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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9일(목) 전남경찰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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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요목

1. 전남경찰청 5대 범죄 검거율 최악

- 5대 범죄 검거율 60.5%로 전국 최하위

- 지구대 실시 문제와 연관있는 듯

2. 지구대 ․ 순찰대 탄력적으로 설치 ․ 운영해야

- 지구대 84개 중 관할구역 200㎢ 이상 22개소

- 농촌지역 주민들 주민과 접촉 줄어 불안, 재편 검토해야

3. 아동성범죄 비율 최근 3년간 급증, 대책 시급

- 관내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폭행 전체 성범죄의 7.3%

- 전국 평균 5.1%보다 2.1%나 높아, 특단의 대책 필요

4. 농축산물 절도, ‘목’을 지켜라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축산물 절도사건 109건 발생

- 시군경계, 도경계 심야검문이 효과적

5. 불법심부름센터 문제, 민간조사업으로 풀자

- 2005년 심부름센터 특별단속 63건, 18명 단속

- 민간조사업법 제정으로 불법심부름센터 차단, 국민 법률생활 편익 도모

6. 전남경찰청 정원과 현원차이 심각

- 경사 1,337명 넘치고, 순경 1,766명 부족, 예비비로 인건비 사용

“전남경찰청 5대 범죄 검거율 최악”

■ 현황

전라남도경찰청의 5대범죄 검거율이 최근 5년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남. 전남청 자체적으로도 저조한 기록이지만 지방경찰청 전체에서도 전체 14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어 불명예스러운 상태임.

전남경찰청의 5대범죄 2005년 검거율은 60.5%로 가장 높은 서울의 84.9%에 비해 무려 24.4%나 낮은 수치이며, 전국평균인 72.9%에도 12.4%나 떨어지는 비율임.

전국적으로 검거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특히 1005년에 들어와서 큰 폭으로 떨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전라남도는 작년대비 16.8%나 하락하는 상태임.

※전국 및 전남청 5대 범죄 검거율 비교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8현재	2004대비 2005증감비율
전 국	84.2	80.2	79.7	72.9	-6.8
전남청	76.5	71.7	77.3	60.5	-16.8

※ 지방청별 5대범죄 검거율(2005.8)

지방경찰청	발생건수	겁거건수	검거율
합계	311,883	227,420	72.9
서울	74,849	63,510	84.9
부산	19,889	16,596	83.4
대구	15,932	12,272	77.0
인천	20,472	14,141	69.1
울산	6,736	4,952	73.5
경기	69,635	42,745	61.4
강원	8,067	6,447	79.9
충북	7,717	4,898	63.5
충남	14,254	10,489	73.6
전북	9,460	6,370	67.3
전남	27,376	16,565	60.5
경북	14,637	10,762	73.5
경남	16,574	13,503	81.5
제주	5,718	3,628	63.4
기타	557	542	97.3

■ 문제점 및 질의

☞ 전남 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이 사상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혹시 지구대 시행으로 인하여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까닭으로 강도 절도 등의 분야에서 현격하게 검거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지구대 ․ 순찰대 탄력적으로 설치 ․ 운영해야”

■ 현황

전남경찰청은 광주와 전남의 두 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지방청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인구밀집지역과 많은 도시지역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가진 복합적인 지역 특성을 갖고 있음.

이에 따라 다른 곳들과는 달리 지구대․치안센터․파출소가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전남경찰청의 지구대․치안센터․파출소 설치현황을 보면 84개의 지구대를 두고, 183개의 치안센터와 파출소 45개를 운영하고 있음.

※전남경찰청 지구대, 치안센터, 특수파출소 설치 현황

구분		개수		비고
지 구 대		84		1급지 33개, 2급지 14개, 3급지 37개
치 안 센 터		183
특수 파출소	내륙파출소	45	15	만홍 등 내륙지역 15개소
	도서파출소		30	중도 등 도서지역 30개소

■ 문제점 및 질의

☞ 청장께서는 현재의 지역경찰시스템, 즉 지구대 운영체계에 대해 전남지역에서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들어와 전남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은 작년대비 16.8%나 떨어졌음. 이것이 지구대 개편의 후유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특히 가장 5대 범죄 가운데 가장 검거율이 낮은 분야가 정도 및 강도 범죄임. 이것은 출동의 기동성과 신속성에 의해 좌우되는 범죄로서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기동성과 신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판단됨.

