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對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5. 10. 11 (火)

1. 알 카에다의 부산 APEC 등 테러 철저 대비

2. 재외국민 사건·사고 급증세 심각하다!

3. 맥아더 동상 철거 시도하는 9·11난동세력 척결하라!

4. 북한의 NPT 복귀 전 경수로 제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5. □에너지 세계대전□ 속에 잠자는 외교부

6. 북한인권 개선에 외교부가 앞장서라

7. □한국해(Sea of Korea)□와 'Korea Bay(韓國灣)'

1. 알 카에다의 부산 APEC 등 테러 철저 대비

작년 10월 1일 아랍 위성방송 알 자지라를 통해 우리나라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이라크 참전국들을 지목, 이슬람 세계에 조직적 저항과 무차별 공격을 촉구한 바 있는 알 카에다 2인자 알 자와히리가, 지난 7월 7일 56명의 사망자 포함 3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알 카에다의 런던 연쇄 폭탄테러 이후 8월 4일과 9월 1일 연이어 이라크 참전국들에 대해 추가 테러를 경고했다.

작년 12월 15일 인천국제공항 보안대책협의회가 주최한‘제1회 항공보안 세미나’에서 국가정보원은 알 카에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로 침투해 항공기 테러를 시도하려 했고, 특히 ‘9□11 테러’ 당시에도 국내 미군시설에 항공기를 공중 추락시키는 계획을 추진했던 사실을 최초로 밝힌 바 있고, 2002년 4월 튀니지 유대성당 자살폭탄 테러범도 1998년 초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추방됐으며, 주한미군시설 정찰을 위해 재입국하려다 좌절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월 29일에는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에 □알 카에다 조직원이 한국에 잠입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밝힌 적도 있었다.

우선 이 제보에 대한 확인결과는?

지난 8월 24일 '추적! 한국을 거쳐간 알 카에다'라는 타이틀로 방영된 KBS 2TV □추적 60분□은 알 카에다의 한국 테러 가능성을 심각하게 조명한 바 있는데, 여기서 세계적인 알 카에다와 테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에서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알 카에다 요원 니자르 나와르가 한국에 6개월이나 머물렀고, 또 다른 알 카에다 요원 하미드 하야트가 한국 국적 항공기를 타고 미국에 입국하려다 잡힌 심각한 사실들을 국정원의 확인을 받아가며 보여 주기도 했다.

알 카에다의 테러는 세계 도처에서 끊이지 않아, '7·7 런던 테러' 이후에도 최근인 지난 10월 1일 최소 26명의 사망자와 120여명의 부상자를 낸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 폭탄테러의 배후도 알 카에다의 동남아 연계조직 ‘제마 이슬라미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10월 6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조만간 지하철공격이 일어날 것이란 구체적인 테러위협에 따라 지하철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꾸준히 알 카에다의 테러목표가 되어 왔고 대규모 이라크 파병 이후 테러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들의 경고가 실제 테러로 이어져 온 예가 많은 만큼, 우리나라도 심각한 테러 위험지대임을 명심하고, 국내외에서 알 카에다 등의 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와 테러정보의 사전입수가 중요하며, 특히 미국의 정보협조가 긴요하다.

작년 10월 2일 외교통상부는 모든 재외공관에 공관 시설물 경계 및 보안, 한국기업 관련 시설물과 재산 및 교민들의 보호를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도록 긴급지시를 하달한 바 있는데, 현재도 유효한가?

그리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특히 오는 11월 18일 역사적인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막된다.

이번 행사는 부시 미국 대통령 등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각료 및 수행원 등 3천여명에다, CEO회의와 기업인 자문회의 등의 부대행사에 참석하는 기업인과 취재진 등 총 6천여명이 訪韓하는 엄청난 행사로, 경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0년에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나 2002년 ‘월드컵대회’보다 규모가 더 큰 사상 최대의 행사이다.

지난 7월 테러 문제 전문가 50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을 50%이상으로 보는 전문가가 전체의 40%로 나타난 가운데,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APEC 즈음’을 꼽은 전문가가 64%를 차지했다.

더욱이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이라크에 많은 병력을 파병 중인 미국·일본·호주·한국 등 4개국 정상이 함께 참석함에 따라 테러의 표적이 될 우려가 대단히 커졌으므로 만반의 대비가 요구되는데, 전반적인 대비책과 추진현황은?

