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형 오 (한나라․부산영도)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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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6.(목)                         수감기관 : 농촌진흥청

• 수입쌀 시판대비 대책은 있는가.

- 시판용 쌀에 대한 품질분석 시급

- 수확 후 관리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질소비료 사용감축 방안은

- 품종개발, 과연 득인가.

- 보급종 공급량 확대 방안은.

- 외국 품종의 재배면적 일정수준 유지

• 옥수수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입을

수입쌀 시판대비 대책은 있는가

- 시판용 쌀에 대한 품질분석 시급

o 쌀협상 결과 (아직 국회비준을 남겨놨지만) 올해부터 수입쌀 중 일부가 밥쌀용으로 시판될 예정임. 금년 국내 시판물량은 의무수입량(222,600톤)의 10%(22,600톤). 해마다 균등증량해서 2010년에는 30%로 증가, 관세화유예 마지막해인 2014년까지 30%(122,700톤)를 유지.

o 지난 10년간은 의무수입쌀의 전량이 가공용이나 원조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수입쌀의 일정량이 국산쌀과 경쟁해야 될 상황.

o 대규모 생산단지에서 수입한 저렴한 수입쌀의 시판으로 국내 쌀시장의 유통체계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1.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의무수입량 쿼터배당국의 수입쌀이 첫 시판이 될 상황인데, 이들 국가에서 유통되는 쌀 품종, 품질, 가격, 브랜드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는지.

2. 수입쌀에 대항해서 ‘품질고급화’ 전략으로 대비하고 있는데, 국산 고품질쌀과 비교하여 장단점은. 완전미율, 식미치 등 비교분석 결과는.

※ 식미치 : 검정을 맡은 음식 전문가들이 보통 2~3차례밥맛을 본 뒤 점수(3점에서 -3점까지)를 매겨 평균을 낸 값

완전미 : 병충해 등으로 깨지거나 금이 간 쌀 등을 제거한 쌀. 완전미는 쌀 내부의 영양분이 고스란히 남아 밥맛을 좋게 함.

- 수확 후 관리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o 유통 브랜드 쌀의 완전미율를 분석한 결과 완전미율은 ’03년산 82.1%에서 ’04년산은 86.8%로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o 완전미율 향상의 변수는 품종과 산지, 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밥짓는 조건 등으로 완전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도정·유통·소비 단계에서 고품질 쌀 생산조건과 유지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o 아무리 좋은 품종일지라도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서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완전미 비율은 향상될 수 없음.

o 현재 고품질 품종의 보급·확대로 쌀 생산면적의 95%에서 고품질 쌀이 재배되고 있음. 하지만 RPC 등 건조·저장·도정시설에 대한 투자부족과 수확 후 관리기술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인해 고품질 품종이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 상황.

o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는 ‘건조 및 저장’과정에서의 품질유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고품질 쌀생산 핵심요인 기여도

<핵심요인>                     <기여도>

완전비 비율                       20%

질소비료 사용                     18

품종혼입                          20

건조 및 저장                      24

품질관리제도 등                   18

1. 수확 후 건조, 저장, 도정관련 품질관리 평가기준은 있는가. 또한, 수확 후 품질관리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은.

- 질소비료 사용감축 방안은

o 질소비료 사용량에 따라 미질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 함량이 크게 좌우됨. 쌀의 단백질 함량은 7% 이내가 밥맛이 가장 좋으나 유통 중인 우리 쌀은 6.3~8.2 수준임(일본은 평균 6.7% 수준).

o 최근 질소비료 사용량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뿐더러 도·시군별로 소비량의 편차도 심함(최저 경남 9.0kg, 최고 충남 11.1kg).