※전국 및 전남청 5대 범죄 검거율 비교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8현재	2004대비 2005증감비율
전 국	84.2	80.2	79.7	72.9	-6.8
전남청	76.5	71.7	77.3	60.5	-16.8

전남경찰청의 84개 지구대를 분석해본 결과 관할구역이 200㎢미만인 지구대가 62개소, 200㎢이상~300㎢미만인 지구대가 20개소, 그리고 관할구역이 300㎢를 넘는 지구대도 2개소나 되었음.

300㎢를 넘는 지구대는 순천 서면지구대와 화순 백아지구대임. 서면의 낙안지역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특성상 특수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백아지구대의 경우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지구대 관할면적별 현황

관할면적	200㎢ 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합계
개소	62	20	2	84

☞ 농촌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경찰과의 접촉이 줄어들어 불안해하고 파출소로 환원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앞에서 관할면적으로 구분해서 200㎢ 이상 되는 곳 22개 지구대는 다시 한번 운영체계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구대 개편이 거의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그동안의 체계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점검과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지구대 개편으로 일부 농촌의 관할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과의 접촉빈도가 줄어 불안해하고 있음.

운영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특히 전남은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는 특수한 복합상황임을 감안하여 이원적으로 다양한 지구대 및 파출소 운영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임.

“아동성범죄 비율 최근 3년간 급증, 대책 시급”

■ 현황

최근 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폭행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죄가 최근 4년동안 전국적으로 2,914건이 발생하고, 전체 성폭행범죄의 5,1%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음.

※아동대상 성폭행 범죄 현황(전국)

연도	2001	2002	2003	2004
건수	590	600	642	721

전남경찰청 관내에서의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죄 현황을 보면 2003년 65건으로 전체 성폭행범죄의 5.9%를 차지하고 있었고, 2004년에는 69건에 7.2%, 2005년 들어와서는 8월말 현재까지 62건에 전체 성폭행범죄의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전남경찰청 관내 성폭행범죄 현황

구분	전체(A)	12세이하(B)	12세이하 비율(B/A)
2003년	1,111	65	5.9%
2004년	959	69	7.2%
2005년 8월말	630	62	9.8%
합계	2,700	196	7.3%

전라남도경찰청 관내 아동대상 성폭행범죄의 비율은 7.3%로 전국평균인 5.1%보다 2.1%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광주․전남은 인구비율로 보아 아동인구가 타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데도 이렇게 아동대상성폭행범죄의 비율이 높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전남경찰청에서 아동 성폭행 방지를 위한 홍보나 예방차원의 교육,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아동성폭행범죄는 있어서는 안될 심각한 범죄임. 특히 전남경찰청 관내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농축산물 절도, ‘목’을 지켜라!”

■ 현황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농축산물 절도사건은 2003년 24건, 2004년 51건, 2005년 8월 현재 3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9건이 발생함.

※ 농축산물 절도사건 현황(2003~2005.8)

구 분 년도별	발 생	검 거	검거율(%)
계	109	71	65.1%
2003년	24	12	50.0%
2004년	51	36	70.6%
2005년 8월말	34	23	67.6%

■ 문제점 및 질의

수확철이 지나가고 있음. 우리 농민들에게 자식만큼이나 소중하게 수확해 둔 농작물과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이 절도를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음.

☞ 광주․전남지역은 우리나라 농업의 보고로서 중요한 지역인데 농민들의 수확 농축산물을 무분별하게 훔쳐가서 농심을 울리는 절도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남경찰청에서는 이 문제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남청에서는 특용작물 출하시기 등 농촌지역의 특색에 맞는 유형별 테마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해 하반기에 농축산물 절도 문제에 있어 같은 처지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이 실시한 일명 ‘목’검문소가 범죄 예방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시․군 경계 또는 도 경계 지점에 심야시간 검문을 하는 것을 ‘목’검문소라고 부르고 있는데, ‘목’검문소의 설치를 통해 밤에 농축산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량이나 외지차량을 집중 검문하여 농축산물 절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성과가 있었음.