세계 최고의 테러 대비 국가인 미국과 작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칠레는 물론 지난달 G8 정상회의’개최 중 테러를 당한 영국과도 접촉하여, 최고 수준의 대테러정보와 대비책을 수집, 정부 유관기관에 제공, 활용토록 하라.

한편 ‘7·7 런던 테러’는 영국 치안당국이 스코틀랜드 골프 휴양지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 총력을 집중하는 동안 치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런던에서 발생했는데, 부산 APEC 기간 중 서울 등 다른 대도시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이번 부산 APEC 기간 중 미국·일본·중국 등 우리나라의 핵심 무역 파트너國들을 포함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공무원·학자·기업인·언론인 등 지도층 인사 6천명 이상이 訪韓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와 격상과 선진통상국가 입지 확보, FTA 확산의 호기 등, 다방면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참가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추진현황 포함,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효과를 극대화할 대책과 추진현황은?

2. 재외국민 사건·사고 급증세 심각하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을 입수한 결과, 아래 '표 I'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가 연 평균 63.5%씩 급증하여, 2004년(2,729건)에는 2000년(434건)에 비해 무려 6.3배로 증가했는데,

이런 수치는 아래 '표 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 12.4%씩 늘어나는 내국인 출국자 증가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급증세가 아닐 수 없다.

- 특히 '피살'과 '살인'도 상당히 많아서, 이 기간 중(최근 5년간) 범죄가 아닌 '사망(자살·교통사고 등)'을 제외하고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살해된 '피살'이 2002년 한 해에만 55건 등 총 133건(연 평균 26.6건)이나 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살인'도 2003년의 62건 등 총 182건(연 평균 36.4건)으로,

이 둘을 합치면 모두 315건으로, 연 평균 63건이나 된다.

<표 I> 최근 5년간 해외 발생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

년도 유형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피 살	5	26	55	24	23
살 인	39	17	11	62	53
절도·강도	93	133	574	1,329	1,580
폭행·상해	68	101	188	252	384
피 납	16	80	67	63	92
사 망 (자살, 교통사고, 실종)	201	172	286	478	542
마 약	12	25	60	41	55
계	434	554	1,241	2,249	2,729

<표 II> 최근 5년간 해외 출국자 수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출국자	579만 명	673만 명	744만 명	738만 명	913만 명

이렇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재외공관을 포함한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 보호업무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우리 헌법 제2조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이 270만명에 이르고 한 해 출국자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등, 비슷한 국력과 인구의 나라 중 우리나라가 최대이며, 지금도 해외여행이나 유학·사업 등으로 인한 출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재외국민 보호는 재외공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공관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외공관원들의 기강확립과 의식개혁을 통해 영사업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3. 맥아더 동상 철거 시도하는 9·11난동세력 척결하라!

작년 11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라는 단체가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처음 요구한 이래, 전국민중연대·통일연대·한총련 등 용공친북단체들이 나서서 맥아더 동상 앞 철거를 기도해 오다, 급기야 9월 11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동상 철거를 막으려는 보수단체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 용공친북단체 회원들이 평화적 시위 약속을 어기고 경찰에게 쇠파이프와 대나무를 마구 휘두르며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 전경대원 1명이 시위대가 휘두른 대나무에 눈이 찔려 실명위기에 놓이는 등, 경찰 25명과 시위대 14명이 부상했다.

이 와중에 민중가수를 자처하는 '박성환'이라는 자가 맥아더 장군을 살인마로 규정하고 터무니없이 비방하는‘맥아더’라는 노래를 만들어, 9월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9월 11일 자유공원 집회에서 직접 부르기도 했다.

이 노래 가사는 적화통일이 좌절된 데 대한 분노와 좌절시킨 자에 대한 저주와 발악으로 가득차 있다.

더욱이 가사 내용 중에는 "신천의 양민들을 기름으로 태워죽인 그자 맥아더", "서울을 탈취하라 그곳에는 아가씨도 부인도 있다. 3일동안 서울은 제군의 것으로 될 것이다. 1950년 9월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등, 진보성향의 학자들조차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냐"고 되물을 정도로 악랄하기 짝이 없는 '거짓 선동'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9·11난동에서 용공친북세력이 배포한 ‘9·11 미군 강점 60년 청산투쟁 호소문’은 맥아더 동상 철거를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라고 밝힘으로써, 맥아더 동상에 시비를 거는 이들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체제적인 난동세력의 발본색원에 나서지 않았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9월 13일 "동상을 그대로 두고 나쁜 건 나쁜 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용공분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철거만은 말리는 듯한 이중적 언사를 늘어놓았다.

