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6              2005년 10월 10일 (총 2 매)

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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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 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현대아산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통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한 엄정 처리 촉구

▲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관련‘주한미군 핵사찰’가능성 질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성 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은 2005. 10. 10(月)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아산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함과 함께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으로 ‘민간회계전문가’ 및 ‘감사원 감사관’ 위촉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9. 19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히고 있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남북 상호 핵사찰’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핵사찰’ 가능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 현대아산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기금 전액 환수’등 엄정하게 처리해야

최성 의원은 최근 금강산 도로공사 지원과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유용되었다는 ‘남북협력기금’ 유용 의혹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미칠 영향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유용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 제11조(기금의 보고 및 환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법적 처벌이 필요하며,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현대그룹의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선정 및 기금의 집행 등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회계전문가 및 감사원 감사관의 참여 필요성과 함께 사후 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의거한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이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지난 2003년 대북송금특검 특별수사관이 밝힌 것처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관련‘주한미군 핵사찰’가능성 질의

최성 의원은, 미국의 정보공개법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주한미군기지의 핵보유 실태(1991년 이전)를 토대로 하여

최근 켐벨 주한미군 사령관과 국무성 대변인 그리고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 상호 핵사찰의 가능성’과 북한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핵사찰’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