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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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의 사각지대 군부대 골프장

농약 사용량, 민간 골프장에 비해 평균 1.6배 많이 사용

국방부 운영 태릉골프장의 경우 민간평균의 5.7배가 넘어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군부대 골프장이 일반 골프장에 비해 농약을 평균 60%정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골프장의 경우, ‘04년도 헥타르당 성분양 기준으로 평균 3.69kg을 사용한데 반해 군 골골프장은 평균 6.0kg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골프장보다 1.6배나 많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특히, 국방부가 운영하는 태릉 골프장의 경우 ha당 사용한 농약 성분량이 21.2kg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수원 골프장이 12.8kg, 남성대 골프장이 9.3kg 순으로 농약사용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릉의 경우를 총 연간 사용량으로 계산하면 1.75톤으로 20kg짜리 쌀포대 87개 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환경부는 골프장이 주요한 토양･수질 오염원임을 인지하고 지난 98년부터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하여 농약사용량과 토양, 잔디,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을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공식 명칭은 ‘군체력단련장’으로 일반 골프장과는 달리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며 또한 관할 지자체나 환경부가 관리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현재 골프장의 농량사용량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군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은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일반 골프장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군 당국은 솔선수범하여 농약 사용을 최대한 줄여나가 환경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