이러다 보니 급기야 9월 15일 美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한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대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넘겨달라"는 서신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9월 16일 뉴욕특파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 시내 한가운데에 소련의 戰勝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는 例와 "미국 수도 워싱턴의 명물인 벚꽃 역시 일본서 들여온 것이라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 자르자는 주장이 거셌지만, 한 의원이 `50년 후를 내다보고 생각하자`고 주장해 이를 되돌려 놨다"는 사례를 들며, 역사는 역사로서 보존의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반 장관은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가 맥아더 동상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맥아더 장군의 헌신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문>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음은 세계가 인정하는 공인된 역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로에서 이런 일이 연이어 벌어지는 현실 자체가 친북정권에 의한 남한의 反美좌경화를 온 세계에 각인시켜 주는 것이며, 실제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철거된다면 그와 함께 한미동맹도 와해되는 것이다.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무리들의 저의는 결국 한반도의 적화통일로,“맥아더는 한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원수이며, 통일내전(6·25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라는 강정구의 망발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남한 좌파의 악랄한 선전선동에 우리 젊은이들이 현혹되지 않을까 걱정이며, 국제적으로는 16개 6·25 참전국을 포함, 전 세계 자유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유엔군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본 한국에서의 이런 배은망덕하고 후안무치한 '망동'을 어떻게 보겠는가?

특히 한미동맹과 한미외교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며, 美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서신이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외교부의 대응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북핵 문제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6자회담이 결정적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에도, 美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강력한 유감과 함께 맥아더 동상의 반환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외교부의 반응이 나오나?

일부 이단세력이 맥아더 동상 철거를 들고나온 초기에 사안의 예민함과 심각성을 감안,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처벌을 추진했어야 하고, 더욱이 이번 9·11난동 직후에라도 즉각적인 □처단□에 앞장섰어야 하며, 아울러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동상을 그대로 두고, 나쁜 건 나쁜 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뿐만 아니라, 그에 이어 장관이 □빈 시내 소련의 戰勝기념비□나 □워싱턴의 일본 벚꽃□ 예를 든 것도, 동상 철거 주장의 근거가 틀렸다기보다는 □역사는 그냥 역사로서 보존해 두자□는 의미인 만큼, 역사인식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장관은 맥아더 장군과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문제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아울러 장관은 용공분자들의 주장에 一面 동조하는 듯한 대통령의 이중적 언변을 강력 제지하여, 추후로는 대통령도‘6·25전쟁은 김일성이 저지른 희대의 만행이며, 맥아더 장군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의 위기에서 구한 은인□임을 명확히 하도록, □대통령의 외교참모□이자 □대한민국 외교 책임자□로서 책임지고 조치하라.

또한 장관은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가 맥아더 동상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만나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대체 청와대 최고위직의 누가, 언제, 누구를 불러, 무슨 얘기를 나누겠다는 건가?

아직도 □그런 극단적인 용공좌익분자들□을 설득할 때인가?

□그런 자들□에게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들□을 설득하겠다고 장관에게 발표토록 한, 얼빠진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조만간(11월) 부산APEC때 5개 6·25 참전국(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필리핀) 정상들이 오는데 이런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전에 9·11난동세력과 그 배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따라서 맥아더 동상 철거소동을 주도하는 용공분자들은 물론 □강정구□ 교수의 조속한 처벌과, □박성환□과 같은 망동을 조속히 엄단하는데 외교부가 적극 나서라!

아울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 차원이 어려우면) 우리 통외통위 명의로라도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맥아더 장군과 미군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서한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앞으로 발송할 것을 제안한다.

4. 북한의 NPT 복귀 전 경수로 제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제4차 북핵6자회담이 9월 13일 베이징에서 속개되어, 9월 19일 6개항에 전격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만 하루도 채 안되어 □미국의 先 경수로 제공, 북한의 後 핵무기 포기□를 강변함으로써, 벌써 6자회담의 장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비록 공동성명이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한다는 불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NPT 복귀는 '조속히'라고 명시된 만큼, 당연히 '先 핵 포기, 後 경수로 지원'이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이태식 외교부 제1차관도 20일 오후 국회 북핵특위 위원들에게 6자회담 결과를 보고하면서 "오늘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다. 합의문건을 보면 NPT 복귀는 `조속히'로, 경수로 제공은 `적절한 시점'으로 돼 있다□며, `先 핵 포기, 後 경수로 지원'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당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수로 건설 시점은 조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이번에도 역시 '이상한 발언'을 시작했다.

