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례임.

※ 2004년 배분실적 - 신청사업 94억원/기획사업 496억원/지정기탁 764억원/긴급지원 99억원

1. 2004년 현재 모금회의 배분실적을 보면 신청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 긴급지원 네 가지 배분사업 중 지정기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2.6%에 이른다. 지정기탁은 기탁자가 배분지역․대상․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기 때문에 모금회의 재량권이 상당히 적다. 따라서 이런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실제 모금회의 배분기능에 상당히 위협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지정기탁이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의 경우 기부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일괄 지정기탁하고, 사후에 용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정기탁을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모금회는 단순 통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해 배분사업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기 어렵게 된다.

3.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사업에 대한 지정기탁사례까지 있어 기업의 기부금이 공동모금회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4. 지정기탁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연구, 기획역량의 강화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주요내용>

0 배분대상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금회의 중요한 역할임.

0 ‘전동휠체어 나눠주기 사업’과 같이 지정기탁임에도 모금회에서 사업을 기획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 기획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업 전형을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0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1. 사랑의 열매로 대표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할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 모금회가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때 우리 사회복지분야 전반이 함께 향상될 수 있다.

2. 모금회가 설립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다. 모금과 배분 업무만으로도 힘들겠지만, 조직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3. 공평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연구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고, 기획역량 강화를 통한 모금회만의 독특한 기획사업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직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조직의 사무총장으로서 관련 계획이나 비전을 갖고 있다면 말해 달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와 협조관계 구축>

<주요내용>

0 2005년 6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세대는 201만 세대로 24%에 이른다. 특히 저소득층의 체납이 두드러짐(소득 하위 10등급 체납이 전체의 35%를 차지함)

0 체납금액 3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들이 87만세대에 달함.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정지된 가구는 124만세대.

0 실제 소액의 보험료조차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보장을 못 받고 방치되고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의 생계형체납자들을 차상위 의료급여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함.

0 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보험료 4,000원 미만의 생계형 체납자들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음(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지자체에 협조)

0 대안

- 건강보험 공단에서 파악된 생계형 체납자->복지부와 지자체에 통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

- 건강보험공단과 협조 하에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함

1. 2005년 6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25%에 이르는 201만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들 중 체납금액 3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들이 87만세대나 된다. 또한 124만 세대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다.

2. 일부 고의적 체납자도 있겠지만, 진료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소액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차상위 의료급여와 연계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3. 생계형 체납자를 무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생계형 체납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할지에 대해 판단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의 생계형 체납자 문제를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만 보지 말고, 의료급여와 연계해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4.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보험료 4천원 미만 저소득층들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5. 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자료를 복지부와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생계형 체납자들을 공적부조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집행실적 저조>

<주요내용>

0 2004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2세미만 아동에 대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

0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사업실적

1) 2004년 : 계획인원 22,001명, 수급자수 17,492명(79%)

예산 529억원, 집행액 101억원(19%)

2) 2005년5월말 : 계획인원 173,000명, 수급권자 53,159명(30%)

예산 901억원, 집행액 680억(75%)

0 차상위계층의 의료보장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시행하였으나 막상 실적이 매우 저조함.

0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사업에 대한 노력부족

1. 2004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범위를 확대하고, 12세 미만 아동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하는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실시 하였다.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욕구가 의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큰 사업이었다.

2. 그런데 2004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실적을 보니 매우 실망스럽다. 2004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를 당초에 2만2천명으로 계획하고 529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실제 1만7천명만 수급자가 되었고, 예산도 당초계획의 19%인 101억원만 집행하였다. 올해부터는 12세 미만 아동까지 포함시켜 대상자수를 17만명으로 상당히 확대하였다. 그러나 5월말 기준 수급자는 5만3천명으로 30%밖에 되지 않는다.

3. 이렇게 계획에 비해 실적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의료보장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없는가? 아니며 당초에 계획을 과잉추정했는가? 우리 주변에 보면 의료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사실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것이다.

4. 의료급여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부에서는 의료급여를 확대하겠다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았는데 실제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해당부서의 노력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장관께서는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향후 급여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주요내용>

0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약사계와 한의사계의 대립이 심했고 시민단체의 중재로 협의안을 마련함으로써 마무리되었음. 협의안의 내용 중 의약분업이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한 한약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한약사 제도가 탄생됨

0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는 한약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한의계와 약계 및 사회  적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국민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0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운영현황

-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는 한약조제지침서의 수정․보완 등 보건복지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1995. 3. 15일 “조제방법 등은 이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르며, 처방을 가․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한차례 개정한 이후 내용을 수정․보완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동위원회도 설치․운영되지 않았음

※ 법적근거 : 약사법 제 21조 제7항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함. 이 고시는 1995. 3. 15부터 시행함

1.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약사계와 한의사계의 대립이 매우 심해 시민단체의 중재로 협의안을 마련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협의안의 내용 중 의약분업이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한 한약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한약사 제도가 탄생되었다.

2.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는 한약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한의계와 약계 및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국민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3. 그런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규정 제5조에서 규정한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년동안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 보건복지부에 지금까지의 위원회 회의록과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단 한건도 없다’는 회신만 왔다.

5. 복지부는 위원회의 성격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위원회가 아닌, 어떠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체계임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사안이 없어서 운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위원회가 구성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6. 한약에서 유해성 중금속과 농약이 검출됐다는 뉴스도 끊이지 않고, 더구나 지금 보건복지부가 농림부와 함께 9월12일부터 30일까지 한약재 품질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는가?

7. 이런 상황인데도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정도로 한약관련 제도의 정비가 잘 되어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8. 한약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이 제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한의학계, 약학계, 한약학계 등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국민건강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