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Tel) 784-1534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 신	정치․사회부 기자	날 짜	2005년 9월 27일
제 목	금감원, 계좌추적 남발

-금감원, 시중은행 계좌추적: 최근 3년 평균치보다 20배 이상 급증

2002년 2건, 2003년 8건, 2004년 6건, 2005년 현재 109건

○ 국회 정무위 전병헌의원(동작(갑)/우리당)은 최근 4년간 은행별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금융기관 임직원 계좌 연람건수가 2002년에 2건, 2003년에 8건, 2004년에는 6건 이었으나, 올 들어 현재까지는 10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감원의 시중은행들의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건수가 2005년에 20배 이상 늘어난 것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계좌추적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 반대로 계좌추적을 갑작스럽게 남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2005년 7월 말 현재, 시중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 및 계좌추적 현황>

구 분	사고건수	금 액	계좌열람건수 (명)	검사건수
국민은행	13	689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6	15
대구은행	2	29
부산은행	1	0	14
신한은행	9	105
우리은행	7	6
유바프은행	1	15
전북은행	1	22	44
조흥은행	16	651	2	3
중소기업은행	16	341		1
하나은행	10	83	48
한국씨티은행	4	3
한국외환은행	7	24
홍콩상하이은행	1	0
합계	104	1,983		5

- 그런데, 2005년 금감원이 은행검사를 했던, 3개 은행들(국민 1회, 조흥 3회, 중기 1회)중에서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안한 은행들이 국민, 중소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 계좌 열람이 몇몇 은행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하나은행은 은행검사실적은 전무한데, 계좌추적은 48건, 전북은행은 44건, 부산은행은 14건임.

- 이들 은행 중 올 들어 발생한 금융사고 104건에 1,983억원 가운데, 부산은행은 건수만 1건, 전북은행은 1건에 22억원으로 금액상으로는 다른 은행과 비교해 크지 않은 사고였음.

- 하나은행은 10건에 83억원으로 비교적 큰 사고를 냈지만, 이 또한 국민은행 13건에 689억원, 조흥은행 16건에 651억원, 중소기업은행 16건에 341억원 등과 비교하면 과히 큰 금액은 아님.

- 그런데도 금감원이 은행검사도 하지 않았던 몇몇 은행들의 임직원 계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으로 손쉬운 계좌추적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