북핵 문제는 이번 합의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즉각적인 '억지 주장'에서 보듯 길고 험난한 여정의 첫발을 내딛은 것일 뿐이다.

더욱이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과 다음 정권에 '얼마나 들지 모를 천문학적인 혈세 부담'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결과를 현 정권의 위대한 업적이니, 한국외교의 승리니 하는 순진무구하고 무책임한 자화자찬은 즉각 멈춰야 한다.

`先 핵 포기, 後 경수로 지원'원칙을 밝힌 이태식 외교부 제1차관의 발언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인가?

이와 관련, 그동안 □김정일 대변인□이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번번이 북한입장을 공개적으로 두둔해 온 정동영 장관이 이번에도 □경수로 건설 시점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애매한 언행을 시작하는데 대한 외교부의 견해는?

결국 향후 일련의 협상에서도 □경수로□로 상징되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이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6자회담 재개 전부터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권을 들고 나왔던 만큼, 이 문제가 장애가 될 것임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 北·中·美와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최소한의 사전조율'도 안하고 뭐했나?

회담만 열면 만사형통인가?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핵 폐기 시 200만KW의 電力 제공□ 제의는 북한이 받아들인 것인가?

이번 공동성명은 '에너지 지원'에다 '적절한 시기의 경수로'와 '대북 송전 제안'을 모두 담고 있다.

따라서 단독으로 북한에 전력공급을 약속한 우리나라는 엄청난 삼중부담을 지게 될 것 같고 소요비용은 추계도 힘들 정도의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인데,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경수로 건설 이후 대북송전이 중단될 경우, 1조5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 경비가 소요되는 송전설비들이 死藏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원초적으로 북한이 영변원자로를 핵무기 개발에 전용한데서 작금의 '2차 북핵위기'가 촉발된 것인데, 1992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를 잇달아 깨고 2003년 두번째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일방 탈퇴한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나?

북한이 이번 9·19합의대로 NPT에 복귀해 IAEA 안전조치를 준수한다 하더라도, NPT 제10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들어 NPT 탈퇴를 유엔에 통고할 수 있고, 그 후 3개월이면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할 수 있게 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IAEA 안전조치 위반과 NPT 탈퇴를 자행한 북한이 이런 짓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우리에게 북핵 문제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따라서 추후 협상에서 북한이 NPT 복귀 후 두번 다시 탈퇴하지 못할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핵공급국 그룹(NSG)의 통제지침 제4조는 “핵 공급국들은 핵 비보유국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발효시켰을 때에만 핵 비보유국에 통제품목을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려면 먼저 NPT에 가입해야 하므로, NPT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원자력 관련 장비나 기술의 제공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 외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가입한 핵공급국 그룹(NSG) 규정에 의거, 북한이 NPT에 복귀하기 전에는 경수로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향후 동북아 평화를 위한 별도 포럼 추진계획을 포함, 5차 6자회담까지의 각국의 후속조치 계획 및 전망은?

이와 관련,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일본까지 참여시킬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참여라는 우리 정부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이 그 포럼에 일본을 참여시키려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향후 북미간 관계정상화 협의단계에 이르면 틀림없이 북한인권 개선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므로, 그때 가서 또다시 북한 편을 들려 하지말고, 이제부터라도 대북 접촉이나 유엔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라.