1. 질소비료 사용량은 ’01년 13.5/10a에서 올해 9.9kg으로 목표 감축량인 9kg는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질소비료 사용량은 미질 개선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최종목표치는. 질소시비량의 감축은 쌀생산량의 감소와 직결되어 있어, 농가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 품종개발, 과연 득인가.

o 재배면적이 많은 상위 5개 고품질 품종의 면적 비중은 62%로 일본 70%와 비슷하나 품종 혼입률의 차이가 큼

o 일본은 품종 혼입률이 0~6%로 한국 5~67%에 비해 대단히 낮고 편차가 적은 반면에, 우리는 품종 혼입률에 대한 편차가 극심한 상황.

o 현재 고품질 품종으로 18종이 생산되고 있음. 농진청에서는 2010년까지 고품질 품종 25종으로 확대, 최고품질 품종 10종(3종 이미 개발완료·보급준비중)을 개발목표로 계획중에 있음.

o 신품종이 품종 소비자인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보급되기까지는 최소 5년 정도 소요됨.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품종들은 과감히 처분하여 품종의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 품종을 계속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도정과정에서 품종들의 혼입은 품종의 수가 많아서 생긴 결과는 아닌지. 지역별로 최적품종들만 육성·보급하고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혼입률을 줄이는 합리적인 개선책이 아닌가.

- 보급종 공급량 확대 방안은.

o 고품질 품종은 전체 재배면적의 95% 차지하고 있으나, 종자관리소 등 정상적으로 보급된 품종은 32%에 불과함.

o 재배면적의 2/3 이상(68%)이 정상적인 보급종이 아닌 농가의 자가채종이나 자율교환으로 확산된 품종임.

o 검증이나 보증이 안된 품종들이 재배됨으로 인해,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혼입률 수치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어 불완전미율을 높이는 결과를 발생함.

1. 검증된 보급종을 확대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방안은 무엇인가.

- 외국 품종의 재배면적 일정수준 유지

<최근 3년간 외국품종 재배실태>

구 분	2002	2003	2004
외국품종수	16	24	23
재배면적 (㏊)	6,867 - 등록품종 2,782 - 미등록품종 4,085	10,241 - 등록품종 3,834 - 미등록품종 6,407	9,502 - 등록품종 5,539 - 미등록품종 3,963

o 외국산 품종이 국내에 유입돼서 재배되는 생산면적이 일정수준 유지되고 있음. 외국품종의 재배면적은 2002년 6,867ha, 2003년 10,241ha, 2004년 9,502ha로 안정세에 들어섬.

o 이 중 등록품종(국내 검증 완료한 품종)의 2004년 재배면적은 2002년 2,782ha에 비해 50% 증가된 5,539ha로 양성화되는 추세임.

o 일본산 품종은 국내 육종학이 성숙하기 전인 70년대에 들어와 검증이 끝난 품종들이 대부분이나 중국산의 경우 휴대반입이나 밀반입한 품종들로 품질을 보증받지 못한 것들임.

1. 외래품종의 재배면적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고품질 국산품종으로 대체한 실적은 있는가.

2. 아직도 미등록품종에 의한 음성적 재배규모가 3,963ha나 되는데, 이를 양성화시키거나 국산 고품질 품종으로 대체할 방안은.

옥수수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입을

1. 옥수수를 연구하는 기관은 있는가. 어디서 담당하는가. 연구인력 및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o 2003년 기준으로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사료용을 제외시 50.9%이나 사료용을 포함할 때 26.9%로 절반가량으로 감소함.

o 특히, 옥수수 자급률은 0.8%로 전액 수입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음. 옥수수는 축산배합사료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료원곡임.

o 우리는 국제적으로 일본에 이어 2번째인 대표적인 사료원료 수입국임. 경종농업에 비해 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료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음.

o 연간 사료원료 수입물량은 ’04년 기준 1279만톤으로, 2조6000억원 규모임. 이중 옥수수의 비중은 거의 절반수준.

o ’04년도 사료원료곡으로 수입된 옥수수량은 628만톤이고 수입비용만 10억4799만불, 1조500억원 규모에 달함.

2. 축산농가의 생산비절감과 농산물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옥수수 자급률 제고가 필요함. 옥수수의 품종, 생산환경, 재배기법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할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