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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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 전남지방경찰청, 긴급체포 영장기각률 전국 1위

○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안전확보 대책 마련해야

○ 2005년 전남 고령자 인구 11.5%, 늘어가는 고령자 교통사고의 대책은 무엇인가?

○ 증가하는 농축산물 절도, 대비책은 무엇인가?

○ 청소년 사이버 범죄, 검거보다는 예방측면 접근해야

전남지방경찰청, 긴급체포 영장기각률 전국 1위

○ 전남지방경찰청의 긴급체포피의자 영장기각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에는 긴급체포한 6,842건에 대해 4,105건의 영장을 신청하여 이중 12.0%인 492건이 기각됐으며, 2004년에는 영장신청 2,808건 중 18%인 529건이 기각되어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올해 들어서만도 7월까지 긴급체포한 1,586건에 대해 1,136건의 영장을 신청했으나 그 중 22.3%인 253건이 기각되는 등 영장 기각률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기각률은 전국 평균 기각률인 15.4%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각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최근 3년간 긴급체포피의자 영장 기각률 현황  (단위: 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긴급체포	6.842	4,365	1,586
영장신청	4,105	2,808	1,136
영장기각	492	529	253
기 각 율	12.0%	18.8%	22.3%

<표> 2005년 지방청별 긴급체포 영장기각률 현황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기각률	14.0	9.3	11.8	13.4	17.6	16.8	17.4	16.2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기각률	15.9	19.3	22.3	14.2	17.9	16.2		15.4

○ 특히 긴급체포한 경우에도 영장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2003년 2737건, 2004년 1,5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의 긴급체포권은 인신을 구금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영장 없는 체포는 현행범인 경우나 중범죄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임의동행의 경우에도 본의의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5년 들어 전남지방경찰청의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렇게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대해 수사의 편의성 또는 실적에 집착해 온 기존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우리 경찰은 인권경찰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긴급체포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에게 심어진다면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영장신청남발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피의자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긴급체포제도 운영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안전확보 대책 마련해야

○ 음주단속은 음주운전자를 가려내 도로위의 위험 상황을 미리 제거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단속에 따른 민원제기와 함께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 동안 음주단속과 관련하여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입은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 1명에서 2004년 15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2005년 들어서만도 11명의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어 음주단속으로 인한 경찰관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피해의 원인을 살펴보면, 단속차량 도주 시 충격 또는 몸이 딸려 가는 경우, 도주차량 추격 시 충돌사고로 발생하는 등 대부분 도주차량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시 경찰관들이 입는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울산에서 김태우 순경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도주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겨주었음.

☞ 현재 음주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 대부분의 사고가 도주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하지만, 하지만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음주측정을 했을 때 처벌수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어 단속 경찰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밖 에 없는 만큼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이처럼 우리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으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가운데에도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사고가 2005년 들어서만도 8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2005년 전남 고령자 인구 11.5%,

늘어가는 고령자 교통사고의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3년간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 21.9%, 2003년 26.4%, 2004년 30.9%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전남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
전체	발생	19067	20937	19325
	사망	825	774	753
	부상	27900	32806	30860
65세이상	발생	1749	1879	2039
	사망	181(21.9%)	205(26.4%)	233(30.9%)
	부상	1875	2069	2243

○ 지난 경찰청 국감에서 본의원이 지적하였듯이 고령자들은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자의 경우 중앙선 침범(6.7%)과 신호위반(6.4%)이, 보행자는 횡단보도 사고(6.1%)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고령자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은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정보에 대한 지각·인지 반응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고령보행자의 경우에 위험을 피할 운동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함.

○ 특히 전남의 경우 전체 65% 고령자가 인구의 11.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평균 8.7%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타 지역에 비해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 8월 경찰백서를 발표하면서 고령자 대책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고령자의 통행을 고려한 교통표지판의 대형화를 비롯한 교통 환경정비와 운전면허 제도 재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 교통사고 대책이란 이런저런 정책을 남발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하는 것보다 이미 일어난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똑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교통전문가들은 일정한 연령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선 운전적성검사를 세분해 하는 방법으로 강화하고, 국가차원에서의 고령운전자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들의 이용이 많은 경로당과 복지시설 주변에 실버존을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노인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증가하는 농축산물 절도, 대비책은 무엇인가?

○ 수확철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1년의 피땀어린 결실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농민들은 항상 농축산물 절도대책으로 골몰하고 있음.

○ 거의 매년 애주중지 키운 농산물을 수확해 놓으면 차떼기 도적들이 몰래 훔쳐가거나, 자식처럼 키워놓은 가축들을 농번기 일하러 나간 사이 훔쳐가곤 해서 시름에 빠져있음.

○ 전남경찰청 관내에서 일어난 농축산물 절도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24건에서 2004년 5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5년 들어서도 벌써 34건이 발생하여 경찰의 방범활동을 비웃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음.

<표 > 최근 3년간 농축산물 절도사건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총계
발생	24	51	34	109
검거	12	36	23	71
검거율	50.0%	70.6%	67.6%	65.1%

○ 전남경찰청에서는 이와 관련 기획수사를 통해 농축산물 절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우린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농축산물 절도사건은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기획수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절도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본 의원은 이러한 증가가 근본적으로 2003년 도입된 지역경찰제의 문제를 여실히 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경찰청에서는 2003년 10월 15일부터 50여년간 유지되어온 기존의 파출소 제도를 개혁하여 순찰지구대로 통합하는 지역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기존 파출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안감 표출과 지구대 공간협소 등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 원활한 지구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기존 농촌지역의 파출소 직원들은 해당 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지역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치안안정감을 주었음.

○ 하지만 지역경찰제 도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의 접촉기회가 감소함으로 인해 주민불안감이 증대되고 있고, 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지난 경찰청 국감에서 이러한 지역경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는 기존의 파출소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여 시․도민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를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추가로 49개소에 93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CCTV 설치의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 강남지역의 CCTV 설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단순히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범죄가 근절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 검거보다는 예방측면 접근해야

○ 전국적으로 3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터넷의 보급은 생활의 편리함과 함께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사이버 범죄라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매년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이버수사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본 의원은 사이버범죄는 검거도 중요하지만 예방 측면에서도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함.

○ 최근 3년간 사이버범죄로 구속, 불구속된 검거인원 4,762명 중 55.2%인 2,630명이 10대 청소년이었음.

<표> 최근 3년간 청소년 사이버범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총계
검거인원	1,559	1,837	1,366	4,762
청소년	920	1,034	676	2,630
비율	57.5%	56.3%	49.5%	55.2%

○ 이러한 청소년들은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범죄동기에 있어서도 우발적인 경우가 많음

○ 작년 국감에서 본인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다이버전 제도를 경찰청에 제안하였고, 최근에는 다이버전 제도가 시범실시 중임.

☞ 사이버 범죄도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예방측면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