5. □에너지 세계대전□ 속에 잠자는 외교부

세계적인 경제성장과 석유자원 고갈로 국제유가가 배럴 당 60달러 위로 치솟아 한때 70달러에 이를 만큼 고유가시대가 고착화 됨에 따라, 범세계적인 석유쟁탈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유가 급등에 따라 마침내 26개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지난 9월 3일 비축유 공동방출에 전격 합의, 9월 중순부터 30일동안 일일 2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키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9월 10일부터 일일 9만6천 배럴씩, 30일 동안 총 288만 배럴의 석유를 방출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곳이 韓·中·日이 모여 있는 동북아 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석유수입 세계 3위, 석유소비 세계 6위에 에너지 해외의존도 97%인 우리나라가 가장 열악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절반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 1일 원유 도입량 226만 배럴 중 1일 자주원유 물량은 8만6천 배럴에 불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분참여 방식으로 석유를 개발하는 '자주원유 개발율'이 작년 말 현재 3.8%에 불과, 비산유국인 프랑스의 87.7%, 이탈리아 44.9%, 일본 10.3%에 비해 너무나 미미하다.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운 이라크 전쟁의 실제 속셈이 미국의 장기적 석유확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센카쿠열도(조어도)에 대한 中日간 영유권 분쟁도 주변 대륙붕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가 주 원인인 데서 보듯, 세계 각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에너지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예컨대 세계 최고의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카자흐스탄 원유를 공급받는 3천km 송유관 건설사업에 착수하고 최근에는 중국 최대 석유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이 카자흐스탄의 페트로카자흐스탄社를 41억8천만달러에 인수(* 이것은 중국 기업에 의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기업 인수)했으며, 미국이‘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이란과도 향후 25년간 1일 15만 배럴씩의 석유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작년 1월 아프리카 산유국들을 순방, 가봉과 30년 장기 원유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차드·니제르와도 향후 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데 이어, 작년 11월 남미 4개국 순방 때는 200억달러 규모의 유전·가스전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신흥 경제대국 인도는 러시아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국영석유가스회사(ONGC)를 동원,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와 에너지 기업 사냥에 나서, 러시아 최대 갑부인 로만 아브라모비치 소유의 시가 총액 120억달러짜리 석유회사 시브네프티 지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아이야르 인도 석유장관이 9월 30일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 내 대형 석유프로젝트 참여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의 사할린-1광구 개발 프로젝트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는 사할린-3·4 유전 개발 프로젝트와 카자흐스탄의 쿠르만가주 석유개발 프로젝트에도 추가적인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중국과 인도가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맞부딪히고 있는데, 최근에는 남미 에콰도르의 유전을 놓고 두 나라가 격돌, 9월 15일 중국이 에콰도르의 유전과 파이프라인 등을 14억2천만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승리한 바 있다.

양국은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공조하는 방안도 모색, 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에서의 유전개발사업에 양국 주요 석유·천연가스 업체들의 공동참여를 추진하고 있고, 오는 11월 인도 석유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한다고 한다.

일본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 아자데간 유전개발에 참여해 새로운 원유 공급처 확보를 시도할 만큼, 사생결단이다.

이란은 핵 개발 의혹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계약조건도 불리해 채산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토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65만km□의‘신 대륙붕’확보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 역시 러시아를 두 차례나 방문하며 러시아 원유수송 파이프라인을 나훗카쪽으로 돌리는 등, 에너지 외교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이렇게 바야흐로 온 세계가 □에너지大戰□에 돌입해 있고, 특히 국가원수를 비롯, 정부가 주도적으로 세계를 누비며 에너지 확보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너무나 소극적이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범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에너지 확보 대책과 외교부의 '에너지 외교' 마스터플랜이 있기나 한가?

원유 수입물량 중 중동산 비중이 79%로 중동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가 시베리아·중앙아시아 등에서 안정적인 석유공급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국제석유시장 상황에 따라 극심한 에너지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농후하다.

잠재 매장량 1천억 배럴의 원유와 35조 큐빅미터의 가스 등 엄청난 에너지자원이 매장돼 있는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지역 및 카자흐스탄은 미래에너지의 寶庫이므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은 향후 세계 에너지전쟁에 있어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특히 이 지역에서의 에너지 확보 전쟁에 필사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 작년 9월 말 노 대통령 러시아 방문 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극동시베리아 지역 에너지 자원 공동 개발'에 합의한 바 있다.

동시베리아 지역의 가스를 연해주를 거쳐 한국에 공급하는 에너지 협력사업과 이에 따른 송유관□가스관 건설사업 및 동시베리아 지역 유전개발 참여 등, 작년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극동시베리아 지역 에너지 자원 공동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망은?

또한 가스관 노선의 검토현황과 우리나라 연결노선의 성사 전망은?

