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공무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 문 제 제 기

○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사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할

지방공무원법 第6條 (任用權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特別市ㆍ廣域市ㆍ道의 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公務員의 任命ㆍ休職ㆍ免職과 懲戒를 행하는 權限(이하 "任用權"이라 한다)을 가진다.

→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어려워짐.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고,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큼.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간 소속정당이 다르면 인사교류가 더 힘든 상황.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 행자부↔ 전국 시․도간 인사교류 2000년~2004년까지 5년간 총 411명임.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자료

○ 중앙↔ 전국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연평균 81명) : 404명(2000년∼2004년)

년 도	계	시↔중앙	시↔타시도	시↔구	서울시 공무원수
2004	198	75	37	86	45,463
2005.7월	116	13	30	73	45,678

○ 서울시의 공무원 인사교류현황(국감 제출 자료)

○ 인사교류실적 저조.

- 서울시 공무원 45,463명(2004년)의 약 0.4% 만 인사교류.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저해 요인

○ 관선시대에는 강제로 교류가 가능했지만 민선시대는 민선 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있고, 자치단체는 서로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단체장이 거부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

○ 지방공무원법 30조의 2에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를 강제할 수 없음.

○ 운영상 문제로서, 교류에는 여러가지 생활상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함.

- 생활근거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흔히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맞바꿀 공무원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됨.

-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이사/자녀교육/배우자 문제 등)에 의해 A     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B지역에서 A지역으로 오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서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맞고 더욱이 직급도 맞     아야 성사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음.

○ 이는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 막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국가적․전국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폐쇄적인 인사운영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국가정책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저해하고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발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 한 자치단체 내부만의 인력관리는 공무원 상호간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 이는 곧바로 공무원 질의 저하를 불러와 지방 행정의 발전을 가로막게 됨. 바로 동종(同種)교배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함.

○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지역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최대한 관건임.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가. 체계적․정기적 인사교류 실시

○ 인사교류가 좌천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탈피하고 공무원인 이상 누구나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필요함.

나. 인사교류법 제정 등 관계법규 정비

○ 이미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지방정부간 인사교류법」을 만들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원칙과 절차 규정,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광역자치 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조정권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에 관한 체계 등 새로운 인사원칙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법의 제정과 같은 관계법규의 전면 보완이 필요함.

다. 인사교류 전담조직과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가 작은 수준(계 단위)이나마 필요함.

○ 또한 인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및 제안을 하는 기관이 필요함.

라.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지방공무원은 통합 관리해야...

○ 중앙정부는 지금 각부처 소속의 1~3급 공무원을 정부 전체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광역별(지방 3급 이상 지방 2급의 경우), 혹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지방 4급의 경우)의 통합관리 내지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해야 함.

□ 질 의 사 항

○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 인사교류를 신청한 공무원이 실제 인사교류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항 제2호에 의하면, 광역시ㆍ도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두고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그러나 인사교류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인사교류협의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제시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난지골프장 개장을 둘러싼 분쟁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공단이 협약서와 달리 난지골프장을 기부채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료 개방한 것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 지난 9월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박재호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의사와 상관없이 난지골프장을 10월 4일부터 무료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4일 무료 개방하였음.

○ 박재호 이사장은 기자회견 중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 26일부터 임시 개장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지난 23일 서울시가 돌연 세부협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 현재 서울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난지골프장 관련하여 법정소송 중인데,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료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01년 7월 20일 체결한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 4조에 의하면, “공단은 노을공원의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그 준공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서울시에게 기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럼에도 공단이 골프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지 않고 서울시 의사를 무시하고 무료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박재호 이사장이 취임한 지 한달 여 만에 무료 개방을 강행하는 배경에 박 이사장이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현 정권의 실세인 것과, 난지골프장 운영본부의 기장명 사장이 노사모 광주지부장 출신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의무사항이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따라서 공단이 기부채납 없이 무료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공단의 난지도 골프장 무료 개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지방재정법 제87조(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ꏚ 난지골프장을 시민가족공원으로 환원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난지도는 ’78년부터 ’93년까지 15년간 쓰레기를 매립한 곳으로 ’94~’01.8월까지 안정화공사를 거쳐 ’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하늘공원 등 5개의 테마공원으로 구성된 월드컵공원을 조성하였으며, '02.7～ '04.3.31 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04.6.21일 도시계획시설공사가 완료공고 되었음.

○ 공사가 완료된 지 1년이 넘도록 골프장을 정식으로 개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난지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난지골프장을 시민가족공원으로 환원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청원이 서울시 의회에 제출되었고 시의회도 2004. 9. 7일 이를 받아들였음.

○ 난지골프장을 시민가족공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청계천 시설물의 안전대책 보완을 서둘러야

□ 최근 국가인권위 등에서 청계천에 장애인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9월 8일 서울장애인연맹(서울DPI)의 청계천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8. 4 장애인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계천 현장조사를 한 바 있음. 8.월 10일에는 장애인 단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1일 서울시장에게 개선 권고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음.

- 안전통로 폭이 협소함에도 가로수가 심어져 통행이 어려우므로 가로수를 제거할 것

- 경사로간 간격이 너무 멀어 불편하므로 경사로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

- 비장애인을 위한 하천횡단시설(징검다리 등)은 많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횡단시설(세월교)이 부족하므로 추가 설치해 줄 것

- 청계천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

○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장애인들이 청계천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혜택을 좀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 청계천의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보완해야 한다.

○ 지난 10월 1일 청계천 개정 첫날 삼일교에서 시민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비록 그 시민이 무단횡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함.

○ 청계천변에 조성된 안전통로의 폭이 좁아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청계천에 설치된 시설 중 문화재를 원상 복원한 광통교와 수표교의 난간형태를 표현한 임시 보도교는 난간동자 사이의 공간이 크고 높이가 낮아 또 다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

○ 또한 세운교 상부의 폭포도 호기심을 가진 어린이들이 진입할 가능성도 있으며, 하천 진입계단 등의 난간틈새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시설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시설물 안전문제와는 다른 것이지만, 청계천에 다녀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상인들에 의하면 청계천에서 하수 냄새가 좀 난다고 하며,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악취가 더 난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

목     차

1.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1.

2. 난지골프장 개장을 둘러싼 분쟁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5.

3. 청계천 시설물의 안전대책 보완을 서둘러야............................. 7.

제256회 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서

2005. 10.  7.(금) / 서울시청 회의실

국 회 의 원  이 인 기

(한나라당, 경북 고령, 성주, 칠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