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5. 9. 27	2005 국감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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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및 차등화 반드시 필요

대위변제 금액 대 출연금 비율이 최고 9대 1

<‘03년, ‘04년 금융기관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출연금(A)	대위변제(B)	B/A(배)	출연금(A)	대위변제(B)	B/A(배)
산 업	200	63	0.3	237	49	0.2
기 업	581	5,429	9.3	664	6,029	9.1
수출입	-	4	-	-	12	-
국 민	832	4,255	5.1	814	4,067	5.0
조 흥	356	865	2.4	341	1,107	3.2
우 리	526	1,585	3.0	599	1,708	2.9
제 일	128	134	1.0	156	177	1.1
외 환	293	731	2.5	288	932	3.2
신 한	336	701	2.1	386	895	2.3
한 미	202	564	2.8	210	582	2.8
하 나	351	824	2.3	390	1,161	3.0
경남은행	73	220	3.1	80	263	3.3
광주은행	60	340	5.7	65	370	5.7
대구은행	103	464	4.5	115	489	4.3
부산은행	98	206	2.1	111	229	2.1
전북은행	25	57	2.3	30	78	2.6
제주은행	15	45	3.0	15	40	2.7
외 국 은 행	64	-	-	61	-	-
계	4,243	16,487	3.9	4,563	18,189	4.0

주) 1. 일반보증기준임

주) 2. 대위변제, 출연금에서 제2금융기관(농, 수협 포함) 등은 제외함

주   3. 국민은행(국민+장기신용+대동+주택+동남), 우리은행(한빛+상업+한일+평화),

신한은행(신한+동화), 한미은행(한미+경기), 조흥은행(조흥+충북+강원),

하나은행(하나+보람+충청+서울)

●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는 최근 출연액 대비 3∼4배(전 금융회사 평균)의 대위변제금을 수령하고 있음.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무려 2003년 9.3배, 2004년 9.1배로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신보가 대위변제 했음.

○ 이로 인해 97년 외환위기 이후 ’04년까지 정부출연금지출이 매년 5,000억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 출연금이 4000억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국민 부담을 줄여 간다는 취지에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일정부분 확대하여 정부부담부분을 감소시키고 보증재원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함

중소기업 형편 감안해 급격한 보증 규모 축소 불가

● 최근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다시 60%대로 하락하였고,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및 납품단가 인하로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경영실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편‘을 발표. IMF 등의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축소 및 보증료 인상, 부분보증비율 인하 등의 방안을 담고 있음.

<신용보증제도 관련 IMF 권고사항 (2004년) >

구분	권고사항
신용보증규모	점진적 감축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1%정도)
보증료 개편	고율의 수수료 부과로 소수기업의 신용보증 독점방지
부분보증비율	단계적 인하 (현행 85%에서 50%수준으로 인하)

●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편’ 방안이 갑자기 시행될 경우, 현재 장기간의 내수부진과 경기 양극화 등으로 가뜩이나 취약해진 우리 중소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지원 규모 조정을 해야 함.

도덕적으로 해이, 전문성 면에서도 부족?

<2004년 이후, 2005년까지 신보의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2003년		2004년		2005년.7월말
	전체	7월말까지	전체	7월말까지
신용조사 및 보증취급의 타당성검토 소홀	25	8	10	4	12
신용조사 소홀	28	1	9	3	5
보증취급의 타당성 검토 소홀	41	12	35	12	22
구상채권 관리, 전결권 검토 소홀	36	2	53	10	0
사고관리 소홀	15	1	16	6	1
기 타	67	16	87	40	25
합계	212	40	210	75	65

● 특이 내용

일시	사유	조치
2003.12.30	고의에 의한 부당한 보증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함으로써 기금에 손실을 입힌자	감봉
2003.12.30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기금내 질서를 문란케 한자	견책
2004.5.27	배임고의에 의한 부당한 보증취급 관련	면직
2004.9.22	등기소송비 부당 수령 및 우표실물 부당인출, 착복	면직
2005.1.4	배임고의에 의한 부당한 보증취급 및 어음보험 인수	면직
2005.1.4	보증취급 타당성 검토 소홀 및 금품수수	면직

○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신용보증기금’ 은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운영활성화 노력과 성과’ 항목에서 D+ 등급을 받았으며, ‘보증운용의 내실화․건전성 제고’ 항목에서는 C 등급을 받았음.

*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中  ‘윤리경영 실적 및 이사회 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

- “... 이러한 사례는 기금의 윤리경영이 조직 내에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中 ‘보증운용의 내실화 ․ 건전성 제고’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

- “... 보증업무 진행상황 공개 시스템의 운용 등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외화내빈(外華內貧)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보면 신보는 도덕성 분야와 업무 수행 전문성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인데, 이런 결과에 대해 신보 이사장은 어떤 입장이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