금년 2월 2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중남미 지역 공관장 워크숍에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중남미로부터의 수입 중 자원분야가 80% 이상에 이를 만큼 중남미는 주요 원자재 공급원"이라며,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중남미 지역은 2003년 기준으로 동광(전 세계 생산량의 46.5%), 철광(22.5%), 금(15.8%), 원유(14.2%), 가스(6.1%) 등 주요 광물·에너지 자원의 寶庫이고, 그 중에서도 멕시코는 세계 5위의 산유국이기도 한 자원대국이다.

그래서 지난 9월 노 대통령의 멕시코□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순방 시 □에너지 확보외교□에도 국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결국 그런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과 같이 중국□일본□인도 등 여타 원유 수입 대국들이 세계 각지의 원유 공급라인을 선점해 나가면, 우리나라의 해외유전 개발기회가 축소되어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에너지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정부 전체가 최대의 경각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 합동의 범정부적인 에너지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외교부가 선두에서 □에너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민관합동체제를 강화, 민간기업의 해외에너지 개발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극대화하라.

6. 북한인권 개선에 외교부가 앞장서라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것은 이제 지구촌의 상식이 되었고, 그만큼 온 인류의 걱정거리이자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美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를 일일이 지적하면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억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하자 북한이 반발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3월 16일 처형장에 모인 주민들의 모습과 육성까지 생생히 담긴 북한정권의 공개처형 장면이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어 세계를 경악시킨 바 있다.

북한은 지금껏 “공개처형 같은 것은 없다”고 강변해 왔지만, 배고픔을 면해보려 국경을 넘는 주민을 도왔다는 것이 총살형 이유가 될 정도로 공개처형이 공공연함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군인들이 한 탈북여성을 취조하면서 몽둥이·주먹·발 등으로 마구 구타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 14장이 ‘자유북한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월 29일에는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자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도 4월 14일 발간된 ‘탈북자 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라는 정책연구서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지금부터 문제를 제기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길을 열어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중장기 전략과 함께 북한 당국이 인권상황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열린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과거에 저지른 심각한 인권유린을 왜곡하지 말라”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두 차례나 강도 높게 비판하고서도, 4월 15일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해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는 작년에 이어 또 다시 기권, 국제적인 비난을 산 바 있다.

타국의 □과거□사는 끈질기게 추궁하면서, 헌법상 자국영토이고 같은 민족이 구성원인 북한의 집권세력이 □현재□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번 유엔인권위 기간 중에 현지의 우리 외교관들이 아시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수를 줄이거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試案을 만들어 열심히 배포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결국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를 위해 바빴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지에서 이를 지켜 본 북한인권개선단체의 모 변호사는 금년 6월 한 월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현장에서 벌어진 인권 향상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의 그 같은 행태에 대해 서방국가 참가자들은 □자기네와 일본의 □과거□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면서 같은 동포인 북한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인권유린은 한사코 감싸는 한국 정부는 이중인격자□라며 하나같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북한동포들의 인권 개선 없이는 대북지원도 무의미하며 진정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도 이룰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애쓰는 현장에서 우리 외교부가 오히려 방해를 하고 다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

시간이 흐를수록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최근만 하더라도 9월 16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북한 인권 위기-도전과 기회’라는 세미나가 열려, “북한인권 문제에 계속 침묵하면 나치의 유태인 홀로코스트(대학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국내에서도 9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제는 북한인권을 말해야 한다’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여, 현 정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방관을 통렬히 비판하고 소속 변호사 5천여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개선운동 후원 모금운동에 나서는 등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한 바 있다.

진보친북성향의 인사들이 많아 북한인권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북한인권에 대한 태도에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월 2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놓고 자체 토론을 벌였는데, 찬반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지만 격론을 벌인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난 5월 인권위 관계자들이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미국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유엔인권위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 사정을 이유로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기권해 온 것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며,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 내용에 귀기울여야 할 외교부는 오히려 10월 2일 성명을 내고, □주미 외교관들의 의견은 개인적 견해”라며 “그러한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하고 나왔다.

북한인권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변화 조짐을 보이고, 대통령까지 (4월 10일 在獨동포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서도 쓴 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솔직하게 전달한 주미 외교관들을 비난하는 외교부의 자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작태다.

즉각 사과하라.

이번 성명으로 볼 때,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결의안을 계속 외면할 방침인가?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내년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는 반드시 □찬성□표를 던질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정부와 외교부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상투적인 구실을 버리고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획기적으로 바꿔 하루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에 나서라.

또한 인권위의 상기 보고서는 “미국 북한인권법의 내용 완화에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망동이다.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라.

