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행위 단속 철저히 해야

최근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통한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하여 범죄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일신문” 9월 8일자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에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협의로 한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다른 한명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서울시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신용불량자들을 모집해 경기도와 서울, 강원 등지에 유령 법인 10여개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 1대당 평균 10만원씩 1,500여대의 대포폰을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협의입니다(강원일보 9월 16일).

이렇게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인터넷의 유명 포털사이트들에서는 수많은 카페가 개설되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판매한다는 불법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런 카페들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거래 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현황파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대포폰과 대포통장에 대한 명의대여자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거나 경제활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파고들어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의대여자들도 자의에 의하건, 타의에 의하건 커다란 죄의식 없이 범죄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처벌법규의 가벼움으로 인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전체 관련사건 중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또한 자의에 의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너무 경미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과 대포폰들이 더욱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사전 필수품이라는데 있습니다. 인터넷 상거래 사기나 부동산 사기, 불법성매매 등을 할 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연락을 취하거나,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살인청부업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7일 방영된 “KBS 추적60분”에 의하면 지난 8월 9일, 성남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은 ‘청부업자’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살인을 의뢰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청부업자는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확실히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잔혹한 살인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이유도 대포폰과 대포통장 때문입니다. 성구매자와의 연락과 돈거래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범죄행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노숙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여 이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미한 단속규정을 강화하여 범죄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사이버수사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간의 공조체계도 갖추어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경찰의 각별한 분발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다이버전”과 “스쿨폴리스제”도입 검토할 때

경찰의 보고<표1>에 의하면 최근 학교폭력은 전년대비 36.4%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과 교육부는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선도·단속활동에 의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속칭 ‘일진회’로 대표되는 불량서클이 인터넷을 통하야 확산되고, 지역연합까지 구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1>학교폭력사범 단속현황(최근 5년간)

구분 연도별	계		폭력서클			폭력·갈취		성폭력
	검거	구속	서클수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00	31,691	3,543	29	329	90	29,478	2,201	1,884	1,252
’01	28,653	2,722	34	357	90	26,259	1,422	2,037	1,210
’02	28,289	3,788	79	752	88	25,176	2,272	2,361	1,418
’03	11,440	1,106	21	263	44	10,479	679	698	383
’04	7,274	606	22	265	45	6,527	308	482	253

(단위 : 명)

서울청에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중 단속한 ‘일진회’ 등 폭력서클 145개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학교별로 중학교 101개교, 고등학교 29개교, 중고연합 15개교에 이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이 50.3%, 금품갈취 48.5% 순으로 그중 금품갈취 이유는 대부분 유흥비, 상납을 위한 갈취이고 일부서클의 폭행은 ‘패싸움 등 위력과시’를 위해 조직된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피해학생 대다수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통계에 잡힌 숫자보다 휠씬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수치에 자족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일소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담당 경찰관’ 등을 통해 학교폭력서클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학교폭력서클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추세이므로 사이버 검색을 통해서도 학교폭력서클을 단속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화와 재발방지에도 힘써야 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대책도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년범죄 대부분은 호기심 등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법처리만을 능사로 삼는다면 ‘낙인효과’에 의해서 전과자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범들을 수사할 때는 심리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청소년 재비행 위험성 등을 분석한 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선도를 실시하는 “소년범 전문가 참여제도”를 운영하고, 경찰조사단계에서 다이버전(소년범 선도조건부 훈방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경찰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스쿨폴리스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청에서 “스쿨폴리스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스쿨폴리스제”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퇴직경찰관 및 교원이 학교내 상주, 학생상담 및 순찰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경찰의 자체평가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이를 서울경찰청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요?

어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말했듯이 모범사례는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창조보다 모방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가해학생선도에 유용한 효과가 있는 제도라면 지체 없이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경찰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경찰청 산하 지구대 환경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치안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경찰제가 실시된 이후 파출소가 기능전환을 하게 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지역경찰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오인하여 치안불안감을 표명하기도 했고, 치안센터로 전환한 지역에서는 야간치안센터 폐쇄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많았습니다.

