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30일(금)

전라남도 국정감사 질의서

↺‘전남쌀’판매경쟁력 제고방안 내와야	1

↺ 전남, 관광 인프라 확충 시급	4

↺ 경쟁력 갖춘 지역특화산업 적극 육성해야	8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전남쌀’판매경쟁력 제고방안 내와야

1. 친환경농업 광역시범 단지 조성

-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으로 ‘09년까지 경지면적 대비 30%(98,000ha)까지 인증할 예정임(시군당 1~2개 읍면에 1,000ha 규모로 단계적 추진)

- 올해 전남지역 전체 쌀 재배면적(24,410ha)의 5%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생산된 48,000여톤의 64%인 30,676톤만이 판로가 확정됨.

- 고급 쌀 증진을 위해 생산관련 투자는 68억인 반면 생산된 쌀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투자비용은 3억 9,800만원으로 생산관련투자의 5.9%에 그치고 있음.

<표-1> 고급쌀 생산지원 및 홍보사업 투자내역

구분	지원 사업내역	금액(백만원)
생산관련 투자	벼 우량종자 차액 지원	300
	벼 상온건조․저장시설 지원	1,500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1,260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	1,040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지원	1,200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1,500
	소계	6,800
홍보투자	신문, 잡지 등 광고	208
	TV-CF 광고	190
	소계	398

※ 자료 : 2005년 국감자료 재구성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친환경 농법의 햅쌀은 재고화될 가능성이 있어, 재고화를 대비한 다양한 유통경로 및 소비처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처 확보를 위한 도의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친환경농가 관련 투자가 대부분 생산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단계에 전남쌀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와 유통부분의 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관련 투자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홍보방법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2.‘05년 전국 브랜드쌀 평가

- 전국 1,200여개 브랜드 중 12개의 브랜드 선정(전남4, 전북3, 경기2, 충북2, 충남1개 선정)

- 지자체간, 지자체내, 브랜드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 도에서는 시․군에서 추천된 브랜드를 종합하여 보고하는 수준임

-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르게 하는 종합적인 관리조직의 신설과 전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함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 전남은 2004년에 3개의 브랜드에서 올해 4개의 브랜드가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좀 더 많은 브랜드 선정을 위해 전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더불어 선정되지 못한 브랜드에 대한 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브랜드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판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뒷받침할 전담부서와 인력의 배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남, 관광 인프라 확충 시급

- 관광객 유입위한 기반여건 조성 등 경쟁력 갖추어야 -

□ 낙후지역,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관광의 불모지 등 좋지 않은 수식어가 전남의 이미지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전남의 현주소임.

□ 산업화에 뒤쳐진 전남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도어야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S프로젝트’나 'J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1> 최근5년간 전남 방문객 추이

(단위: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38.244,000	46,689,000	50,754,000	65,189,000	70,217,000
내국인	38,070,000	46,474,000	50,458,000	64,875,000	69,882,000
외국인	174,000	215,000	296,000	314,000	335,000

※ 출처 :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5)

※ 중복된 수치임

□ 주5일제 시행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남은접근성이 어렵고 관광지와 관광지간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 관광의 기본 요건인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함.

□ 단체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빈약하고 전남을 제대로 알고 홍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내세울만한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못함.

<표-2> 전남도내 관광사업체 등록현황

(단위 : 개소)

업 종		업 체 수	비고
총 계		269
관광 호텔업	종합관광호텔	23 (객실수:1,212)	특2급(1), 1급(9), 2급(6), 기타(7)
	일반관광호텔	6 (객실수:385)	등급없음
여행업	일반여행업	6
	국외여행업	123
	국내여행업	208
	국.내외 겸업	-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2
	일반유원시설업	3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흥 음식점업	9
	외국인 전용 관광음식점업	2	1개소 : 폐업 1개소 : 부도처리 (현재운영중인 곳은 없음)
	관광식당업	22
	관광기념품 판매장	12

※ 출처 :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5)

※ 2004년 12월 현재

□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 사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은 총 29곳에 불과함.