현재 뉴욕에서 개최 중인 60차 유엔총회에 EU국가들을 중심으로 대북인권결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199개 회원국 전체가 모이는 유엔총회에 대북인권결의안이 제출된 적은 없었는데,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기존 인권위 결의안과는 영향력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번 60차 유엔총회에 대북인권결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만약 제출된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기서부터 반드시 □찬성□하라!

향후 북미간 관계정상화 협의단계에 이르면 틀림없이 북한인권 개선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므로, 그때 가서 또다시 북한 편을 들려 하지말고, 이제부터라도 대북 접촉이나 유엔인권위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라.

7. □한국해(Sea of Korea)□와 'Korea Bay(韓國灣)'

일본은 □일본해(Sea of Japan)□라는 명칭이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서양에 의해 확립된 명칭으로 지금도 세계 대부분의 지도가 그렇게 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해□를 고수하려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동해□는 한국이 2천년 이상 사용해 온 명칭이며,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한국해□, □朝鮮海□ 등이 □일본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일본해□라는 명칭은 19세기 중반까지 일본에서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양의 명칭을 정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상 대부분 관련해역의 왼쪽에 위치하는 대륙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 관례라는 점 등을 들어 □동해□라는 우리 명칭으로의 변경에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논리전개는 궁색할 수밖에 없다.

정작 16~19세기 동안 세계 각지의 지도에 가장 많이 사용된 □한국해(Sea of Corea)□를 놔두고 □동해(East Sea)'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라는 명칭은 어느 지역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앞산□·□뒷산□ 같은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할 바탕이 약하고 외국 정부나 학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설득력이 약한 □동해(East Sea)□ 주장을 버리고 우리가 내세울 최대이자 유일한 무기인 과거 각국의 지도를 내세워 근거가 확실한 □한국해(Sea of Korea)□를 관철시키도록 하라.

외교부보다는 민간외교사절단 □반크□의 노력 덕분에 작년에 유엔지명전문가회의 지명위원회 나프텔리 캐드먼 위원장이 □한국해□와 □일본해□ 병행 표기를 지지하여, 작년 4월 제22차 유엔지명전문가회의는 □한국해 표기문제에 대해 양자 및 다자 간 해결책 마련을 권고한다□는 문구를 회의보고서에 처음으로 삽입한 바 있다.

또한 IHO(국제수로기구)는 국제적인 기준이 되는 세계 해도를 20∼30년에 한차례씩 발간해 왔으며, 1929년 초판 이래 줄곧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해 왔는데, 현재 2007년에 4차 개정판 발간 예정으로 한창 작업 중에 있다.

그동안의 IHO 해도 발행 때는 우리나라가 주권상실, 6·25전쟁, IHO 미가입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본해'의 독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아무 걸림돌이 없는 만큼, 2007년 발간 예정인 IHO 해도 개정판에는 반드시 우리의 정당한 □한국해(Sea of Korea)□요구를 반영시켜야 한다.

IHO는 20∼30년에 한차례씩 세계 해도를 발간하므로,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향후 수십년간 또다시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07년 개정판에 □한국해□ 단독 표기가 힘들면 일단 □한국해/일본해□ 병기라도 채택되도록, IHO 사무국과 회원국에 대한 교섭에 최선을 다하라.

한편,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사용한 적이 없는 'Korea Bay(한국만)'이라는 지명을 세계 유명 지도제작사 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세계적 지도제작사 맥넬리는 세계지도전집 '밀레니엄 월드 아틀라스'의 최신 개정판에서 한반도의 황해도~평안도와 중국의 단둥~다롄 앞바다를 'Korea Bay'로 표기했고, 최근 중화권에서 제작한 지도집에서도 '韓國灣(Korea Bay)'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해역에 대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별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Korea'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대한해협(Korea Strait)뿐이었는데, 이번에 'Korea Bay'가 두 번째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뜻밖에 등장한 'Korea Bay(한국만)'은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이 만들어 낸 소중한 수확이라고 보며,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은 'Korea Bay'를 '한국만'이라 이름짓고 2개 해도에 새로 표기한 데 이어, 앞으로 국내 모든 해도에 '한국만(Korea Bay)'을 표기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국립해양조사원의 적극성을 본받아 외교부도 향후 국내외 지도에 'Korea Bay(한국만)'이 최대한 실릴 수 있도록. 부처의 정식목표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