경찰내부에서도 기존의 1개 파출소 공간에 3~5개 파출소의 장비와 인력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근무교대 및 교양장소 협소, 탈의실·식사장소 및 휴게공간 부족 등으로 직원들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일선경찰에서는 치안센터로 전환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치안센터 구역단위로 112순찰차 등 근무자를 배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무교대 역시 치안센터 구역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주민과의 접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원담당관의 대민활동을 강화하고 지구대장·사무소장이 반상회 등 지역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하는 한편, 치안수요가 적은 주간시간대 순찰차 근무를 줄이고 도보순찰을 확대하여 지역경찰관 개인별 담당구역내에서 근무토록 함으로써 주민만족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야간치안센터 폐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야간범죄신고와 민원접수가 많은 곳은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야간에도 치안센터를 운영하고, 민원담당관이 없는 곳은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제 도입 2년이 경과한 지금, 불편한 점을 감수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역치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묵묵히 일해준 일선 경찰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역경찰제를 실시한 이후 456개의 파출소를 141개의 지구대로 개편하였습니다. 3개 파출소 근무인원이 1개 지구대에 모여 집중 근무하고 있으나 기존의 파출소를 지구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의 협소함으로 일선경찰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개소를 신개축하고 25개소를 리모델링 했지만 이는 전체대상 141개소의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구대가 협소하면 민경 협력치안을 위한 대민접촉 공간이 부족하여 원활함을 기할 수 없고, 동시다발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보호공간이 부족하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협소한 지구대의 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또 예산 확충을 위한 서울경찰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협소한 공간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의 복지센터나 주민도서관 등과 함께 지구대가 입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 검토와 함께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일선 경찰들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진일보한 정책

2003년 7월 4일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선정한 지방분권추진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월 16일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 3항에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은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의 국가운영 기본원리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 관에서 민, 중앙에서 지방, 소외에서 참여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과 ‘국가의 매개없이 지방이 적접 세계와 만남으로서 세계화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역할배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행정조직도 참여정부의 국가운영취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경찰과는 다른 새로운 혁신과 국민참여형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창설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가경찰은 중앙집중화로 인해 지역치안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치안에 대한 종합성과 책임성의 부재현상도 존재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입니다.

애초에 자치경찰제는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 연기되어 내년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2007년부터 전면실시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제를 처음 도입하는 우리나라로서 그만큼 신중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부족에 의한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의 반대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경찰의 권한약화를 우려한 경찰내부의 반발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실시가 예정보다 1년 늦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제 실시가 연기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의 적극성 부족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리서치 앤 리서치) 국민의 70.4%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찰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집권당 또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단체장의 절대다수가 야당인 만큼 여당에 대한 정치적 남용 우려는 없고, 공무원 조직 등의 참여로 단체장들의 권력남용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다른 행정문제에서도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보류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경찰과의 갈등 우려도 시범실시를 통해서 상호역할배분과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월 2일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일반사법권한을 배제하여 ‘경찰보조원’정도로 자치경찰을 격하시키고, 범죄예방과 진압이라는 경찰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해 중앙과 지방의 구분된 구도 속에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맡아서 하는 ‘하도급 기관’정도로 취급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이윤호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동의하는 점이 있다면 준비하고 있는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프랑스의 경우는 인권보장 측면에서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보다는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통신망 확충 등 상호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성공적인 제도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혁신의 핵심은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가 혁신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발맞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만들어진다면 지방자치의 완성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경찰간부들 스스로가 어떻게 대비하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영역과 내용을 잘 구분하여 독자성과 연계성을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을 위시한 경찰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 국정감사>

서 울 경 찰 청   질 의 서

2005. 9. 27.(화)

국 회 의 원    원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