■ 정리 및 마무리

전남청에서도 수확기 등에는 이런 ‘목’검문 방식을 도입하여 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농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불법 심부름센터 문제, 민간조사업법으로 풀자”

■ 현황

현재 심부름센터들이 합법적인 대행 업무 외에 고객이 요청만 하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음. 심부름센터가 개인정보유출, 의뢰인 협박, 심지어 살인청부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임

2005년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1개월간 전남경찰청에서 심부름센터 특별단속을 벌여 63건, 89명을 단속하여 18명을 구속하였음.

※ 심부름센터 단속 실적(2005.2.14~3.15)

단속대상	기간	단속실적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심부름센터	05.2.14~ 3.15	63	89	18	71

■ 문제점 및 질의

☞ 청장은 광주․전남 지역에 현재 불법 심부름센터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심부름센터가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이 돈을 받고 뒷조사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

불법 심부름센터가 난립하고 있는 것은,

첫째, 수요에 비해 경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매년 범죄의 급증과 전문화로 인해 현재의 경찰 인력만으로는 국민의 치안수요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임. 특히 가족이나 친지의 실종, 사기 등 개인적 법익침해 사건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둘째,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임. 심부름센터는 산업분류표상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허가증 없이 세무서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든 사업자등록번호를 내주도록 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인경호나 경비업체로 등록해 놓고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은 것임.

셋째, 관련 법률의 미비로 무허가 심부름센터의 난립과 묻지마 식 심부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임. 무허가업체들은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에 평범한 동호회로 위장개설하기도 하는데, 법규가 없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등 불법업체가 극성을 부리는 것임

이에 대해 경찰의 대처가 미흡함.

☞ 따라서 불법 심부름센터를 차단하고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 도모를 위해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마무리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민간조사업을 개방하였으나 국내업체들은 관련법 미비로 설립되지 않았음.

이제 민간조사업법을 통해 폭증하는 사이버범죄 및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

“전남경찰청 정원과 현원차이 심각”

경사정원 1,339명에 현원 2,676명, 순경정원 2,603명에 현원 837명

■ 현황

전남경찰청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남경찰청의 정원대비 현원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자동승진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현상이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경사는 정원 1,339명에 현원은 2,676명이고, 순경은 정원 2,603명에 현원은 겨우 837명밖에 되지 않아 최일선을 담당하는 경사~순경 구조에 심각한 모순을 보이고 있음.

※경찰청 정원현원 대비 전남경찰청 정원현원 현황

구분		치안총감	치안감	치안정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총계
전국	정원	1	4	21	41	426	1,374	3,172	10,352	17,406	29,609	32,675	95,081
	현원	1	4	21	41	424	1,365	3,160	10,187	34,191	31,316	13,009	93,719
	차이	-	-	-	-	△2	△9	△12	△164	16,785	1,707	△19,666	△1,362
전남	정원	-	1	-	1	34	87	256	797	1,339	2,367	2,603	7,485
	현원	-	1	-	1	31	90	235	756	2,676	2,718	837	7,345
	차이	-	-	-	-	△3	3	△21	△41	1,337	351	△1,766	△140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의 인건비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매년 예비비를 사용하여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2002년에 봉급조정수당으로 예비비 22억원 사용하였고, 2003년에는 봉급조정수당과 직급보조비를 합쳐 37억원, 2004년에는 158억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인건비를 충당하였음.

※ 전남경찰청 예비비의 인건비성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사용목적	지출액	합계	비고
2002	봉급조정수당	2,247,468	2,247,468
2003	봉급조정수당	2,805,956	3,716930
	직급보조비	910,974
2004	봉급조정수당	2,790,724	15,849,408
	인건비부족액	13,058,684

■ 문제점 및 질의

☞ 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대체 몇 년 동안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은 경찰의 성의부족이거나 능력부족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정리 및 마무리

전남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경찰서에서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의 대책을 마련하고, 상부에 건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