□ 외국인 전용 관광음식점은 지난 2004년까지는 2개소가 운영되었으나 한곳은 폐업되고 다른 한곳은 부도 처리돼 현재는 단 1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전남도는 지난 2003년부터 916개소의 민박업소에 대해 109억원을 투입해 개.보수 사업을 벌여옴. 그러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소가 많고 가격이 일정치 않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음.

□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소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

□ 이처럼 아직까지 전남은 전체적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이므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기반여건을 갖추어 나가야 함.

□ 빈약한 숙박시설의 확충, 외국인 식성에 맞는 다양한 음식 개발,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외국인을 겨냥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광안내 책자 제작 등 기본적인 여건부터 재점검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관광명소의 특색을 살려 관광자원의 상품화를 통한 기반여건을 조성해 다시 찾는 관광지로 변모해 나가야 함.

□ 인프라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관광행정이 이루어져야 함.

-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체류형 관광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남도민박을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숙박시설과 편의시설들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해소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수요를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객들이 전남을 관광하고자 할 경우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도에서 관광정보 안내센터(607-4260)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과시간에 한정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문상담사나 상담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 ‘관광콜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쟁력 갖춘 지역특화산업 적극 육성해야

- 전남 지역성, 전통성 등 좋은 여건 갖춰. 경제활성화 기대 -

- 정부는 2001년부터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주요 향토지적재산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시책으로 향토지적생산활용 지역특화상품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중기청, 농림부, 교육부등의 정부기관에서 전국에 걸쳐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전남의 경우 지역성 또는 전통성을 이용한 향토산업을 육성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

<표-1> 전국 향토산업 현황

지역	품목	사업체 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억)	비고
부산	10	24	17,141	n/a
울산	7	41	295	46.4
인천	7	12	200	150.9
대구	4	8	180	177.8
광주	26	46	836	379.9
경기	16	17	1,411	863.2
강원	118	250	8,305	24,571.9
충북	12	48	1,967	1,391.9
충남	69	338	18,228	4,862.9
전북	70	546	48,713	10,738.1
전남	64	149	3,420	2,984.5
경북	119	216	7,562	4,981
경남	134	561	21,022	6,203.7
제주	9	56	651	461.8

※ 2005 행자부 국감자료

- 전국의 향토산업의 현황을 보면 전남은 64개 품목에 149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2,984억 5천만원에 달함.

- 강원도의 경우는 118개의 향토산업의 품목을 개발해 연간 2조 4,572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고 전북도 70개 품목을 개발해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지역의 효자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표-2> 행자부 향토지적재산활용 시범사업 선정현황

연도	전국 선정수	전남	사업명
2001년	18	영암군	영암도기
		장성군	홍길동 케릭터
2002년	28	함평군	나르다 상품생산
		구례군	야생화, 녹차 문화상품권
		무안군	연근간(된)장, 초의 백련향 상품개발
2003년	10	함평	함평천지염색 상품화

- 중소기업청은 지역별 전통산업을 그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특화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한 후 주민소득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강진의 청자가 1998년 중기청 지역특화상품으로 선정됨.

- 농림부의 지리적표시제도 현재 1999년 지리적 표시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인삼, 인삼제품, 녹차등 3개품목을 등록대상으로 고시

-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 지리적 표시품으로 최초의 특산품은 2002년 1월 등록된 보성의 녹차 2003년 하동의 녹차가 추가로 등록돼 2004년 현재까지는 2개 품목 뿐임.

- 등록대상 가능 품목 총16개 품목중 여수(갓김치), 구기자(진도), 배(나주), 유자(고흥), 표고버섯(장흥)등으로 전남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향토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음.

- 행자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향토산업의 규모는 영세하나 매출은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산업의 발전전망을 크게 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가내수공업 형태의 향토산업은 감소추세이나 지역적 전통적 소재를 사업화 또는 산업화 하는 추세임.

- 향토지적재산활용 지역특화상품 개발시범사업은 전통성과 지역성 및 차별성을 지닌 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산업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질의 :

정부에서는 지역의 전통성을 살린 향토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남의 향토산업 여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좋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는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통적 특성을 살린 산업을 지원, 육성해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내수공업적 영세성을 탈피하게 할 세심한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이 전략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지사의 의향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